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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10월부터 바뀌는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과 ‘기록’ 필수 점검 지난 8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법에 따라 수사와 기소 구조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 특히 일선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절차’ 개편이다. 법조계는 10월부터 시행될 이번 개정의 핵심으로 명확해진 ‘신청 기한’과 제도화된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꼽는다.가장 먼저 유의할 점은 이의신청에 ‘기한’이 생겼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명시적인 제한이 없었으나, 개정법 시행 후에는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기산점이 결정일이 아닌 ‘통지를 실제 수령한 날’이므로, 우편 봉투나 전자송달 내역 등 수령일을 입증할 자료를 꼼꼼히 보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정당한
대구구치소, 무더위 극복과 온열질환 예방 생수 기증 받아 대구구치소(소장 윤영주)는 8월 13일 교정협의회(회장 강남모)로부터 무더위 극복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생수 2만2400병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기증받은 생수는 냉동고에서 얼려져 수용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지급된다.강남모 교정협의회장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피해가 없도록 무더위 대응과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윤영주 소장은 “교정협의회 위원들의 나눔에 감사를 전한다”며 “무더위 속 온열질환 예방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부, 여성가족지원위원회서 김치·과일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부(지부장 허진철)는 8월 13일 광주남부지부 여성가족지원위원회(회장 류옥분)가 방문해 숙식하며 생활하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김치(30만원 상당)와 과일(복숭아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전달식에는 여성가족지원위원회 류옥분 회장을 비롯해 오양임 명예회장, 박서진 위원, 이정남 위원이 참석해 나눔을 실천했다.류옥분 회장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지역사회의 관심 속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허진철 지부장은 “여성가족지원위원회의 따뜻한 나눔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법무보호대상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적극
남원보호관찰소, 지리산국립공원서 자연치유 숲 체험 법무부(장관 정성호) 남원보호관찰소는 8월 13일 인근에 있는 지리산국립공원전북지소와 협력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강한 성장과 재범 예방을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백두대간 체험교육장에서 숲속힐링음악 감상 및 해먹 산림치유체험, 남원항공우주천문대 관람, 엔케이갤러리에서 도예 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하루동안의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참가자들은 자연 속에서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회복의 시간을 갖고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남원보호관찰소 이전구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을 확대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적응과 재범 방지를 위한 다양
진주경찰서, 소방안전본부 사칭 3억 6천만 원 '노쇼 사기'조직 15명 검거… 총책 등 8명 구속 경남진주경찰서(서장 강오생)는 공공기관(소방안전본부)을 사칭해 물품 대리구매 명목으로 수억 원 대의 돈을 편취한 전기통신금융사기(‘노쇼사기’) 자금세탁 조직을 추적, 자금세탁 총책 A씨(34) 등 15명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핵심 피의자 8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이들 조직은 올해 4월 14일부터 4월 16일까지 소방안전본부를 사칭, 소상공인인 피해자 15명에게 "소화기 등을 대리구매 해달라"고 속여 총 3억 6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 한 혐의다. 이들은 자금세탁 총책, 관리책, 연락책, 현금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자금세탁 조직(장집-대포통장을 유통·관리)을 결
KAIST, 고분자 수소 분리막 설계 기준 제시 KAIST는 생명화학공학과 배태현 교수 연구팀이 고분자 분리막 내부에 옹스트롬 수준의 수소 이동 통로를 만들고 통로의 연결 정도와 수소 분리 성능 간 관계를 규명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연구는 고분자 내부의 초미세 공간을 서로 연결해 수소가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형성하고, 연결 구조의 완성도를 분리막 설계 지표로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옹스트롬은 100억분의 1m에 해당한다.수소는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나 질소 등 다른 기체와 혼합돼 나오는 경우가 있어 분리·정제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작은 수소 분자는 통과시키고 상대적으로 큰 다른 기체는 걸러내는 분리막 기술이 활용된다.기존에는 기체가 통과하는 미세한
부산경찰청,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 3.6억 상당 불법 유통 일당 검거…2명 구속 부산경찰청(청장 김성희)광역범죄수사대는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온라인을 통해 3억6천만 원 상당 불법 판매ㆍ유통한 일당 12명을 약사법,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이 중 2명(30대 국내 총책 / 30대 판매·발송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피의자들은 ’24. 8~’25. 4.경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총책·공급책·판매책·발송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체계적인 조직을 갖춘 뒤 대포폰 등을 이용해 은밀하게 연락을 유지했으며, 밀수입하거나 국내 의약품 도매 유통 과정에서 불법 취득한 전문의약품을 온라인 플랫폼 광고를 통해 몰래 일반 구매자들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경로를 은폐하는 치밀한 수법으로 수사기관 추적을 피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민간패트롤 「산업재해 해결사(Safe Fixer)」발대식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윤철민)은 8월 12일 관내 제조·건설협의체 소속 안전전문가로 구성된 민간패트롤 「산업재해 해결사(Safe fixer)」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도심지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가판 설치·교체, 전기통신장비설치, 외벽보수 등 1일 이내 단기 작업으로 인해 지도·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현장을 관리하기 위해 추진됐다.민간패트롤로 위촉되는 위원은 총 11명으로 관내 제조·건설 협의체 소속 안전관리자 중 3년 이상 경력을 갖춘 전문가이며, 이들은 고소작업대 사용작업, 사다리 작업 등 고위험 작업시 산업안전분야 법 위반 사안에 대해 지도·개선하는 활동을 하게 된
