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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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보호관찰소, 7일간 취약계층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는 11월 24일부터 7일간 관내 영세·고령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4명을 배치해 ‘취약계층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를 펼쳤다고 3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울진중앙농업 협동조합의 요청으로 연말연시를 맞아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이뤄졌다(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이 기간동안 비닐하우스 철거, 밭작물 수확, 창고 정리 등 다양한 작업을 했다.음주운전 사건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한 K씨(50대)는 “쌀쌀해진 날씨에 비닐하우스 철거 작업으로 다소 힘들었지만, 고령 어르신 농가에 작은 힘이나마 일손을 돕게 되어 보람도 느끼고 저 자신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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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9년간 28억 횡령 관세법인 사무장 겸 실질적 운영자 징역 2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11월 19일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약 9년간 28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5억 이상 50억 미만) 혐의로 기소된 관세법인 사무장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며 이를 모두 각하했다.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24. 11. 20.경까지 부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B관세법인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B관세법인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2017. 1. 2.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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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처벌 규정, 어떤 기준으로 적용될까
최근 성범죄 관련 사건들이 다양한 사회적 공간에서 발생하면서 강제추행의 성립 기준과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강제추행은 단순한 신체 접촉처럼 보이는 행동이라도 피해자의 의사와 성적 수치심이 핵심 판단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상적 행동이 오해를 불러 피해를 입는 사례도 적지 않다.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사람을 추행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폭행이나 협박은 반드시 강한 유형력일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신체에 불법한 접촉이 이루어졌다면 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성적 만족을 얻을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어도 피해자가 객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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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국 회사 비트코인 다단계 투자 사기 사건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실체가 없는 미국 회사의 대전지역 투자자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벌인 비트코인 다단계 투자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도621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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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2025 중앙일보 대학평가 종합순위 한 단계 상승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는 2025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지난해보다 한 계단 오른 종합 6위를 차지했다. 이화여대는 학생 성과, 교수 연구, 교육여건 전반에서 고른 수월성을 보이며 교육·연구 혁신의 성과를 입증했다.2일 이화여대에 따르면 2025년 중앙일보 대학 종합평가는 전국 4년제 대학 중 학생 충원율, 연구실적 등이 우수한 53개 대학을 대상으로 연구, 교육, 평판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이화여대는 지난해 7위에서 6위로 순위가 한 단계 상승했으며, 중도포기율 3위(2.6%), 유지취업률 6위(84.5%)로 학생 성과 지표에서 두드러진 경쟁력을 보였다.중앙일보가 올해 신설한 학문 분야 평가에서도 이화여대의 강점이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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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내 최초로 제주도 크루즈 자동심사대 도입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2일 오후 1시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크루즈 터미널에서 제주도 크루즈 자동심사대 도입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행사에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순문 서귀포시장 등 제주도 관계자를 비롯해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박재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등 CIQ 관계자도 참석했다.법무부는 출입국절차 지연으로 인해 크루즈 관광객의 제주도 관광시간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루즈 자동심사대를 항만에서는 최초로 도입했다.수천명의 크루즈 관광객이 일시에 하선하여 7~8시간 내에 관광을 마치고 크루즈로 복귀해야 하는 크루즈 관광의 특성상 신속한 출입국심사 요구는 크루즈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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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호관찰소, 수강명령 외부강사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12월 2일 광주수강집행센터 교육실에서 수강명령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외부강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수강명령이란 범죄인의 범죄성 개선을 위해 교육 또는 치료 활동에 참여하도록 명하는 제도로, 1989년 최초 도입된 이후 적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이날 간담회는 준법운전, 소년심성순화, 약물, 성폭력 등 각 분야 외부강사와 담당 직원 등 총 20명이 참석해 수강명령 운영 방안 및 향후계획, 건의사항 및 토의, 수강명령 집행 유공 강사에 대한 감사패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강명령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앞으로의 수강명령 집행 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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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경찰서,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기장 만들기' TPO 발대식
