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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용갑의원 등 12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용갑의원 등 12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정부는 현행법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으나, 2022년 수원 세모녀 사건과 신촌 모녀 사건, 2025년 대전 모자 사건 등 취약계층이 관리비조차 내지 못하는 생활고 속에 세상을 등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특히,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가구는 2026년 3월 기준 11만 3,613가구에 달하며, 단전, 단수, 단가스, 건강보험료 체납,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법무법인 노바,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사건 '성적수치심에 관한 재판부 판단 항소심서 다툰다' 법무법인 노바(대표변호사 이돈호)는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사건 피해자 법률대리인으로서, 4월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에 대해 “허위영상물 반포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고 가해자를 법정구속한 점은 의미 있는 판단”이라면서도 “‘성적 수치심’에 관한 재판부의 판단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16일 밝혔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 4월 15일 조니 소말리에 대해 업무방해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반포) 등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노바는 이번
이원석 前검찰총장 청문회 출석해 대장동 수사 외압 의혹 부인... "尹 만나거나 연락안해"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16일 대장동·대북송금 수사 관련 외압은 없었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총장은 이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대장동 수사나 대북송금 수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타깃으로 한 기획 조작 수사였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이 전 총장은 "취임한 이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문자·메신저를 한 적이 없다"며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돼 저희한테 넘어온 잔여 사건이지 새로이 수사를 시작한 게 아니다"며 정당성을 주장했다.아울러 그러면서 "저희에 대해 무슨 말만 하면 내란세력이라고 한다"며 "저
국민의힘, 조은석 특검 직권남용·법왜곡 혐의로 고발… "진술 강요" 국민의힘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대해 직권남용과 법왜곡 등을 이유로 16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배숙 의원은 이날 조은석 특검과 특검팀 소속 김모 검사에 대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미(未)임명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참고인의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지난 3일 열린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서모 씨는 조 특검이 자신을 참고인 조사할 때 "(조사 불출석 시) 피의자로 전환된다", "헌법존중TF에 통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조 의원은 "이는 단
대구지법, 피해자 81명으로부터 131억 편취 보이스피싱 유인책들 각 '실형·추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전상욱·이보경 판사)는 2026년 4월 8일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으로 활동해 피해자 81명으로부터 131억 원을 편취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1억3731만 원, 피고인 B(40대)에게는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2500만 원을 각 선고했다.피고인들에게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피고인 A는 2024. 7.경 초순경 C로부터 ‘중
종합특검, '대북송금 조작수사' 공정성 논란에 담당 특검보 교체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사건 담당 특검보를 교체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16일 "서울고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관련 대통령실 개입 의혹과 관련한 '국정농단 의심 사건'의 담당 특별검사보를 김치헌 특별검사보로 변경했다"고 공지를 통해 전했다.권 특검보는 과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을 맡으며 친분을 쌓아 왔다는 지적과 함께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법조계와 야권을 중심으로 이해충돌 및 공정성 훼손에 대한 비판이 계속됐고, 이에 특검팀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겠다"며 특검보를 전격 교체를
부산지법 서부지원, 응급환자 수용거부한 대학병원 등 공동 손배책임 70%인정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동희 부장판사, 곽새롬·이희수 판사)는 2026년 4월 15일 망인(당시 4세)의 유족(부모)이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일명 '응급실 뺑뺑이')한 양산시에 있는 한 대학병원과 응급조치를 미시행한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청구금액은 총 5억 7898만5006원이었다.재판부는 피고 D의료진의 응급진료거부 및 지연의 과실 부분과 피고 K의료진의 응급조치 미시행 과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망 G(2015.생, 이하
부산지법, 클럽 입장 제지한 종업원과 출동 경찰관 욕설·폭행 20대 공무원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8일 클럽 입장을 제지당한 한 구청 공무원이 종업원을 폭행하고 출동 결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구청 공무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 7. 23. 0시 4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C 주점(클럽) 앞에서, 위 주점 종업원 D 등으로부터 그 입장을 제지당하자 위 D 등을 폭행했고, 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서면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됐다.이어 같은 날 0
尹 '한덕수 재판 위증' 사건 오늘 종결… 첫 공판서 변론 마무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사건이 16일 종결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검이 이 증언이 허위라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바 있다.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앞서 열린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열 의사로 국무위원을 소집했다"며
