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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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선교의원 등 11인,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의원 등 11인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를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검토해야 한다.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산 조정 등으로 검토 대상 규모에 이른 계속사업과 총사업비가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서 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의 위임 근거 없이 고시에 따라 재량으로 운영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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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용민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의원 등 10인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주택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지정하는 공공주택지구에서 대해 지구조성사업의 시행으로 공장 및 제조업소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주택지구 또는 주택지구 외의 지역에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없거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비율이 전체 개발면적의 50% 미만인 공공주택지구 경우 기존 공장 및 제조업소가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이전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비율이 50% 이상인 주택지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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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한정애의원 등 19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의원 등 19인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스마트 안경, 초소형 카메라, 초소형 무선이어폰, 원격전자기기 등 AI 기기와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최대 10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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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손솔의원 등 10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솔의원 등 10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민법」상 자녀가 원칙적으로 부의 성과 본을 따르되 부모가 혼인신고 시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제도를 전제로,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 시 해당 협의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부성우선원칙을 폐지하고 자녀의 출생신고 시까지 부모가 협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과 본 중에서 정하도록 「민법」을 개정함에 따라 출생신고 및 혼인신고에 관한 규정을 이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출생신고서에 부모의 협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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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위상의원 등 11인,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의원 등 11인은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국가자격 및 국가공인 민간자격 검정 과정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 초소형 무선통신기기 등 첨단 전자기기를 악용한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현행법에는 시험장 내 전파탐지 및 응시자의 소지품 검색이나 사후 검증을 위한 통신자료 등의 제출 요청 근거가 빈약하여 실효성 있는 조사 및 단속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가자격관리자 또는 주무부장관에게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전파탐지 및 소지품 검색 권한과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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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해식의원 등 11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의원 등 11인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는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과세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일몰하고, 주민의 주거여건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맞춤형 주거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시ㆍ도에 지방주거복지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주거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용도 등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자 함이라고 이해식의원은 전했다.(안 제30조 신설). 주요내용은 가.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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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선교의원 등 10인,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의원 등 10인은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발급은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에 한하여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후견등기사항증명서의 방문 발급 건수가 2022년 4만 5,806건에서 2025년 5만 8,218건으로 증가하는 등 발급 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인터넷 발급이 허용되지 않아, 금융ㆍ부동산 거래 등을 위하여 해당 증명서가 필요한 피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인 등이 법원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고령이나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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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최수진의원 등 10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의원 등 10인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SSM) 등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체나 과징금ㆍ과태료 체납 업소에 대한 가맹점 등록 및 갱신 거부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가맹점 등록 유효기간(3년) 만료 시 개별 상인이 일일이 갱신을 신청해야 함에 따라 고령 상인의 행정 부담이 가중되고, 대규모 유효기간 만료 시 행정 차질이 우려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및 갱신 거부 기준을 통합 정비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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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문수의원 등 13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의원 등 13인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 인공지능 기술과 접목한 AI안경, 카메라, 이어폰, 초소형 통신장비 등 첨단기기 발전에 따라 각종 전문자격시험에서 이른바 ‘AI부정행위’ 적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또한, 일부대학의 수시전형 논술 시험과 세무사 시험에서 AI기기와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특히 국가 차원에서 가장 큰 시험인 대학입학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할 제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대학입학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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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선교의원 등 10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의원 등 10인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살인, 강도, 성폭력 등 중대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형사 처벌을 감경받을 목적으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허위로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민적 공분과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초동 수사 단계에서 강력범죄 피의자의 음주 여부 및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기록할 수 있는 명시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후에 피고인이 법정에서 허위의 주취 주장을 펼치더라도 이를 즉각 제지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입증 부담이 발생하는 한계가 있어 개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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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남국의원 등 10인,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국의원 등 10인은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우주산업 패러다임이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 시대로 전환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공공부문이 축적한 우주기술의 민간 이전을 원활하게 하고 그 상용화를촉진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과 장기간의 수익 회수 기간이 소요되는 우주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현행 기술료 징수 체계와 기술이전 방식은 기업의 초기 기술 도입 및 투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우주 분야 연구개발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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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모경종의원 등 11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의원 등 11인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자동차를 등록한 후에 운행하도록 하면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 전에도 그 허가 기간 동안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이러한제도를 구매자에게 안내하지 않은 채 출고와 동시에 신규등록을 진행하고 있어, 구매자는 등록 전에 자동차를 직접 운행하여 그 상태를 확인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그 결과 하자가 있더라도 등록 후에야 발견하게 되고, 반품하려면 말소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발생함. 아울러 구매자가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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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통과로 수사대상 된 前검사장들 법적 대응 예고... "특검법 위헌 다투겠다"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관련 사건 수사가 불가피해진 전직 검사장들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송경호 전 검사장과 수원지검장 출신인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소취소 특검법은 형사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위헌 법률"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이 마련한 사법제도의 틀 안에서 필요한 헌법적,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법률의 위헌 여부를 묻고 특검 수사의 권한과 적법성을 다투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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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정춘생의원 등 11인,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의원 등 11인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하는 사회연대경제기업의 범위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등을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위하여 장애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단체도 현행법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사회연대경제기업에 포함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의 근로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정춘생의원은 전했다. (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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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황운하의원 등 11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의원 등 11인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심의와 공고 절차를 정하고 있으나, 해제 이후 실제 분양가격과 주택가격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특히 2023년 1월 분양가상한제 해제 이후 서울 민간분양주택의 가격과 주변 시세를 비교한 분석자료에서는 해제지역과 유지지역의 가격 격차가 관찰됐다. 이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분양가격 등 주택시장 변화를 조사ㆍ분석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향후 적용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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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성민의원 등 10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의원 등 10인은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하여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는추세다.그런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내용ㆍ품질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아이돌봄서비스의 내용ㆍ품질이 부실해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정부로 하여금 평가 기준을 확립하여 아이돌봄서비스의 내용ㆍ품질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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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인선의원 등 12인,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인선의원 등 12인은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다.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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