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느끼는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마음 같아서는 상간녀의 직장에 찾아가 불륜 사실을 폭로하거나 SNS에 신상을 공개해 사회적 매장을 시키고 싶겠지만, 이러한 사적 제재는 아무리 사실이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뿐이다.

결국 합법적으로 책임을 묻고 상간소송위자료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감정적 대응을 지양하고 법이 인정하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근 상간녀소송 현장에서는 안전하고 확실하게 부정행위를 입증하려는 원고들의 증거 수집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상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원고가 입증해야 할 핵심은 두 가지다. 배우자와 상간녀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상간녀가 상대방을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고의성'이다. 이를 입증할 가장 대표적인 증거로는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나 문자 메시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녹음 파일 등이 꼽힌다.

다만 마음이 급한 원고들이 흥신소를 고용해 뒷조사를 하거나, 배우자의 스마트폰에 몰래 위치추적기 및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하다.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역고소를 당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어렵게 확보한 증거의 능력이 상실되거나 되려 상간소송 피고 측에 거액의 합의금을 쥐여주며 상간녀 위자료 판결액이 감액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전한 승소를 위해서는 법원의 합법적인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불륜의 결정적 증거가 남아있을 만한 모텔이나 호텔 등의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증거보전 신청'이 있다. 현장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아 소 제기 전후로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아울러 상간녀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모를 때도 법원의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차량 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을 바탕으로 통신사나 카드사에 적법하게 조회를 요청하여 합법적인 증거망을 구축할 수 있다.

부산 법무법인 해일 정가온 변호사는 “최근 원고 중 무리한 증거 수집으로 인해 상간소송 방어에 나선 피고 측에 빌미를 주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다"며 "첫 단추부터 상간소송 전문 변호사 등의 법적 조력을 통해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피고의 거짓 항변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7@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