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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범죄심리학

"청소년, AI 친구와 대화하다 죽음까지"… AI가 친구를 대신하는 '가짜 친밀감' 경고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은 이제 일상의 일부가 됐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의 자료를 만들며, 여행을 계획하고 때로는 감정 상담까지 맡는다. 그러나 편리함의 이면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함께 커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이 AI와 형성하는 '가짜 친밀감'이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떠오르고 있다.지난해 미국에서는 14세 소년 슈얼 세처(Sewell Setzer III)가 AI 챗봇 서비스 '캐릭터.AI(Character.AI)'와 대화를 나누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슈얼 세처의 어머니 메건 가르시아(Megan Garcia)는 해당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많은 아이들이 부모에게 AI 친구의 존재를 숨긴다"고 경고했다. 이 사건은 생성형 AI가 단순한
"화면 뒤의 증오"... 왜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더 잔인해지나 이른바 '키보드 워리어'라 불리는 이용자들이 있다. 온라인에서 공격적인 글이나 악성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이용자들은 현실 공간에서도 같은 공격성을 드러낼까, 아니면 익명성을 방패 삼아 온라인에서만 공격적으로 변하는 것일까.프랑스 파리 출신의 임상건강심리학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활동 중인 임상심리사 세바스티앙 몽텔(Sebastien Montel) 박사는 <사이콜로지 투데이(Psychology Today)> 기고를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되는 혐오와 공격적 행동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했다. 몽텔 박사는 해당 현상을 디지털 시대의 주요 사회적 위험으로 지목했다.■ "미국 이용자
피해자 보호인가, 사실상 처벌인가... 경찰 유치장 '장기수용' 논란 '가정폭력처벌법'(1998), '아동학대처벌법'(2014), '스토킹처벌법'(2021)은 비교적 최근에 제정된 법률로, 가족·친밀 관계 등 특정한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를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다. 세 법률 모두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를 위한 '임시조치'를 핵심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이 가운데 행위자를 일정 기간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수용하는 '임시유치' 조치는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관서 유치장에서의 장기 유치는 시설 환경·절차적 적법성·인권 보호 측면에서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원광대학교 고영완 교수는 학술지 <치안정책연구>에 발표한 논문 '임시조치로서
"은둔 청소년, 게임 때문 아니었다"... 결정적 요인은 '가정 방임' 위기청소년은 "가정 문제, 학업 수행,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으로 정의된다. 위기청소년은 대인관계, 가족 갈등, 학교생활 부적응 등 복합적 위기 상황에 놓이기 쉬워 '은둔'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보건복지부가 2023년 실시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에서는 전체 청년 인구의 약 5%에 해당하는 54만 명이 은둔 상태일 것으로 추정됐으며, 이 가운데 약 25%인 14만 명(13~18세)은 10대 시기부터 고립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기 은둔이 '조기 신호'로 주목받는 이유다.다만 국내에서는 학생이 학교·가정을 매개로 보호 체계에 연결돼 있어
집회 현장 경찰 대응, 시민 60% "공정" vs 참여자 20%... 집회 현장 '체감 온도차' 3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21조 제1항)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사회 핵심 기본권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집회·결사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라는 공적 법익이 충돌하는 상황이 적지 않다.집회·시위는 통상 2인 이상이 행동이나 언어적 표현을 통해 의견을 표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집회·시위 과정에서 소음, 교통, 통행, 안전 등 제3자의 권리·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내재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군중이 과열될 경우, 생명·신체·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다.집회의 양면성을 분석한 윤보한(대구북부경찰서)·김효
"고소하면 이긴다", 수용자들의 착각... 교정공무원 인권은 누가 지키나? 범죄자 인권은 강조되는데, 범죄자를 상대하는 공무원의 인권은 누가 지킬까. 민원성 고소·고발이 늘면서 경찰·교정공무원이 개인의 감정 풀이 또는 보복성 고소에 노출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 특히 교정 현장에서는 수용자의 고소·진정 남용이 반복되며,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을 둘러싼 '무고성 고소' 문제가 공무원의 권리와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범죄자·수용자 인권은 꾸준히 강조되지만, 범죄자를 상대하는 공무원 인권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된다. 이에 이공주(상지대) 교수는 '수용자 고소권 남용 예방과 피고소인 권리보호'(<경찰학연구>) 연구를 통
