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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대구 경찰, 보행자의 날 11일 「보행자 보호 붐(BOOM) 」 조성 캠페인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3월 11일 오전 8시 수성구 황금네거리를 비롯한 대구 시내 주요 교차로 등 11개소에서 「보행자 보호 붐(BOOM)」조성을 위한 11개 경찰서 동시 캠페인을전개했다고 밝혔다.매월 11일을 ‘ 보행자 보호의 날 ’ 로 지정해 추진하는 캠페인으로, 사람의 두 다리를 연상시키는 11월 11일 ‘ 보행자의 날 ’ 의 의미를 살려 보행자 안전에 대한 시민 의식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날 캠페인에는 대구경찰청과 대구시, 수성구청,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협력단체가 참석해 출근 시간대 시민들을 대상으
영덕보호관찰소, 영덕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는 3월 10일 소 내 회의실에서 영덕군 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오동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치료명령,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 보호관찰대상자의 정신건강 지원(상담 및 심리치료) 등을 통해 재범방지 및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협력하기로 했다.영덕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오동규 센터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또한 지역사회 일원으로 이들이 안전하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신건강지원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영덕보호관찰소 박동철 소장은 “정신과적 문제는 통제와 억제보다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고 드러냄으로써 시작된다. 이를 위해 영덕군 정신건
부산지법, 의식 없는 환자 머리 삭발한 간병요양사 폭행 '벌금형 집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6년 2월 11일 머리감기기 힘들다는 이유로 의식이 없는 피고인의 모친(환자)의 머리를 삭발한 간병요양사를 폭행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벌금형(150만 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은 2024 4. 4. 오후 2시 30분경 부산 중구에 있는 C병원 10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D의 간병요양사인 피해자 E(60대·여)가 D의 모발 전체를 삭발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너도 똑같이 잘라줄게’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
대구지법, 네이버 카페에 유치원 비방 글 올린 퇴직 영양교사 손배 책임 대구지법 제19민사단독 김정운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14일 유치원 영양교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피고가 네이버 맘카페에 유치원의 급식품질과 양에 대해 비방하는 글을 올리고 유치원 이름을 알려준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로 50만 원으로 정한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금전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피고는 2023. 7. 1.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유치원에 영양교사로 재직하다 2024. 3. 25. 퇴사했다.피고는 2024. 3. 7. 저녁 네이버카페에 ‘선생들 관리 안 되고 복도에서 놀다가 반 애들을 방치, 애들끼리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중간에 애 혼자 다른 층에 가서 헤
법무부, 우리 기업에 중동 물류위기 대응 전략 안내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악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 우리 기업들의 국제 계약상 분쟁을 예방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우리 기업의 ‘불가항력(Force Majeure)’ 대응 전략]를 마련하고 배포했다고 11일 밝혔다.최근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제한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따라 해상 물류 지연, 운송 비용 상승, 인력 이동 제한 등 국제 거래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해상 교통로이기 때문에 해협 통항 제한은 우리 기업들의 국제 거래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법률구조] 부제소합의 했어도 간이대지급금 제외한 미지급 퇴직금 인정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퇴직 후 작성된 부제소합의 조항의 효력을 제한하고, 간이대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 전액에 대해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고 11일 밝혔다.간이대지급금은 회사의 자금 사정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한 뒤, 나중에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이다.A씨(원고)는 B법인(피고)에서 약 3년간 근무한 뒤 퇴직했으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이후 A씨는 B법인이 작성한 퇴직금 정산 합의서에 서명했는데, “향후 고용·근로관계에 관한 어떠한 민사소송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그러나 A씨는 해당 조항의 의미와 법적 효과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이
대법원, 한미 정상간 논의 내용 '외교상 기밀' 해당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외교부 3급 기밀로 분류된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된 한미 정상 간의 논의내용이 외교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도18308 판결).주미 한국대사관 공무원 피고인 A는 2019년 5월 9일 0시 55분경 미국 워싱턴DC의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고등학교 선배로 알고 지내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강효상(피고인 B)과 통화하던 중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외교부 3급 기밀로 지정된 ‘2019. 5. 7.자 한미 정상 통화내용’을 확인한 다음 외교상 기밀인
부산 금정경찰서·금정소방서, 화재 발생 대비 합동소방훈련 부산금정경찰서(서장 신경범)는 3월 10일 오후 2시 금정소방서와 합동으로 건물 내 화재 발생 대비 위기대응 능력 강화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합동소방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합동훈련에 금정경찰서 초동대응팀·자위소방대 및 금정소방서 소방대원 등 70여 명과 소방차, 구급차 등이 동원됐다.특히 가상 화재발생 상황을 연출해 대피훈련과 화재진압훈련이 동시에 이뤄졌다. 초기 화재 발생 시 인명구조 및 피난요령, 임무와 행동요령 숙지, 소화기·옥내소화전 사용요령 교육 등을 통해 화재 발생에 따른 초기 대처능력 향상과 소방안전의식 고취에 힘썼다.신경범 금정경찰서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경찰서 직원들
