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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범죄심리학

"부모의 강요적 태도, 자녀 공격성 키운다"… 부모 양육태도와 청소년 폭력의 역학 청소년의 폭력비행은 단순히 '비행 청소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다. 다양한 요인 중 가정환경,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폭력이나 반사회적 행동은 우발적이기보다 부모와 가족의 영향을 통해 학습·형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정서적 반응을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 폭력적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달라진다. 황정용 동서대 교수의 연구 '부모의 양육태도 중 거부, 강요, 따스함, 자율성 지지가 중학생의 폭력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찰학회보>)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8) 자료를 활용해 이러한 과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는 가정환경이 청소
"북한이탈주민, 법 친근하면 범죄 36% 줄어"...다른 제도 배경 이탈주민, 법교육 새 틀 필요 - 다른 제도 배경을 가진 북한이탈주민들,, 획일적 법교육으론 한계- '법은 까다롭다'→'법은 친근하다' 인식 전환만으로도 범죄 36% 줄여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은 2012년 이후 연간 평균 1,000명 이상을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지만 2023년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누적 3만 4천여 명이 이제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들의 안전한 정착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교육과 사회적응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형성된 사회화 경험과 제도적 차이는 한국 사회 적응을 어렵게 만들며, 특히 법적 불확실성과 규범 충돌로 인해 여전히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느끼는 범죄 피해 두려움, 내국인보다 높다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2023년 기준 약 25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4.9%를 차지했다.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외국인의 범죄 경험과 범죄두려움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서 이들에 대한 학문적·정책적 관심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황의갑 경기대 교수는 최근 연구를 통해 일반시민과 체류외국인의 범죄두려움 양상을 비교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범죄피해모형, 무질서모형, 지역사회통제모형을 적용해 국내 일반시민과 체류외국인의 범죄두려움 수준과 영향 요인을 검증했으며, 특히 중국·몽골·베트남 출신 외국인을 중심으로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적 함의
"왜곡된 서사와 희생자 연출", 나르시시즘의 전형 나르시시즘(Narcissism)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과도한 자기중요감과 칭찬 욕구, 특권 의식, 공감 결여라는 특징을 보인다. 특별한 성취 없이도 '우월한 존재'로 인정받으려 하며, 권위와 지위를 이용해 타인을 조종한다. 미국 연구에 따르면 인구의 약 0.5%~5%가 나르시시즘 성격 특성을 가지며, 50%~70%가 남성이다. 하지만 많은 나르시시스트들이 자기애적 신념과 행동을 은밀히 숨기기 때문에('은밀한 나르시시즘'), 실제 유병률 추정은 어렵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책임을 미루고 사건을 왜곡하는 동료를 만난 경험이 있는가? 심리학자들은 이런 행태가 단순한 무책임이 아니라 나르시시스트(Narcissist)의 전형적 패턴일 수 있다고 말한다. 나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다"…고령 수감자의 바뀐 교도소 일상 2010년 이후 서유럽과 북미에서는 50세 이상 수감자 수가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스웨덴과 덴마크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고령 수감자 비율이 크게 늘었으며, 반대로 젊은 연령대 수감자는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각국은 고령화된 교정 인구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정책을 도입했다. 미국 캔자스주 교정국은 2014년 고령 수감자 전용 구역을 마련해 계단 없는 단층 구조와 넓은 공용 공간, 연령별 맞춤 활동·직업 기회를 제공했다. 그 결과 폭력 사건이 줄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조성됐다.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한 교정시설은 고령 수감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맞춤형 활동과 작업 기회를 통해 고립감을 완화하며 출소