"죽고 싶다"는 말 들었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반응 5가지... 전문가가 밝힌 생명 구하는 대화법 사랑하는 사람이 "나 죽고 싶어"라고 말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임상심리학자이자 시애틀 퓨젯사운드 VA(재향군인 의료체계)에서 연구 중인 앤드루 드벤도르프(Dr. Andrew Devendorf) 박사는 "모든 답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며, '용기 있는 경청(brave listening)'을 제안한다. 충격적인 고백 앞에서 섣부른 조언이나 문제 해결로 대화를 덮기보다, 상대가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안전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듣는 방식' 자체를 바꾸자는 취지다. 드벤도르프 박사는 자살예방을 전문으로 하며, 환자가 연인·친구·가족에게 처음으로 자살 생각을 털어놓는 장면을 수차례 지켜봐 왔다고 밝혔다. 드벤도르프 박사는 "자살 충동 고백 자체
간병살인, 우발적 범죄 아니다…"장기 간병·독박 간병이 비극 촉발"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가족의 간병 부담이 누적되며 간병살인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장시간 간병은 신체적·정서적 소진과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고, 최악의 경우 '간병살인'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간병살인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은 고령화 심화 과정에서 '개호살인(介護殺人)' 문제를 일찍부터 인지해 논의를 축적해왔고, 미국에서도 가족 내 간병살인(Family Caregiver Homicides, FCH) 관련 연구가 진행돼 왔다. 대만 역시 장기요양(LTC) 제도 도입과 함께 가족 돌봄 과정에서 발생한 살해·자살 사건을 분석해왔다.반면 국내에서는 '간병살인'의 개념 정립과 공식 통계 체계가 미흡하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96% 중·고교생... "기술 자체를 범죄로 오인시키는 교육, 개선 시급" 딥페이크(deepfake)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이미지·음성·영상 등을 조작하거나 생성하는 기술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과거에는 실존 인물의 얼굴을 다른 영상에 합성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지만,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결합되면서 연령·성별·실존 여부와 무관하게 새로운 인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으로 고도화됐다. 사진 한 장과 간단한 애플리케이션만으로도 조작물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확산되면서,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무너지는 '탈진실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생성형 AI는 맥락에 따라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정보의 참·거짓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1년...교사 부담 줄었지만 전문성·권한 정비 과제 남아 정부는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을 제정한 뒤, 제1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05~2009)을 시작으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다. 이후 수차례 법 개정을 거치며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가 정립됐고,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돼왔다.학교폭력은 예방이 핵심이지만, 사건 발생 직후 신속한 초기 대응과 공정한 사안 처리 역시 중요하다. 교육부는 2023년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설치했고, 같은 해 10월 학교폭력예방법
선거·성범죄에 갇힌 '딥페이크' 규제... 비선거 기간 '가짜뉴스' 대응 공백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온라인 공간의 허위정보(disinformation) 확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허위정보는 단순한 오보(misinformation)와 달리 정치·경제·사회적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유포되는 정보로, 민주주의 질서와 공공 안전, 경제적 신뢰까지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가 요구된다.특히 온라인 플랫폼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 속도가 빨라지며 사실과 허위의 경계가 흐려지고, 여론 조작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정보 소비가 텍스트 중심 매체에서 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등 동영상 중심 시각 매체로 이동하면서, 자극적·편향적 콘텐츠가 알고리즘 추천을 타고 빠르게 퍼져 파
