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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한 전보처분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한 전보처분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돼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난 7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한 전보처분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위 전보처분이 관련 사건에서 취소됨으로써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원고가 위 전보처분에 응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해임사유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국회입법] 김석기의원 등 12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석기의원 등 12인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운송수요가 감소하고 도시화 및 철도건설기술의 발달로 기존 철도가 지하화ㆍ직선화ㆍ복선화ㆍ고속화되면서 이전되거나 폐선되는 철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러 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해 폐철도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폐철도부지를 포함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훈령인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나, 해당 지침에는 실질적으로 폐철도부지 활용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침의 근거가 되는
[국회입법]이연희의원 등 18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연희의원 등 18인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있어, 행정통합으로 새롭게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통합 이전에 생활권과 지역적 연고를 함께하던 지역에 대해서도 기부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특히 행정통합 직후에는 주민의 생활권, 공동체 의식 및 지역 정체성이 완전히 재편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함에도, 현행 제도는 통합된 지방정부 주민의 기부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지역 통합과 공동체 형성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 필요성
부산고법, 보험금 수령 목적 회사 건물 방화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부산고법 창원 제1형사부(박광서 고법판사, 김상욱·박건희 판사)는 2026년 7월 22일,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자신의 회사 건물에 불을 질러 일반건조물방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으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5. 12. 10. 선고 2025고합24 판결)을 유지했다.피고인은 2024년 9월 15일 오후 보험사 2곳으로부터 화재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밀양시 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2층 건물에 시너 등을 이용해 불을 질렀다. 피고인은 사고로 불이 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하려 했으나, 보험사 2곳이 방
부산지법 동부지원, 소주 3잔 마시고 음주운전 택시기사 무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23일 소주 2~3잔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택시 운전기사)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형사소송법 제32조 후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은 2025. 12. 12. 낮 12시 46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3% (면허정지 수취)주취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수영구까지 약 1km구간을 음주운전했다.통상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 0.015%)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나, 음
법무법인 바른, 9월 ‘AI 혁신 리더스 포럼’ 개최 법무법인 유한 바른이 오는 9월 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별관 5층 멜론홀에서 ‘제1회 AI 혁신 리더스 포럼 병원 AI 대전환과 도약: 데이터·거버넌스에서 임상 솔루션까지’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바른과 갈렙앤컴퍼니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에이아이네이션, 정원엔시스가 협력 파트너로 참여한다. 병원의 인공지능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데이터와 거버넌스, 규제 대응, 임상 솔루션 등을 다룰 예정이다.바른은 병원의 AI 전환 과정에서 AI 관련 규제를 비롯해 디지털의료제품과 의료기기 규제,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데이터 활용, 의료법 등 법·제도적 쟁점을 논의할 계획이다. AI 의료기기의 도입 이후 관리와
직접수사권 잃은 검찰, "대검 과학수사·범죄정보 부서도 수술대에 오른다"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대검찰청 과학수사부(과수부)와 범죄정보기획관실(범정)의 존치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4일, 개정 형소법이 공포된 뒤 후속 작업으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을 검토하며 공소청 직제를 정비하고 있다.여권 일각에서는 "대검 과학수사부를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법과학분석과·DNA화학분석과·디지털수사과·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로 이뤄진 대검 과수부는 필적과 심리, 진술, 유전자정보(DNA), 포렌식 등의 과학 증거를 감정·분석해 수사와 공소유지를 지원한다.살제로 행정안전부가
[서울고법 판결]"더 운전해" 하차 거부하며 택시기사 폭행한 50대 항소심, '실형'선고 하차를 거부하며 택시 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차량까지 망가뜨린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등,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8)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누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동해시에서 택시 기사 B(68)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양손으로 B씨의 목을 졸라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해 요금을 낸 뒤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B씨에게 더 운전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B씨가 항의하며 택시를 멈춰 세우자
[서울고법 판결]SK하이닉스 영업비밀 中회사에 유출…前직원 2심도 '징역1년6개월' 선고 중국 회사로 이직하려고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 이재신 이혜란 고법판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김씨는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에서 일하다가 2022년 회사의 CIS(CMOS Image Sensor·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 관련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하고 부정하게 사용·누설한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자회사 하이실리콘 등으로
