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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기고] 청소년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은 부모에서 시작된다 필자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안산지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소년분류심사원이라고 하면 대다수 국민들이 생소해 한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죄를 벌하는 곳이 아니라 비행을 저질렀거나 비행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조사·심리하기 위해 청소년을 수용하는 기관이다.수용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용기간 동안 청소년의 비행원인 규명 및 분석을 통해 재범위험성 등을 전문적으로 진단·심사하고,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게 하는 교육기관이기도 하다. 사회에서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다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날을 준비하는 정거장과 같은 곳이다.비행청소
[기고]‘교정의 날’은 ‘교도관의 날’로 바꿔야 한다 집에 달력 하나 있는 분들이라면 다들 10월 28일이 무슨 날인지 궁금해 하실 것이다.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어 ‘교정의 날’이라고 숫자(날짜) 밑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긴 한데 도통 ‘교정의 날’이 무슨 날인지 모르기 때문이다.치아 교정의 날? 척추 교정의 날? 체형 교정의 날? 글씨 교정의 날? 아니다. ‘교정(敎正)의 날’이다. 교정 관련 종사자(교정직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수용자의 갱생 의지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법무부 장관 혹은 법무부 차관(장관 부재 시)만 참석하는 조촐한 행사이고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지 않기에 매년 10월 28일은 그렇게 조용히 넘어간다.하여, 필자는 열악한 근무 환경과 사회적 저평가
[기고]구급대 도착 전 몇 분, 당신의 두 손이 생사를 가른다 “119에 신고했으니 곧 구급대가 올 것이다.” 갑자기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이다. 그러나 심정지환자에게는 신고 후의 행동도 중요하다. 구급대를 기다리는 동안 시작한 심폐소생술이 한 사람의 생존과 일상 복귀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심정지는 심장이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는 기능을 갑자기 멈춘 상태다. 혈액순환이 중단되면 뇌와 주요 장기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시간이 흐를수록 회복이 어려워진다. 이때 가슴압박은 뇌와 심장으로 혈액이 흐르도록 도와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때까지 생존가능성을 이어준다.119구급대는 신고 즉시 출동하지만, 도로를 달리고 건물에 진입해 환자에게 도달하기까지는
[기고] 환절기 건강주의보, 심장을 지키는 가장 따뜻한 손 아침저녁으로는 쌀쌀하고 한낮에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는 환절기가 찾아왔다. 큰 일교차에 우리 몸은 기온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부담을 받는다. 특히 심혈관질환이 있거나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이라면 건강관리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기다.이 시기에 우리가 한 번쯤 스스로에게 던져 볼 질문이 있다. 바로 ‘내 가족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라는 질문이다.심정지는 먼 곳에서 누군가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질병관리청의 「2025 상반기 급성심장정지조사」에 따르면, 급성심장정지 발생 장소 중 가정이 47.0%로 가장 많았다. 또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
[기고] 분양계약해지, 계약금만 포기하면 끝날까 “계약금은 포기할테니 계약만 끝내고 싶다.” 분양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진 수분양자라면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이다. 잔금 마련이 어려워지거나 예상했던 임대수익을 기대하기 힘들 때, 이미 낸 계약금을 손실로 감수하더라도 더 큰 부담을 피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계약금을 포기하겠다는 의사와 분양계약이 법적으로 종료되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니다. 분양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계약이 현재 어느 단계까지 이행되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은 계약금을 주고받은 매매에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
