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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항소심 오늘 선고… 1심서 징역 2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에 대해 1심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7일 나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개최한다고 전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58차례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천396만여원을 선고받았다.이날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동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해경 간부의 재판도 본격화된다.
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도 달라질 수 있다 이혼 당시 자녀의 양육비를 정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자녀의 교육비나 의료비가 늘기도 하고, 부모의 소득과 재산 상태가 바뀌기도 한다. 반대로 양육비를 지급하던 부모의 소득이 줄어 기존 금액을 계속 부담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처럼 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다면 양육비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다만 양육비가 부족하거나 경제적으로 부담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변경되지는 않는다. 자녀의 복리를 우선 고려하면서 이혼 당시와 비교해 양육 환경이나 부모의 경제적 상황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한다.예를 들어 자녀가 성장하면서 교육비나 의료비 같은
창원지법, '친구가 총기 가지고 탈영했다'고 허위 112신고 20대 벌금 500만 원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1일, 이전에 친구와 다툰 일이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친구가 탈영했고 총기를 가지고 있다'며 112에 허위신고해 수많은 경찰인력을 출동하게 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6. 1. 3. 오전 5시 15분경 부산 부산진구 노상에서, 친구 C와 이전에 다툰 일이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실은 C가 경남 고성군에 있는 주거지에서 상근예비역으로 군 복무 중이었음에도, 112에 전화해 “군인이 탈영했다.
대구지법, 청도군수 출마 도의원 당선되지 못하도록 허위사실 공표 인터넷 언론사 대표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이하은 판사)는 2026년 9월 18일, 청도군수 선거에 출마한 도의원을 당선되지 못하도록 개인 SNS나 인터넷 신문에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도 지역 인터넷 언론사 대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인터넷 언론사 대표이자 기자이고, 피해자 피해자 이○희는 경상북도의회 의원으로서 2026. 6. 3.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청도군수 선거에 출마예정자로, 2026. 3. 22. 청도군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다.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
강원 강릉경찰서, 20년 사실혼 옛 연인 스토킹·살해한 70대 '송치'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금전 문제로 다투다 사실혼 관계였던 옛 연인을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70대가 송치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 강릉경찰서는 강도살인,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 20분께 강릉 교동 한 주택에서 60대 B씨를 자신이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사건 직후 도주한 A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께 동해 소재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고 경찰은 A씨가 기존 스토킹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이후인 지난 8월과 9월 각각 두 차례씩 모두 4차례에 걸쳐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간 사실을 확인했
[인천지법 판결]2∼3살 원생들 196차례 학대한 보육교사들,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어린이집 원생들을 200차례 가까이 학대한 보육교사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6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동료 보육교사 B(3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하고, B씨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검찰에 의하면 이들은 2024년 3월부터 4월까지 인천시 서해구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며 만 2∼3세 원생들을 신체적·정서적
[서울동부지법 판결]전 농구대표팀 감독에 '법카' 준 스포츠센터 대표,'"집행유예" 선고 전 남자 농구 국가대표팀 감독에게 자신의 회사 법인카드를 주고 사적으로 사용하게 한 스포츠센터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안희경 판사는 지난달 18일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는 A(8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1997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경기 구리시 소재 스포츠센터의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로 근무했고 지난 2014년 6월 1일 평소 친분이 있던 안준호 전 남자 농구대표팀 감독에게 법인카드를 주면서 "남자니까 사회생활을 해야 하니, 필요할 때마다 카드를 줄 테니 가져다 사용하라"고 말했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이후 2023년 4월 20일
법원행정처장, 재제청 논란에 "현재로선 靑 뜻 정확히 알수없다" 밝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6일 대법관 재제청 문제에 대해 "현재 상태에서는 청와대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뜻"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노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대법원장 생각은 청와대가 다시 구체적 사유를 적시해서 보내달라는 뜻인가"라고 이날 이렇게 말했다.김 의원은 "거꾸로 묻고 싶다. 청와대 입장에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아닌 나머지 세 사람에 대해 결격 사유가 뭔지 적어서 보내라면 보내겠나"라고 되물었다.이에 노 처장은 "대통령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생각되진 않는다"며 "그걸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지
