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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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국조특위, 23일 감사원·금감원 현장조사 예고... 민주당 주도로 의결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3일 감사원·금융감독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정조사 특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감사원·금융감독원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의 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의원 6명은 반대표를 던졌다.특위는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서해 공무원 피격 의혹 등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디지털 포렌식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젼해졌다.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쌍방울의 주가조작을 무마했다는 의혹 등을 중점 규명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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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만금 대혁신TF 2차 회의... "국토대전환 첫 시금석…5극3특 선도 모델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만금·전북 대혁신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주재하며 새만금 개발사업을 통한 국토대전환 청사진을 제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먼저 "현대자동차 그룹이 새만금에 9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은 한 대기업의 한 지역에 대한 투자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꿈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이어 "20여년 전부터 새만금이 농업 관련 비전에 국한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왔다"며 "수소 에너지,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로봇,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제조혁신이 결합한 미래 산업 생태계의 집약체가 생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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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김용·정진상에 일상 돌려줘야”
조작수사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정치권 목소리가 다시 나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를 겨냥한 수사 과정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이제는 이들에게 일상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서 의원은 자신이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위원장’이라고 밝히면서, 정치검찰이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을 집중적으로 겨냥했다고 적었다. 그는 “김용과 정진상은 난도질당했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수사와 기소 전 과정이 정상적인 법 집행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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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집행유예 선처받고도 사회봉사 법원 명령 어겨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관 중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보호관찰관의 연락을 피해 소재를 숨기고 생활하던 중 주차 문제로 사소한 시비가 발생하자 상대 차량을 파손시킨 혐의를 받는다.과거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들이박은 A씨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관련 신고와 사회봉사 등 법원의 명령을 일절 이행하지 않았다.한편, A씨를 구속한 광주보호관찰소는 집행유예 처분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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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신속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법제심사’ 실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16일, 군포미래도시지원센터(경기도 군포시 소재)를 찾아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찾아가는 법제심사’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찾아가는 법제심사’는 오는 8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과 관련하여, 법제처가 법령안 소관 부처와 함께 정책 현장을 방문해 선제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 의견을 향후 법령안 심사 시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개정안은 지난 2025년 9월 7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입법조치의 일환으로,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한 번에 수립하는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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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서관, ‘청년기회스튜디오’ 공개…창작 현장 직접 체험
경기도서관이 청년 창작가들의 작업 공간을 도민에게 공개하는 특별한 행사를 연다.경기도서관은 ‘청년기회스튜디오’ 오픈 스튜디오 데이를 개최하고, 도민들이 창작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작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청년기회스튜디오는 도서관 5층에 조성된 디지털 콘텐츠 창작 공간으로, 만 19세부터 39세 이하 청년 창작가들에게 작업 공간과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AI 미디어아트, 웹툰, 애니메이션, AI 플랫폼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이 활동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도서관 주간을 맞아 평소 공개되지 않던 공간을 개방하고, 창작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행사 당일에는 자유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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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젠더폭력 대응 인력 교육 확대…현장 대응력 강화
경기도와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 젠더폭력 피해 지원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본격 시작했다.양 기관은 ‘2026 역량강화 교육’ 상반기 과정을 개설하고, 현장 종사자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한다.이번 교육은 기존 피해 지원 기관뿐 아니라 시군 바로희망팀, 대학 인권센터, 청소년 지원기관 등 초기 대응 주체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해 지역사회 통합 대응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실제 460명 모집에 517명이 신청해 현장 전문 교육에 대한 높은 수요를 확인했다.교육은 7월 3일까지 총 10차에 걸쳐 진행되며, 성인지 감수성과 2차 피해 예방, 수사·재판 절차 및 판례, 디지털 성폭력과 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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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ODA 글로벌 역량강화 행사 개최…국제협력 네트워크 확대
경기도가 국제개발협력 역량 강화를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경기도는 경기도서관 플래닛경기홀에서 ‘ODA 글로벌 역량강화 행사’를 개최하고,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며 협력 기반을 확대했다.이번 행사는 ‘국제교류 스텝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아주대학교 국제대학원 유학생과 ODA 수행기관, 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특히 방글라데시, 네팔, 몽골 등 9개국 출신 유학생들이 참여해 협력국 관점에서의 정책 의견과 현장 경험을 공유하며 의미를 더했다.행사는 ODA 사업 소개와 외교부 전문가 강연, 참여자 간 소통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전 주폴란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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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종차별 대응 본격화…이주민 인권위원회 출범
경기도가 이주민 인권보장을 위한 전담 협의기구를 출범시키며 차별 해소에 본격 나섰다.도는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열고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이번 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 대상 인권침해 사례 등 사회적 문제에 대응해 이주민 차별을 줄이고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구성됐다.위원회는 도의원과 이주민, 전문가, 시민사회 등 15명으로 구성되며, 인종차별금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 실태조사 활용, 차별 사례 조사 및 시정 권고,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등을 수행한다.경기도는 앞서 제정한 인종차별금지, 난민 인권보호,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등 ‘이주민 인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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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지사 복귀 앞둔 경기, 1조6천억 추경 편성…민생·고유가 대응 총력
