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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 동래소방서, 전국 첫 외국인 건설근로자 대상 소방안전픽토그램 포스터 배부 부산 동래소방서(서장 정영덕)는 최근 관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언어 장벽 없이 안전정보를 전달하는 다국어 소방안전 픽토그램 포스터를 전국 첫 제작해 관 내 공사장에 배부 했다고 밝혔다.포스터는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및 119통역봉사단과 협업,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도 직관적으로 안전 수칙을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 소화기 사용법, 비상연락 방법 등을 그림 중심으로 구성하고 한국어·영어·베트남어 병기를 통해 현장 활용성을 높였다.주경곤 예방안전과장은 “기존의 문자 중심 교육으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웠
부산지법, 공인노무사 고교 동창 명의 이용 국가보조금신청 대행 실형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공인노무사인 고교 동창의 명의를 이용해 사무장역할을 하며 국가보조금 신청 대행 업무를 해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고용보험법위반, 공인노무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했다. 또 노무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와 피고인 C(공인노무사들)에게 각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창원지법, 430%대 이자 받고 수 십억 불법 대출 20대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7일 무등록으로 8개월간 430%대 이자를 받고 수십억을 불법 대출해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 A는 J(무등록대부업 사장), K(관리자), L(실장)과 공모해 특별시장 등에게 등록하지 않고 2023. 12. 22.경 채무자 N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18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4. 9. 19.경까지 총 678회에 걸쳐 합계 22억1100만 원을 대부했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하는 경우 20%의 이자율을 초
부산해경, 부산대교 해상 60대 익수자 긴급 구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5월 28일 오전 3시 38분경 영도구 부산대교 앞 해상에서 익수자 A씨(65·남)를 긴급 구조했다고 밝혔다.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8분경 낚시를 하러 부산대교 영도방면 끝단 모 교회 부근에 주차하던 B씨가 “살려 달라”는 소리를 듣고 119에 신고했다. 당시 물에 빠진 A씨는 육지를 향해 헤엄쳤으나 물살에 밀려 흘러가던 상황으로 전해졌다.119 신고 통보를 받은 부산해경은 남항파출소 구조정을 현장에 보내 오전 3시 50분경 구조사가 직접 입수해 A씨를 구조했다. A씨는 큰 부상 없이 저체온증 상태로 119구급대에 인계됐다.해경은 A씨의 상태가 회복되는 대로 물에 빠진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대법원, 음주측정거부 사건 '확정판결이 있는때'면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1.선고 2025도1447 판결). 면소판결이란, 소송조건 중 실체적 소송조건(형사소송법 제326조)이 결여되어 공소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종결시키는 재판을 말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1. 확정판결이 있는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대법원은
신라대-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부산항공고 업무협약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5월 27일 신라대학교 대학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신라대학교(총장 허남식)-부산항공고등학교(교장 문상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협약에 따른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청년취업 및 인력양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식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과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교육·봉사 및 학술연구의 발전을 위해 기관 간 상호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민광제 지청장은 “지역사회에서 청년들을 위한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관내 대학과 특성화고교가 손을 맞잡은 만
부산금정경찰서, 외국인 밀집지역 범죄예방 민·경 합동 순찰 부산금정경찰서(서장 신경범)는 5월 27일 오후 7시 30분 자율방범연합대·생활안전협의회 등 60여 명과 함께 외국인 밀집지역인 부산대 주변 범죄예방 및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합동 순찰을 했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주변을 돌아보며, 어두운 골목길개선, 방범시설 점검 등 안전한 환경 조성에 나섰다. 아울러 유학생 대상 범죄예방 교육을 통해 안전 의식 함양과 범죄 대처 능력 향상에도 노력키로 했다.신경범 금정경찰서장은 “이번 합동 순찰을 통해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범죄 취약지 중심 112순찰 및 기동순찰대의 가시적 예방순찰 강화 등 주변 지역의 안전망을 강화하여 내·외국인 학생 모두가 안심하고 생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 협의회, 장학금 및 원호금 전달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5월 27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이환조)로 부터 보호관찰대상자 지원을 위한 장학금 등 30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장학금 및 원호금 전달은 성년을 맞이한 소년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책임있는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응원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다.대구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보호관찰위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강한 성장과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의 자립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참석한 보호관찰위원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 이환
동덕학원 창학 115주년·동덕여대 개교 75주년 기념식 개최 동덕여자대학교(총장 김명애)는 27일 오전 11시, 동덕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동덕학원 창학 115주년, 동덕여자대학교 개교 7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념식은 1부 기념식과 2부 축하연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교직원 장기근속자에 대한 표창 수여가 이뤄졌다. 올해는 총 19명의 교직원이 장기근속 표창을 받았으며, 이 중 30년 근속자는 4명(교원 3명, 직원 1명), 20년 근속자는 10명(교원 8명, 직원 2명), 10년 근속자는 5명(교원 5명)이다.조원영 동덕학원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오늘 우리는 동덕학원 창학 115주년과 동덕여대 개교 75주년이라는 찬란한 역사의 정점에 함께 서 있다”며, “앞으로도 동덕이 대
