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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경찰서, 승용차 몰다 경운기 추돌해 운전자 숨지게 한 40대 '입건' 경남 산청경찰서는 승용차를 몰다 경운기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9시 38분께 산청군 삼장면 한 도로에서 모닝 승용차를 몰고 우회전하다 앞서가던 경운기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경운기가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경운기를 몰던 60대 남성 B씨가 경운기와 가드레일 사이에 끼였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이에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고하면 더 힘들 것 같았다"... 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이 경찰 문턱에서 멈춘 이유 성폭력은 대표적인 '암수범죄'로 꼽힌다. 실제 피해가 발생해도 경찰에 신고되지 않아 공식 범죄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신고가 이뤄진 뒤에도 수사와 기소, 재판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사건이 중단되거나 피해자가 신고를 철회하는 일이 적지 않다. 최종적으로 기소와 유죄 판결에 이르는 비율도 낮다.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는 데도 대가는 따른다. 성폭력 피해는 정신건강과 신체건강, 교육과 대인관계에 장기간 영향을 줄 수 있다. 신고하지 않으면 필요한 지원이나 국가 보상에 접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생존자는 더 심각하고 지속적인 심리적 외상을 겪을 수 있다. 가해자가 처벌받지
인천 계양경찰서, 임금문제로 회사 소유 덤프트럭에 불지른 60대 "체포" 임금에 대한 불만으로 회사 소유 덤프트럭에 불을 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계양경찰서는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 50분께 인천시 계양구 선주지동 한 샛길에 자신이 운행하던 회사 소유의 25t 덤프트럭을 주차해놓고 불을 지른 혐의다.조사결과 그는 임금을 비롯한 금전 문제로 불만을 품고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와함께 그는 차량 연료통에 들어있던 경유를 빼내 차량 주변에 뿌린 뒤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차량에 불이 난 것을 목격한 시민이 소방 당국에 신고해 35분만에 진화됐고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용혜인, 기자회견 자처해 "野현역의원 지명한 취지 읽어야" 의혹 반박... 경찰은 '당비로 남편월급' 의혹 수사착수 각종 의혹 제기 등으로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먼저 가장 먼저 지적이 나온 비례대표 의원·장관직 겸직에 대해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김대중 정부 DJP(김대중·김종필)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라, 관례로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국회의원·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를 읽어야 한다"며 "오히려 비례대표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 먹기가 된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서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살인미수 전과자, 3시간 만에 검거 청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50대 살인미수 전과자가 3시간 만에 검거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법무부와 경찰등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청주의 한 차량 정비소에서 50대 A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고 밝혔다.A씨는 경찰과 법무부 추적을 따돌리고 청주 일대를 배회하다가 청주의 한 편의점에서 3시간 만에 붙잡혔다.그는 살인미수죄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북부경찰서, '건강검진 휴가에 검진 안 받아' 북구청 공무원 6명 "송치"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공가를 제출한 뒤 검진을 받지 않은 전남광주 북구청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8일 이같은 내용의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6∼7급 북구청 공무원 6명을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2019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6월 15일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공가를 내고도 검진받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이들 중 일부는 혐의를 인정했고 일부는 수술로 인해 예정된 날짜에 검진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건강진단 또는 건강검진을 위해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한편, 경찰은 지난 3월 공
경찰, 파주 카페 냉동창고서 '꽁꽁 언' 시신… 피의자 "검거" 경기 파주시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 시신이 얼어붙은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로 30대 카페 사장을 검거해 구속 상태로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의하면 지난 4일 오전 0시께 서울에서 60대 여성 A씨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됐다.A씨의 휴대전화 위치 등을 토대로 행방을 추적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2시께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카페 냉동창고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경찰은 실종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던 해당 카페 사장 30대 남성 B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시신 발견과 비슷한 시간에 서울 영등포에서 검거했다.경찰은 이후 B씨를 피유인자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경찰, 김병기 의원 뇌물·업무방해 구속영장 신청… 수사 1년만 신병확보 나서 경찰이 차남 취업 및 대입 청탁과 공천 헌금 의혹 등 13가지 비위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병확보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7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숭실대와 빗썸, 진우산전 등에 특혜성 의정 활동을 약속하고 차남의 편입과 취업 등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께부터 1년째 경찰 수사를 받아 왔다. 원 소속이인 더불어민주당도 탈당한 상황이다.다만 김 의원 사태의 다른 핵심축인 '공천헌금 의혹'은 이번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석 날짜도 잊는데"...노인 보호관찰 대상자 10년 새 3.3배, 제도는 그대로 한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20.3%를 차지한다. 고령사회 진입 후 불과 7년 만에 초고령사회가 된 것으로, 일본 10년, 독일 36년, 프랑스 39년보다 전환 속도가 훨씬 빠르다.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2045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37.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령화는 형사사법 현장도 바꾸고 있다. 전체 보호관찰 사건은 지난 10년간 사실상 제자리였지만 노인 보호관찰 사건은 급증했다. 2015년 1,708건이던 노인 보호관찰 실시사건(한 해 동안 보호관찰소가 실제로 관리한 사건)은 2024년 5,613건으로 227.8% 늘었다. 전체 보호관찰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77%에서 5.