경기도가 민생 안정과 고유가 대응을 위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도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 41조 6,814억 원 규모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으며, 이는 본예산보다 1조 6,237억 원 증가한 수준이다.이번 추경은 중동 지역 긴장 장기화에 따른 유가 상승과 경기 위축에 대응해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우선 ‘민생경제 방파제’ 구축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조 1,335억 원을 비롯해 극저신용자 금융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참전명예수당,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 총 1조 1,534억 원이 반영됐다.도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도 확대됐다.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과 ‘The 경기패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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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과천도서관, ‘작작 공유학교’ 운영…독서·창작 융합 교육
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이 학생들의 창의력과 자기주도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융합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과천도서관은 5월부터 10월까지 ‘도서관 작작(作作) 공유학교’를 운영하고, 독서를 기반으로 한 체험과 창작 활동을 결합한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4~6학년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디지털 콘텐츠 창작과 과학·진로 탐색, 인공지능 활용, 경제·창업 체험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형 교육과정으로 구성됐다.청소년 과정에서는 디지털 드로잉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이 초급부터 심화 단계까지 운영돼 표현력과 스토리텔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초등학생 과정은 AI를 활용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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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디지털교육연구대회 개최…AI 수업 혁신 확산
경기도교육청이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을 위한 연구대회를 개최한다.도교육청은 ‘2026년 제20회 디지털교육연구대회’를 운영하고, 교원의 에듀테크 활용 역량 강화와 현장 중심 교육 혁신을 추진한다.최근 인공지능과 디지털 교육 환경 변화에 따라 에듀테크 기반 수업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도교육청의 AI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이 학교 현장에 안착하며 교원들의 연구 참여도도 크게 늘었다. 실제로 지난해 연구대회 출품 수는 전년 대비 69% 증가했다.이번 대회는 디지털 교수·학습분과와 교육용 SW·AI 분과로 운영되며, 특히 수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분과를 통합해 운영한다.참가를 희망하는 교원은 5월 초 신청서를 제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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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기숙사 운영 길라잡이 보급…학생 안전 강화
경기도교육청이 학생 안전과 쾌적한 기숙사 환경 조성을 위한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도교육청은 학교 기숙사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학생생활교육 운영 길라잡이’를 제작해 도내 학교에 보급했다.이번 길라잡이는 관련 부서 협의체를 통해 현장 사례와 운영 경험을 반영해 제작됐으며, 실제 학교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주요 내용은 기숙사 운영 기본 방향을 비롯해 학생 생활교육, 안전관리, 시설 유지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 기준을 담고 있다.또한 개정된 운영 지침을 반영해 연간 운영 계획 수립과 운영위원회 구성, 규정 제정 등 행정 절차를 지원함으로써 학교별 운영의 일관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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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경기도의원 “철원 의료폐기물 소각장 재추진 대비…선제 대응 필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이 철원 의료폐기물 소각장 추진과 관련해 경기도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윤 의원은 강원 철원군 율이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소각장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로부터 대응방안 보고를 받고, 인접 지역인 연천군 주민 피해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해당 사업은 현재 원주지방환경청 검토 결과 ‘부적정’ 통보가 내려진 상태지만, 향후 재추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민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경기도는 이에 대비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인접 지역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건강 영향 사전 검토와 저감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대응 방향을 검토 중이다.또한 관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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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애형 위원장 “신설학교 지하주차장 확대…학생 안전·공간 확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이 신설학교 지하주차장 사업 점검에 나섰다.이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신설학교 지하주차장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학생 안전 확보와 교육공간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이번 사업은 신도시 지역 학생 수 증가로 학교 부지가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지상 주차 공간을 줄이고, 이를 야외 학습장과 녹지 공간 등 교육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이 위원장은 “지상에서 차량이 사라지면 등하굣길 안전이 크게 개선되고, 확보된 공간을 교육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지하주차장이 인근 주민의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방 방안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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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라 IHP 진입도로 개통…출퇴근 정체 해소 기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가 청라 지역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한 핵심 도로를 개통한다.중봉대로와 봉수대로를 연결하는 ‘청라 IHP 진입도로’는 4월 20일 오전 9시부터 전면 개방된다. 해당 도로는 서구 원창동 일원에 조성된 총연장 970m, 왕복 6차선 규모로 약 405억 원이 투입됐다.도로에는 인도와 자전거도로도 함께 설치돼 보행 환경과 친환경 교통 여건이 동시에 개선됐다.이번 개통으로 청라 도시첨단산업단지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출·퇴근 시간대 상습적인 교통 정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인천 북항 인근 산업단지와의 연결성이 강화되면서 물류 이동 시간 단축과 운송 비용 절감 등 경제적 효과도 예상된다.인천시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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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도약기지 모집…교육부터 인턴까지 ‘취업 패키지’
인천광역시가 청년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형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시는 ‘2026 인천 청년도약기지’ 사업 참여자 130명을 모집하고, 직무교육과 인턴십을 연계한 일경험 중심 취업 지원에 나선다.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실무 역량을 갖추고 기업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18세부터 39세까지 인천 거주 구직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교육 과정은 디지털·인공지능 기반 경영지원과 마케팅, 기업 디지털 전환(DX), SNS 콘텐츠 제작, 영업·마케팅, 생산·품질관리 등 6개 분야로 구성되며, 모든 과정에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이 포함된다.참여자는 5월부터 3개월간 직무교육을 이수한 뒤, 기업과 매칭돼 추가로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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