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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입법·정책

[국회입법] 서범수의원 등 12인,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범수의원 등 12인은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은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위ㆍ변조를 막기 위하여 등록번호표를 고정하는 좌측 나사를 캡으로 봉인하도록 하고, 등록번호표를 부착 및 봉인하지 않은 건설기계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기술 발전으로 등록번호표 위ㆍ변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등록번호표 봉인 발급ㆍ재발급에 드는 사회적 비용과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봉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서범수의원측이 설명이다.한편 건설기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와 정비에 관한 규정에 규제 일몰제가 적
[국회입법] 문대림의원 등 11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대림의원 등 11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가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용료 및 부과방법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면제 대상을 “시신”으로 한정하고 사망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 개장한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유골 화장 시에도 사용료가 면제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문대림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
[국회입법] 정동만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동만의원 등 10인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댜.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에 관한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지방의회의 감사ㆍ조사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정동만의원측
[국회입법] 윤상현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상현의원 등 10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별세액공제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부하는 전ㆍ월세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윤상현의원측은 설명이다. (안 제61조제1항).이 법률안은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
[국회입법] 김정재의원 등 10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정재의원 등 10인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자동차의 교환ㆍ환불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 결함의 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국토교통부에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고 있음. 또한, 중재 업무는 사안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수행하도록 하되,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현행법에는 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중재부 구성 시 소비자 또는 제작자가 선호하는 특정 위원이 장기간 반복적으
[서울중앙지법 판결]데이트폭력 신고 여자친구 납치·감금한 20대 남성, 징역 8년에서 4.5년으로 '감형 '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옛 여자친구가 데이트 폭력을 신고하자 차에 태워 서울 강남 일대 등을 돌며 약 40분간 납치·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던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로 감형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진현지 부장판사)는 10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9) 씨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이수와 3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옛 여자친구 감금과 다른 폭행, 상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는데, 2심은 김씨가 일부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을
[국회입법]백선희의원 등 13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백선희의원 등 13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를 포함한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저출생 심화현상과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녀를 위한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고 이에 자녀를 위한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의 수에 따라 공제율을 20%부터 50%까지 차등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백선희의원측은 전했다. (안 제59조의4제9항 신설).
박덕흠의원 등 10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덕흠의원 등 10인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 또는 양곡의 출하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할 수 있으며,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또한 미곡 매입 관련하여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10∼12월) 미곡 가격이 평년보다 하락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을 매입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국회입법] 장경태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장경태의원 등 10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함)는 독립된 반부패 수사기관으로서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한편,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여 반부패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설립됐지만 그러나 현행법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하고 수사대상 일부에 대해서만 공수처에 기소 권한을 부여하는 등 사건의 일괄적 해결과 고위공직자의 부패ㆍ비리 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어렵게 하고, 공수처 검사ㆍ수사관의
[국회입법] 이양수의원 등 10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양수의원 등 10인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해당 가축의 사육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육제한 명령에 따라 폐업 등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법령에 따르면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사육제한 명령이 내려질 경우 보상금은 사육제한 명령을 이행한 농가만 받을 수 있어, 직접 피해가 발생한 도축장과 부화장에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 이양수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국회입법] 김용태의원 등 10인,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태의원 등 10인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부에서는 대형 산불 발생에 대비하여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산림청 등에서는 산불진화용 압축에어로졸을 비롯한 소화탄 개발에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산불진화용 소화탄은 화약류의 폭발력을 이용하여 진화약제를 분사하는 것으로, 2016년에 개발된 이후 계속되는 고도화 작업을 진행해왔으나 현행법상 과도한 규제에 묶여 있어 목적에 맞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김용태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형 산불 발생 등 긴급한 상황에서
[국회입법] 차규근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차규근의원 등 10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함)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이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총괄 기능을 담당함에 따라 공공기관 관리에서 획일적인 효율성이 강조되어 공공기관의 자율성 및 책임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차규근의원측의 설명이다.이에 운영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고, 국무총리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도록 하는 등 운영위원회의 소속을 개편
[국회입법]신장식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장식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한편,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이에 따르면 공무원 등이라 하더라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면 허용되고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그런데 실제 선거 실무에서는 공무원 등이 온라인상에서 선거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단순히 “좋아요”라는 의사표시만 하더라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국회입법] 김위상의원 등 11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위상의원 등 11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할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의 죄를 특정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그런데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국회입법]이해식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해식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국내에 있는 선거인은 별도의 신고 없이도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수 있는 반면, 국외에 나가 있는 선거인은 별도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재외투표소에서투표를 할 수 있어 참정권 행사에 있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부재자거소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에게는 재외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선거편의를 도모하고 투표율을 제고하려는 것이라는 것이 이해식
[국회입법] 김선교의원 등 10인,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선교의원 등 10인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 자산 등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은 상임이사, 비상임조합장 등의 임원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농협의 지배구조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조합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임원 의무도입은 법률상 의무임에도, 이를 위한 정관 변경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특별의결(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2 찬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정관 변경이 지속적으로 부결될 경우, 의무도입 대상
[국회입법] 양문석의원 등 11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양문석의원 등 11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는 건전한 게임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제재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게임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이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제재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 양문석의원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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