경찰청, 성인 실종자도 아동처럼 '위치추적' 실시 경찰이 성인 실종자에 대해서도 위치정보와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을 확인·추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4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실종 수사 쇄신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실종 수사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는 전날 제주 실종사건 현장을 찾은 김 대행이 제1호 지시사항으로 '실종 수사 쇄신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경찰은 우선 성인 실종자를 발견하기 위해 위치정보 등을 확인·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이와함께 경찰은 실종아동 등과 마찬가지로 성인 실종자의 발견을 위해 관련 정보를 확인·추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박종섭 충북경찰청장 취임, "촘촘한 시스템으로 신뢰 지키겠다" 박종섭(58) 신임 충북경찰청장은 3일 "작은 균열이 경찰의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촘촘한 제방과 방파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취임한 박 신임 청장은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를 앞두고 경찰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상황"이라며 "충북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책을 맡게 돼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국민의 목소리를 치안 정책의 나침반으로 삼고 현장에서 발견되는 작은 위험까지 걸러낼 수 있는 촘촘한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의 신뢰를 지켜야 한다"며 "경찰의 업무 처리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냉철하게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경북 포항 출신인 박 청장은
경기 광주경찰서, 농지 조사하던 50대 트럭에 치여 사망한 운전자 '입건' 농지 이용실태를 조사하던 50대 조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트럭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광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경찰에 의하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 55분께 광주시 오포1동 고산IC 인근에서 1t 트럭을 몰다가 농지 조사원인 5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사고 현장은 43번 국도에서 45번 국도로 진입하는 1차로 램프 구간으로 보행자 도로는 없는 곳으로 사고 당시 경기 광주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B씨는 오포1동 일대 농지를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사망자가 차도에 있었던
민주당, 김승원 장관 후보 野 낙마 공세에 "형사사법 개혁 발목 잡아" 더불어민주당이 2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의 낙마 공세를 개혁의 발목을 잡는다며 역으로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개별 사건을 빌미로 마치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유사 사건을 양산할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거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근간을 흔들지 말라"며 이같이 지적했다.국민의힘이 여당 주도의 검찰 개혁을 비난해온 것에 더해 김 후보자의 지명을 매개로 사법개혁 전반에 문제를 제기하며 제동을 걸고 있다는 주장이다.최근 발생한 제주 경찰의 허위 종결 사태 등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잘못은 경찰 개혁으로 바로
제주경찰청, '모자에 마스크 착용' 제주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검찰 "구속송치" 본인이 담당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지역 현직 경찰관이 1일 검찰에 송치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로 A 경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날 검찰에 신병이 인계돼 제주동부경찰서를 나선 A 경장은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취재진 앞에 섰다.A 경장은 준비된 호송차로 이동하는 내내 시선을 땅으로 고정하고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한마디도 답변하지 않았다.A 경장은 이날 경찰서를 떠나 검찰 조사를 받고 제주교도소로 송치될 예정이다.경찰에 의하면 A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
청주상당경찰서,불법자금 관리 거부에 앙심…친구 감금한 일당 '송치' 청주상당경찰서는 불법 자금 관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끌고 다닌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감금)로 20대 A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20일 오후 2시 10분께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이곳에 사는 B씨를 차량에 태워 강제로 끌고 다니며 1시간 30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이들은 친구인 B씨로부터 양도받은 계좌로 불법 자금을 관리하려 했으나 B씨가 겁을 먹고 계좌 지급정지를 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A씨 일당 중 2명은 경찰 관리 대상에 포함된 청주지역 폭력조직원으로 파악됐다.한편, 경찰은 해당 자금이 불법 온라인 도박
교도소 AI, 감시엔 빨랐고 재활엔 느렸다... '스마트 교정' 어디까지 왔나 교도소 과밀수용과 교정 인력 부족은 오래된 문제다. 수용자는 늘어나는데 한정된 인력으로 보안과 행정, 상담, 교화까지 감당해야 한다. 최근에는 교도관 폭행과 직무 소진, 정신건강 문제까지 겹치면서 인력에만 기대는 교정체계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최우현 LG전자 HS AI알고리즘개발팀 연구자는 학술지 교정담론에 발표한 논문 〈스마트 교정시설 내 인간-AI협업(HAC) 서비스의 연구-현장 지형도 분석〉에서 국내외 스마트 교정 연구와 실제 현장의 기술 도입 실태를 비교했다.논문이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교정시설 수용률은 2021년 106.4%에서 2024년 8월 124.5%까지 올랐다. 정원 100명인 시설에 124명이 산다는 뜻
동두천경찰서, 동두천 주점서 지인에게 맥주병 휘두른 20대 '구속영장' 신청 경기 동두천시의 한 주점에서 깨진 맥주병으로 지인을 찔러 다치게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동두천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동두천시 지행동의 한 술집 화장실에서 20대 남성 B씨의 얼굴과 목 부위를 깨진 맥주병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B씨는 열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경찰은 지인 관계인 두 사람이 각자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었고, 이후 A씨가 B씨에게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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