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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범죄심리학

"관심 표현 인가, 스토킹 인가"... MZ세대 vs 기성세대, 스토킹 인식 차이 보여 - "인스타 스토리 매일 확인도 스토킹?"... MZ세대가 스토킹에 더 민감- "같은 행동, 다른 해석... 세대 맞춤형 스토킹 교육 필요"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 가족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 또는 그 주거지 등에 대한 접근, 지켜봄, 메시지 도달, 물건 도달, 물건 훼손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2023년 개정된 법률에서는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혹은 이 둘의 편집이나 합성 등을 배포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 정
"게임이야 도박이야"… 10대들이 불법 도박에 빠지는 유혹의 경로 최근 온라인 기반의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사이버 도박은 높은 접근성과 단속의 어려움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은 물론 절도, 사기, 성매매 등 2차 범죄로의 확산 가능성을 크게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사이버 도박은 온라인 또는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는 도박 행위로, 스포츠 베팅, 실시간 슬롯 게임, 확률형 아이템 등 다양한 형태로 청소년들에게 파고들고 있다. 2022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 재학생의 4.8%, 학교 밖 청소년의 12.6%가 도박문제 위험군으로 분류됐으며, 불법 도박 검거 건수는 2017년 48명에서 2022년 268명으로 5년 새 5배 이상 급증했다. 도박 시작 평균 연령도
교도소도 고령화 문제 심각..."한국 교정시설 고령 수감자 급증, 16.7% 돌파" - 2022년 60세 이상 수용자 비율 16.7%... 2016년 대비 급격한 상승세- 고령 수감자들, 의료비 일반 수감자 2-3배... 맞춤형 교정정책 시급- 제도적 무관심 속 조기 사망 증가... '보이지 않는 위기' 해결 방안은?- 열악한 환경과 정책 공백... 전문가들 '통합적 대응 방안' 촉구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교정시설 내 고령 수감자 문제도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50세 이상 수감자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통계청의 2023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의 18.4%에 달합니
"사생활 노출한 건 네 선택이잖아"... '온라인 괴롭힘' 정당화하는 SNS 댓글들 - 스페인 인플루언서 76명 중 70% 이상이 온라인 괴롭힘 경험… 스토킹성 메시지·음란물 전송 등 심각- "사생활 노출한 건 네 탓"이라며 가해 정당화… "삶을 팔아 돈 번다" 질투와 혐오 드러내- 사이버 공간서 '이상적 피해자' 인정받지 못해… 온라인 괴롭힘 범죄 인식 개선 시급SNS는 이제 일상 속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SNS 활동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괴롭힘과 폭력 노출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자를 해치거나 불쾌하게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행되는 행동을 '온라인 괴롭힘(Online Harassment)'이라 합니다. 미국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2020년 미국 성인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41%가 어
"약해 보이는 여자는 동정, 강해 보이는 여자는 비난?"... 편견으로 인한 범죄 처리의 이중잣대 최근 국내에서는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여성폭력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38만 3,862건이던 가정폭력 상담 건수는 2021년 51만 4,006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상담소,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다누리 콜센터를 통한 상담 건수를 종합한 수치입니다. 데이트폭력도 마찬가지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017년 8,291건이었던 상담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2021년 1만 7,137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이처럼 친밀관계폭력 또는 친밀한 파트너 간의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IPV)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입법·사법부의
범죄자가 타인의 심리를 조종하는 법 - "범죄는 사회 환경이 아닌 사고의 문제"... 범죄자들의 기만적 사고 오류- 피해 예방 위해선 범죄자 사고 특성과 전술적 행위에 대한 인식 필수 형사사건을 다룬 실화 프로그램이나 수사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면, “왜 저런 말을 하지?” 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일반인과 범죄자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사고방식입니다. 범죄자는 일상적으로 왜곡된 인지를 사용해 현실을 재해석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상황을 통제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미국의 임상심리학자 스탠튼 사메노우(Stanton Samenow) 박사는 다년간의 범죄자 연구를 토대로 <범죄자 마인드(Inside the Criminal Mind)>(1
