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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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 국도서 차량에 치인 50대 보행자 숨져
경북 김천시 신음동 59번 국도에서 지난 27일 오후 10시 24분께 왕복 4차선을 횡단하던 50대 남성 A씨가 차량에 치인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지점은 횡단보도에서 40∼50ｍ 떨어진 곳으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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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가공식품 공장서 대형 화재... 건물 5개 동 불타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가공식품 공장에서 지난 27일 오후 6시 50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이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작업을 벌여 10시간여만에 화재를 진화했다. 화재로 공장 건물 5개 동이 완전히 불탄 것으로 파악됐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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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선 TV토론서 '원색적 언급' 관련 경찰에 연이어 고발 조치
대선 후보 간 마지막 3차 TV토론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여성 신체와 관련해 원색적 표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28일 경찰에 고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과 형법상 모욕·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역시 이 후보를 정보통신망법 44조 위반, 아동복지법 17조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며 "2천명이 넘는 시민이 단체 고발인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열린 정치 분야 TV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한 표현을 통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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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수단, 제54회 전국소년체전서 역대 최고 성적 거둬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지난 5월 24일부터 나흘간 열린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부산선수단이 최종 금메달 30개, 은메달 25개, 동메달 50, 총 105개 메달을 획득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고 28일 밝혔다.부산선수단은 사전 육상 경기부터 금 3개, 은 2개, 동 3개를 획득하며 순조롭게 대회를 출발했다. 이어 대회 1일차 양궁의 김수민 선수(모라중 3), 박규필 선수(부산체중 2)가 각각 남·여 양궁 60m에서 금메달을 딴 데 이어 에어로빅 힙합, 태권도, 조정, 사이클, 체조, 복싱, 골프 등 다양한 종목에서 골고루 금빛 레이스를 이어갔다.롤러의 최예윤 선수(해송초)와 김예준 선수(연지초)는 각각 여초 500m+D, 3,000m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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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적폐청산 사회대개혁 거제운동본부, 29일·30일 사전투표 참여 호소
내란적폐청산 사회대개혁 거제운동본부(상임대표 김유철, 상임공동대표 최연심, 옥은숙, 김수영)는 "내란세력을 조속히 청산하는 가장 쉽고도 현명한 방식은 바로 압도적인 내란청산을 위한 투표 참여"라며 29일, 30일 양일간 사전투표와 6월 3일 본투표 참여를 호소했다.거제운동본부는 "무너진 민주주의와 경제를 다시 살리고,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주권을 회복하고, 소외받고 외면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며, 차별과 혐오가 없는 평화와 통일된 세상, 바로 사회대개혁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의 압도적인 투표참여만이 만들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주인은 권력이 쥐고있는 저들 내란세력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국민임을 명확히 보여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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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호관찰소-경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 문희갑)는 5월 27일 소 내 대회의실에서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및 강력범죄 차단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인천지방경찰청 및 관내 10개 경찰서(미추홀·중부·남동·논현·부평·연수·삼산·인천서부·계양·강화) 전자감독 담당 경찰관, 인천보호관찰소 관계자 등 총 30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천광역 내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및 재범 고위험군 대상자 정보 등을 공유하고, 전자장치 훼손·도주사건 발생시 신속한 검거 공조 체계 구축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실질적 대응책을 모색했다. 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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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부산교육청 산하 10억 상당 횡령 사건 수사중
부산경찰청은 부산교육청 산하 부산해운대교육지원청 직원이 8억 원을 빼돌린 데 이어 부산 한 중학교에서도 2억 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는 부분과 관련,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위 내용의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부산해운대경찰서(5.22)와 부산사하경찰서(4.10)가 접수해 수사중에 있다고 28일 밝혔다.다만 상세한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기 어려움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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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교육지원청, 30일 계약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재한)은 5월 30일 오후 2시 교육지원청 5층 대강당에서 관내 공·사립 유·초·중학교 계약 업무 담당자 등 67명을 대상으로 전문성 강화와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계약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시교육청 재정과 학교장터(S2B) 전문 강사인 오영숙 주무관이 ‘계약 일반’, ‘학교장터 1인 수의 견적 정보 및 2인 수의 안내공고’, ‘학교계약 시 유의 사항’ 등에 대해 강연을 한다.이어 경리팀에서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 기한 연장, 공사 낙찰하한율 변경 등 계약 관련 지침 개정 사항과 학교 맞춤형 계약 정보를 제공한다.이와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계약 업무 전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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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의용소방대원, 차량 화재 초기 진압…인명과 재산피해 막아
울산 남울주소방서(서장 조강식)는 청량119지역대 소속 의용소방대원이 출근 중에 발생한 차량 화재를 목격하고 초기에 진압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막았다고 28일 밝혔다.남울주소방서에 따르면 5월 27일 오전 7시 40분경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22-10(오토밸리로), 중산교에서 매곡교차로 방면으로 출근 중이던 청량지역대 송두고 대원은 차량 화재를 목격하고 즉시 차량을 정차, 보유 중이던 소화기를 이용해 신속한 초기 진압에 나섰다. 이어 현장에 도착한 북부소방서 매곡119안전센터 펌프차량이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고 안전조치를 마무리했다.장성출 재난대응과장은 “의용소방대원이 보여준 신속하고 침착한 초기 대응 덕분에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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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소방서, 전국 첫 외국인 건설근로자 대상 소방안전픽토그램 포스터 배부
