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회입법]최은석의원 등 11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은석의원 등 11인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지능형 로봇제품 지원시책의 수립, 국제협력 사업의 추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지능형 로봇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실제 산업 또는 생활 환경에서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능형 로봇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나, 법률에 관련 규정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능형 로봇의 실증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지능형로봇실증센터의 지정
-
[국회입법] 문대림의원 등 11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대림의원 등 11인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은 정책의 개발ㆍ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중앙당에 설치된 정책연구소만으로는각 지역의 산업구조, 인구ㆍ복지 여건, 교통ㆍ주거 문제 및 지방 소멸 위기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ㆍ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현재 일부 시ㆍ도당은 자체적인 정책연구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설치ㆍ운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전문 연구인력과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도 어려운
-
부산지법 서부지원,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전재수 증거인멸 보좌진들 모두 유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30일, 전재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불거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전재수 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5급 상당) 피고인 A(50대)에게 범행을 주도한 점을 들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보좌관(4급 상당) 피고인 B(50대)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인턴 비서관인 피고인 C, 비서관(8급 상당)인 D에게는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검·경합동수사본부는 전 의원
-
검찰청 폐지에 각종 '검경 합수부' 해체 수순... 중수청 중심 새 조직 구성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개편을 맞은 가운데 검경이 힘을 모았던 각종 합동수사 기구도 해체 수순에 들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 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등은 2일부터 활동을 종료한다고 전했다.이들 기구는 수사 초기부터 법리 검토와 영장 청구 등 통상적으로 실무상 이견이 생기는 영역에 대해 검경 협력으로 수사 효율성을 높여 왔다.이들 기구의 역할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이어받아 산하 경찰, 국세청,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수사과가 설치로 대응될 전망이다
-
창원지법, 해군간부 숙소 관리비 3억 여원 뺴돌린 민간 공무직 근로자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15일, 상사 D와 짜고 3년간 85회에 걸쳐 해군간부 숙소 관리비 3억 여원을 빼돌려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민간 공무직 근로자인 피고인(40대)에게 자수감경을 거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 회복 및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해군 부대시설의 공무직 근로자로서 회계 업무를 성실히 수행애햐 할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공범과 공모해 숙소관리비를 횡령한 점, 범죄완성에 필수적인 관리비 이체 및 인출·전달 행위를 분담하고 수익의 절반을 분배받는 등 이
-
李대통령,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반대 여론에 "검찰에 복수가 목표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검사 이력에 대한 반대 여론 설득에 직접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는 글을 공유하며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시는(반대를 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중요 수사 기구의 책임자 자리에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쓰지 말라고 하면, 이는 중수청을 망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대한 복수를 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지 않나"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며 제대로 수사·
-
부산지법, 선원으로 일하고 임금 받지 못하자 직업소개소 소장 특수상해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9일 2주간 선원으로 일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자 술에 취해 직업소개소를 찾아가 흉기와 주먹으로 폭행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압수된 증거들은 몰수했다.피고인은 2026. 6. 중순경 부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D(70대)가 운영하는 선원 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를 통해 멸치잡이 어선인 ‘F호’의 선주를 소개받아 위 어선의 선원으로 약 2주간 일했으나, 직업소개소에 소개비를 지급한 선주로부터 '약정 근로기간인 3개월을 채우지 못해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급여를
-
울산지법, 내연녀 40분간 차량 감금하고 폭행 4주 상해 '집유·보호관찰'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영제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직접 만나지 말자는 내연녀를 40분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폭행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해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년 5월경 피해자 K(60대·여)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2025년 7월 30일 저녁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렌토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다음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약 10분 동안 차량을 멈추지
-
검찰, 층간소음 이유로 주민 살해 양민준에 2심도 무기징역 '구형'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위층에 살던 노인을 흉기로 살해한 양민준(48)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2형사부(이선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씨의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앞서 검찰은 1심에서 양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양 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우발적으로 이르게 된 범행에 대해 양씨가 피해자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밖에 없다"며 "1심에서도 수개월간 합의와 피해 보상 등을 노력해왔고, 지금도 합
