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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입법·정책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0인,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무차별 범죄’ 가해자를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해 재범을 막고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고자 하고 일면식이 없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의 불만을 표출하는 범죄를 흔히 ‘묻지마 범죄’라 부른다. 묻지마 범죄는 가해자 관점의 표현이다. 이에 피해자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무차별 범죄’라는 명칭이 더 적절하다.현재 ‘무차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치료감호나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러나 이러한 범죄는 반사회성 인격장애 등 정신적 문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아,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가
[국회입법] 권칠승의원 등 13인,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 권칠승의원 등 13인은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는 1989년에 전부개정된 현행 「국민투표법」은 제14조제1항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어 현행법으로는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가 어려운 상황임이다. 한편, 현행 「국민투표법」은 사전투표제도나 재외ㆍ선상투표 등 국민의 투표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매우 제한된 방법으로만 투표운동을 허용하고 있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국민의
[국회입법]조승환의원 등 11인, 북극해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항로 진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조승환의원 등 11인은 북극해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항로 진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2일,밝혔다.제안이유는 기후변화 가속으로 북극해 해빙이 빠르게 진행되며 북극해를 활용한 개발ㆍ이용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특히 북극해 주변국을 중심으로 해양자원 개발과 해운ㆍ물류 거점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물류망 확보와 신산업 창출 등 북극해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ㆍ전략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이다. 이에 북극해 이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안들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ㆍ활성화하기 위해 북극해 주변국들과의 국제협력 강화를 포함한 거점지역 지정,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북극항
[국회입법]조승환의원 등 10인,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조승환의원 등 10인은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해양수산부의 부산광역시로의 이전은 해양수산산업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산업의 집적ㆍ육성 및 국제적 거점화에 필요한 법률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부산광역시는 우리나라 최대 항만도시로서 해운ㆍ수산ㆍ조선 등 전통적 해양산업은 물론 친환경선박, 친환경연료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발전 잠재력이 크고 국제항만과 도심, 배후산업단지를 연계할 경우 세계적 수준의 해양산업 및 관광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0인,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시민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국민동의청원으로 법률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심사하도록 규정하고자 한다.2020년부터 시행된 국회 전자청원(국민동의청원) 제도는 시민이 직접 국회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다. 하지만 활발한 참여에도 불구하고 청원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성립 요건(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을 충족한 117건의 청원 가운데 단 6건(대안반영폐기)만이 법안 심사과정에서 반영됐다.특히. 시민의식 성숙과 IT기술 발전으로 정치참여 의
[국회입법]이해민의원 등 13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해민의원 등 13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사회 정의와 공익 실현을 위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보호대상인 ‘공익침해행위’의 범위에형법'상의 주요 범죄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12.3 불법계엄’을 자행한 내란 공범 처벌을 위한 국가적 범죄에 대한 신고조차도 공익신고자로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미흡한 보호조치는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국민의 용기와 참여 의지를 위축시키고, 사회 전반에 침묵과 방관을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해민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본 개정안은 ‘'형법' 제2편제1장(
헌정회, 1일 개헌토론회… 양원제 등 분권형 권력구조 논의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가 내달 1일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쓰는 개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전현희 의원, 시민단체들과 공동주최하며 국회 양원제 등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방향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될 전망이다.선다. 정대철 헌정회장, 이상수 헌법개정국민행동 상임공동대표, 조현주 흥사단 이사장 대행 등 사회 정치 법조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토론에 나선다.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3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3인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군인의 권리와 인권 보호를 위해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2020～2024년) 위력행사, 직권남용 등 군 내 가혹행위가 436건 발생했으며, 이 중 174건은 불기소 처분됐다.특히, 인권정책과 기본권교육에 관한 사항이 훈령에 위임되어 있어 강제력이 부족한게 문제라고 민형배 의원측은 설명했다.이에, 군인 인권보호정책과 기본권교육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기본권교육을 대면 방식으로 실시해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입법 목적이라고 민의원은 전했다.
[국회입법] 나경원의원 등 10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나경원의원 등 10인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은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권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등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조정의 관할권은 언론사의 소재지를 관장하는 중재부에 속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인터넷 언론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하나의 사안에 대해 전국 각지에 소재한 다수의 언론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보도를 동시다발적으로 송출하는, 이른바 '뉴스 확산' 현상이 일상화되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국회입법] 조승래의원 등 11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승래의원 등 11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는 국내외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게임은 단순한 여가선용 및 오락의 수단으로만 여겨져 왔던 시각을 넘어 고유한 문화 및 산업 영역으로서의 가치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그런데 현행법은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제정 당시와는 게임산업과 이용환경이 현격하게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변화하는 게임산업 및 기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국회입법]박균택의원 등 14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균택의원 등 14인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해외 가상자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도 2024년 기준 839억 6200만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실제 징수율은 지난해 기준 11%에 불과해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음. 특히 위반자들이 해외로 도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해 과태료 납부를 장기간 회피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필요함.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관허사업의 제한이나 체납자에 대한
[국회입법] 김문수의원 등 16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문수의원 등 16인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진로 선택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일정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환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출시점에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졸업 후 2년 동안은 연간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기준 중위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재학 중에도 이자가 면제되지 않고,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학자금을 대출했던 학생
[국회입법]강선영의원 등 10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선영의원 등 10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각 군 해당 병과 출신의 장교 중에서 병과장을 임명하되, 병과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그 직위에서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를 마쳤을 때에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병과장으로 임명하는 병과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전투병과 중 육군의 경우 방공과ㆍ공병과ㆍ정보통신과ㆍ항공과를, 해군의 경우 항공과ㆍ정보과 등 일부 병과를 병과장 임명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그런데 항공ㆍ정보 등 첨단 전투병과 중 일부 병과를 병과장 임명
법제처, 관세사·항공승무원 등에 대한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 앞으로 청년 등이 군 복무나 임신, 출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이나 정기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부담이 완화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군 복무나 임신, 출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받지 않도록 하거나 그 사유가 해소된 후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전문성 향상 또는 자격 유지 등을 위해 실시하는 관세사, 항공승무원, 국가유
[국회입법]김용민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민의원 등 10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중립성 등이 요구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해당 직의 경우 본인이 범한 모든 범죄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안 제2조제3호).주요내용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모든 범죄에 대해 수
[국회입법]한정애의원 등 12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정애의원 등 12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등 살포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군사적ㆍ외교적 긴장을 유발하거나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현장에서 제지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군사적ㆍ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전단 등의 살포를 위해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등과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경고하고, 긴급한 경우 제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
[국회입법] 한준호의원 등 10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준호의원 등 10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또한,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도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전세 사기 등 주택임대차 관련 범죄가 다양화됨에 따라 법인 임차인도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특히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안정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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