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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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처벌을 넘어 회복으로, 치료적 사법과 출소자 재사회화
최근 정신질환자나 마약중독자 등 특수한 배경을 가진 범죄자들의 재범률이 지속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단순 처벌 위주의 기존 사법 시스템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한계를 느꼈다.특히, 이들이 처벌 이후에도 적절한 치료와 사회 복귀 지원을 받지 못해 다시 범죄로 이어지는 현실에 주목하게 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접근법으로 '치료적 사법'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활동이 좋은 사례라고 판단했다.이 글은 단순히 제도 소개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가 범죄를 바라보는 시선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 제시를 함께 담고자 했다.-전통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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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생명을 위협하는 뇌혈관 질환, 조기 예방과 정확한 치료가 답이
뇌혈관 질환은 뇌로의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뇌혈관이 파열되는 등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들을 의미한다. 일반인들은 이러한 문제를 머리 쪽 문제로 인식하며 큰 걱정과 두려움을 느끼지만, 사실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등 익숙한 질환을 포함한다.뇌혈관 질환은 크게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질환은 치료 방법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뇌출혈은 뇌혈관이 파열되어 뇌 안으로 출혈이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반면,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서 뇌조직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중단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주로 혈전이 형성되어 혈관을 막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러한 혈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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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대선 벽보와 공보
대선 후보 얼굴 사진은 시장, 국회의원보다 무조건 커야 할까? 15일부터 곳곳에서 마주하는 선거벽보 얘기다.후보 7명의 홍보물이 이번주부터 선관위 사무실에 하나둘 도착중이다. 조만간 아파트 담 벼락에 붙이고, 각 가정에 보내는 인쇄물이다.한 후보자 당 8톤 트럭 가득 싣고 오는데 그 중 작은 짐이 선거 벽보다. 벽보 하나가 신문지 한 장을 다 펼친 것 만하다.지난 4월 부산교육감재선거 때 것보다 두 배는 크다.조만간 거리에서 지나치면 후보 얼굴과 이름, 슬로건 정도가 눈에 띌까, 작게 쓴 프로필은 눈에 잘 띄지도 않는다.도시 미관을 가꾸는 요즘은 벽보를 붙일만한 곳도 없고 붙여둔 벽보도 크고 무거워서 비바람에 쳐지고 떨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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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불법사금융 주의하세요 !
길거리를 걷다 보면 ‘무보증·무담보·초간편 대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빌려드립니다’ 라는 명함형 광고 전단지를 손쉽게 볼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대부업 광고에는 공식등록업체임을 표방하며 법정금리인 연이율 20%를 받는 것 처럼하고 있지만, 실상 이렇게 광고하는 업체 중 등록업체를 찾아보기는 매우 힘들다.사금융의 특징은 빠르게 돈을 빌려주며 은행과는 다르게 절차 또한 매우 간편하다. 전화 한통이면 무담보, 무보증, 서류조차 없이 빠른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민들이 자주 이용하기도 하며, 이러한 영업전략으로 불법대부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하지만 대부금을 상환하지 못한 채무자 들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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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개인의 준법의식 강화와 함께 사회적 지원 체계의 중요성
최근 관내 지역에서 발생한 택시 강도 사건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2025년 3월 30일 50대 남성이 60대 택시 기사를 흉기로 위협하고, 손을 묶고 트렁크에 감금한 뒤, 현금과 체크카드를 강탈했다. 다행히 피해자는 트렁크 내부 손잡이를 이용하여 탈출하고 사건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되는 사건이었다.이 사건은 개인의 준법의식 결여와 사회적 안전망 미비가 결합된 결과물로 볼수 있다. 범인은 투자 사기로 인해 지인에게 수백만 원의 빚을 지게 되자, 이를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개인의 준법의식 강화와 함께 사회적 지원 체계의 중요성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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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KTX와 함께한 21년, 부산·울산·경남의 새로운 미래
부산과 철도는 오랜 시간과 공간을 공유한 벗이자 동반자로 함께했다. 이제 코레일 부산경남본부는 지역 발전을 위한 철도의 역할과 미래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KTX는 지난 21년간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으며, 지역 경제와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다. KTX 개통 이후 이동 시간이 단축되었으며, 정차역 또한 개통 초기보다 4배 증가한 12개로 확대되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누적 이용객은 3억 9498만 명으로, 일평균 7만 1천 명이 KTX를 이용하고 있다. 특히 2025년 2월 28일 하루에 약 10만 명이 KTX를 이용해 지역을 방문하는 등 철도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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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공사장 화재, 사소한 방심이 대형참사를 부른다"
봄철은 기온 상승과 함께 건설현장의 공사가 활발히 재개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각종 건축공사가 집중되는데, 특히 날씨가 건조해 건축 공정 중 불꽃을 동반하는 용접·용단은 현장 내 가연성 자재와 만나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지난 2월 14일 부산 기장군의 반얀트리 호텔 공사장 화재로 6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부상을 입는 참혹한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은 관계 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화기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내부에 사용된 가연성 내장재 등에 옮겨붙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2020년 4월 29일 사망 38명, 부상 1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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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4월 2일은 재보궐선거일!