-
강원 평창경찰서, 지인 때려 숨지게 한 50대 '구속'
술을 마시다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구속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 평창경찰서는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상해치사 혐의로 청구된 5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30일, 발부했다고 밝혔다.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사유를 전했다.경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께 평창군 진부면 한 술집 앞에서 50대 지인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사람이 넘어져 있다"는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50대 B씨의 외상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을 의심해 주변 폐쇄회로(CC)TV를 살폈다.영상을 통해 A씨가 B씨를 폭행하는 모습을 포착한 경찰들은 곧장 A씨 동선을 추적한 뒤 2시간여만에 평창군 진부면 A씨 집에서
-
[광주지법 판결]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 선고
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가 살해한 장윤기(23)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내려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장윤기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다만,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고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간
-
[서울남부지법 핀결]증권사의 실질적인 투자권유에 따라 파생결합신탁상품에 가입하게 된 고객이 손실을 보게 된 것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증권사의 실질적인 투자권유에 따라 파생결합신탁상품에 가입하게 된 고객이 손실을 보게 된 것에 대해 원고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판매 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그 손해배상책임을 일부(60%) 인정한다고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6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증권사의 실질적인 투자권유에 따라 파생결합신탁상품에 가입하게 된 고객이 손실을 보게 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 증권사는 위 상품을 설계·발행하고 이를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권유한 금융투자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초자산에 관한 조사를 소홀히 하고 이를 원고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
[서울중앙지법 판결]매도인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해제 조항의 해석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매도인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해제 조항의 해석에 대해 이 사건과 같이 시정명령의 대상인 위법상태가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시정명령에 불복하지 않음으로써 시정명령이 확정된 경우는 이 사건 해제조항에서 예정한 약정 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2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분양사업자가 분양광고를 하면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등에 따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여부'를 포함시켜야 하는데, 그 내용을 잘못 기재(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함에도 '교육환경
-
[국회입법] 이만희의원 등 11인,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만희의원 등 11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가 생전에 부담하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미납된 보험료 등에 대한 납부의무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입법례를 따라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 및 대표상속인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상속인의 책임관계와 징수절차의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이만희의원
-
[국회입법] 한민수의원 등 13인,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민수의원 등 13인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소비자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 전국 단일 상담 대표번호(1372)를 이용하여 전국에 소재한 상담기관들을 연계ㆍ운영함으로써 소비자상담, 피해구제 및 상담정보의 수집ㆍ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담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소비자상담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전산시스템 운영 업무를 각각 위탁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명확한 법률상 근거 없이 예규(‘소비자상담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계약 및 운영되고 있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
[국회입법] 박지혜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지혜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규격 및 게시방법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강풍·호우 등 기상조건에 따라 현수막이 떨어지거나현수막을 고정한 시설물이 전도되는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별도의 안전조치 의무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그런데 선거운동용 현수막은 선거기간 중 다수의 장소에 단기간 설치되는 특성이 있어 기상상황의 변화에 따라 현수막이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현수막을 고정한 시설물이 파손·전도되어
-
캡틴법률사무소, 주택법 위반 대응 센터 개소..."부정청약 수사, 경찰 연락 전 이미 시작"
캡틴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김효습)가 부정청약, 위장전입, 위장부양, 전매제한 위반 등 「주택법」 위반 사건을 전담하는 '주택법 위반 대응 센터'를 열었다고 밝혔다.부정청약 사건은 대부분 당사자가 모르는 사이에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당첨자의 청약 서류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병원·약국 이용 기록) 등을 대조해 의심 사례를 골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경찰은 출석을 요구하기 전에 통신 기지국 기록, 카드 사용 내역, 차량 출입 기록 등을 먼저 확보하는 경우가 많다. 당사자가 경찰의 연락을 받는 시점에는 이미 상당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가 있는 셈이다.센터는 이런 구조에 맞춰 수사의뢰서 정보공개청구, 모의 피의자신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