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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단순 공시 실수인가, 사기적 부정거래인가 최근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단 의지가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시장 교란 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는 강경한 메시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무자본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지분 구조를 은폐하거나, 실체가 불분명한 신규 사업을 공시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강도 높은 대응은 정책적으로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흐름이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조사국과 검찰 인지부서에서 사건을 직접 다뤄본 경험, 그리고 현재는 피의자 방어권 보장의 최전선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을 종합해 보면 최근
[기자수첩] 인천공항공사, 정부 반대 성명 ‘결재 없이’ 공식 배포…통제 붕괴인가, 거짓 해명인가 공기업에서 보도자료 한 줄을 외부로 내보내기까지는 정해진 절차가 있다. 문구 하나에도 담당자, 팀장, 홍보실장, 경영진으로 이어지는 결재 라인이 작동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것은 관행이 아니라 공기업 커뮤니케이션의 존재 이유다.그런데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이 기본 원칙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지난 16일부터 인천공항 홍보팀은 기자실 공식 이메일 계정을 통해 ‘인천공항 졸속통합 저지를 위한 시민노동대책위원회’ 명의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직접 배포했다. 제목에는 “[기자실에서 대신 배포해드립니다]”라는 문구가 버젓이 박혀 있었다.문건의 성격은 단순 참고자료가 아니다. 정부의 공항운영사 통합
[기고]전자감독 대상자 재범 방지, 지역사회의 관심과 격려를 필자는 법무부 공무원으로 16년 동안 근무하다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때인 2023년에 영국으로 6개월 동안 국외훈련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흔히 말하는 전자감독제도는, 시행되고 있는 형사정책중에 가장 뜨거운 이슈였기 때문에, ‘영국의 전자감독제도 연구’를 주제로 국외훈련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영국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 우리나라의 전자감독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태생부터 특이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 1987년에 세계 최초로 전자감독을 시행했고, 영국 또한 1989년에 전자감독을 시범실시했으나, 두 나라 모두 미결구금 범죄자가 정해진 주거지에 위치하는지 만을 확인하는 방
[기고] "마약 중독 치료, 출소 이후가 더 중요하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마약 문제는 더 이상 특정 계층이나 일부범죄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얼마전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마약 관련 사건은 마약이 더 이상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필자가 근무하는 곳은 국립법무병원 약물중독재활센터라는 곳이다. 이곳은 치료감호등에관한 법률 제2조(치료감호대상자)제2항에 의거 마약류, 유해화학물질, 알코올 등에 중독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법원의 치료감호 선고를 통해 수용되어 치료와 재활을 받는 국가기관이다.여기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대상자들이 수용되어 있다.
[독자투고]중동위기속 전세기 보낸 정부의 결정과 보호관찰은 또 다른 전세기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에서 발이 묶였던 한국 국민들을 귀국시키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전세기를 띄웠다. 지난 3월 9일 새벽 206명의 우리 국민들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국가가 단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전쟁이 터지기 전부터 여행경보를 내리고 대사관은 재외국민의 안전을 확인하고 보호조치에 만전을 기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성과를 넘어 ‘위기에 처한 국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데려온다’는 국가의 본질적 역할을 의미한다.보호관찰도 같은 마음에서 출발한다. 범죄를 저질렀거나 재범 위기에 놓인 사람을 교도소 담장 안에서 가
[기고] "교정교화는 ‘교화’가 아니라 ‘시스템’이다" 형의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의 목적을 보면,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우선해 규정하고 있다. 교정교화의 사전적 의미는 교정(矯正)은 범죄자의 잘못된 품성이나 행동을 바로잡는 것이며, 교화(敎化)는 가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이다. 쉽게 생각하면 교육과 치료를 통해 비뚤어진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교정교화로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틀린 답이다. 교정교화는 시스템이다. 교정행정의 한 단면을 일컬은 말이 아니라 입소부터 출소까지 일련의 수용 절차를 통틀어 하는 말이다. 다른 뜻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수 있다. 달리기 경주에서
