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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종민의원ㆍ강준현의원 등 10인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종민의원과 강준현의원 등 10인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난 4월 17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으로 공직선거법이 제안돼 2026년 4월 18일, 제434회 국회(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이 법안에는 현행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인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를 100분의 14로 상향하기로 했으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는바, 정개특위에서 제안한 상향 비율이 반영되지 않은 입법미비 사항이 발생했다.이에 2026년 제9회 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입법미비 사항을 신속히 개선하
[국회입법] 정희용의원 등 11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희용의원 등 11인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장애인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정부가 2024년에 발표한 '제3차 박물관ㆍ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에는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을 중심으로 감각지도 제작 등 장애인의 전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음성해설 등 전시관람 정보 제공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
공수처, 법왜곡죄 고발사건 33건 접수…"현 인력으로 수사 가능" 지난 3월 법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만 30건이 넘는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는 21일 "어제까지 접수된 법왜곡죄 고발 사건은 총 33건으로, 이 중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 없이) 법왜곡죄 단독으로 고발된 사건은 7건"이라며 "현재 공수처 인력 규모로도 수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전했다.법왜곡죄는 처음 시행되는 만큼 공수처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지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관련 범죄로서 법왜곡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변호사법위반 임정혁 전 고검장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성남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비리에 관한 수사 무마 등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임정혁 전 고검장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5751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호사의 적법한 직무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변호사인 피고인(임정혁 전 고검장)은 2023. 5. 하순경 서울 서초구 소재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바울 회장에게
대구지법, 아파트 분리수거장 마대와 파지에 불 놓은 50대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채희인 부장판사, 김아름·김상훈 판사)는 음주 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마대와 파지에 불을 놓아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5. 10. 27. 오전 3시 14분경 대구 동구에 있는 B아파트 108동 분리수거장에서, 그곳에 있는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B가 관리하는 파지 수거 마대 안에 쌓여 있던 파지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놓아 수거 마대 2점과 파지를 소훼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인 위 마대와 파지를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1심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울산지법, 여자친구 모텔에 감금하고 출동 경찰관 폭행 20대 실형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 송인철 판사는 2026년 4월 8일 피고인의 휴대폰에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이 저장돼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 헤어지자고 통보받자 모텔에 감금하고 출동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감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12. 18. 오후 7시 30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입실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이에 같은 날 오후 9시 40분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하며 귀가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문 앞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고 피해자가 경
'1억원 수수' 혐의 권성동 항소심 오늘 변론 종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이 21일 마무리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권 의원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된 바 있다.선고기일은 항소심 선고 기한(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을 고려해 오는 28일로 지정하겠다고 재판부는 고지한 상태다.
대구지법, 근무지 떠나 24차례 PC방 드나든 전 공군 부사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재환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일 근무 시간 중 지휘관의 정당한 허가 없이 부대 무료하다는 이유로 근무지를 떠나 24차례 PC방을 드나들어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군 부사관인 피고인(2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2. 2. 21. 공군부사관후보생 242기로 입대해 2025. 3. 10.부터 같은 해 9. 25. 해임처분으로 제적될 때까지 나주시 산포면에 위치한 공군 제1전투비행단 기지방호전대 군사경찰대대에서 근무한 사람이다.피고인은 지휘관인 나주파견대장(중위)의 정당한 허
부산지법 서부지원, 노래방 폭행 사건 증거 조작하고 위증 실형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이유섭 판사는 2026년 4월 8일 피고인 B가 노래방에서 E를 폭행했음에도 CCTV 등 증거와 목격자가 없자 되레 E가 피고인 A를 폭행했다며 되레 가해자로 몰아붙여 위증, 모해증거위조, 모해위조증거사용, 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증, 위증교사,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 위증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 C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B의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는 기각했다(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무죄판결
[서울행정법원 판결] 고가 작품 수차례 거래한 미술상, "사업소득 과세 대상"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고가 미술품 거래를 통해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창출했다면 사업 활동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지난 2월 A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미술품 판매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본 과세당국에 15억3천여만원에 대해 세금을 줄여 환급해달라고 했다가 거부되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그가 거래한 작품은 일본의 유명 작가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으로, 2018년 1월 작품을 매입한 뒤 4년이 지난 2022년 1월 경매회사를 통해 위탁 판매해 45억2천100만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사업자
[수원고법 판결]"부정선거 감시" 선관위 난입한 50대, 2심에서 '징역형"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사전 투표함 감시를 명목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난입해 직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제3형사부(조효정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수원시 권선구선관위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출입문을 강제로 여는 과정에서 직원 2명을 폭행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1심은 A씨에게 건조물 침입 혐의로 1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검찰, '가족계열사 부당지원' 대방건설 회장에 "징역 3년" 구형 서울중앙지법은 알짜 공공택지를 가족이 경영하는 계열사에 팔아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 회장 부자(父子)에게 검찰이 1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의 심리로 열린 대방건설 구교운 회장과 그의 장남인 구찬우 대표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기소된 주식회사 대방건설에 대해선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검찰은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에 전매한 공공택지 가액이 2천억원 상당으로 액수가 높은 점, 이들의 부당지원으로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양
[서울중앙지법 판례]저성과자 분류 후 해고를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결저성과자 분류 후 해고를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4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원고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부진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선고했다.
[국회입법] 장종태의원 등 12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장종태의원 등 12인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쪽방상담소는 노숙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서 쪽방 밀집지역에서 쪽방에 거주하는 노숙인 등을대상으로 상담, 지역공동체 일자리, 보건의료, 문화교육 프로그램, 화재안전점검 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그런데 ‘상담소’라는 명칭으로는 상담 외에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인식을 주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쪽방에 거주하는 노숙인 등으로 하여금 쪽방상담소가 상담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등에 필요한 서비스도 지원하는 복지시설이라고 충분히 인식
[국회입법]김정호의원 등 13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정호의원 등 13인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부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그런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만을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산재보험료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사업장 규모가 영세할수록 보험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높아지는 구조하에서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산재보험료에 대
[국회입법]문진석의원 등 10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진석의원 등 10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축법'을 위반한 전세사기피해주택등을 매입하여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양성화 여부에 대한 건축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통과해야 한다.최근 김포시에서 사전심의 부적합 통보를 받은 건축물들은 지구단위계획상 5가구 이하의 다가구주택만 지을 수 있는 지역에서 건축주가 10가구 이상으로 ‘방 쪼개기’를 한 경우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점이 문제되었는데, 지구단위계획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 하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지법, '도봉역 벤츠난동사건' 운전자 이재명 후보 아들 허위 적시 40대 '집유'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 이용정·길선미 판사)는 2026년 4월 17일 '도봉역 벤츠난동사건'영상에 댓글을 달아 '저거 이재명 아들 근데 묻힘' 등 6회에 걸쳐 해당 사건의 운전자가 이재명 후보자의 아들이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5. 4. 15. 오후 5시 46분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SNS인 ‘스레드(threads)’에 자신의 아이디를 이용해 접속한 후, 성명불상자가 도봉역 벤츠난동 사건의 영상과 함께 ‘도봉역 벤츠 영상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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