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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범죄심리학

"범죄자 인권은 높아졌지만, 정작 교정공무원 인권은 어디에?"…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더는 외면해선 안돼 - 자살시도율 1.6배 높은데...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법적 사각지대- 과밀수용·인권 역전 속 번아웃 심각... 경찰·소방엔 전문법 있지만 교정공무원은 없어교정공무원은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으로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및 그 지소)에서 수용자 관리와 교정행정을 담당한다. 한국의 교정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인 일반직 공무원이며, 2024년 12월 31일 기준 정원은 1만 6,716명(전년 대비 99.6%)이다(출처: 2025교정통계연보). 교정시설이라는 폐쇄된 환경 안에서 범죄 수용자를 상시 접촉하는 특수 직무 특성상 타 부처 공무원 대비 스트레스 노출이 높다. 최근 수용자 인권 강화와 법적 제약 증가로 관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10만명 인신매매됐는데 19건만 문제?... 캄보디아 정부, "방조인가 공모인가" - 총기 든 경비원·고문 방치"…캄보디아 정부, 스캠 단지 '국가적 공모' 논란- 캄보디아 고위층, 스캠 단지 부동산 소유하며 강제노동 이익 챙겨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는 캄보디아를 '가장 위험한 3등급 국가(Tier 3)'로 분류했다. 캄보디아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은커녕, 형식적인 조사와 부패한 행정으로 사태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 정부 고위층과 공무원들의 범죄 연루가 구조적 수준으로 만연해 있으며, 인신매매 단속을 방해하거나 온라인 사기(스캠) 산업의 실태를 축소·부인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일부 고위 공직자와 정부 자문관은 스캠 단지 운영 부동산을 직접 소유하거나 기업 명의
"국민 지키는 경찰, 그들은 누가 지켜주나"... 직무 스트레스에 정체성까지 흔들리는 경찰들 - "매일 목숨 걸고 출동하는데"… 경찰 10명 중 8명 "PTSD 시달려"- "심부름센터 아닌데"… 스트레스에 무너지는 경찰들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다. 하지만 경찰의 일상은 위험과 긴장, 그리고 사회의 과도한 기대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 최근 여러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가 직무 만족도를 떨어뜨리며, 결국 이직이나 정신적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경찰의 업무는 '만능'에 가깝다. 신고 접수에서 범죄 수사, 치안 유지, 교통 단속까지, 경찰은 언제 어디서든 긴급 상황에 투입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이면 뭐든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은 경찰에게 과도한 책임과 부담으로 돌아온다. 예
"감옥보다 잔혹했다, 탈출은 곧 죽음"... 캄보디아 스캠 단지, 철조망·무장경비로 탈출 차단 - 캄보디아 스캠 단지 실체 공개... 53곳서 인신매매·강제노동·고문 자행- 캄보디아에서의 다양한 범죄와 인권유린 행태... 국제앰네스티, 53개 스캠 단지 심층분석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지난 6월, 240쪽 분량의 충격적인 보고서 <나는 누군가의 소유물이었다(I Was Someone Else's Property)>를 통해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스캠(사기) 단지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냈다. 보고서는 캄보디아 전역의 50곳이 넘는 스캠 단지에서 노예제·인신매매·아동노동·고문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음을 폭로했다. 보고서는 위성 이미지 분석, 언론 보도, 유엔(UN) 산하기관의 자료, 교정시설 관련 지침 및 연구,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 단지 350곳·피해자 15만명… "빙산의 일각" 캄보디아 내 한국인 감금·피살 사건 잇따라… 외교부, 여행경보 '출국권고'·'여행금지'로 상향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감금·폭행·피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외교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외교부는 2025년 10월 16일 0시부로 캄보디아 여행경보 단계를 조정했다. 시하누크빌(Sihanoukville)주에 여행경보 3단계 '출국권고'를, 캄폿(Kampot)주 보코산(Bokor Mountain) 지역과 바벳(Bavet)시, 포이펫(Poipet)시에는 4단계 '여행금지' 조치를 발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5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현재 캄보디아의 사기(스캠) 산업에 약 20만 명의 다국적 인력이 가담하고 있으며, 한국인은 1,000명 안팎으로 추정
정신질환 범죄자 5년새 40%↑..."경찰·보호관찰관은 번아웃" 정신질환 범죄자로 인한 현장 부담과 과제 현장 최전선의 형사사법공무원, 소진 위기 속의 사투최근 5년간 전체 범죄자 중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0.5~1.1% 수준에 불과하다. 수치만 보면 크지 않아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전체 범죄자 수는 2021년 이후 약 124만 명 선에서 유지되고 있는 반면, 정신질환 범죄자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3년에는 1만 3,915명이 집계돼 전년 대비 40% 이상 급증했다(한우재·전예슬, 2025에서 재인용). 재범률도 문제다. 전체 범죄자의 재범률은 약 45%지만, 정신질환 범죄자는 65%로 무려 1.4배 높다. 단순히 늘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시