[기고]법무부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처벌과 단속을 넘어 안전으로 가는 길 요즘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 등 이른바 제로 음료가 일상처럼 소비되고 있다. 당이 없다는 이유로 부담 없이 선택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성분표를 살피지 않는다. ‘제로’라는 이름이 주는 안도감 때문에 실제로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운전도 이와 비슷하다. 교통법규는 겉으로 보면 단순한 규칙처럼 보인다. 신호를 지키고, 제한속도를 맞추며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일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왜 지켜야 하는지, 이를 어겼을 때 어떤 위험이 발생하는지는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익숙함은 경각심을 낮추고, 그 틈에 사고는 발생한다.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운전자에게 ‘성분표 읽는 법’을 알려주
[기고]아파트 안전의 대전환, ‘보조금 지원’으로 골든타임을 선점하자 아파트라는 공동체 안에서 ‘안전’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인천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건 이후, 공동주택 내 재난 대응 체계에 대한 입주민들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다.올해(2026년) 많은 지자체가 아파트 단지의 안전 강화를 위해 ‘재난 안전 알림 시스템’ 및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경남 거제시는 여러 가지 사유로 다른 지자체에 비하여 관심도 크게 떨어져 있어 이제라도 아파트 단지에 적극적으로 재난 안전에 귀를 기울여 주의 깊게 들어야 할 시기라고 본다.첫째, ‘눈과 귀’가 되는 스마트 재난 알림 시스템재난 상황에서 가장 위험
[기고]작은 관행의 변화로 조직의 문화개선을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조직문화는 변해왔고 이에 맞춰 각종 관행들이 사라지기도 또 생기기도 하는 것이 요즈음 현실이다.공직사회 또한 예외일 수 없는데, 최근 들어 이른바 ‘상사 모시는 날’로 불리는 관행이 가시화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상사 모시는 날은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각자 사비로 상급자의 식사를 제공하는 관행을 뜻한다.이는 정부가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직급이나 직위로 인한 불필요한 의전과 관행은 구성원 간 신뢰를 저해하고 조직 자체의 문화와 활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설령 상사의 요구가 없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관계에
[기고] 겨울철 불청객 ‘화목보일러 화재’, 세심한 관리로 예방해야 농촌 지역과 전원주택을 중심으로 난방비 절감을 위한 화목보일러 사용이 꾸준히 늘고 있다.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목보일러는 경제적이라는 큰 장점이 있지만, 가스나 기름보일러와 달리 자동 온도 조절 기능이 부족하고 연소과정에서 불씨가 노출될 위험이 커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최근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화목보일러 화재의 대다수는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다. 연료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넣거나, 타고 남은재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불씨가 바람에 날려 주변 가연물에 옮겨붙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특히 연통 내부에 쌓인 타르와 그을음은 과열 시 굴뚝 화재로 이어져 지붕 전체로 번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이다.화목보일
[기고] ‘비응급 신고 줄이기’작은 배려 실천은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가장 큰 선물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 온정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지만, 소방서의 하루는 그 어느 때보다 긴박하게 돌아간다. 매년 명절 연휴는 평소보다 구급 출동 건수가 급증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이 가운데 상당수는 단순 감기, 치통, 가벼운 찰과상, 만성질환자의 단순 병원 이송 요청 등 이른바 ‘비응급 신고’에 해당한다. 119 구급차는 ‘움직이는 응급실’이다. 그러나 구급차와 구급대원은 한정된 자원이다. 비응급 상황에 구급차가 출동해 있는 동안, 인근에서 심정지나 중증 외상과 같이 골든타임이 절실한 응급환자가 발생한다면 구조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 그 ‘누군가’가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기고]설 명절, 부모님께 드리는 가장 따뜻한 선물은 ‘안전’ 명절을 앞두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가족을 떠올리면 마음이 먼저 따뜻해 집니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안부를 나누고 정을 나누는 시간은 그 자체로 소중한 명절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한 번 더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가족의 안전입니다.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체 화재 중 주택화재 발생 비율은 18.35%에 불과하지만, 화재 사망자의 약 44.86%는 주택화재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2025년 한 해만 보더라도 전체 화재 38,323건 중 주택화재는 6,798건이었으나, 화재로 인한 사망자 346명 가운데 153명이 주택화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택화재는 발생 비중에 비해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