교도소에서 반복해서 사고치는 수감자들, 일반 수감자와 무엇이 다른가 일부 범죄자는 교정시설(교도소)에 수감된 이후에도 소란, 폭력, 자해 행위 등으로 본인과 주변 수감자, 교정 공무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수감자가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어서, 누가 이러한 고위험 행동을 보일지 예측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최근 네덜란드 연구진은 교도소 내에서 중대한 사건을 일으킨 뒤 최고 수준의 통제를 받는 수용시설로 이송된 수감자들의 생애 범죄 경로를 분석했습니다. 기사에서는 국제학술지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에 Van der Vorst 외(2024)가 발표한 논문 'Exploring the life course of uncontrollably violent detained persons'의 연구 결과를 통해 교도소 내 극단적 폭력성을
문제 여학생이 범죄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이유 - 소외된 여아, 트라우마로 사춘기 공격성 발현하며 범죄로 진입하는 경우 많아 - 어린 시절, 여학생의 트라우마 내면화... 사춘기 관계적 공격성으로 폭발하기도- 건강한 대처법 부재 + 전략적 관계 조작 되면서, 성인기 범죄자 진입- 정서적 문제 조기 발견 및 개입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가장 효과적교정시설을 드나드는 상당수 범죄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이미 위험 신호를 보입니다. 가정 내 학대나 방임, 학교 내 싸움, 정학·퇴학과 같은 문제행동, 그리고 이른 나이의 음주·약물 사용 등 청소년 이전부터 뚜렷한 징후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일부 범죄자들은 위험 신호가 발견되지 않거나, 발견되더라도 전문적인 지원 없이 징계 대상으
매년 5만명, 학교 떠나는 학생들..."진로 비전 없다" 사회적 환경은 청소년의 태도와 행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학교는 가족과 함께 청소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미시 체계로서,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교생활의 질, 교우 관계, 학교 내 비행 경험 등은 오히려 보호요인이 아닌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정·보호 분야의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학교생활"은 핵심 항목으로 포함됩니다. 문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범죄나 일탈행동에 노출될 위험이 훨씬 더 크다는 데 있습니다. 최근 <로이슈>의 기사들(예: "게임이야 도박이야"…10대들이 빠지는 불법 도박의 유혹, 2025.6.29; "9세부터
클럽 보안 요원, '폭력 진상 손님' 바로 알아 볼까? - 술집·클럽 보안요원, 주로 문신·음주·신체긴장 등 5가지 단서 활용해 폭력성 높은 고객 판단- 외모로는 폭력범과 비폭력범 외모 구별 불가능...행동 관찰이 더 정확 술집이나 클럽처럼 주류가 판매되는 장소는 음주와 관련된 폭력 발생 빈도가 높은 '고위험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등 서구권 국가에서는 살인이나 폭행 등 강력 범죄가 다른 공간보다 술집에서 더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도한 음주, 만취 고객에 추가 음주 제공, 밀집된 공간, 25세 이하 고객의 높은 비율, 열악한 환기나 조명, 비효율적인 좌석 배치와 장소 설계, 미흡한 장소 운영 관리 등이 모두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
"딱 한 알, 생명을 앗아간다"…美 청소년 덮친 죽음의 펜타닐 미국에서 오피오이드(opioid) 과다복용 문제는 21세기 들어 가장 심각한 공중보건 및 형사정책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2000년부터 2014년 사이 오피오이드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두 배 이상 증가했고, 현재는 약물 관련 사망 중 40%, 처방약물로 인한 사망의 73.8%가 오피오이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출처: CDC, 2011; Warner 외, 2011).특히 최근에는 청소년과 젊은 층에서 펜타닐(fentanyl)로 인한 치명적인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약물 사용률은 감소했지만, 펜타닐을 중심으로 한 합성 오피오이드의 위협은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미국 내 청소년 펜타닐 남용의 최근 동향과 이를 줄
해외도피사범 송환 막는 '48시간의 벽'..."호송시간 제외 조항 신설해야" - ‘해외도피사범’ 관련 수사협력은 늘었지만… 제도적 한계 여전- 항공 호송·입국수속 시간 미반영, 구속영장 청구 차질 빚어..."호송시간 제외 조항 신설해야"- 장거리 비행으로 체포시한 초과 빈발...실무진 "법 개정 시급"최근에는 국외도피 범죄자들이 각종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국제 공조와 인터폴 협력을 통해 국내 송환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인 인도조약, 적색수배, 행정 제재 등 다양한 절차를 통해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지에서 도피사범을 체포·송환하는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에는 상호주의, 쌍방가벌주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며, 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
