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경찰

"아동학대 신고 접수하다 오히려 폭행당해"...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84% "폭력 경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0년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과 함께 공적 역할이 강화되며 학대 예방·피해 아동 회복·가해자 교육 등을 전담하는 핵심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출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14년 특례법 제정과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 이후 국가 책임은 확대됐으며, 현재 전국 92개 기관에서 약 1,500명의 전문가가 활동 중이다.하지만 공공성이 확대된 만큼 종사자 부담도 커졌다는 지적이 거세다. 현장에서는 폭력·협박·과중한 업무가 반복되고, 이직과 소진이 악순환을 일으켜 아동보호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서효형·최은영(대구대) 연구팀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의 아동학대 개입과 회복에 관한 메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 아동학대 연간 4만7천건"... 아동학대 실태와 예방 과제 모든 아이는 안전하고 사랑받는 환경에서 자라야 한다. 그러나 국내 아동학대 실태는 여전히 심각하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4만 7096건, 이 중 사법 판단 건수는 2만 4492건이었다. 신고조차 되지 않은 사례까지 고려하면 실제 피해는 훨씬 더 많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의견이다. 유형별로는 신체학대 4625건, 정서학대 1만 1466건, 성학대 619건,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 심각... 10대 가해자 80% ‘장난’으로 인식 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AI) 기반 합성 기술로, 실제와 구분이 거의 불가능한 이미지나 영상을 만든다. 기술 자체는 중립적이지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성적 대상화에 악용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2017년경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악용 사례가 처음 등장한 뒤, 2020년대 초반 상용화된 얼굴 합성 기술은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 불과 몇 년 새 눈동자 움직임과 표정까지 실시간 합성이 가능해졌고, 음성 학습을 통한 보이스 딥페이크도 등장했다. 전문가조차 진위를 가리기 어려울 만큼 정교해진 딥페이크 기술은 범죄 수단으로 빠르게 변질되고 있다.특히 청소년 집단에서의 확산이 두드러진다. 이는
"강의실 안의 폭력, 캠퍼스의 침묵"... 대학생 학내 폭력의 민낯 지난 수년간 초·중·고교에서의 학교폭력 문제는 사회적 의제로 자리 잡았다. 매년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이 의무적으로 시행되면서 정책적 대응이 강화됐다. 그러나 대학은 달랐다. 대학생을 ‘성인’으로 규정하면서 학교폭력 사건은 안일하게 대처되거나 무시되어 왔다. 그 결과 대학은 선후배 간 위계문화와 권력관계 속에서 폭력 문화를 재생산하는 공간으로 남아 있다.대학폭력은 단순히 선후배 간 갈등에 그치지 않는다. 신체적·언어적 폭력은 물론, 성추행과 성폭력, 데이트 폭력, 집단 따돌림, 그리고 SNS를 통한 사이버 폭력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전문가들은 “청소년기에 폭력을 경험한 집단이 성인이 된 뒤에도 폭력을 쉽게
국제범죄조직, 국내 현지화 전략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국내 외국인 밀집지·항만·산단까지 번지는 국제조직범죄 ‘지역 기반화’- 강경 대응도 효과 한계... 예방 중심 통합 치안이 해법국내 외국인 인구가 늘면서 일부 외국인 밀집지역의 치안 불안과 주민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통계상 외국인이 전체 범죄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높지 않지만, 국제범죄조직을 매개로 한 조직화·지능화 범죄는 국가·지역 단위의 긴밀한 연계 속에 움직인다. 특히 마약 밀매, 차량 절도, 전화사기 등 국제 연계가 쉬운 분야에서 외국인 연루 조직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지역 기반 국제범죄를 사전 차단할 전략이 시급하다. 앞선 기사에서 김다은 상지대 교수('이민자 밀집지역내 국제조직범죄의 확산과 대응
외국인 밀집지역, '국제범죄조직'의 거점이 되는 이유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2023년 기준 약 250만 명(전체 인구의 4.9%)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외국인 밀집지역의 치안 불안과 인식 갈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범죄통계상 외국인 전체 범죄 건수는 큰 증가세를 보이지 않지만, 폭력범죄·교통범죄·지능범죄·마약류 범죄 등 일부 유형은 전년 대비 증가 추세를 보인다. 미디어를 통해 외국인 관련 강력범죄가 보도되면서 국민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외국인 유입은 이제 단기 체류를 넘어 정착과 공동체 형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난민 등 다양한 이주민 집단이 늘면서 안산 원곡동, 서울 대림동·가리봉동 등에서 외국인 밀집이 뚜렷해졌다. 수도권을 넘어