[기고]판결을 받고도 못 받은 돈,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아시나요? 채권자(원고)는 채무자(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도, 정작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거나 재산이 없다고 버티면 막막해지기 마련이다. 확정판결까지 받아 놓고도 현실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면, 그대로 포기하고 속만 앓아야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이럴 때 채권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이하' 등재신청')이다.등재신청은 민사집행법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에서 그 요건과 절차, 효력, 말소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도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결정을 내리면 채무자는 향후 10년간 이른바 '신용불량자'로 관련 기관에 등재되어 자신의 이름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기고] 보름 넘게 침묵하는 법원, 여론 눈치를 보는가 법원은 지난달 31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 집행을 정지했고, 이달 3일 그 기간을 11일 오후 6시까지 연장했다. 치료는 구치소 밖에서 받으라고 법원이 두 차례나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달 21일 보석 심문이 열린뒤 보름이 훌쩍 지나도록 보석 허가 여부는 정해지지 않고 있다. 치료는 밖에서 계속하게 하면서 재판은 구속을 전제로 남겨 둔 상태를 이어가는 이 모순을, 법원을 해명해야 한다.성경은 재판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 분명히 말한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고”(신명기 1장 17절). 지금 법정 밖에서는 이미 유죄가 선고된 것처럼 여론이 들끓고 있다. 그 여
[기고] 수확철 농산물 도난 방지, 예방이 답이다 더운 여름이 끝나가고, 어느덧 가을로 접어 들고 있다. 이 시기 수확철에는 사과, 배, 단감 등 과일, 농작물 절도가 기승을 부린다. 1년 내내 힘들여 키운 과일, 농작물이 절도 피해를 입게 되면 정말 이만저만 낭패가 아닐 수 없고, 치안 현장을 담당하는 경찰관(필자)의 입장에서도 정말 죄송스런 마음이 든다.필자가 근무하는 곳도 단감 산지로 유명한데, 이 시기가 되면 단감 절도 피해예방을 위해 순찰도 자주하지만 피해가 없기를 하는 마음으로, 일선에서 경험한 농작물 절도 사례와 예방책에 대해 몇 가지 소개드릴까 한다.산중턱에서 단감을 키우던 피해자는 얼마 전부터 농장의 단감들이 조금씩 없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다 인근
[기고] 보름달보다 더 든든한 선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응급처치 민족의 대명절 추석은 오랜만에 마주한 가족과 정을 나누는 더없이 소중한 시간이지만, 소방관의 시선에서 명절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특별경계근무 기간이기도 하다.특별경계근무란 화재나 사고 위험이 평소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소방서 전체가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언제 출동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하는 근무 형태를 말한다. 장시간 이동, 음식 조리와 화기 취급 증가로 인해 일상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특히 이러한 명절 사고 중에서도 예고 없이 찾아오는 심정지는 가족의 행복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는 가장 위중한 응급상황이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한 사람의 생명을 온전히 지
[기고] 청소년 한 명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꾼다 인공지능, 로봇, 첨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사회가 고민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다. “미래 사회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다.세계적인 미래 철학자이면서 “초지능”을 저술한 닉 보스트롬(Nick Bostrom)은 인공지능 시대의 위험과 인류의 미래를 연구하며, 기술의 발전만큼 중요한 것이 인간의 가치와 판단력이라고 강조해 왔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만들어도 그것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인간의 책임감과 윤리의식이 없다면 진정한 발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의미다.이러한 관점은 청소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청소년의 비행은 단순히 잘못된 행동에 대한 처
[기고]스토킹 꿈도 꾸지 마! 어디서 오고 있는지 다 보인다. 최근 일본 TV아사히와 후지TV 방송국에서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를 방문했다. 올해 3월 일본 도쿄 포켓몬 센터에서 스토킹 살해 사건이 발생하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일본 국회와 사회단체에서는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이에 일본의 아사히 등 외신에서 우리나라가 스토킹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열띤 취재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스토킹이나 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에 있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필자는 취재진에게 우리나라의 전자감독 제도와 스토킹 전자
