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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복귀 지연도 탈영일까? 군무이탈 혐의와 군 수사 대응 방안 대중에게 '탈영'이라고 알려진 범죄의 정확한 법률상 죄명은 군형법 제30조의 ‘군무이탈’이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매체의 영향으로 부대 울타리를 넘어 도주하는 행위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군 수사기관에서 다루어지는 군무이탈 사건은 훨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정해진 휴가나 외박·외출 기간이 끝났음에도 부대로 복귀하지 않는 미복귀 사례, 영외 치료나 출장 중 무단으로 지정 장소를 벗어나는 행위, 부대 내 부적응이나 가혹행위로 인해 순간적으로 복귀를 포기하는 경우 등 예치 못한 상태로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실무에서 치열하게 다투는 지점은 ‘근무지 무단이탈’과 ‘군무이탈’을 가르는 ‘군무기피의 목
대법원, 정치자금법위반 등 송영길 전 보좌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정치자금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6. 24.선고 2026도2382 판결). 피고인(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 연구소장, 이하 먹사연)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전 소나무당 대표, 현 민주당 국회의원)의 전직 보좌관으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총 6,750만원을 살포했다(정당법 위반). 2020년 8월 전당대회 관련 여론조사 비용 550만 원 및 2021년 5월 전당대회 관련
종합특검, '양평 고속도로 의혹' 원희룡 전 국토장관 2차 소환 조사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6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에 출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특검은 지난달 23일 첫 조사 이후 2주만에 진행되는 추가 조사에서 앞서 확보한 원 전 장관의 휴대폰 정보 선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마약수사, 수사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 대응이 향후 절차 좌우한다 마약류 범죄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높은 수준의 조사가 진행된다. 단순 투약 및 소지 외에도 매수, 매도, 운반, 알선, 해외 반입 등 다양한 행위 유형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며,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계좌 거래 내역 분석, 통신 기록 조회가 병행된다. 수사 착수 사실만으로 혐의가 단정되지는 않으며, 적용된 혐의의 구체적 증거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해외 입국 과정에서 수행물품 검사를 통해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또는 제3자의 제보, 금융거래 내역, 메신저 대화 기록 등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수사 개시 경위와 무관하게 초기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과 수집된 자료는 향후 절차
부산지법, 금지된 '변칙 렌탈'로 영업수수료 8천여만 원 챙긴 영업사원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 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15일, 정수기 등 판매·렌탈에 '변칙 렌탈'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용해 회사로부터 영업수수료 8313만 원이 포함된 합계 1억5980만 원을 받아 챙겨 업무상배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정수기 등의 상품을 판매·렌탈함에 있어 회사에서 정한 판매방법 및 판매조건에 의해서만 판매하도록 되어 있고, 고객에게 렌탈료를 할인해 주거나, 대납해 주기로 하는 등의 '변칙렌탈'은 금지되어 있다.피해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기준에 따
법무법인 태평양, 장우성·장성원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태평양이 장우성 변호사와 장성원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장우성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4기로 2005년 경찰에 입문해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장과 광역수사대 지능계장, 경북지방경찰청 형사과장,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장,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 성북경찰서장, 경찰청 외사수사과장 등을 지냈다. 2020년 태평양 형사그룹에서 활동한 뒤 내란특별검사팀 특별검사보를 거쳐 다시 합류했다.장성원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4기를 수료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서울경찰청 등에서 근무했으며 파주경찰서장과 양평경찰서장, 수서경찰서장을 역임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서울중앙지검 , '전쟁 틈타 PVC 등 담합' 의혹으로 석화업체 7곳 "압수수색" 실시 검찰이 중동전쟁을 틈타 폴리염화비닐(PVC)과 가소제 등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LG화학, 한화솔루션, 애경케미칼, OCI, 롯데정밀화학, PKC, 유니드 등 7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이들 업체는 중동전쟁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PVC와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석유화학제품 품목의 가격 인상을 사전에 협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한편,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5월 석화업체들의 이 같은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현장조사에 나선 바 있
서울 중부경찰서,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 서울시 공무원 검찰 "송치"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시청 감사위원회 소속 팀장급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서울시 감사위 소속 40대 남성 공무원 A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미성년자를 만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이에 서울시는 지난 4월 A씨에 대한 수사 개시를 통보받고 그를 직위해제했다.서울시 관계자는 "검찰 기소 여부에 따라 향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추가 징계 조치를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지법 판결]군대서 상관 성적 비하·모욕한 20대 징역형, '집유' 선고 군 생활 중 여군 장교와 부사관에 대해 성적 비하 발언을 하는 등 상관을 모욕한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희진 부장판사)은 상관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검철에 의하면 A씨는 육군 모 부대에서 복무하던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생활관 등 다른 중대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중대장과 소대장, 분대장 등 상관 4명에 대해 모욕하는 발언을 총 12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피해자 중 3명은 여성으로, 성적 비하 발언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상관모