"범죄자 인권은 높아졌지만, 정작 교정공무원 인권은 어디에?"…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더는 외면해선 안돼 - 자살시도율 1.6배 높은데...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법적 사각지대- 과밀수용·인권 역전 속 번아웃 심각... 경찰·소방엔 전문법 있지만 교정공무원은 없어교정공무원은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으로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및 그 지소)에서 수용자 관리와 교정행정을 담당한다. 한국의 교정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인 일반직 공무원이며, 2024년 12월 31일 기준 정원은 1만 6,716명(전년 대비 99.6%)이다(출처: 2025교정통계연보). 교정시설이라는 폐쇄된 환경 안에서 범죄 수용자를 상시 접촉하는 특수 직무 특성상 타 부처 공무원 대비 스트레스 노출이 높다. 최근 수용자 인권 강화와 법적 제약 증가로 관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10만명 인신매매됐는데 19건만 문제?... 캄보디아 정부, "방조인가 공모인가" - 총기 든 경비원·고문 방치"…캄보디아 정부, 스캠 단지 '국가적 공모' 논란- 캄보디아 고위층, 스캠 단지 부동산 소유하며 강제노동 이익 챙겨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는 캄보디아를 '가장 위험한 3등급 국가(Tier 3)'로 분류했다. 캄보디아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은커녕, 형식적인 조사와 부패한 행정으로 사태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 정부 고위층과 공무원들의 범죄 연루가 구조적 수준으로 만연해 있으며, 인신매매 단속을 방해하거나 온라인 사기(스캠) 산업의 실태를 축소·부인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일부 고위 공직자와 정부 자문관은 스캠 단지 운영 부동산을 직접 소유하거나 기업 명의
"국민 지키는 경찰, 그들은 누가 지켜주나"... 직무 스트레스에 정체성까지 흔들리는 경찰들 - "매일 목숨 걸고 출동하는데"… 경찰 10명 중 8명 "PTSD 시달려"- "심부름센터 아닌데"… 스트레스에 무너지는 경찰들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다. 하지만 경찰의 일상은 위험과 긴장, 그리고 사회의 과도한 기대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 최근 여러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가 직무 만족도를 떨어뜨리며, 결국 이직이나 정신적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경찰의 업무는 '만능'에 가깝다. 신고 접수에서 범죄 수사, 치안 유지, 교통 단속까지, 경찰은 언제 어디서든 긴급 상황에 투입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이면 뭐든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은 경찰에게 과도한 책임과 부담으로 돌아온다. 예
"감옥보다 잔혹했다, 탈출은 곧 죽음"... 캄보디아 스캠 단지, 철조망·무장경비로 탈출 차단 - 캄보디아 스캠 단지 실체 공개... 53곳서 인신매매·강제노동·고문 자행- 캄보디아에서의 다양한 범죄와 인권유린 행태... 국제앰네스티, 53개 스캠 단지 심층분석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지난 6월, 240쪽 분량의 충격적인 보고서 <나는 누군가의 소유물이었다(I Was Someone Else's Property)>를 통해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스캠(사기) 단지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냈다. 보고서는 캄보디아 전역의 50곳이 넘는 스캠 단지에서 노예제·인신매매·아동노동·고문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음을 폭로했다. 보고서는 위성 이미지 분석, 언론 보도, 유엔(UN) 산하기관의 자료, 교정시설 관련 지침 및 연구,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 단지 350곳·피해자 15만명… "빙산의 일각" 캄보디아 내 한국인 감금·피살 사건 잇따라… 외교부, 여행경보 '출국권고'·'여행금지'로 상향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감금·폭행·피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외교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외교부는 2025년 10월 16일 0시부로 캄보디아 여행경보 단계를 조정했다. 시하누크빌(Sihanoukville)주에 여행경보 3단계 '출국권고'를, 캄폿(Kampot)주 보코산(Bokor Mountain) 지역과 바벳(Bavet)시, 포이펫(Poipet)시에는 4단계 '여행금지' 조치를 발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5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현재 캄보디아의 사기(스캠) 산업에 약 20만 명의 다국적 인력이 가담하고 있으며, 한국인은 1,000명 안팎으로 추정
