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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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부탄가스 누출 폭발사고로 10명 사상자 낸 생산팀장 금고 1년 6월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15일, 2022년 발생한 부탄가스 누출 폭발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관련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위반 혐의로 기소된 S-OIL 생산본부장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만 원, 에쓰오일 주식회사에 벌금 1억 20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 A는 2022. 5. 19. 부탄가스 누출 폭발사고의 화확물질관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2023고단3223)에 대하여 무죄, 그 사고 이후 안전점검결과 안전조치 미이행 등으로 추가 기소된 사건(2024고단2371)으로 벌금 2,000만원. 피고인 에쓰오일은 위 사고와 안전조치 위반을 합하여 벌금 1억 2000만 원. 피고인 A에 대한 화학물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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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서 해루질하다 고립된 50대·구조나선 소방관 등 3명 부상
인천 강화도 해변에서 해루질을 하다가 고립된 50대 여성과 구조에 나선 소방관 2명이 저체온증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인천소방본부는 전날 오전 11시 30분께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 북일곶돈대 해변에서 A(57·여)씨가 고립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소방 119 산악구조대원 B(49)씨와 C(29)씨가 현장해 출동해 구조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시야가 흐릴 정도의 해무로 구조 작업 중 A씨와 함께 바다에 고립됐다가 1시간 46분 만에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이중 B씨가 심한 저체온증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 당국자는 "B씨는 중상자로 분류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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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사 캐치 "Z세대 93%, 메일·메신저 발송 전 AI로 말투 점검한다"
진학사 캐치가 Z세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3%가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보내기 전 인공지능을 활용해 말투를 점검한 경험이 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진학사 캐치가 Z세대 291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이메일이나 메신저 발송 전 AI에게 말투 수정을 요청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93%를 차지했으며, 요청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7%에 그쳤다.AI 말투 수정 경험이 있는 응답자 가운데 67%는 자주 활용한다고 답했다. 가끔 사용한다는 응답은 24%,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9%로 나타나, AI 말투 점검이 일상적인 행위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AI에게 말투 수정을 요청하는 이유로는 상황에 맞게 격식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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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구룡마을 화재... 당국 4시간여 화재 진압중 대응 2단계 격상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4지구에서 16일 오전 5시께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4시간이 넘도록 진화 작업 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화재가 인근 야산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오전 5시 10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불길이 더욱 번지면서 8시 49분께 대응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 상황이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4지구에 거주하던 총 32가구의 47명이 대피했고 5지구까지 불이 확대되면서 이재민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구룡마을은 강남 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재개발을 앞두고 있다. 이날 "빈집에서 불이 났다"는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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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이재명 후보 당선되지 못하게 허위사실 공표 50대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6년 1월 9일, 지난해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련선거 관련, 이재명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5년 4월 10일 낮 12시 15분경부터 같은 날 오후 5시 25분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동성로 노상에서 화물차 옆 연단 스피커에 "이재명 즉각 구속"이라는 내용의 표지물을 각각 부착하고 휴대용 확성장치인 마이크를 이용해 "(전략)...이재명이가 만약에 선광위하고 짜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뿟다. 그러면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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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첫 결론' 체포방해 오늘 1심 선고… 법원 TV 생중계 허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결과가 16일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가운데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것이어서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 장면은 법원 허가로 TV 생중계된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5년, 직권남용 등 혐의에 3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2년 등 총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의 1심 선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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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체육시간에 남학생들 상대 성적·정서적학대 행위 벌금 700만 원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1월 8일 체육시간에 남학생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낮잡아 지칭하며 성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체육교사인 피고인(5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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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필로티 구조인 것처럼 홍보물에 기재 지역주택조합 책임 인정
창원지법 민사7단독 박미선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9일 실제로 필로티 구조가 아님에도 홍보물에 필로티 구조인 것처럼 기재했고 원고가 이를 믿고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고 조합가입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원고의 취소 주장을 받아들여 지역주택조합(피고)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의 나머지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금전부분은 가집핼 할 수 있다.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피고의 기망 또는 원고의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취소됐다.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37,740,220원 및 납입금액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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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동계 학교폭력예방 교원 직무연수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울산 및 양산지역 초·중·고 교사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동계 학교폭력예방 교원 직무연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학교폭력의 이해와 예방’을 주제로 18명이 참가했다.