부산 기장경찰서(서장 권유현)는 12월 2일 서 내에서 기장군청· 군민이 함께하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기장 만들기' TPO(교통사고예방진단팀)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발대식에는 권유현 기장경찰서장, 기장군청 관련 과장, 모범운전자회, 기장 녹색어머니회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발대식은 11월 25일 기장군청과 '안전한 기장 만들기'업무 협약식에 이어 추진됐다. TPO(교통사고예방진단팀, traffic accident prevention officer)는 관과 군민이 협력해 기장군 지역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적·물적·행정적 역량을 총 동원해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한다. 이번 발대식을 통해 임명된 TPO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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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재난본부, AI가 신고 내용 분석해 초기 대응 지원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1월 28일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지능형 119 신고접수시스템’ 완료보고회를 개최하고,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이번 시스템은 AI가 신고자의 음성을 실시간으로 텍스트화하고, 문장 내 주소·지명·교차로·건물명 등 주요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해 상황근무자의 판단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부산지역 특성을 고려한 고유 명칭과 사투리를 반영한 음성인식 학습을 통해 인식률을 대폭 향상시켰다.또한 AI는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상황대응 매뉴얼, 유관기관 연락처, 화학사고 대응 지침 등을 자동으로 추천해 상황근무자의 초기 대응을 지원한다. 단순 기록 기능을 넘어,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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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보호관찰소, 2025년도 사회봉사 협력기관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산보호관찰소는 12월 2일 당진, 서산, 태안 관내 15개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가 참석한 2025년도 사회봉사 협력기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간담회는 사회봉사 협력기관과의 상호 이해증진 및 협조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한 자리로, 사회봉사 집행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우수기관(고대농업협동조합, 해미농업협동조합) 책임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협력기관 책임자들은 “간담회와 교육을 통해 타 협력기관의 다양한 사례들을 공유하면서 실무는 물론 앞으로의 사회봉사 집행 방법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조영술 서산보호관찰소장은 “대상자들의 성행개선과 올바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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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관서 '제22기 민주평통 자문회의 출범회의'
12월 2일 오후 3시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관에서 “함께 만드는 평화, 더 나은 미래 평화통일! 국민이 합니다”를 슬로건으로 제22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출범회의가 열렸다.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의장 이재명 대통령, 자문위원 1만500여 명, 초청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준희(아이넷방송그룹 회장) 서울시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차석 부회장도 강남구협의회 자문위원들과 함께 했다.행사에서는 국민주권, 평화공존, 화해협력, 공동성장, 미래, 함께의 가치를 담은 이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과 철학을 민주평통 활동방향에 담아, 사명감을 갖고 국민과 함께 활동 하고자 하는 결의를 다 함께 다졌다.박준희 아이넷 회장은 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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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성암동 생활폐기물 매립장 화재
12월 2일 오전 11시 56분 울산 남구 성암동 생활페기물 매립장에서 원인미상의 쓰레기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인원 25명, 장비 10대)에 의해 낮 12시 35분 완진됐다. 인명과 재산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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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승객에 의한 폭행 사망 대책마련 촉구
"우리는 사회의 밤을 지탱하는 필수노동자다. 대리기사가 안전해야 시민도 안전하다. 안전과 생명은 그 어떤 수수료나 이익보다 소중하다.독점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고 책임과 의무를 강제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차별 없이 적용하고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 합니다."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12월 2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승객에 의한 폭행사망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법·제도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기자회견은 오승민 전국대리운전노도 조직국장의 사회로 이창배 전국대리운전노도 위원장의 여는 발언, 김호경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사무처장, 김선재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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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음주 문제 관련 업무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12월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방문, 음주 문제 관련 업무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업무간담회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부 박우용 화학과장 및 음주연구실장 등 9명과 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 담당 사무관, 전자감독 신속수사팀장,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업무 담당자 등 11명 총 20명이 참석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부 조영훈 음주연구실장의 음주 대사체 검사 현황 및 실제 검사 방법 등 설명과 원주준법지원센터 이현우 책임관의 보호관찰 대상자 음주 측정 절차 등 설명이 있었다. 이어 양 기관 관련 업무에 대한 질의응답, 보호관찰 집행에 음주대사체(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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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장학금 쾌척한 폐지천사 등 장관표창 수여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2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예방 등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42명을 표창했다고 밝혔다.이번 표창에는 파지를 모아 보호관찰 청소년 장학금으로 쾌척한 폐지천사 이대성, 황영숙 부부와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과 삶의 포기를 예방한 MZ세대 새내기 공무원 이성희 주무관이 포함됐다.이날 수상한 폐지천사 부부는 소아마비 등 장애가 있음에도 하루 파지 판매 수익 2만 원 남짓을 모아 15년째 경북 영주시 등에 인재육성장학금을 기부해 왔고, 지금까지 기부한 장학금만 1,800만 원이 넘는다. 보호관찰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기부는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다.이들 부부는 “아들의 학비가 없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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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억대 보이스피싱 가담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 항소심서 '감형' 선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1억9천만원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20대 전직 프로야구 선수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상선의 지시를 받아 다른 조직원을 관리하면서 피해금을 환전해 자금을 세탁하고 상선에게 전달했다"며 "가담 정도나 경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지는 않았고 상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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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2심에서 "징역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51)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 (엄철 윤원묵 송중호 부장판사)는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1심에 이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법원은 또 변씨의 보석 취소와 함께 보석보증금 5천만원을 직권으로 몰취(국가 귀속)했다.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19년 5월 사건과 관련한 집회·시위 참가 금지, 재판 관련자 접촉 금지, 주거 제한 등의 조건으로 변씨가 청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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