SNS에 쏟아지는 폭력, 내 아이 어떻게 지킬까? 아동·청소년이 폭력적인 미디어에 노출되는 문제는 결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다만 오늘날에는 온라인 그래픽 콘텐츠가 대량으로 생산·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진입 가능한 플랫폼이 넘쳐나는 현시점에서 정치적 암살, 전쟁 범죄, 인종차별 관련 폭력, 성폭행과 같은 사건의 생생한 영상이 폭력 발생 직후 경고나 맥락 없이 청소년들의 소셜 피드에 빠르게 등장한다.아동·청소년 발달과 긍정적 청소년 성장에 대한 디지털 미디어의 영향을 연구하는 에린 월쉬(Erin Walsh)와 데이비드 월쉬 박사(David Walsh, Ph.D.)는 <사이콜로지 투데이(Psychology Today)>를 통해 폭력물이 온라인에서 급속히 확산될 경우 부모가 취해야 할
"10년간 군 사망 1위, 자살"…군 장병 자살 막기 위한 핵심 관리 지표는? 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가 곧 시작된다. 올해는 특히 연휴가 예년보다 길어 많은 인구가 국내외에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국군의 날(10월 1일)을 맞아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 군이 함께 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국방부 자원관리실 재난안전관리과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에도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 기간(10월 2일~10월 12일, 11일간)과 연계해 긴급구조 및 응급진료 지원 태세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45만 명의 국군 장병은 연휴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군복무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장병은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포함한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
흡연자, 약물 중독 회복 42배 어렵다 한국의 형사사법 체계나 의료 현장에서 '담배'는 흔히 약물로 분류되지 않는다. 알코올은 중독 범주에 포함되지만, 담배는 상대적으로 무해하다는 인식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의학 연구는 오래된 통념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플로리다대학교의 중독 의학 권위자 마크 S. 골드(Mark S. Gold) 교수는 "흡연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회복 과정 전체를 위협하는 중독 행위"라며 금연이 약물사용장애(Substance Use Disorder, SUD) 치료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다음은 학술지 <싸이콜로지 투데이(Psychology Today)>에 기고한 골드 교수의 글을 정리한 내용이다.■ 금연, 약물사용장애 회복 가능성 최대 42배 높여 미국 학술지
자살은 '개인 선택'인가, '사회적 타살' 인가? 한국의 자살률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상위다. 2022년 기준 자살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당 25.2명으로 OECD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전문가들은 자살을 개인의 심리적 취약성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소외, 제도적 불신 같은 구조적 요인이 개인적 위기와 맞물려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기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살생각은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관계 단절 등 개인·가족적 요인과 밀접하다. 저소득층, 장애인, 이혼·별거 경험자, 사회적 지지가 약한 집단일수록 위험이 크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우울과 스트레스 같은 심리적 요인이 직접적 원인이라면, 그 배경에는 아노미(무
"맞고 사는데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정 폭력 피해자 옭아매는 '트라우마 매커니즘' 심리학 교과서의 단골 사례인 짐바르도(Zimbardo) 교수의 스탠퍼드 감옥 실험은 인간의 심리가 얼마나 쉽게 조작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평범한 대학생 24명은 무작위로 교도관과 수감자 역할을 맡았다. 신체적 폭력이 금지되었음에도 교도관 역할을 맡은 학생들은 수감자의 정체성을 지우고 굴욕적 조건을 강요하며 정서를 조작했다. 단 3일 만에 일부 수감자들은 스스로를 "나쁜 수감자"라 여기며 실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물리적 구속이 없어도 심리적 조작만으로 인간을 얽매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가정폭력 속 '강압적 통제' 역시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고 맥스 레시아크(Mags Lesiak, MPhil)는 말한다. 가정폭