법무법인 인사이트, '당신의 법무팀'으로 업종별 법률자문 영역 넓힌다 법무법인 인사이트(대표변호사 손익곤)가 구독형 법률자문 서비스 ‘당신의 법무팀’을 앞세워 중소기업, 스타트업, 각종 단체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법률지원 영역을 넓히고 있다. 사내에 별도 법무팀을 두기 어려운 조직이 증가하면서, 정기적이고 실무적인 법률자문을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려는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당신의 법무팀’은 월 30만원부터 이용할 수 있는 구독형 서비스로, 월 3시간의 법률자문을 기본으로 제공한다. 법무법인 인사이트는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변호사가 직접 계약서 검토, 내용증명 작성, 인사제도 점검 등 기업 운영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무 업무를 수행해, 일상적인 분쟁을 사전에 예
대구지법, 치매 노인 지갑서 수표 1200만 원 절취하고 카드 무단사용 승려 징역 10개월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10일 승려인 피고인은 배우자와 공모하여 치매 노인인 피해자 소유 합계 1,200만 원의 수표를 지갑에서 꺼내 절취하고, 피해자의 심신미약 상태를 이용해 국민카드를 교부받은 후 50회에 걸쳐 결제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범행을 해 절도, 준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천시 소재 사찰의 스님인 피고인 A(6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피고인 A의 배우자 피고인 B(50대·여)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B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준사기의 점과 각 사기 및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국민카드 절도의 점은 각
울산지법, 차량소유 속이고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8천여만 원 부정수급 '집유'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7일 차량을 소유한 것을 속이고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한부모가족지원급여 합계 8272만2820원을 부정 수급해 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한부모가족지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계급여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울산 북구에 있는 구청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신청해 급여를 수령해 오던 중 사실은 승용차를 실질적으로 운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C 등의 명의로 승용차를 등록하는 방법
법무법인 태평양, ‘택스솔루션센터’ 출범… “조세 리스크 전 과정 통합 대응”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조세 리스크 대응 강화를 위해 ‘택스솔루션센터’를 출범했다고 15일 밝혔다.태평양은 최근 조세 환경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 분석 도입 등으로 변화하면서 세무조사와 과세 쟁점이 회계·금융규제·형사 영역과 결합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세 리스크를 사전 진단부터 전심절차, 조세소송까지 연계해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했다.센터는 임재현 고문과 조일영 변호사가 공동으로 맡으며, 조세 정책, 과세 실무, 쟁송, 회계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정책 및 법령 해석 분야에는 재정경제부 세제실장과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을 지낸 임재현 고문과 재정경제부 출신 이주윤 전문위원이
법무법인 율촌, ALB ‘일하기 좋은 로펌’ 18년 연속 선정 법무법인 율촌이 아시아 법률매체 아시안리걸비즈니스(ALB)가 선정하는 ‘일하기 좋은 로펌’에 18년 연속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ALB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로펌 구성원을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를 실시해 근무 만족도, 커리어 개발 기회, 조직 문화 등을 평가해 해당 명단을 발표한다.율촌은 내부 협업 강화를 위해 ‘협업대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내 교육 프로그램인 ‘율촌 아카데미’를 통해 구성원의 업무 역량 향상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또한 내부 인공지능 시스템 ‘아이율(AI:Yul)’을 도입해 업무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공익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임직원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석훈 대표변호사는 “
법무법인 세종, 자본시장·금융 분야 전문가 이충연, 이동철 고문 영입 법무법인(유) 세종이 자본시장 및 금융 분야 자문 강화를 위해 이충연, 이동철 고문을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세종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보를 지낸 이충연 고문과 KB금융지주 부회장 출신 이동철 고문을 영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을 역임한 인사를 영입한 데 이어 관련 분야 전문가 보강을 이어가고 있다.이충연 고문은 1995년 한국증권업협회 입사 이후 한국거래소에서 상장예비심사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등을 담당했다. 이후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보로 재직하며 상장, 공시, 사후관리 등 시장 운영 업무를 수행했다. 또한 상장위원회, 기업심사위원회, 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상장심
[수원고법 판결]"방시혁과 친한데 BTS 사업하자" 13억원 뜯은 작곡가, 2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친하다며 방탄소년단(BTS)의 청바지 사업을 진행하자고 속여 13억원을 편취한 50대 작곡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15일, A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1심은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실체가 없으면서 B주식회사(BTS 슬리퍼 등 제작·판매사)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거액을 편취했는데 청바지 사업을 위해 노력하거나 이뤄낸 점이 거의
[춘천지법 판결]환경미화원 상대 '계엄령 놀이' 갑질 양양 공무원 ,1심서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주철현 판사)는 15일,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범행 횟수,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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