부산 영도구 한 아파트서 승용차 4대 전면 유리창 파손…수사중 부산 영도구 한 아파트에서 4차례 연속 승용차 전면 유리창이 파손되는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 불상의 피의자는 5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4대의 전면 유리를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했다. 영도경찰서는 피해현장 CCTV영상 등을 토대로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하태경 보험연수원장, 노조 및 일부언론 보도내용 "사실 왜곡" 보험연수원 하태경 원장은 노조 및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오보들에 대해 사실 관계를 바로 잡고자 한다고 13일 밝혔다.다음은 사실관계 내용이다. -합작법인 자본금 납입 주장노조 및 일부 언론에서 보험연수원이 이사회의 승인도 없이 합작법인에 자본금을 납입했다는 주장을 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자본금 납입은 법인 설립 절차 중에 발기인 구성과 정관 작성 이후에 진행하는 주금 납입 절차이다. 기존 회사에서 유상증자를 진행하려면 법적 의결 기관인 이사회 결의와 법인계좌를 통한 주금 납입, 변경 등기가 필수이다. 어떤 형태이든 자본금을 납입하려면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사회 전에 자본금 납입 절차가 불가능
李대통령, ‘가업상속공제’ 세제 개편 비판론에 "부당감면 축소, 조세 정상화"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부의 세제 개편안 중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등이 대폭 강화된 것과 관련해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일각의 비판을 반박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택시·버스 운송업, 마트·병원·약국 등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을 링크하며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할까요"라고 반문했다.가업상속공제는 가족 등 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한 곳을 가업으로 물려받으면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제도다.그러나 해당 제도의 현재 적용 행태가 상속세 회피
광주보호관찰소, "친밀함이 곧 동의 아냐"피서철 맞춤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재범 방지 및 올바른 성인식 확립을 위한 '피서철 맞춤형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집행했다고 13일 밝혔다.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야외활동과 사람 간 접촉이 증가하는 피서철에는 불법 촬영 등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8일 조선대 일대에서 열린 대규모 공연 현장에서도 광주동부경찰서가 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이번 교육에서는 휴가지·모임·교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분위기가 그랬다’,‘상대방이 거절하지 않았다’등 범죄 행동을 합리화하는
부산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역량 강화 보수교육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8월 13일부터 이틀간 부산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학교 현장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2026학년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보수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보수교육은 전체 전담조사관 대상 공통 과정과 신규 전담조사관을 위한 특별 과정으로 나누어 운영한다. 멘티-멘토제로 운영되는 특별과정은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요령 실습, 사례 공유 및 토의 등 실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교육으로 구성돼 있다.‘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조사 및 처리 과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의 원활하고 신속한 학교폭력 업무 처리 지원을 위해 퇴직 교원 및 경찰관, 전문상
송중일 범죄예방정책국장, 춘천소년원 정책현장 방문…차담회 갖고 현장의 목소리 청취 송중일 범죄예방정책국장은 8월 12일 춘천소년원(원장 정윤, 춘천신촌학교)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일선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이번 방문은 소년범 재범 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다.송 국장은 8·9급 직원들을 중심으로 차담회를 갖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데 중점을 뒀다. 직원들은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험한 애로사항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으며, 송 국장은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송중일 국장은 “소년범 재범 방지는 소년들과 직접
대전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 소속 교정기관 10곳에 생수구입 기부금 전달 대전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는 최근 40℃에 육박하는 폭염에 대비해 대전교도소 등 소속 교정기관(10곳)에 생수 구입을 위한 기부금 500만 원(각기관 50만원)을 전달하는 등 수용자들의 인권보장 및 건강한 수용생활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정연합회가 지난 5년간 매년 500만 원씩의 기부금을 전달해 오면서 지역사회 협력의 좋은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각 교정기관은 기부금으로 수용자들에게 얼음 생수를 지급해 수용자들의 충분한 수분섭취와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송경석 대전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장은 “무더운 여름철 수용자들이 건강하게 생활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
인천대, 삼익제약 현장훈련 결합... 제약산업 실무인재 양성 인천대학교가 재학생의 제약산업 현장 경험을 대학 교육과 연결하는 산학협력 체계를 인천지역 기업과 구축한다.인천대학교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는 삼익제약과 협약을 맺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약 분야 직무교육을 연계한다고 밝혔다.이번 협력에서는 기업과 대학이 교육 역할을 나눠 맡는다. 삼익제약은 학습근로자로 선발된 인천대 재학생에게 품질관리(QC) 등을 중심으로 현장교육훈련(OJT)을 제공하고, 인천대는 사업장 외 교육훈련(OFF-JT)을 통해 직무 이론과 실무를 연결한다.교육과정 역시 양 기관이 함께 구성한다. 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를 반영해 훈련과정을 개발하고 기업현장교사와 HRD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
에듀윌, AI 실무·취업 연계 ‘AI취업패스’ 출시 에듀윌이 AI 실무 교육과 취업 준비 과정을 결합한 온라인 교육 과정 ‘AI취업패스’를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AI취업패스는 AI 실무 강좌와 포트폴리오 제작, AICE 자격증 대비, 일대일 커리어 컨설팅을 하나의 과정으로 구성한 프로그램이다. 학습 수준과 목표에 따라 입문형 ‘에센셜’, 실무 완성형 ‘프로’, ‘AI 커리어 클럽’ 등 3개 과정으로 운영한다.수강생은 별도의 코딩 지식 없이 웹 서비스와 AI 마케팅 산출물, 다중 AI 에이전트 등을 제작하고 강사진의 일대일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제작한 결과물은 취업 과정에서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커리어 컨설팅은 대기업 인사 부문 출신 면접관과 IT·스타트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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