"상사 목소리만 들어도 움찔"…직장인 70% 괴롭힘 경험, 전문가 해법은? 상사의 괴롭힘에 시달리던 캐시(가명·피해자)는 "직장 일이 나를 죽이고 있다"며 심리상담실을 찾았다. 캐시는 매일 아침 출근 전 구토를 하고, 상사의 목소리만 들어도 몸이 떨린다고 호소했다. 불면증과 체중 감소까지 겹치면서 한계에 다다른 캐시는 상사의 폭언과 폭력적 행동을 견디지 못해 결국 상담실을 뛰쳐나왔다.최근 드라마 <미지의 서울>이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묘사하며 화제가 됐다. 국내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약 70%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7; 한국노동연구원, 2017).현행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부모 수감 후 방치된 미성년 자녀 '1만2천명'...사각지대 놓인 수용자 자녀들 지효(가명)는 매달 월세와 공과금을 내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이 10만 원도 되지 않는다. 학원은 오래전에 그만뒀고, 급식을 제외하면 대부분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운다. 법무부가 실시한 '2021 미성년 수용자 자녀 전수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만7751명 중 미성년 수용자 자녀는 1만2167명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보호자 없이 혼자 또는 미성년 형제끼리 생활하는 가구가 80가구로 파악됐다. 그중 20가구는 부모 수용 전부터 기초생활수급가구였다. 아동보호체계의 명백한 사각지대가 확인된 셈이다. 법무부는 같은 해 전수조사와 함께 관계부처·민간이 참여하는 수용자 자녀지원 협의체를 구성했다. 긴급복지·한부모·기초생활·수
학폭으로 '학교 탈출'한 교실 밖 청소년들…"모든 순간이 생존" "학교는 지옥이었다."학교폭력을 피해 중·고등학교를 자퇴한 청소년 6명이 한 목소리로 토로한 말이다. 협박과 감시, 끝없는 괴롭힘 속에서 이들에게 학교를 떠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학교 밖 삶 역시 녹록하지 않았다. 치유되지 않은 트라우마와 사회적 편견 속에서 이들은 또 다른 고통을 견뎌내고 있다.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년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1~3% 수준을 보인다. 2023년 1차 조사에서는 피해 응답률이 1.9%로, 2022년보다 0.2%포인트 소폭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3.9%, 중학교 1.3%, 고등학교 0.4%로, 초등학교 피해가 가장 높았다. 유형별로는 언어폭력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80% '아는 사람' 사례 : 17세 A양은 1년간 사귄 남자친구로부터 "다른 남자애들과 얘기하지 말라"며 휴대폰을 검사받았다. 거부하면 "헤어지자"고 협박했고, 급기야 사적인 사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제시카가 거절하자 남자친구는 "친구들한테 네 비밀 다 말하겠다"며 압박했다. A양의 사례는 결코 특별하지 않다. 미국 뉴햄프셔대학교 연구진이 전국 2,6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청소년 5명 중 1명이 18세 이전 온라인 성적 권유를 경험했고, 전체 디지털 성범죄 피해율도 1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가해자의 절반 이상이 온라인에서 만난 낯선 사람'이 아닌 또래 친구, 연인, 지인이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부모와 교육 당국은 "모르
'성범죄자' 재발 방지 치료 프로그램, 재범률 낮추는 데 효과 있나? 교도소는 출소 후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정착을 위해 다양한 교육, 직업훈련,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내에서는 교정본부 내에 심리치료과를 신설하고, 각 교정기관에 심리치료팀을 두어 전문성을 강화해왔다. 심리치료가 특히 중요한 집단은 성범죄자다. 국내에서는 2014년 이후 모든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재범위험성을 평가해 저·중·고위험군으로 구분하고, 인지행동치료(CBT)를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윤정숙 외, 2021).저위험군은 법원 명령에 따라 80시간 이하의 기본과정을 이수한다. 중간위험군이나 80~120시간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100시간의 집중과정을, 고위험군 또는 120시간을 초과한 명령자
"부모의 강요적 태도, 자녀 공격성 키운다"... 부모 양육태도와 청소년 폭력의 역학 청소년의 폭력비행은 단순히 '비행 청소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다. 다양한 요인 중 가정환경,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폭력이나 반사회적 행동은 우발적이기보다 부모와 가족의 영향을 통해 학습·형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정서적 반응을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 폭력적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달라진다. 황정용 동서대 교수의 연구 '부모의 양육태도 중 거부, 강요, 따스함, 자율성 지지가 중학생의 폭력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찰학회보>)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8) 자료를 활용해 이러한 과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는 가정환경이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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