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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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윤한홍의원 등 11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한홍의원 등 11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 및 사업내용 보고서 제출, 국내 회사의 주식소유 및 채무보증 현황 등의신고와 같은 행정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신고 및 보고 의무 미준수와 같은 단순한 행정적 위반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위반 행위에 비해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아울러 이러한 과도한 형벌 규정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제재 수단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이에 지주회사 신고 의무 위반 등 행정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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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고동진의원 등 11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고동진의원 등 11인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금고의 법정적립금은 대손금 상각 또는 해산 시로 제한하고 있어, 손실금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협ㆍ수협ㆍ신협과 차이가 있음. 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손실금 과다로 배당이 장기간 불가능해져 출자금과 예금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또한, 유사기관과 제무제표 비교 곤란으로 회계유용성이 저하될 수 있다.이에 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확대하고, 사업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이전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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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한창민의원 등 11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창민의원 등 11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사업자의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따라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전에 예방하고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그러나 이 법에 따른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직접적 행정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현행법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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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염태영의원 등 11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염태영의원 등 11인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주택 및 시설의 배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하고, 사업주는 이를 기준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고층 공동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승강기의 운행속도도 높아지며 승강기소음에 대한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주택건설사업 시 승강기소음에 대한 기준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이에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 소음 저감 등 설치기준을 추가해 승강기로 인한 소음 발생 기준을 규정해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입주자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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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성원의원 등 10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성원의원 등 10인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가상자산산업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혁신산업으로 부상하며 금융질서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매개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을 연결하는 핵심 사업주체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2024년 7월)으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체계가 확립되어 가상자산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크게 개선되었고,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및 혁신산업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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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주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주영의원 등 10인은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국회 입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입법 품질 제고의 필요성과 함께 입법 전반에 대한 국회의 책임 강화 또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그간 국회에서는 입법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입법과정에서의 사전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등이 논의되어 온 바 있으나, 사전영향분석은 ‘미래에 발생할 결과의 예측’이라는 점에서 통과된 법률의 시행 이후 실제 사회적 영향과 효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환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는 작동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이에 국회에서의 입법결과를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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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은정의원 등 10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은정의원 등 10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직장 동료의 키보드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에 정액ㆍ체모 등을 묻히는, 이른바 '정액ㆍ체모 테러'와같은 행위를 통해 성적 불쾌감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그러나 폭행 또는 협박의 수단 행위가 없어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없고,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직접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아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그렇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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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기웅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웅의원 등 10인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알,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는 현행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에 관한 보호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보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 과정에서 해당 기간 동안 당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이로 인해 신분 확인 및 보호결정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해지고, 이주ㆍ보호 의사 확인 및 보호 기준 적용 역시 일관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또한, 이 과정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및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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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안철수의원 등 11인,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철수의원 등 11인은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상호저축은행의 설립목적을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지역 금융 활성화를 위해 신용공여 총액 중 영업구역 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이 일정 비율 이상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그러나 그동안 국가 경제규모가 성장하고 자산 규모가 큰 대형 저축은행이 다수 등장하는 등 환경이 크게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변화된 금융 및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영업 대상을 기존의 서민과 중소기업에서 소상공인과 중견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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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헌승의원 등 13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헌승의원 등 13인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회사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이를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어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합병 및 분할 관련 조항을 준용하여 입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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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서일준의원 등 12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일준의원 등 12인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철도안전법'은 역시설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역시설에서 흡연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그런데 '국민건강증진법'의 과태료의 경우 금연지도원 등이 현장에서 흡연 행위를 단속하는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여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있다.이에 역시설에서 흡연하는 경우를 '철도안전법'에 따른 금지행위로 규정하면서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한다고 서일준의원 전했다. (안 제48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2조제4항제5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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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복기왕의원 등 11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복기왕의원 등 11인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이 증가하면서 충전요금에대한 이용자의 관심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그런데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이 충전사업자별로 상이하게 책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충전 전에 이를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동일한 공동주택 내에서도 요금 차이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충전요금 정보가 충전사업자 중심으로 관리ㆍ운영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이를 충분히 확인하거나 안내하기 어려운 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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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충권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충권의원 등 11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별정우체국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지정을 받거나 승계한 사람이 별정우체국사업에 직접 사용하기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주고, 재산세를 면제하여 주며, 주민세 사업소분 중 연면적에 따른 사업소분(기본세율을 적용한 사업소분은 제외됨)을 면제해 주고 있다.그런데 별정우체국의 지정ㆍ승계를 받기 위하여는 청사로 사용할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후에야 지정이나 승계를 신청할 수 있어 별정우체국 지정ㆍ승계를 받으려는 사람은 취득세 경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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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백혜련의원 등 11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백혜련의원 등 11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성범죄ㆍ강도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마약류를 몰래 제공하거나 강제로 투약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결정 능력과 신체에 대한 통제능력을 약화시켜 중대한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한층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의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이에 살인, 강간, 강도, 상해, 절도를 실행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범행의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투약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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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부원장의 1심 변호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무죄' 주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변호인인 김기표 변호사가 6일, 김용 부원장은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이에대해 김기표 변호사는 "작년 대장동 재판에서 남욱이 검찰의 회유와 협박에 의해 검찰이 의도하는대로 법정증언했다고 하는데 그러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김용 부원장의 공소는 효력이 없다"며 "특히, 이 사건 설계의 종착지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였고,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사법사냥이 그 목적이였고실제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피의자로 명시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당시 검찰이 무엇을 목표로 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수사 과정에서 압박과 진술 변경, 협박과 형량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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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춘석의원 등 11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춘석의원 등 11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항력, 보증금 보호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있으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관리비의 범위ㆍ산정 기준 및 증빙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그러나 최근 일부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 제한 또는 시장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임대료 대신 관리비 명목으로 비용을 부과하거나 실제 발생 비용을 초과해 관리비를 징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지적된다.이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관리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실제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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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윤종오의원 등 10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종오의원 등 10인은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이 참여하는 도시철도의 경우 운영 과정에서 비용 절감 중심의 관리로 인해 인력 운영, 안전관리 및 서비스 수준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또한 공공 인프라 및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도시철도 운영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준과 관리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윤종오의원은 전했다.주요내용은 가. 개정된 도시철도법이 도시철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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