[서울고법 판결]보증채권자 변경에 대한 승인이 없는 경우의 보증서 효력 상실 조항이 약관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보증채권자 변경에 대한 승인이 없는 경우의 보증서 효력 상실 조항이 약관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 상법 제652조 및 제653조와 달리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무제한의 해지권을 부여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 약관법 제9조 제3호에 따라서도 무효로 볼 수 있다며 '원고 일부승' 선고를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8월 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관리단)가 피고(건설공제조합)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여 제1심에서 일부인용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가 신탁사업의 종료로 보증채권자 지위가 신탁회사로부터 위탁자(원고)로 승계되었고 이러한 보증채권자 변경에 대한 피고의 승인이 없어 하자보
[서울행정법원 판결]부가중합형 폴리비닐실리콘 인상재를 의료기기 제조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제조·판매했을시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부가중합형 폴리비닐실리콘 인상재를 의료기기 제조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제조·판매했을시에 대해 시정·예방조치 명령 부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내용이 불특정·불명확하여 위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난 7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디.사안의 개요는 부가중합형 폴리비닐실리콘 인상재를 의료기기 제조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제조·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판매중지·회수·폐기, 회수사실 공표 및 시정·예방조치를 명한 사안에서, 판매중지 명령 부분은 의료기기 제조인증절차를 누락한 잘못이 있으므로 적법하지만, 회수·폐기, 회수사실 공표 명령 부분은 의무위반 내지 잠재적 위험성의 정도에 비추어 지
[국회입법]강명구의원 등 11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명구의원 등 11인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농어촌 면지역 등 상수도 미공급 취약지역 주민의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이 큰 부담이 되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비용 부담 면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시ㆍ군에 설치된 면지역으로서 가뭄 피해 우려 등 상수도공급
[수원고법 판결]원고가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했는데 제척기간에 관한 담보책임 특칙의 적용 여부에 대해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했는데 제척기간에 관한 담보책임 특칙의 적용 여부에 대해 피고 공급의 내화벽돌 중 일부에 파손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자체 내장강도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중국으로 이동하는 과정, 중국 현지에서 조립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선고했다.수원고등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7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전기로 제작업체인 원고는 전기로용 내화벽돌 제조업체인 피고에 내화벽돌 3세트의 제작, 공급을 요구하여 이를 공급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중국에 소재한 업체의 공장 내에 반도체 열처리용 전기로를 조립해 공급했다.원고는 중국 현지에서
[국회입법]이광희의원 등 13인,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광희의원 등 13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근거를마련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한 지역 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최근 정부는 지역인재 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장기거주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지역 정착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지역 내 공직에 진출할 수 있
경찰청 '형소법 후속조치 TF' 출범… 경찰청장 대행 팀장 10월2일까지 운영 경찰청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와 관련해 실무 수행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TF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팀장으로 개정법 시행일인 10월 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매주 1차례 회의를 통해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 등 수사 인력·예산 보강, 후속 법령 정비 방안 등을 점검·논의할 방침이다.
경찰청, 형소법 개정 대응 하반기 수사인력 880명 재배치… 사건 급증 예상 검사의 수사권 폐지가 확정되면서 경찰로 쏠리게 될 사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청이 하반기 수사 인력 보강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 각 부서에 총 880명 수사 인력을 보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경찰청은 국가경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능한 한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그동안에는 경찰이 수사한 뒤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는 형태로 분담됐으나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보완 수사도 모두 경찰이 진행하게 된다.다만 이번 조치는 채용이 아닌 내부 인력 재배치로 인력 순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수사 업무 증가량을 부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경찰은 추
대법원, 자신의 자금으로 자금증명 해주겠다고 사기 징역 4월· 4천만 원 배상명령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자신의 자금으로 자금증명을 해주겠다고 속인 사기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 징역 4월)로 보고 4,000만 원 배상명령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6. 6. 11. 선고 2026도3931 판결).피고인(70대)은 2019. 8. 2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4박 5일간 50억 원의 자금을 일시 예치해달라는 요청(이른바 ‘자금증명’)을 하는 피해자 B에게 “내가 바로 당신에게 4박 5일간 50억 원의 자금증명을 해줄 수 있다. 수수료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해주면 당신에게 필요한 자본금 50억 원에 대한 4박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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