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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면 이긴다", 수용자들의 착각... 교정공무원 인권은 누가 지키나? 범죄자 인권은 강조되는데, 범죄자를 상대하는 공무원의 인권은 누가 지킬까. 민원성 고소·고발이 늘면서 경찰·교정공무원이 개인의 감정 풀이 또는 보복성 고소에 노출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 특히 교정 현장에서는 수용자의 고소·진정 남용이 반복되며,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을 둘러싼 '무고성 고소' 문제가 공무원의 권리와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범죄자·수용자 인권은 꾸준히 강조되지만, 범죄자를 상대하는 공무원 인권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된다. 이에 이공주(상지대) 교수는 '수용자 고소권 남용 예방과 피고소인 권리보호'(<경찰학연구>) 연구를 통
"죽고 싶다"는 말 들었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반응 5가지... 전문가가 밝힌 생명 구하는 대화법 사랑하는 사람이 "나 죽고 싶어"라고 말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임상심리학자이자 시애틀 퓨젯사운드 VA(재향군인 의료체계)에서 연구 중인 앤드루 드벤도르프(Dr. Andrew Devendorf) 박사는 "모든 답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며, '용기 있는 경청(brave listening)'을 제안한다. 충격적인 고백 앞에서 섣부른 조언이나 문제 해결로 대화를 덮기보다, 상대가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안전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듣는 방식' 자체를 바꾸자는 취지다. 드벤도르프 박사는 자살예방을 전문으로 하며, 환자가 연인·친구·가족에게 처음으로 자살 생각을 털어놓는 장면을 수차례 지켜봐 왔다고 밝혔다. 드벤도르프 박사는 "자살 충동 고백 자체
간병살인, 우발적 범죄 아니다…"장기 간병·독박 간병이 비극 촉발"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가족의 간병 부담이 누적되며 간병살인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장시간 간병은 신체적·정서적 소진과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고, 최악의 경우 '간병살인'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간병살인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은 고령화 심화 과정에서 '개호살인(介護殺人)' 문제를 일찍부터 인지해 논의를 축적해왔고, 미국에서도 가족 내 간병살인(Family Caregiver Homicides, FCH) 관련 연구가 진행돼 왔다. 대만 역시 장기요양(LTC) 제도 도입과 함께 가족 돌봄 과정에서 발생한 살해·자살 사건을 분석해왔다.반면 국내에서는 '간병살인'의 개념 정립과 공식 통계 체계가 미흡하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96% 중·고교생... "기술 자체를 범죄로 오인시키는 교육, 개선 시급" 딥페이크(deepfake)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이미지·음성·영상 등을 조작하거나 생성하는 기술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과거에는 실존 인물의 얼굴을 다른 영상에 합성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지만,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결합되면서 연령·성별·실존 여부와 무관하게 새로운 인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으로 고도화됐다. 사진 한 장과 간단한 애플리케이션만으로도 조작물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확산되면서,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무너지는 '탈진실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생성형 AI는 맥락에 따라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정보의 참·거짓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1년...교사 부담 줄었지만 전문성·권한 정비 과제 남아 정부는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을 제정한 뒤, 제1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05~2009)을 시작으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다. 이후 수차례 법 개정을 거치며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가 정립됐고,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돼왔다.학교폭력은 예방이 핵심이지만, 사건 발생 직후 신속한 초기 대응과 공정한 사안 처리 역시 중요하다. 교육부는 2023년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설치했고, 같은 해 10월 학교폭력예방법
