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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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고용서비스협회, 직불제 15~30일 지급 시차...건설일용직 생계 위협 우려
사단법인 전국고용서비스협회(회장 이원장)는 3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추진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발주자 직접지급’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당일 생계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 절반의 대책이라고 지적했다.협회는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체불e제로 등)이 임금 체불 방지에는 도움이 될수 있으나, 행정 절차로 인해 15~30일의 지급 시차가 발생해 일용직 노동자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또한 건설 현장에서는 그동안 전국 1만여 건설 직업소개소 소상공인들이 자기 자본으로 임금을 당일 선지급하는 방식(대위변제)으로 사실상 민간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왔지만, 이번 입법안에는 이를 제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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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엔 6개 기구와 '글로벌 AI 허브' 구축 본격화
정부가 유엔(UN) 6개 기구와 함께 '글로벌 AI(인공지능) 허브' 구축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1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6개 유엔 기구와 함께 글로벌 AI 허브 협력의향서(Letter Of Intent)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서명식에는 한국 정부 대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제2차관과 한국이 추진하는 'AI 허브'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이주기구(IOM),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식량계획(WFP), 유엔개발계획(UNDP) 측이 참석했다.향후 우리 정부와 각 기구들은 'AI 허브' 구성을 통해 긴밀한 협력해 이어나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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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고용서비스협회, “건설현장 현실 외면한 시행규칙, 건설일용노동자 생존권 위협”
사단법인 전국고용서비스협회(협회장 이원장)는 17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설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의 보완을 강력 촉구했다고 밝혔다.이번 기자회견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건설일용노동자의 임금 지급 구조 변화가 현장에 가져올 혼란과 고용 불안정을 알리기 위해서다. 건설 현장은 하루 단위로 인력이 이동하고, 일용노동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매우 특수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현장에서는 새로운 혼란과 운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는 전국적으로 1만5000여 사업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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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조 탄압 사업장 에이플 부당노동행위 규탄 및 진정서 접수
"정부는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회사 에이플문제 해결하라! 정부 방침 무시, 노조 탄압 자행하는 에이플 주식회사는 노조탄압 중단하고 노조 활동 보장하라!"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에이플주식회사 노동조합은 3월 1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합비 급여공제 중단, 노동조합 무력화 시도하는 aT한국농수산식품유공통사(사장 홍문표)의 자회사인 에이플주식회사(사장 김정욱)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고, 엄정한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노동부에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박재송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국장의 사회로 여는발언 최완용 (에이플주식회사 노동조합 위원장), 규탄발언 박성우 (민주노총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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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중동 재외국민 대피' 협조 日·카타르·사우디 등에 감사 서한 전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재외국민들의 '중동 위험지역 대피'를 도와준 일본·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 지도자들에게 직접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청와대가 18일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지난 17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에게 감사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8일에도 이 대통령은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크르메니스탄 대통령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에게도 한국 국민의 이동에 도움을 준 데 대한 감사 서한을 보내며 외교 협력을 공고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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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부동산 시장 안정 국회 입법 지원 촉구... "공급 뒷받침돼야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에 대한 실무 대응을 거듭 촉구해 온 가운데 당정이 도심 내 주택의 공급 관련 지원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입법과 집행 과정에서 속도를 확보해달란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처럼 국토위가 책임감을 느끼고 민생 입법 속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주택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결국 공급은 속도와 실행력이 핵심이고 그 실행력을 뒷받침하는 게 입법"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특별법, 도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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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위반에 강력한 단속과 처벌 약속 이행하라"
"안전한 노동을 향한 화물노동자들의 염원은 하나다. 화물연대는 모든 화물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로서 안전운임을 보장받는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 불법 수수료에 경종을 울린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위반에 강력한 단속과 처벌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지난 16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안전위탁운임은 화물차주에게 최소 운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운수사업자가 이를 지급한 이후 법령과 고시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 비용을 공제하거나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당사자 사이에 공제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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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제9회 지방선거 대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설치