[기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추석 명절, ‘안전수칙’도 함께 전하세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정을 나누고 음식을 차리는 명절은 일 년 중 가장 따뜻하고 풍성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모여 온기를 나누는 이 순간, 방심하기 쉬운 일상 속 작은 소홀함이 자칫 큰 화재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안전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실천해야 할 분야별 핵심 화재안전 수칙을 당부드립니다.1. 가정 내 기본 안전: 전기 및 가스 안전 점검명절에는 여러 가전제품의 사용이 급증하고 음식 조리가 빈번해집니다.(전기 안전)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자제하고, 정품 인증을 받은 충전기를 사용해야 합니다.특히 충전 시 침구류
[기고]주말이 기다려지는 소년분류심사원 아이들 필자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안산지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다.소년분류심사원이라고 하면 대다수 국민들이 생소해 한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죄를 벌하는 곳이 아니라 비행을 저질렀거나 비행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조사·심리하기 위해 청소년을 수용하는 기관이다.수용기간 동안 청소년의 비행원인 규명 및 분석을 통해 재범위험성 등을 전문적으로 진단·심사하고, 인성교육을 통해 신의 행동을 반성하게 하는 교육기관이기도 하다. 사회에서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다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날을 비하는 정거장과 같은 곳이다.이곳에 입원하는 청소년들은 겉으로 보이기에는 거칠고
[기고]소방공무원 사칭 주의 “소방기관은 소방시설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공공기관을 사칭한 지능형 사기 행각이 잇따르고 있다. 그중에서도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 심리를 악용하는 대표적인 수법이 바로 ‘소방공무원 및 소방기관 사칭 소방시설강매 사기’다.실제로 며칠 전 부산의 한 모텔을 운영하는 A씨는 소방서를 사칭한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은 숙박시설 내 소방시설 지급 방식이 ‘선배치 후환급’ 방식으로 변경됐다며 물품 구매를 요구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것처럼 꾸민 허위 공문과 안내문까지 문자로 보내왔다.다행히 A씨는 곧바로 관할 소방서에 확인 전화를 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면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 소방공무원의 신분과 관공서 명칭은 물론 공문 형식
[기고] 교도관 인권 보장과 처우 개선 인류가 출현한 이래 가장 오래된 직업군은 무엇일까? 일단 사람으로 태어난 이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생로병사(生老病死)를 겪어야 하니 출산을 돕는 조산사, 병을 치료하는 의사, 장례 의식을 도와주는 의례집행관(의식을 주관하는 자) 정도였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인간은 본래 완벽한 존재도 아니고 선악이 공존하니 범죄자를 벌주고 관리해야 했던 이도 가히 그중 하나였을 것이다.AI 기술과 로봇 혁명 운운하는 현 최첨단 문명 시대에도 교도관은 필히 있어야 하며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한 이 직업은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 사회에 해악을 끼친 사람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일, 마음을 읽고 교류하며 어루만져줄 수 있는 일은 오직 사
[기고]기록적 폭염, 당신의 체온은 안녕하십니까 올여름은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국 곳곳에서 온열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폭염은 단순히 더운 날씨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난이다. 특히 고령자와 영유아, 만성질환자뿐만 아니라 야외에서 근무하거나 운동하는 사람들도 온열질환의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온열질환은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어 체온 조절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급성질환이다. 대표적으로 열경련, 열실신, 열탈진, 열사병이 있으며, 두통, 어지럼증, 심한 갈증, 근육경련, 메스꺼움,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증상을 가볍게 여기고 활동을 계속하면 의식 저하와 경련, 다발성 장기손
[기고]숨 막히는 폭염, 내 몸을 지키는 온열질환 예방 3대 안전수칙 폭염이 지속될수록 우리 몸은 다양한 위험 신호를 보내는데, 대표적인 것이 일사병과 열사병 등 온열질환이다.온열질환은 단순히 더위를 먹은 정도로 여기기 쉽지만, 심한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응급질환이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여름철 폭염의 강도와 지속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시민 모두가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 일상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온열질환 예방 3대 안전수칙을 알아보자.1. 물은 갈증이 나기 전에 자주 마시기갈증을 느낄 때는 이미 몸속 수분이 부족한 상태일 수 있다. 따라서 갈증을 느끼기 전에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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