선거·성범죄에 갇힌 '딥페이크' 규제... 비선거 기간 '가짜뉴스' 대응 공백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온라인 공간의 허위정보(disinformation) 확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허위정보는 단순한 오보(misinformation)와 달리 정치·경제·사회적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유포되는 정보로, 민주주의 질서와 공공 안전, 경제적 신뢰까지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가 요구된다.특히 온라인 플랫폼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 속도가 빨라지며 사실과 허위의 경계가 흐려지고, 여론 조작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정보 소비가 텍스트 중심 매체에서 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등 동영상 중심 시각 매체로 이동하면서, 자극적·편향적 콘텐츠가 알고리즘 추천을 타고 빠르게 퍼져 파
가출 아닌 '탈출'인데..."72시간내 부모 통보" 두려워 쉼터 못가는 가정 밖 10대들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그동안 청소년 쉼터 등 시설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상당수 가정 밖 청소년이 쉼터를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시설 비거주 가정 밖 청소년, 특히 미성년 10대들은 정책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연구에 따르면 국내 가정 밖 청소년은 약 25만 명, 가운데 아동 홈리스는 약 7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청소년 쉼터 등 시설을 실제로 이용하는 청소년은 5만여 명에 불과하다. 다수의 가정 밖 청소년은 친구나 지인의 집, PC방·노래방 같은 24시간 상점, 고시원·모텔 등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비적정 주거 형태가
"비질란테, 정의 집행인가, 개인 복수인가"... 범죄 사적 제재 찬성 49%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 <모범택시 3>가 최고 시청률 15.6%를 기록하며 시청자들에게 사적 제재의 '대리만족'을 안기고 있다. 범죄 가해자에 대한 사적 제재, 이른바 '비질란테(vigilantism)' 사례가 시민들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일부 사건에서는 사적 제재가 정의 실현의 도구로 인식되며 높은 지지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적 제재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49%였고, 강력범죄에 한해 찬성한다는 의견도 44%에 달했다.시민들이 사적 제재를 지지하는 배경에는 국가의 법 집행 기능과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자리한다. 범죄에 비해 처벌이 미흡하거나 대응이 지연된다는 인식 속에서, 일부
왜 10대 여학생들은 집을 나갈까?…학교 안과 밖, 이유 달랐다 - 학교 밖 여중생 39% 가출 경험…재학생보다 1.6배 높아- 학교 재학생은 가정폭력, 학교 밖은 성경험이 주요 요인...집단별 예방책 달라야여자 청소년의 가출 문제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 성비행·성범죄 등 중대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사회적 경계가 요구된다. 최근 통계상 청소년 가출 경험 비율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실제 규모는 더 클 가능성이 제기된다.여성가족부(2024)에 따르면 2023년 초등학교 4학년 이상 고등학교 재학생 약 9000명 중 2.7%가 최근 1년 내 가출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0.9%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다만 학업 중단 상태의 학교 밖
스토킹 피해자는 “무섭다”는데, 경찰 “증거 부족”...경찰·피해자 스토킹 위험 인식 괴리 ‘심각’ 스토킹 피해자가 신고하면 경찰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평가해 '피해자 보호조치'를 검토하게 된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 보호조치는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로 구분되며, 그중 '긴급응급조치'는 피해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응급조치'는 경찰이 현장 출동 시 즉시 시행하는 기본 조치로, 스토킹 행위 중단 통보, 서면 경고, 가해자·피해자 분리, 보호시설 연계 등을 포함한다. 여기에 더해 상황이 급박하거나 반복 피해가 우려될 경우,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를 직권 또는 피해자 요청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긴급응급조치에는 주거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이
과거 학대 트라우마, 왜 누군가에게 털어놓아야 할까 - 학대 경험 말 못하는 이유…"취약해지는 게 두려워"- "이미 끝난 일?" 아니다…트라우마는 여전히 현재형- 수치심에 숨긴 트라우마, 말하는 순간 치유 시작과거의 학대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는 해소되지 않으면 오래도록 남아 삶을 흔들 수 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이를 직접 말하는 일은 쉽지 않다. 왜 많은 학대 피해자들이 자신의 트라우마를 이야기하길 거부하는 것일까? 베벌리 엥겔(Beverly Engel)은 35년 동안 학대와 트라우마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뤄온 가족 상담 전문 치료사이다. 지금까지 학대, 수치심, 회복·역량 강화(empowerment)와 관련된 주제로 25권 넘는 자기계발서를 집필했으며, 대표 저서로는 <마침내 자유로: 어린