[청주지법 판결]치매노인 정기예금 해지한 뒤 2천만원 가로챈 간병인, '집유' 선고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은 치매 노인의 정기예금을 해지한 뒤 돈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가정 상주 간병인 A(70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3∼4월 자신이 돌보던 치매 노인 B씨의 체크카드로 85회에 걸쳐 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요양원에 입소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게 된 당일 B씨를 데리고 은행을 찾아 정기예금을 해지하게 하고 B씨 명의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천여만원 중 800여만원은 자기 동생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실질적 손해의
법무법인 YK, 서울대·칼텍 반도체 공동연구 법률·특허 지원 법무법인 YK는 서울대학교와 미국 캘리포니아공과대학교(칼텍·Caltech)가 수행하는 차세대 반도체 국제 공동연구 과제의 법률·특허 업무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6년도 탑-티어(Top-tier)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 구축 및 공동연구 지원사업’ 신규 과제 선정에 따른 것이다.YK가 지원하는 과제는 서울대 기계공학부 이승아 교수가 주도하는 ‘서울대-칼텍 인공지능·광학 기반 반도체 혁신 글로벌 연구센터’ 프로젝트다. 인공지능(AI)과 광학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반도체 계측 및 공정 기술을 연구하며 향후 10년간 총 23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될 예정이다.YK는
[서울행정법원 판결]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제1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이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목적으로 조사했을시 서울행정법원은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해, 제1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이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목적으로 조사했을시에 대해 원고가 상표권을 공동소유하고 있어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음에도 원고에 대한 사용료까지 포함하여 감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7일,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해, 제1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이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목적으로 하여 조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제2차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재조사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그 밖에 제2차 세무조사 종결
인천 삼산경찰서, 말다툼하다 모친 살해한 10대 '구속' 말다툼을 하다가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이 범행 이후 반려견도 죽인 것으로 파악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삼산경찰서는 지난 9일, 존속살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18)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이동호 인천지법 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경찰에 의하면 A군은 지난 7일 오후 8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아파트 집에서 40대 어머니 B씨와 말다툼 중 집 안의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으며, A군은 범행
[국회입법] 서영교의원 등 10인,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영교의원 등 10인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소년법」은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목적으로 수사 및 집행 단계에서 성인과 분리하여 수용ㆍ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소년이 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 「형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성인과 동일한 공간에서 유사한 처우를 받고 있음. 이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소년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낙인효과 등 부정적인 환경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소년이 성인과 동일한 공간에서 보호관찰 등을
[국회입법] 정희용의원 등 11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희용의원 등 11인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연수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그러나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특수교육교원 1인이 배치기준을 초과하는 다수의 특수교육대상자를 담당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원의 업무 과중, 특수교육의 질 저하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이 충족
수사종료 2주 앞둔 종합특검 '기소 대상 선별' 속도... 40명 안팎 예상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마지막 수사 기한 종료를 2주가량 앞둔 가운데 기소 대상자 선별 작업에 들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지미 특검보는 10일 이와 관련 "이번 주 기소 대상자 선별 작업이 주를 이룰 것 같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그간 특검은 기소 성과 미비 지적에 대해 수사 막바지에 사건 처분을 집중하는 이른바 '헤비테일' 전략을 강조한 바 있다.이에 따라 앞으로 2주 동안 40명 안팎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오는 23일 종료될 예정이며 다음날인 24일에는 18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브리핑도 진행한다.
대법원, 영등포세무서장의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원고 엘지화학이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두30340 판결). 원고 엘지화학은 내국법인으로서 미국, 중국 등 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을 두고 있다. 원고는 외국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를 계산해 법인세액을 공제받으면서, 그 기준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을, 미국에서 발생한 결손을 중국 등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총 국외원천소득에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한 후, 2018 사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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