약물 중독과 폭력 범죄의 악순환에 빠진 미국 마약 중독과 범죄 사이의 복잡한 연관성이 미국 사회에 중대한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범죄율 증가와 공공 안전 시스템에 부담을 가중시킨다. 약물 남용이 증가함에 따라 범죄 행위, 수감, 그리고 재범의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포괄적인 해결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이다.'물질 남용'은 약물과 알코올 사용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이는 중독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중독은 해로운 결과에도 불구하고 강박적으로 약물을 찾고 사용하는 만성적이고 재발성이 높은 뇌 질환으로 정의된다. 더 심각한 것은 물질 남용이 범죄와 같은 다른 위험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2017년에는 미국 인구의 6% 이상이
교정 공무원이 느끼는 일상적 공포, "수용자의 위협과 폭력" - 美 교도관 대상 연구, 감정적·인지적 공포 밝혀- 여성·소수인종 교도관 공포 더 커... 조직 내 신뢰와 소속감 구축이 핵심 열쇠- 폐쇄된 공간 속 스트레스와 안전 문제의 실태 교정 공무원의 업무 환경은 매우 특수합니다. 이들은 수용자들의 안전과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주변을 경계해야 하는 환경에서 근무합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잠재적으로 폭력적인 수용자들을 감독하고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폭력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교정 공무원들은 단순히 물리적 충돌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넘어서, 의료 응급 상황이나 각종 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하는 ‘1차 대응자’ 역할도 수행합니다. 특히, 수용자 이동, 집
미국, 화이트칼라 범죄 1위는 '사기' 올해 1월 기준, 미국에서 가장 많이 기소된 화이트칼라 범죄는 '사기(Fraud)'인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미국에서 기소된 화이트칼라 범죄(white collar crime)는 총 233건이다. 이는 전월(2024년 12월) 대비 13.7%, 1년 전(2024년 1월) 대비 2.4%, 그리고 5년 전(2020년 1월) 대비 30.5% 감소한 수치다(치안판사 법원 포함). 치안판사 법원을 제외할 경우, 5년 전 대비 감소율은 28.7%로 나타났다.■화이트칼라 범죄란?화이트칼라 범죄는 비폭력적이면서 재정적 동기를 가진 범죄로, 주로 기업 임원, 전문가 등 사회적 지위가 높은 개인이 직업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저축을
"직장 내 사이코패스 상사 구별법"...조직을 병들게 하는 '기업형 사이코패스' - 조직 환경에서 활도하는 '기업형 사이코패스' - '기업형 사이코패스'가 가진 3가지 특징 : 폭력, 왜곡, 책임회피지난 기사에서는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사회복지사인 키 썬 박사(Key Sun, Ph.D., MSW, & MPH)가 <싸이콜로지 투데이(Psychology Today)>에 기고한 글을 통해 관리자형 사이코패스가 감정을 이용해 타인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이번 편에서는 키 썬 박사가 조직 내 존재하는 이른바 ‘기업형 사이코패스(교육기관, 정부, 기업 등의 조직 내에서 활동하는 사이코패스)’의 가학성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들이 어떻게 사회에서 지배력을 행사하는지 조명하겠습니다. 아래 글은 키 썬 박사가 직접
사이코패스가 회사에서 타인을 속이고 지배하는 법 - 사이코패스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통념 - 조직 내 사이코패스는 감정 조작자 범죄 실화 프로그램에서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이코패스(psychopath)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체 범죄자 혹은 교도소 수감자 중 약 10%에서 35%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변 일반인 중에서도 약 4.5%가 사이코패시(psychopathy) 성향을 지닌 사람으로 분류된다는 점입니다(출처: Sanz-Garcia 외, 2021). 이들은 교도소 안에서보다 밖에서, 우리 일상 가까이에 존재하며 때로는 더 큰 해악을 끼칩니다.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사회복지사인 키 썬 박사(Key Sun, Ph.D., MSW, MPH)가 <싸이콜