[서울중앙지법 판결] 명의모용자들에 의한 대출약정을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명의모용자들에 의한 대출약정을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대출거래약정은 무효, 원고는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9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명의모용자들이 원고 명의의 신용대출을 신청하고, 신분증 인증 및 계좌를 통한 1원 인증을 거쳐 대출거래약정서에 전자서명인증서를 이용한 원고 명의의 서명을 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대출거래약정시 전자서명인증서로 전자서명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대출거래약정서를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국회입법] 윤준병의원 등 11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준병의원 등 11인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 및 자진신고 감면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상습적ㆍ구조적인 담합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과징금 부과 등 금전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기대이익으로 인해 5년 이내에 담합을 반복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등록취소나 영업정지와 같은 강력한 제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국회입법] 복기왕의원 등 21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복기왕의원 등 21인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외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 및 성평등가족부는 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그러나,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22개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여 국가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부처를 이전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분산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을 강
[국회입법] 차규근의원 등 11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차규근의원 등 11인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병역법'상 보충역 중 하나인 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도 2년 10개월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쳐야 하지만, 과거 '병역의무의 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의 영향으로 병역특례라고도 불리며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복무 전과 다름없이 지낸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병역 면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과 함께 병역 의무복무기간 중 각종 경제 활동에 따른 소득도 창출할 수 있어 다른 형태의 복무와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과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이에 예술ㆍ체육요원과 다른 형태의 복무와의 현저한 차별을 완화하고 병역
부산지법, 출소한지 한 달도 안돼 유치장서 변기 막히게 하고 경찰관 2명 폭행 징역 6월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9월 9일, 출소한지 한달도 안돼 경찰서 유치장에서 변기를 막히게 하고 경찰관 2명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1. 6.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3. 7.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3. 12.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6. 3. 1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했다.(범죄사실) 피고인은 2026. 4. 16. 오전 4시 15분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부산
산재에서 '상당인과관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판례를 보다 보면 '상당인과관계'라는 용어를 자주 접한다. 산업재해 분야에서는 2008년 2월 29일 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도입해 이 개념을 명문화했다. 이후 산업재해 행정소송에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판례상 상당인과관계는 사실적 인과관계 가운데 법적으로 의미 있는 인과관계만 인정하는 규범적 개념이다. 자연과학적 인과관계와는 구별된다. 자연과학은 어떤 결과가 특정 원인 때문에 발생했는지를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반면 법적·규범적 인과관계는 하나의 결과에 작
법무법인 에이시스, 수원분사무소 개소...경기 남부 법률서비스 확대 법무법인 에이시스가 경기 지역 의뢰인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수원분사무소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서울까지 직접 방문해야 했던 수원 및 경기 남부 지역 의뢰인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상담과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거점을 확대한 것이다.이번 수원분사무소는 서울 본사와 연계된 업무 체계를 바탕으로 형사 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응한다. 법무법인 에이시스는 사건별 쟁점과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관련 분야 변호사들이 협업해 필요한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형사 사건은 수사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 사실관계 정리 등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감 ‘일반증인’ 참석 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요청 근거 명확치 않아" 재확인... 선서·증언은 거부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제재청 거부와 관련해 근거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먼저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지속해 협의해왔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그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
중수청·공소청 출범 첫 국무회의 합류... 각 청장 직무대행이 참석 형사체계 개편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출범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 후 첫 국무회의에 참석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차장)과 이정현 공소청장(검찰총장) 직무대행(차장)은 6일 오전 개최되는 국무회의에 참석한다.지난달 23일 취임한 이 직무대행은 같은 달 29일 열린 국무회의에 이어 두 번째 참석이며 기관명이 공소청으로 바뀐 뒤로 이번이 처음이다.과거 검찰총장은 과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다가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올해 초부터 국무회의에 합류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날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역시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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