경남경찰청(청장 김종철)은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3월 18일 경남경찰청을 비롯해23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다고 밝혔다.선거 당일까지 24시간 신속하고 빈틈없이 선거범죄에 대비한다.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① 흑색선전 등 ② 금품수수 ③ 공무원선거 관여 ④ 불법 단체동원 ⑤ 선거폭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키로 했다. 선거 관련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이 선거인들의 후보자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한다. 특히 가짜영상(딥페이크)을 이용한 선거범죄는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과 온라인 매체의 파급력과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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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병규(넷마블 대표이사)씨 빙부상
▲한만영씨 별세, 김병규(넷마블 대표이사)씨 빙부상=17일, 부산시민장례식장 603호, 발인 19일. ☎ 051)636-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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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모 항공사 기장 흉기 사망 관련 피의자 준비기간 3년·4명 살인계획
부산경찰은 3월 17일 오전 부산진구에서 국내 한 항공사 기장(50대)이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 관련, 피의자(50대)가 본 건 피해자, 경기도 일산 피해자를 포함해 전 직장동료 4명(기장)에 대해 준비기간 3년, 살인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울산경찰청과 공조해 울산 관내 도주로를 추적 중, 17일 오후 8시 3분경 울산 남구 소재 모텔에 은신 중이던 피의자를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검거, 부산 부산진경찰서로 압송됐다.경기도 일산 사건은 병합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범행 동기는 직장 생활 중 갈등으로 파악되나, 정확한 동기는 수사 중이다. 피의자가 창원으로 이동한 이유에 대해 창원에 거주하는 전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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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24시간 선거범죄 대응체제 구축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6월 3일 시행되는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3월 18일(D-77)부터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경찰은 3월 18일부터 6월 10일까지(85일간) 대구경찰청 및 1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면서 24시간 단속 · 즉응 체제를 구축하고, 수사전담팀 59명을 편성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에 들어간다.특히 금품살포나 선거폭력과 같은 중요 사건 발생시에는 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신속히 투입, 발생 초기부터 엄정하고 철저하게 대응키로 했다.또한 5대 선거범죄( ①금품수수, ②허위사실 유포, ③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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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개소
부산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정성수)은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3월 18일부터 부산지역 全 경찰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등 수사전담반 147명을 편성‧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했다.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➊금품수수 ➋허위사실 유포 ➌공무원 선거 관여 ➍선거폭력 ➎불법단체동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접근성·파급력을 고려, 수시 모니터링 및 집중단속을 전개하기로 했다.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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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무주덕유산CC’, 코스 완성도 높여 개장
부영그룹 무주덕유산CC(대표 성장현)가 겨울 휴식기를 마치고 18일 개장했다.무주덕유산CC는 휴장 기간 동안 대대적인 벙커 리노베이션을 진행해 코스의 완성도를 높였으며, 전년 대비 그린피를 인하해 골퍼들의 비용 부담을 줄였다.특히 기습적인 우천 후에도 즉각적인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배수공사를 진행했다. 벙커 내 모래는 최고급 화이트 샌드로 전면 교체해 시각적인 아름다움은 물론 벙커 샷 시 부드러운 타구감과 일관된 반발력을 제공해 호쾌한 플레이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해발 950m 고지에 위치한 무주덕유산CC는 세계적인 골프 거장 아놀드 파머의 설계 철학이 담긴 곳으로, 총 18홀의 코스(인코스 파36, 야드 3251/아웃코스 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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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대구교육청,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상설협의체 열어
대구경찰청과 대구교육청은 3월 17일 대구경찰청에서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상설협의체’를 열어 신학기 학교폭력 대응 방안과 기관 간 협력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체는 최근 학교폭력 저연령화와 사이버폭력 증가 등 변화하는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와 정보공유를 강화해 학생들이 안전하게생활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다.학교폭력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학교 담당교사와 SPO 간 연락 체계를 강화하고, 청소년 사이버 도박 등 신종 청소년 비행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도 협의했다. 또한 학교전담경찰관(SPO)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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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BTS 공연 대비 종로· 중구 테러경보 '주의' 격상 대응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이 21일 예정된 가운데 서울 종로구·중구 일대의 테러 경보 단계가 강화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안전 대책 강구 지시에 따라 19일 0시부터 공연 당일인 21일 24시까지 종로구·중구 지역에 대한 테러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다고 18일 밝혔다.이에 따라 관계기관은 경보 단계별 대응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주요 행사장 고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경계와 순찰을 강화한다.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합동 대응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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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서 컨테이너 창고 불 야산으로 번져... 사유림 0.3㏊ 소실
강원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대나무골 인근의 주택 컨테이너 창고에서 17일 오후 11시 10분께 화재가 발생한 뒤 야산으로 번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화재 신고를 접수 후 산불 진화 차량 23대와 진화인력 77명을 투입해 2시간 40여분 만인 18일 오전 1시 55분께 주불을 진화했다.불이 난 컨테이너 1동이 전소하고 사유림 0.3㏊가 소실됐다.소방 당국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화간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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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오드펠터미널코리아 앞 해상 익수자 2명 소방합동 구조
울산해경은 3월 17일 오후 10시 10분경 울산 온산 오드펠터미널코리아 앞 해상에서 익수자 2명을 울산소방과 합동으로 20여분 만인 오후 10시 38분경 구조했다고 밝혔다. 지나가던 택시기사가 '사람이 2명 빠졌다'며 112 경유 신고했다. 만취상태인 2명 중 1명은 최모(63·창원거주)씨로 확인됐으나 나머지 1명(60대)은 신원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다(신상공개거부, 대화불가능). 저체온증외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구조과정을 보면 오후 10시 10~38분 울산구조대, 진하·울산항파출소, P-02정 현장 이동 / 소방1명, 울산구조대·소방 합동 구조 완료 / 119구급차 이용 병원 이송. 울산해경 관계자는 구조된 A씨 등 2명은 만취상태에서 부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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