[기고]소년원의 밤을 지키는 사람들…'처벌을 넘어 회복으로 가기 위한 길' 필자는 얼마 전 부산오륜학교(이하 소년원)에서 퇴원한 임○○ 학생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안부를 묻는 짧은 통화 중 그는 “선생님, 저 ○○기업에 취업했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했다. 소년원 현장에서 근무하는 필자에게 이보다 더 반가운 말은 없다.소년원을 퇴원한 학생들로부터 종종 듣는 이야기가 있다. 소년원 생활은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는 고백이다. 비록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수용 기간이었지만, 그 시간만큼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책임을 배우는 시간이었음을 아이들은 뒤늦게 깨닫는다.참고로, 필자가 근무하는 부산소년원은 10호 처분을 받은 학
[기고] 명절의 온기 속에서 더욱 분명해지는 소방의 '청렴' 설 명절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시간입니다. 가족과 이웃을 떠올리며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하고, 서로의 수고를 조용히 위로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소방의 시간은 명절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귀성 차량증가와 난방기기 사용 확대로 현장의 긴장감은 오히려 높아지고, 그만큼 소방의 역할은 더욱 무거워집니다.소방서장으로서 이 시기에 가장 강조하고 싶은 가치는 단연 ‘청렴’입니다. 청렴은 규정집 속 문구가 아니라 현장에서의 태도이며, 순간순간의 선택입니다. 특히 명절에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잘 알기에, 소방은 오히려 더 신중해져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기
[기고]타이베이101 빌딩을 맨몸으로 올라선 암벽 등반가가 '채식인' 지난 1월 25일 미국의 유명 암벽 등반가인 '알렉스 호놀드'(Alex Honnold, 40세)는 로프나 안전 줄 등 보호장비 하나없이, 맨몸으로 세계 2위 최고층 빌딩인 대만 타이베이 101(101층, 높이 509m)를 불과 91분 만에 정상 꼭대기에 올라서는 대기록을 세웠다.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호놀드'가 10년 넘게 채식주의를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다.그는 곡류와 채소, 과일, 견과류 등으로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보충하면서 근육과 에너지를 만들어왔고, 자신의 건강과 암벽 등반의 비결이 채식임을 밝혔다.그는 암벽 등반을 위해 가볍고 강한 체력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채식 식단을 실천했다고 한다. 그는 채식 식단으로도 건강한 몸과 체력을 만들 수
[기고] 산불예방은 선택 아닌 생존의 의무 지난 2025년 3월, 우리는 대한민국 산불 역사상 가장 참혹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경북 의성과 안동에서 시작된 불길은 강풍을 타고 영덕과 청송까지 확산되며 서울 면적의 1.7배가 넘는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고, 서른 명이 넘는 소중한 이웃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천년고찰 고운사가 소실되는 등 우리가 지켜온 문화유산과 삶의 터전 역시 한순간 화마에 휩쓸렸습니다.이 비극은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극심한 가뭄과 태풍급 강풍이 맞물릴 경우, 인간의 힘만으로는 대형산불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뼈아픈 점은 이 대재앙의 시작이 자연발화가 아닌 성묘객의 실화, 영농 부산물 소각 등 일
[오대윤 칼럼]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상속·증여할 경우 감정평가는? Q.조합원 입주권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경우 감정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다시 본격화되면서 입주권의 상속·증여와 관련한 감정평가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입주권은 아직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아파트가 아닌, 장래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일반 부동산과 달리 평가 구조가 복잡하고, 세무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 과정에서 입주권의 시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입주권이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정비사업 완료 후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기존 토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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