세종대, 대양천문대 곤지암 관측소 개소식 개최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는 지난 23일 오후 9시, 세종대학교 대양천문대 곤지암 관측소 개소식을 성대히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소식은 경기도 광주시 노곡리에 위치한 곤지암 관측소에서 진행됐으며,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 엄종화 총장을 비롯한 교무위원, 물리천문학과 교수진 등이 참석해 의미 있는 순간을 함께했다.세종대 대양천문대 곤지암 관측소는 지름 8미터의 천체 관측 돔과 76cm 카세그레인식 반사 망원경을 갖춘 첨단 시설로, 해당 망원경은 1994년 세종대 영실관 옥상에 처음 설치돼 국내 최대 구경의 천체 망원경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후 2004년 소백산으로 이전, 2012년 곤지암으로의 재이전을 거쳐, 이번
바인그룹 코칭센터사업부, 학습코칭 학원 200호점 돌파 바인그룹(회장 김영철)의 코칭센터사업부가 2015년 ‘와와학습코칭센터’ 론칭을 시작으로, 2025년 상반기 기준 전국 205개 학습코칭 학원을 운영하며 200호점을 돌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론칭 10년 만에 이룬 성과로, 대도시는 물론 중소도시까지 고르게 진출하며 브랜드 영향력을 넓혀온 결과다.바인그룹 코칭센터사업부는 ‘코칭 기반 교육’이라는 차별화된 학습 시스템을 도입해 기존의 일방적 강의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자율성과 몰입도를 높여왔다. 특히, 학생의 정서적 안정과 적절한 긴장을 동시에 제공하는 ‘둥지 시스템’을 중심으로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왔다. 이는 ‘자기주도학습
[기업사회활동] LG화학 임직원, 초등학교서 일일교사로 교육봉사 실시 LG화학 임직원들이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일일교사로 나선다. LG화학은 27일, 자발적으로 참여한 임직원 100여명이 사업장 인근 초등학교를 찾아, 자원순환 교육과 진로 상담 등 연말까지 릴레이 재능 기부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LG화학이 희망친구 기아대책과 함께 ESG 리더 양성을 위해 운영 중인 ‘그린클래스’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R&D·영업·구매 등 다양한 직군은 물론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임직원이 적극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임직원 교사들은 아이들과 함께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키링을 만들며 ‘자원순환과 기계적-화학적 재활용 기술’에 대한 지식을 나누고, 또 ‘강점으로 살아가기’를 주제로 학
울산보호관찰소, 2025년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 청소년 장학금 수여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박종균)는 5월 27일 2025년도 제1회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 14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격려했다고 밝혔다.장학금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협의회(신용일 위원) 후원으로 마련됐다.울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온라인 수강권 및 교재를 지원하고, 학교밖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학업중단 보호관찰 청소년이 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도록 독려했다.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A군은 “학교를 자퇴하고 의미 없는 생활을 계속하던 중 이번 시험에 응시해 전 과목 합격함으로써 대학 입학 등 진로와 미래에 대해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법무법인 화우, 한국주택협회와 주택∙건설산업 관련 법률 자문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주택협회(회장 윤영준)와 주택∙건설산업 관련 법률 자문 및 지원과 상호 정보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화우의 이명수 대표변호사와 한국주택협회 김재식 상근부회장이 참여했다.1978년 설립된 한국주택협회는 현재 자본금 100억원 이상 대형 건설사 59곳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화우는 앞으로 한국주택협회와 상호협력해 주택∙건설산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 등을 빠르게 파악하고 자문하며, 법적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정책개발 등 다양한 사업도 공동 추진해 나갈 계
목포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 목포지소(소장 박길수)는 5월 27일 전남 5개 관할 경찰서 및 CCTV통합관리센터와 ‘25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2014년 4월부터 보호관찰소와 경찰서 간 매년 1회 실시하는 전자감독 실무 회의다.전자감독 협의회는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및 최근 공조사례 등을 공유하고, 전자장치 훼손 또는 재범사건 발생 시 대상자의 위치정보제공, 핫라인 구축 등 신속한 검거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CCTV 설치 운영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체‘에 보호관찰소가 참여하고 이를 통해 관내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의 주요 활동 반경 내 CCTV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목포보호
[광주고법 판결]영장 없이 잡혀간 여순사건 행방불명자, 재심 항소심도 '무죄' 선고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모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돼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국가기록원에 조회한 내용을 보면 검사가 적법한 영장이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은 동명이인의 다른 사람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김씨는 1948년 10월 27일 경찰에 의해 체포돼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기록에 따르면 김씨는 1950년 3월 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금고 3년을 선고받았는데, 가족에게 전달된 당국의 통보는 없었다.당시 김씨는 여순사건 발생 다
[대전지법 판결]금품 훔치려다 들키자 노인 살해한 40대 남성, '징역 30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집주인을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7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사람의 생명의 빼앗은 행위로, 범행 경위나 방법 등이 잔혹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계획 살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지적장애가 의심돼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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