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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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천항 계류 선박서 러시아 선원 ‘심정지’ 상태로 긴급 이송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29일 오전 10시 11분경 사하구 감천항 2부두에 계류된 선박 A호(1만2527톤, 러시아 선적, 냉동냉장선, 승선원 27명)에서 러시아 선원 B씨(44·남)가 심정지 상태로 긴급이송됐다고 밝혔다.부산해경에 따르면, A씨는 선내 기관제어실 앞에서 원인 미상의 심정지를 일으키며 쓰러졌고 해경과 소방이 신고 접수 즉시 출동해 도착한 결과 호흡과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해경은 주변 목격자를 상대로 감전 가능성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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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2회 중졸· 고졸 검정고시 소년원생 136명 합격
법무부는 8월 29일 발표된 2025년도 제2회 중졸· 고졸 검정고시에서 136명의 소년원 학생이 합격하는 기쁨을 안았다고 밝혔다.이로써 올해 제1회 및 제2회 검정고시로 총 285명의 소년원 학생들이 초등학교(1), 중학교(35)와 고등학교(249) 졸업 학력을 인정받았다. 제1,2회 전체 합격률은 80.1%로서 시도교육청별 검정고시 합격률(69.4%∼86.9%, ’25년 제1회 기준)과 비교하여도 결코 뒤지지 않는 합격률을 보였다.소년원은 검정고시 응시 3개월 전부터 검정고시 특별반을 편성해 평일 7교시 수업과 야간 자율학습을 운영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각자의 생활실 내에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이러한 체계적인 지도와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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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사 캐치 "취준생 75% 기업 오프라인으로 만나고 싶다”
진학사 캐치의 조사 결과, Z세대 절반 이상은 오프라인 경험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75%는 취업 준비 시 기업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상위권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가 Z세대 구직자 1,025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나 브랜드를 처음 접할 때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무엇을 더 선호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53%)이 ‘오프라인’을 선호한다고 답했다.진학사 캐치 관계자는 "오프라인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실제로 보고 느낄 수 있어서’가 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라며 "이어 △현장 분위기와 반응 체감(16%) △온라인보다 자세한 정보 획득(9%) △몰입도 향상(4%)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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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불법 해킹 계정 디스코드 등 대량 유통…“구매자도 법적 분쟁 소지 크다”
최근 중국에서 대량으로 불법 해킹된 리그 오브 레전드(롤) 계정이 국내에 유통되면서, 디스코드·오픈채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십만 원 상당의 계정이 헐값에 판매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계정을 구매한 의뢰인을 포함해 1,000여 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으며, 현재 인천경찰청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의뢰인이 계정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됐지만, 해킹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 동의하에 거래가 이루어졌더라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박성현 변호사는 이어 “형법상 게임 계정 거래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대부분의 게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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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공무원들의 근무만족도 '보통'에도 못미쳐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들의 근무만족도가 ‘보통’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전은숙)가 실시한 근무만족도 설문조사(2025. 7. 1~8. 8. 서울지역본부 조합원 응답자 1,672명/구글 설문조사) 결과, 전체 근무만족도 평균 점수는 2.83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38.8%는 ‘불만족’으로 보통을 제외하면 만족은 29.1%에 불과했다. 불만족하다는 답변은 공무원 임금, 연금, 인원충원, 의회, 인사, 행사동원, 악성민원 순으로 많았다사실상 서울시 공직사회 전반에 불만과 체념이 만연하고 있다는 결과다. (임금·연금에 대한 불만 “서울 물가에 맞지 않아)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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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펜션 60대 청소 근로자 수영장에 빠져 숨져
순천시 대룡동 한 펜션 수영장에 28일 오후 8시 22분께 60대 남성 A씨가 빠져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 당국에 출동해 구조했으나 결국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평소 해당 펜션에서 일을 해오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청소를 하다 수영장에 빠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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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영덕고속도로서 트럭·버스 등 3대 추돌…4명 다쳐
당진영덕고속도로 대전 방향 35㎞ 지점(예산 신양TG 인근)에서 28일 오후 11시 20분께 1t 화물차와 버스, SUV 등 차량 3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화물차·SUV 운전자, 버스 승객 2명 등 4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2차로를 주행 중인 버스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추돌 후 1차로로 밀린 화물차를 SUV가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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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술에 취해 편의점서 소란 피우고 경찰관에 구급대원까지 폭행 '집유'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9일,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고 119구급대원까지 폭행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업무방해) 피고인은 2024. 10. 29. 오후 10시 25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K(27)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얼음컵을 결제하지 않은 채 밖으로 가지고 나가 위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결제해야 한다’라는 말을 듣자, 얼음컵을 집어 던졌고,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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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수 천만 원 위스키 절취 판매 주점 웨이터 '징역 8월·배상명령'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8월 14일 주점의 웨이터로 일하면서 4개월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의 주류(위스키)를 절취해 이를 판매한 돈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해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에게 절취금 3075만1000원을 배상하라고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해 강제집행허용) 할 수 있다.피고인은 2024. 8. 초경부터 2025. 3. 24.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에 있는 D 주점에서 웨이터로 일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11. 16. 오전 4시 57분경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그곳 주방 및 창고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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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경찰서, 안전한 전포사잇길 맥주 축제 위한 범죄예방 합동순찰