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직무연수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울산지검 소년담당 박광현 검사를 초빙해 실제 사례와 연계한 ‘소년사건 처리절차의 이해’ 강좌를 운영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또한 청소년 심리상담 분야의 권위자인 울산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허미경 센터장이 진행한 ‘역할극을 통한 비행청소년의 이해’ 과정은 청소년 지도의 일선에 있는 교사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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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인보사 사태' 코오롱티슈진 피해주주 손배소송, "패소"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인보사(인보사케이주) 사태'로 손실을 본 주주들이 코오롱티슈진과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15일, 주주 500여 명이 코오롱티슈진과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NH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낸 8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동종 사건의 선고 결과를 고려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달에도 피해주주 170여명이 낸 64억대의 손배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당시 재판부는 "성분이 달라진다 해도 효능이 달라지거나 특별히 유해성이 달라지지 않았고,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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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 돌보던 아이 상처 방치한 목사, '벌금형' '골절 상해'는 "무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교회 목사가 자신이 돌보던 아이의 상처를 방치하고 다리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2단독(김지후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목사 A(5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A씨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 자신이 목사를 맡은 인천 한 교회 화장실 계단에서 B(11)군이 미끄러져 엉덩이에 찰과상을 입자 약만 바른 채 9개월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또 2023년 4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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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 경로 실랑이하다 택시기사 수십번 찔러 살해한 20대, '징역 35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목적지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및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씨에게 이 같은 실형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사형과 함께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및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구형한 바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인하고 참혹하게 살해했고 신고를 막을 목적으로 현장 부근에 있던 주민인 피해자를 택시로 충돌했다"며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경위와 태양, 수단 및 결과를 고려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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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 'ITS 뇌물 비리' 전 안산시 공무원·업체 대표, "징역 5년" 선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경기 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전직 공무원과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안산시 6급 공무원 이모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원을 선고하고 5천1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또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업체 대표 김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해야 할 의무를 망각하고 5천만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했다"며 "특히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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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례]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던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방화를 하여 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던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방화를 하여 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대중교통 이용 안전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저해되었고, 불안감이 한동안 가시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1 0월 22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이혼소송 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던 피고인이 지하철 객실 내에서 휘발유를 쏟아부고, 토치형 라이터를 꺼내 휘발유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빠르게 번지게 하고, 다량의 유독가스가 다른 객실 전체로 빠르게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총 6명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전동차에 탑승한 피해자 총 1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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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 2차 거래 물품의 공급대가로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승'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2차 거래 물품의 공급대가로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위 포인트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를 적용하여 공급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며 '원고승'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제1-2행정부 2025년 7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온라인 쇼핑업체 A가 고객들이 소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1차 거래) 해당 신용카드에 포인트(이른바 제3자 적립 마일리지)를 적립해주었고, 이후 위 신용카드사 이용자들이 위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2차 거래) 포인트로 그 대금 중 일부를 결제했다.2차 거래 시 포인트로 결제한 고객은 1차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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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문진석의원 등 10인,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진석의원 등 10인은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의 소음의 정의가 사람의 활동에 따른 소리만을 규정하고 있어 반려동물의 활동에 따른 소리가 제외되어 있고, 상담ㆍ조정 인력 부족으로 전문기관을 통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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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양문석의원 등 10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양문석의원 등 10인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터넷 매체에 의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와 같은 권리침해적 보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은 언론사의 진실하지 아니한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로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이하 “정정보도청구권등”이라 함)을 두고 있으나, 인터넷 기반 매체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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