"마약사범, 치료 없이 출소?"...마약범죄의 끊이지 않는 악순환 - 마약사범, 출소 후 치료 연계 부족…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 급선무마약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사범의 60%가 30대 이하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이 두드러집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쉬운 거래와 대규모 유통 구조 등 사회적 변화가 마약범죄 증가 추세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그러나 마약사범의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창우(대구카톨릭대·경북북부제1교도소)와 박은영(대구카톨릭대) 연구팀은 <교정연구> 제34권 제3호에 발표한 논문 ‘마약류 수형자의 특징 및 치료 정책 제안’에서 국내 3개 교정시설 내 마약사범의 실태를 분석하고 효과적
"국내 교도소 외국인 수형자 3천명 시대"...외국인 수형자 관리 현주소와 과제 - "언어·문화·시설 모두 부족… 전담 교도소 외엔 기본 처우도 어려워"- 규정 정비부터 전문 교도소 설립까지… 실질적 대책 시급지난 기사에서는 윤동호 교위(청주교도소 보안과, 청주대)가 <교정연구> 제34권 2호에 발표한 '외국인 수용자 처우의 변화와 개선방향 연구'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현재 국내 외국인 수용자가 10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해 곧 3천 명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중국인 수용자의 비중은 줄어든 반면 태국(25배), 베트남(5.2배), 러시아(4.3배), 우즈베키스탄(3.9배) 출신 수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외국인 수형자를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양자 조약이 8개국에만 체결돼 있어
“왜 자국으로 돌려보내지 않나?”...급증하는 외국인 수형자, 교도소 현실은? ① - 외국인 수용자, 3천 명 시대 눈앞… 처우 개선 시급- 조약 없어 송환 불가… 이송 절차 중 출소 사례도 다수 외국인에 의한 강력범죄 소식을 접할 때마다, “왜 이들을 자국으로 추방하지 않고 국내에서 수용·관리하는가”라는 의문이 뒤따릅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내에 수용 중인 외국인 수형자는 얼마나 될까요? 이들은 형기를 마친 뒤 다시 우리 사회로 복귀하는 걸까요? 재범을 막기 위해선 어떤 방식으로 이들을 관리해야 할까요? 윤동호 교위(청주교도소 보안과, 청주대)는 <교정연구> 제34권 2호에 발표한 ‘외국인 수용자 처우의 변화와 개선방향 연구’를 통해 외국인 수용자의 현황과 이들이 처한 구조적 한계, 그리고 제도 개
경찰 조직 내 소통 활성화, 근무환경이 답이다 - 성별·연령·계급에 따른 의소 소통 격차 커...맞춤형 지원 필요- 경찰, 시민과 조직 내부 구성원 모두와 끊임없는 소통 필요경찰은 공공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시민들, 동료들과 긴밀히 접촉하고 소통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경찰조직은 상명하복 구조와 엄격한 계급체계 속에서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이에 내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직무 동기 유발과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고 조직 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경찰 조직 내 원활한 의사소통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상훈(동국대)은 '한국범죄심리연구'에 발표한 <근무환경이 경찰공무원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통해
미국 남성 총기 소유자 20%, "총 없으면 불안" - 총기 소유자 83%, "우리는 위험한 세상에 산다"라고 생각해- 총 한 자루 소유자, 다수 소유자보다 분노 발사 경험 많아- 민주·공화당 총기 소유자 모두 "총기 소지로 더 안전함 느껴"미국은 헌법에 총기 소유권이 보장된 국가입니다. 미국에서 총기를 보유한 가구에 거주하는 성인의 비율은 1980년에 최고조에 달해, 미국인의 53.7%가 총기를 보유한 가구에 거주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시대가 흘러 2021년에는 이 비율이 35.2%로 떨어져, 18.5%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출처: Violence Policy Center). 가장 최근 통계인 2024년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32%(약 1억 700만 명)가 "본인 명의로" 총기를 소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난폭운전 누가 하나 보니..."자기통제력 낮은 운전자가 동승자 앞에서 '폼' 잡다 위험 초래" 지난주, 경기남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난폭운전, 공동위험행위 등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을 포함한 남성 42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처럼 심야 도심에서 드리프트(차량을 미끄러지듯 주행하는 기술)를 벌이는 행위 외에도, 평소 도로 위에서는 과속을 하면서 신호위반을 하는 행위, 급차로 변경을 하는 행위 등의 난폭운전이 빈번하게 목격되고 있습니다. 난폭운전은 "안전한 도로교통에 저해되는 운전 행위로서, 고의로 다른 사람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운전 행위"로 정의되며(경찰학사전),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 원인 중 상위 3개 항목이 난폭운전행위에 해당합니다(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원 <범죄현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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