AI 배심원, 인간보다 더 공정할까?…"AI 배심원 인간보다 유죄 판단 2.3배 적어" 형사들이 오랜 시간 공을 들여 범인을 추적하고 증거를 수집한 노력은, 최종 선고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울 때 가장 허탈하게 느껴질지 모른다. 뉴스나 범죄 실화 프로그램을 통해 사건을 접한 시청자들 역시 상식과 동떨어진 형량에 탄식을 내뱉는 경우가 적지 않다. 터무니없이 짧은 형이 선고된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온라인에서는 "차라리 판사를 AI로 바꾸자"는 반응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그러나 형사사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강한 처벌'이 아니라, 법과 증거에 기초한 정확한 판단이다. 그렇다면 인간과 AI 중 누구의 판단이 더 법에 충실할 수 있을까?지난 28년간 교차문화 심리학을 가르친 로렌스 화이트(Lawrence T. White) 명예
밤 10시 캠퍼스 지키는 '학생 순찰대' ... 여학생 범죄 불안 줄었을까? 최근 경찰은 전통적인 범죄 대응 중심 치안 활동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예방 중심 치안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커뮤니티 폴리싱(Community Policing)과 협력적 문제 해결 전략이 강조되면서 시민 순찰 활동이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시민 순찰은 주민이 직접 순찰 활동에 참여해 범죄를 억제하고 범죄 두려움을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 같은 활동은 경찰력만으로는 급증하는 범죄를 예방·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단순한 물리적 범죄 예방을 넘어 심리적 안정감 증대, 공동체 참여 확대, 지역사회 활력 제고 등 지속 가능한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는 대안으로 평가된다.대학 캠퍼스는 공
AI 얼굴·가짜 프로필·러브밤...진화하는 온라인 사기 캣피싱, '이렇게' 대응하라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의문의 발신자: 고등학교 캣피싱 사건(Unknown Number: the High School Catfish)>은 2년 넘게 한 의문의 발신자로부터 수백 통의 문자를 받은 10대 소녀와 남자친구의 충격적인 실화를 다룬다. 신원을 숨긴 발신자는 성적 메시지와 자살을 유도하는 협박까지 보내며 피해를 가족, 학교, 지인들에게까지 확산시켰고, 이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졌다. 캣피싱은 정확히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피해를 예방하고, 당했을 때 대응할 수 있을까? 이번 기사에서는 호주 정부의 온라인 안전 기관인 eSafety Commissioner와 CNN의 Sen Nguyen 기자가 제공하는 캣피싱의 유형 특성과 예방, 그리고 대처법을 정리했다.
“17년째 제자리”… 디지털 시대, ‘아동안전지킴이집’ 제도는 유효한가? - 사이버 공간으로 옮겨간 아동범죄, 여전히 오프라인 제도에 머문 ‘보호망’최근 학교폭력과 아동 대상 범죄의 양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집단 괴롭힘, 온라인 성착취 등 비대면 범죄가 급증하면서 아동 보호체계도 전환이 요구된다. 미국에서도 아동 대상 범죄가 물리적 공간에서 디지털로 이동하고 있다는 연구가 잇따르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디지털 환경에 맞춘 보호 시스템 재설계”를 강조한다.‘아동안전지킴이집’ 제도는 2008년 안양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지역사회-경찰 협력 제도다. 통학로 주변 문구점·약국·편의점을 지정해 위험 아동을 임시 보호하고 즉시 112 및 관할 지구대에 인계
오토바이 난폭운전, 승용차보다 1.4배 심하다…“별도 단속·교육 시급” - 단속 적발 경험도 오토바이 20.8% vs 승용차 14.5%- “승용차 정책으론 안 된다”...오토바이 별도 단속·교육 시급 - 시간 압박·위반 전력 있으면 오토바이 난폭운전 더 심해져국내 이륜차 등록대수는 2012년 209만 대에서 2020년 228만 대까지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영업용 오토바이 운행량이 크게 늘었고, 이에 따라 난폭·위험운전, 과속, 신호위반 등 위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졌다. 실제 통계에서도 증가세가 확인된다. 자동차 사고는 2019년 20만 8,702건에서 2020년 18만 8,396건으로 감소한 반면 이륜차 사고는 2만 898건에서 2만 1,258건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사망자 역시 498명에서 525명으
급증하는 '노인학대'... 초고령사회, 노인 학대 건수·위험도 동시 증가 국내 이미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노인학대는 아동학대와 함께 가장 심각한 사회적 범죄로 떠올랐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경제적 착취, 유기·방임을 가하는 모든 행위를 노인학대로 규정한다. 초고령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면서 노인학대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은 매년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전후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지만, 가해자가 대부분 가족이거나 시설 종사자인 탓에 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는 ‘암수(暗數) 범죄’ 성격이 강하다. 순천향대 조호대 교수가 발표한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에 대한 경찰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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