부산 동래소방서(서장 정영덕)는 최근 관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언어 장벽 없이 안전정보를 전달하는 다국어 소방안전 픽토그램 포스터를 전국 첫 제작해 관 내 공사장에 배부 했다고 밝혔다.포스터는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및 119통역봉사단과 협업,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도 직관적으로 안전 수칙을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 소화기 사용법, 비상연락 방법 등을 그림 중심으로 구성하고 한국어·영어·베트남어 병기를 통해 현장 활용성을 높였다.주경곤 예방안전과장은 “기존의 문자 중심 교육으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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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공인노무사 고교 동창 명의 이용 국가보조금신청 대행 실형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공인노무사인 고교 동창의 명의를 이용해 사무장역할을 하며 국가보조금 신청 대행 업무를 해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고용보험법위반, 공인노무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했다. 또 노무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와 피고인 C(공인노무사들)에게 각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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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430%대 이자 받고 수 십억 불법 대출 20대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7일 무등록으로 8개월간 430%대 이자를 받고 수십억을 불법 대출해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 A는 J(무등록대부업 사장), K(관리자), L(실장)과 공모해 특별시장 등에게 등록하지 않고 2023. 12. 22.경 채무자 N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18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4. 9. 19.경까지 총 678회에 걸쳐 합계 22억1100만 원을 대부했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하는 경우 20%의 이자율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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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부산대교 해상 60대 익수자 긴급 구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5월 28일 오전 3시 38분경 영도구 부산대교 앞 해상에서 익수자 A씨(65·남)를 긴급 구조했다고 밝혔다.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8분경 낚시를 하러 부산대교 영도방면 끝단 모 교회 부근에 주차하던 B씨가 “살려 달라”는 소리를 듣고 119에 신고했다. 당시 물에 빠진 A씨는 육지를 향해 헤엄쳤으나 물살에 밀려 흘러가던 상황으로 전해졌다.119 신고 통보를 받은 부산해경은 남항파출소 구조정을 현장에 보내 오전 3시 50분경 구조사가 직접 입수해 A씨를 구조했다. A씨는 큰 부상 없이 저체온증 상태로 119구급대에 인계됐다.해경은 A씨의 상태가 회복되는 대로 물에 빠진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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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음주측정거부 사건 '확정판결이 있는때'면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1.선고 2025도1447 판결). 면소판결이란, 소송조건 중 실체적 소송조건(형사소송법 제326조)이 결여되어 공소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종결시키는 재판을 말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1. 확정판결이 있는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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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대-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부산항공고 업무협약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5월 27일 신라대학교 대학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신라대학교(총장 허남식)-부산항공고등학교(교장 문상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협약에 따른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청년취업 및 인력양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식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과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교육·봉사 및 학술연구의 발전을 위해 기관 간 상호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민광제 지청장은 “지역사회에서 청년들을 위한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관내 대학과 특성화고교가 손을 맞잡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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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금정경찰서, 외국인 밀집지역 범죄예방 민·경 합동 순찰
부산금정경찰서(서장 신경범)는 5월 27일 오후 7시 30분 자율방범연합대·생활안전협의회 등 60여 명과 함께 외국인 밀집지역인 부산대 주변 범죄예방 및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합동 순찰을 했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주변을 돌아보며, 어두운 골목길개선, 방범시설 점검 등 안전한 환경 조성에 나섰다. 아울러 유학생 대상 범죄예방 교육을 통해 안전 의식 함양과 범죄 대처 능력 향상에도 노력키로 했다.신경범 금정경찰서장은 “이번 합동 순찰을 통해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범죄 취약지 중심 112순찰 및 기동순찰대의 가시적 예방순찰 강화 등 주변 지역의 안전망을 강화하여 내·외국인 학생 모두가 안심하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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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 협의회, 장학금 및 원호금 전달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5월 27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이환조)로 부터 보호관찰대상자 지원을 위한 장학금 등 30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장학금 및 원호금 전달은 성년을 맞이한 소년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책임있는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응원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다.대구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보호관찰위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강한 성장과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의 자립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참석한 보호관찰위원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 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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