부산 부산진경찰서(서장김태경)는 8월 28일 오후7시 전포사잇길 맥주축제현장(서전로58번길~전포대로210번길)일대에서 부산진구청과 협력해 범죄예방홍보물품(손선풍기, 물티슈, 팔찌 등)배부 등 범죄예방홍보부스를 운영하고, 가시적인 기초질서준수확립 및 범죄예방합동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부산진 시니어마을안전지킴이, 범천1동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와 부산진경찰서 범죄예방계, 전포파출소 순찰팀장 및 순찰팀원 등 총50여 명이 함께하며 범죄 사전 예방및 안전한 축제분위기를 조성했다. 또 긴급상황발생시 대응체계구축, 소방과 합동으로 화재취약지 소방시설 안전점검 등 가시적인 활동이 이뤄졌다. 부산진경찰서 관계자는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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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오늘 구속기소… 역대 영부인 첫 사례 기록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앞서 예고한대로 김건희 여사를 29일 재판으로 넘긴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날 오전 중 김 여사를 구속기소 할 예정이다. 김 여사의 구속 기한은 오는 31일이다. 구속 상태로 전직 대통령 부인이 기소되는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아울러 헌정사상 역대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도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 특검에 구속기소 돼 재판이 진행중이다. 특검팀이 이날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동시에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과 30일 소환 요구에 연이틀 불응하자 구치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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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국제학교 바르게설립 추진위원회·인천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최
영종국제학교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심각한 절차 위반과 함께 공공성이 훼손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종국제학교 바르게설립 추진위원회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 공동으로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영종국제학교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심각한 절차 위반을 문제삼고 공공성이 훼손됐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이들은 "영종국제학교는 단순한 사립학교 유치가 아니라, 지역 정주 여건 개선, 양질의 교육 기회 제공, 외국인 투자 유치, 국제도시 위상 제고 등 다층적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공 공사업"이라며 "약 1,500억 원의 건축비와 3만 평 규모의 부지가 국민 혈세와 공공자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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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만덕동 아파트 화재사건… 발화원인 전기스쿠터 배터리팩
지난 7월 13일 낮 12시 20분경 발생한 부산 북구 만덕동 아파트 화재사건(사망2명, 중상1명)을 수사한 부산북부경찰서는 2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의 화재감정결과 발화부는 아파트 103호 현관방으로 추정되고, 발화원인은 현관방에 충전 후 보관 중인 전기스쿠터 배터리팩에서 전기적인 요인으로 발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결과를 밝혔다.이 사건 화재로 일가족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명(80대·여, 50대·남)은 사망했고, 1명(50대·남,동생)은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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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준법지원센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대상 보호관찰 제도 설명회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섭)는 8월 28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등 12명을 초청해 보호관찰 제도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보호관찰 제도 설명회 및 시설 견학을 통해 정책이 집행되는 생생한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 제도, 기관 업무 현황 소개, 청사 견학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전반적인 보호관찰 제도뿐만아니라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사례, 지역내 사회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사범별 보호관찰 대상자관리 방안 등 준법지원센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업무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설명을 들으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한편 서울준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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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단기, 2025 법무사 1차시험 ‘합격예측 풀서비스’ 첫 선
에스티유니타스의 법무사 시험 전문 브랜드 ‘법무사단기’가 제31회 법무사 1차시험의 합격 예측과 시험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풀서비스’를 처음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오는 30일 제31회 법무사 1차 시험이 시행된다. 1차 시험 종료 후 2차 시험까지 약 2개월이 주어지지만, 공식 합격자 발표는 9월 24일로 예정되어 있어 발표 전에는 합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법무사단기는 시험 직후 점수를 입력하면 예상 합격컷, 개인 석차, 과목별 분석 등 세부 정보를 제공하는 풀서비스를 운영한다. 수험생들은 발표 전에도 합격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2차 논술형 시험 준비를 조기에 시작할 수 있다.법무사단기의 합격예측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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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용인 일가족 5명 살해범, 1심에서 '무기징역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28일,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는 데 사용할 수면제를 미리 준비했고 범행할 날짜까지 정해뒀다가 기회가 오자 실행하는 등 전체 정황을 살펴봤을 때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 범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가 가족이고 숫자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형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형인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의 의견에 수긍이 간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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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통혁당 재건 사건' 사형당한 故김태열씨, 재심서 "무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박정희 정권 당시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 사건에 연루돼 사형당했던 고(故) 김태열씨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8일, 고(故) 김태열 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당시 육군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이 구속영장 없이 김씨를 강제 연행해 불법적으로 체포·감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적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며, 이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검찰 조사 당시 보안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진술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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