가출 아닌 '탈출'인데..."72시간내 부모 통보" 두려워 쉼터 못가는 가정 밖 10대들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그동안 청소년 쉼터 등 시설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상당수 가정 밖 청소년이 쉼터를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시설 비거주 가정 밖 청소년, 특히 미성년 10대들은 정책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연구에 따르면 국내 가정 밖 청소년은 약 25만 명, 가운데 아동 홈리스는 약 7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청소년 쉼터 등 시설을 실제로 이용하는 청소년은 5만여 명에 불과하다. 다수의 가정 밖 청소년은 친구나 지인의 집, PC방·노래방 같은 24시간 상점, 고시원·모텔 등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비적정 주거 형태가
"비질란테, 정의 집행인가, 개인 복수인가"... 범죄 사적 제재 찬성 49%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 <모범택시 3>가 최고 시청률 15.6%를 기록하며 시청자들에게 사적 제재의 '대리만족'을 안기고 있다. 범죄 가해자에 대한 사적 제재, 이른바 '비질란테(vigilantism)' 사례가 시민들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일부 사건에서는 사적 제재가 정의 실현의 도구로 인식되며 높은 지지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적 제재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49%였고, 강력범죄에 한해 찬성한다는 의견도 44%에 달했다.시민들이 사적 제재를 지지하는 배경에는 국가의 법 집행 기능과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자리한다. 범죄에 비해 처벌이 미흡하거나 대응이 지연된다는 인식 속에서, 일부
왜 10대 여학생들은 집을 나갈까?…학교 안과 밖, 이유 달랐다 - 학교 밖 여중생 39% 가출 경험…재학생보다 1.6배 높아- 학교 재학생은 가정폭력, 학교 밖은 성경험이 주요 요인...집단별 예방책 달라야여자 청소년의 가출 문제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 성비행·성범죄 등 중대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사회적 경계가 요구된다. 최근 통계상 청소년 가출 경험 비율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실제 규모는 더 클 가능성이 제기된다.여성가족부(2024)에 따르면 2023년 초등학교 4학년 이상 고등학교 재학생 약 9000명 중 2.7%가 최근 1년 내 가출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0.9%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다만 학업 중단 상태의 학교 밖
스토킹 피해자는 “무섭다”는데, 경찰 “증거 부족”...경찰·피해자 스토킹 위험 인식 괴리 ‘심각’ 스토킹 피해자가 신고하면 경찰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평가해 '피해자 보호조치'를 검토하게 된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 보호조치는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로 구분되며, 그중 '긴급응급조치'는 피해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응급조치'는 경찰이 현장 출동 시 즉시 시행하는 기본 조치로, 스토킹 행위 중단 통보, 서면 경고, 가해자·피해자 분리, 보호시설 연계 등을 포함한다. 여기에 더해 상황이 급박하거나 반복 피해가 우려될 경우,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를 직권 또는 피해자 요청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긴급응급조치에는 주거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이
과거 학대 트라우마, 왜 누군가에게 털어놓아야 할까 - 학대 경험 말 못하는 이유…"취약해지는 게 두려워"- "이미 끝난 일?" 아니다…트라우마는 여전히 현재형- 수치심에 숨긴 트라우마, 말하는 순간 치유 시작과거의 학대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는 해소되지 않으면 오래도록 남아 삶을 흔들 수 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이를 직접 말하는 일은 쉽지 않다. 왜 많은 학대 피해자들이 자신의 트라우마를 이야기하길 거부하는 것일까? 베벌리 엥겔(Beverly Engel)은 35년 동안 학대와 트라우마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뤄온 가족 상담 전문 치료사이다. 지금까지 학대, 수치심, 회복·역량 강화(empowerment)와 관련된 주제로 25권 넘는 자기계발서를 집필했으며, 대표 저서로는 <마침내 자유로: 어린
AI 배심원, 인간보다 더 공정할까?…"AI 배심원 인간보다 유죄 판단 2.3배 적어" 형사들이 오랜 시간 공을 들여 범인을 추적하고 증거를 수집한 노력은, 최종 선고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울 때 가장 허탈하게 느껴질지 모른다. 뉴스나 범죄 실화 프로그램을 통해 사건을 접한 시청자들 역시 상식과 동떨어진 형량에 탄식을 내뱉는 경우가 적지 않다. 터무니없이 짧은 형이 선고된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온라인에서는 "차라리 판사를 AI로 바꾸자"는 반응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그러나 형사사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강한 처벌'이 아니라, 법과 증거에 기초한 정확한 판단이다. 그렇다면 인간과 AI 중 누구의 판단이 더 법에 충실할 수 있을까?지난 28년간 교차문화 심리학을 가르친 로렌스 화이트(Lawrence T. White)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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