다가오는 4월 2일은 재보궐선거가 있는 날이다. 전국적으로 총 23곳의 선거가 있는 가운데 부산시교육감을 비롯하여 5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구로구, 아산시, 담양군, 김천시, 거제시), 8개 지역의 시·도의원(달서구, 강화군, 유성구, 성남시, 군포시, 당진시, 성주군, 창원시), 9개 지역의 구·시·군의원(중랑구, 마포구, 동작구, 강화군, 광양시, 담양군, 고흥군, 고령군, 양산시)의 공석으로 인하여 재선거 및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재보궐선거는 공직선거로 선출된 공무원 또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의 자리가 비었을 때 이들을 다시 뽑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다. 이 중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에 어긋남이 없이 정당하게 당선된 공무원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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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봄철 산불과 들불 예방, '우리의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는다'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고 따뜻해진 날씨에 상춘객의 발걸음은 저절로 산으로 향한다. 또 그에 맞춰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면서 농민들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다. 바로 ‘산불’ 이다.‘25년 3월, 건조주의보가 발효되자 의령, 온양, 산청 등 지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최근 몇 년간 봄철 산불 발생 건수는 다른 계절보다 월등히 높다.봄철에 산불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그리고 산림에 쌓인 마른 낙엽과 같은 가연물들이 주요 요인이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부주의’ 화재이다. 논·밭두렁을 태우는 행위, 등산 중 무심코 버린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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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반복되는 탄핵, 외면당하는 미래
얼마 전, 한 고등학생이 삭발을 감행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자신의 신념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머리를 깎기 전 어른들이 만류했고, 그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본 많은 국민이 가슴 아파했다. 아이들이 거리로 나와 정치적 목소리를 내야 하는 지금의 대한민국. 어른들의 정치가 아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고 있는지 되묻게 된다.2025년 3월 21일, 또 한 번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야5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5년 동안 21건에 불과했던 탄핵 발의가 최근 2년 반 사이 30번이나 이어진 건 전례 없는 일이다.탄핵은 헌법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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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도전하는 모든 마을이 참여 기회 받을 수 있길"
우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덕수리 마을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전한다.덕수리에 새로운 희망의 공간이 탄생했기 때문이다. 바로 지역 농산물을 기반으로 한 덕수리 로컬푸드 매장의 저온·저장 보관 창고가 개소하면서 덕수리 지역 농민들과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순간이 탄생하게 됐다.덕수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가장 서쪽에 위치한 전통과 자연이 어우러진 마을이다. 서부관광도로와 일주도로변에 인접한 우리 마을은 무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된 불미공예와 곶자왈을 가장 잘 간직한 마을로 마을주민 대부분이 감귤 농사를 생업으로 살아가는 전형적인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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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해빙기 안전한 산행을 위한 안전 수칙
개구리가 잠에서 깬다는 경칩이 지나고 겨울동안 얼었던 땅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는 요즘, 산악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해빙기로도 불려진다. 특히 이시기 소방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안전사고는 총1071건 발생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산악사고 671건이 가장 많았고, 추락사고 290건, 수난사고 186건, 붕괴사고 36건으로 집계되었다.그 중에 가장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산악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 준수가 절실하다.◇첫째, 산행 전 철저한 사전준비- 안전장구류 준비( 산행의 기본이 되는 등산화 착용, 음지의 눈과 얼음을 대비해 아이젠, 등산스틱 휴대), 보온 의류 휴대(낮과 밤의 큰 기온 차를 대비해 체온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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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베이비붐(Baby Boom) 세대와 MZ세대가 바라보는 청렴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24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180개국 중 30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국가청렴도 순위가 지난해보다 상승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필자가 일하고 있는 사상소방서 역시 직원들의 청렴도가 최고라고 믿고 있다. 그렇지만 소방조직 특성상 직장 사무실에서 24시간 베이비붐세대와 MZ세대가 같이 근무하면서 청렴에 대해 조금은 다르게 해석하고 있지 않나 싶다.청렴(淸廉)은 시대를 초월한 가치이지만, 세대에 따라 그 의미와 중요성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베이비붐세대(1955~1974년생)와 새로운 흐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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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정치적 기소의 위험성
최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핵심 쟁점은 토론진행자의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좀 알았느냐?”라는 질문에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과 국토부로부터의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협조문 등을 국토부의 압박 내지 협박으로 인식했다는 점이 허위사실 유포로 간주된다는 것이다.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히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이는 검찰이 정치적 경쟁 속에서 특정 정치인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법적 리스크를 활용하는 방식이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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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칼럼]트럼프의 북한 ‘핵보유국’ 인정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구가 양립 가능할까?
브라이언 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28일,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해 보내온 답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집권 1기 때 그랬던 것처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휴스 대변인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였으며, 그(트럼프)는 강인함과 외교를 조합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사상 첫 (북미) 정상급에서의 공약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이는 2018년 6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첫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8년 4월 27일에 채택된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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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골든타임', 전력망 확충 입법 신속 추진해야
전력망 구축을 도맡은 한국전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AI 산업 발전과 데이터센터 구축 등으로 폭증하고 있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전력망 건설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전자파 안전성 등을 이유로 건설지 인근 주민 수용성 악화와 그에 따른 지자체 인.˙허가 지연으로 계획된 주요 전력망 확충 건설 사업 일정이 최대 150개월 이상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전력망 확충은 현재 국가 핵심 산업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써 인공지능(AI)이 차세대 유망 산업으로 주목받으면서 AI 학습을 위한 전력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반도체와 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대규모 신규 투자가 이뤄지면서 전력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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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동서울변전소 갈등 해법, 솔로몬의 지혜 "필요하다"
동서울변전소는 1978년 건립된 하남시와 수도권 일대의 전력수급 임무를 완수하여 주요 변전소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10년 사업시행자인 LH가 감일 신도시 택지개발을 추진하면서 변전소 옥내화 조치 없이 주거단지를 조성한 데서 전자파 등 문제가 기인되어 오다가 한전의 동해안~수도권 고전압 직류송전(HVDC)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옥내화.증설사업을 추진 중으로 1단계 변전소 옥내화에 이어 2단계 HVDC 변환소 증설로 구분해 진행하여 2026년까지 증설계획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변환소 증설”에 대해 불허 처분함에 따라 2027년부터 수도권 전력수급 차질이 예상되어 한전이 하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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