"해외도피사범,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 국제공조 강화로 송환율 급상승 - 2024년 국외도피사범 송환 691명 기록, 중국·필리핀·베트남이 주요 도피지- 범죄인 인도조약부터 인터폴 적색수배까지, 다층적 송환 시스템 가동- 징역 2년 이상 중범죄자 대상, 국제공조 통한 체포·송환 절차 강화필리핀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납치를 반복한 ‘한인 연쇄 납치 사건’의 피의자들, 필리핀 거점의 보이스피싱 사범들 등, 마약·사기·절도범 등 각종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했던 이들이 결국 국내로 송환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단순 도피에 그치지 않고 현지에서 또다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법적 처벌이 불가피합니다.최근 몇 년간 국외도피사범의 송환은 가시적인 성
랩퍼 '퍼프대디(디디)' 성매매 무죄 판결 논란..."진짜 폭력이었다면 왜 떠나지 않았나?" - 공갈음모, 성매매·인신매매 무죄 판결- 성범죄 전담 전직 검사 '미쉘 샤네스 박사'..."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다움’ 요구, 여전히 법정에 존재" 미국 힙합계 거물 퍼프대디(본명: 션 “디디(Diddy)” 콤즈)가 매춘 목적 운송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가장 중대한 혐의였던 공갈 음모와 성매매 인신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결론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뉴욕 브루클린에서 약 두 달간 진행된 재판은 지난주 배심원단의 약 14시간에 걸친 평의로 마무리 됐습니다. 현재 디디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유죄 혐의 하나당 최대 10년형이 선고될 수 있어 향후 형량에 관심이 쏠립니다.<싸이콜로
'리뷰 알바' 사칭한 신종 사기..."간단한 업무, 당일 고수익" 미끼로 유인 최근 '리뷰 알바'를 사칭한 신종 사기 수법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피해 상담 건수는 전년 대비 23배 증가했고, 1인당 평균 피해 금액은 약 784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 사기는 "재택 근무", "리뷰 작성 후 수익 지급"이라는 광고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소액 결제를 통해 신뢰를 쌓고 점점 더 큰 금액을 입금하게 만듭니다. 결국 일정 시점에서 가해자는 잠적하고, 피해자는 전액 손실을 입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영화, 뮤지컬, 아이돌 팬 마케팅 등 문화 콘텐츠를 사칭한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댓글 작성이나 평점 매기기 등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활동을 내세워 피해자들의 경계심을 허물
청소년 불법약물 경험, 한국도 예외 아냐...부모 대화가 '생명줄' - 관심사 상실·친구관계 변화·수면패턴 이상, 불법약물 남용 징후들- 메이요클리닉, 자녀의 약물 남용에 대한 대화는 "차분한 태도와 신뢰 쌓기가 핵심"청소년의 약물 남용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 위기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217세 청소년의 8.33%가 최근 한 달 내 약물을 사용했고,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46.6%가 불법 약물을 경험한다고 보고됩니다. 국내 역시 만 1418세 청소년의 2.6%가 마약류 사용 경험이 있으며, 84%가 인터넷과 SNS를 통해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 약물 사용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미성숙한 뇌의 특성 때문입니다. 청소년의 뇌는 보상 회로가 자극에 쉽게 반응
청소년 마약 남용, SNS로 은밀 확산... 조기 발견 놓치면 '평생 중독' 청소년 마약 남용 문제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국립 약물남용 통계센터(National Center for Drug Abuse Statistics, NCDAS)에 따르면, 전국의 12~17세 청소년 중 208만 명, 약 8.33%가 최근 한 달 내 약물을 사용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 전인 12학년 시점까지 전체 청소년의 46.6%가 불법 약물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자 중 11.2%가 15~24세 청년층이라는 통계는 이 문제가 단지 일시적 유행이 아닌 구조적인 위기임을 보여준다.국내 상황 역시 심각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발표한 2023년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 중 청소년(만 14~18세) 2
"관심 표현 인가, 스토킹 인가"... MZ세대 vs 기성세대, 스토킹 인식 차이 보여 - "인스타 스토리 매일 확인도 스토킹?"... MZ세대가 스토킹에 더 민감- "같은 행동, 다른 해석... 세대 맞춤형 스토킹 교육 필요"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 가족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 또는 그 주거지 등에 대한 접근, 지켜봄, 메시지 도달, 물건 도달, 물건 훼손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2023년 개정된 법률에서는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혹은 이 둘의 편집이나 합성 등을 배포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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