경남경찰, 봄 행락철 교통안전 확보 대책 회의 가져 경남경찰청(청장 김종철)은 3월 9일 도내 23개 일선 경찰서 교통과장이 참석한 봄 행락철 교통사고 예방 등 '도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회의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경남 도내 최근 3년 봄철(3월~5월) 발생한 교통사고는 연평균과 큰 변동 없이 약 25%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상승(21.9%⇨23.8%⇨25.2%)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교통사고 원인은 운전자의 안전운전불이행이 5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따라 경남경찰은 가용경력을 총동원, 봄 행락철 기간 동안 주요 관광지 중심으로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아울러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및 중
건국대 시민정치연구소·한국보건복지인재원, 통합돌봄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나선다 건국대학교 시민정치연구소(소장 이현출)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직무대행 배남영)과 통합돌봄 및 보건복지 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협약식은 2026년 3월 6일 오전 11시 건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이번 협약은 통합돌봄 정책의 현장 실행 역량을 강화하고 보건복지 분야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통합돌봄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시점에서 교육과 연구, 정책 현장을 연계하는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홍성보호관찰소, 준수사항위반 소년 대전소년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홍성보호관찰소(소장 임현묵)는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C에 대해 대전소년원에 유치하고, 대전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신청을 했다고 10일 밝혔다.C는 보호관찰 기간 중 장기간 주거지를 무단이탈하며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생활하고,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르고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지속적으로 불응한 사실이 확인됐다.C는 대전소년원에 최장 40일간 유치된 상태에서 대전가정법원에서 심리를 통해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 변경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홍성보호관찰소 임현묵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성실
에듀윌 박성완 본부장, 부사장 전격 승진... “온·오프라인 사업 총괄” 국민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박성완 본부장을 부사장으로 승진 발령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승진 이후에도 박성완 신임 부사장은 학원사업본부 및 온라인사업본부, 평생교육원 등 핵심 B2C 부문의 수장직을 유지하며 전사적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직급 격상에 따라 온·오프라인 사업을 통합적으로 지휘하며 시너지 창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특히, 에듀윌이 최근 넷마블 출신의 황영준 IT 본부장을 재영입하며 ‘에듀테크 초격차’를 선언한 가운데, 사업 부문을 총괄하는 박 부사장의 승진은 회사의 핵심 경영진 라인업을 한층 견고하게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에듀윌 관계자는 “박성완 부사장의 승진은 에듀윌이
'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약물 건넨 前 간호조무사, 구속심사중 반포대교에서 추락한 포르쉐 운전자에게 약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전직 간호조무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0일 오후 결정된다.서울서부지법은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고 10일, 밝혔다.오전 9시 48분께 검은 롱패딩에 후드티 차림으로 법원에 도착한 A씨는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숙이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A씨는 지난 2일 포르쉐 운전자 B씨에게 약물을 건넸다며 경찰에 자진 출석한 인물이다. 사고 당일 B씨가 서초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 머무르는 동안 조수석에 탑승하기도 했다.B씨는 프로포폴 등 약물을 처방받기 위해 병원을 옮겨 다니다 A씨
로앤컴퍼니, 변호사를 위한 ‘로톡 무료 웨비나’ 첫 개최 로앤컴퍼니가 변호사를 위해 사건 수임에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소개하는 무료 웨비나를 개최하며, 동반 성장을 위한 소통 강화에 나섰다.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법률 종합 포털 로톡을 활용한 실전 수임 전략을 소개하는 온라인 강연 ‘로톡 스페셜 웨비나 포 로이어(lawtalk Special Webinar for LAWYER)’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웨비나는 디지털 시대에 빠르게 발전하는 마케팅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의뢰인을 만날 수 있는 전략을 소개함으로써 변호사의 마케팅 역량을 높이고 수임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했다.강연은 ‘월 160만 의뢰인을 내 고객으로 만드는 실전 수임 전략’을 주제로 오는 1
[대전지법 판결]무면허·만취 상태로 택시 훔쳐 몰다 사고 낸 20대, '실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만취 상태에서 택시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절도, 공무집행 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0시 35분께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도로에서 영업을 마친 택시에 무리하게 탑승하려다 기사와 실랑이를 벌였다. 이후 기사가 운전석에서 잠시 내린 사이 택시를 훔쳐 몰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훔친 택시를 몰고 서구 월평동 한 아파트 주차장까지 1.2㎞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주차돼 있던 스포츠유
[수원고법 판결]치매 노모 폭행치사 50대, 딸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치매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80대 어머니를 간호하던 중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50대 딸에게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등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이라며 "원심형이 피고인의 행위 책임 정도에 비춰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2월 경기 용인시 주거지에서 퇴행성 관절염 등
[서울동부지법 판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 '징역 8년'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해 '징역 8년' 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19년 1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72세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보행 중이던 피해자 2명이 사망케 해 기소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72세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보행 중이던 피해자 2명이 사망하고 차량에 탑승 중이던 2명의 피해자들 포함 6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며, 차량 5대가 파손된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고 후 도주 사실을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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