정신질환 범죄자 5년새 40%↑..."경찰·보호관찰관은 번아웃" 정신질환 범죄자로 인한 현장 부담과 과제 현장 최전선의 형사사법공무원, 소진 위기 속의 사투최근 5년간 전체 범죄자 중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0.5~1.1% 수준에 불과하다. 수치만 보면 크지 않아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전체 범죄자 수는 2021년 이후 약 124만 명 선에서 유지되고 있는 반면, 정신질환 범죄자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3년에는 1만 3,915명이 집계돼 전년 대비 40% 이상 급증했다(한우재·전예슬, 2025에서 재인용). 재범률도 문제다. 전체 범죄자의 재범률은 약 45%지만, 정신질환 범죄자는 65%로 무려 1.4배 높다. 단순히 늘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시
SNS에 쏟아지는 폭력, 내 아이 어떻게 지킬까? 아동·청소년이 폭력적인 미디어에 노출되는 문제는 결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다만 오늘날에는 온라인 그래픽 콘텐츠가 대량으로 생산·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진입 가능한 플랫폼이 넘쳐나는 현시점에서 정치적 암살, 전쟁 범죄, 인종차별 관련 폭력, 성폭행과 같은 사건의 생생한 영상이 폭력 발생 직후 경고나 맥락 없이 청소년들의 소셜 피드에 빠르게 등장한다.아동·청소년 발달과 긍정적 청소년 성장에 대한 디지털 미디어의 영향을 연구하는 에린 월쉬(Erin Walsh)와 데이비드 월쉬 박사(David Walsh, Ph.D.)는 <사이콜로지 투데이(Psychology Today)>를 통해 폭력물이 온라인에서 급속히 확산될 경우 부모가 취해야 할
"10년간 군 사망 1위, 자살"…군 장병 자살 막기 위한 핵심 관리 지표는? 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가 곧 시작된다. 올해는 특히 연휴가 예년보다 길어 많은 인구가 국내외에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국군의 날(10월 1일)을 맞아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 군이 함께 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국방부 자원관리실 재난안전관리과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에도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 기간(10월 2일~10월 12일, 11일간)과 연계해 긴급구조 및 응급진료 지원 태세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45만 명의 국군 장병은 연휴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군복무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장병은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포함한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
흡연자, 약물 중독 회복 42배 어렵다 한국의 형사사법 체계나 의료 현장에서 '담배'는 흔히 약물로 분류되지 않는다. 알코올은 중독 범주에 포함되지만, 담배는 상대적으로 무해하다는 인식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의학 연구는 오래된 통념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플로리다대학교의 중독 의학 권위자 마크 S. 골드(Mark S. Gold) 교수는 "흡연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회복 과정 전체를 위협하는 중독 행위"라며 금연이 약물사용장애(Substance Use Disorder, SUD) 치료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다음은 학술지 <싸이콜로지 투데이(Psychology Today)>에 기고한 골드 교수의 글을 정리한 내용이다.■ 금연, 약물사용장애 회복 가능성 최대 42배 높여 미국 학술지
자살은 '개인 선택'인가, '사회적 타살' 인가? 한국의 자살률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상위다. 2022년 기준 자살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당 25.2명으로 OECD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전문가들은 자살을 개인의 심리적 취약성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소외, 제도적 불신 같은 구조적 요인이 개인적 위기와 맞물려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기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살생각은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관계 단절 등 개인·가족적 요인과 밀접하다. 저소득층, 장애인, 이혼·별거 경험자, 사회적 지지가 약한 집단일수록 위험이 크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우울과 스트레스 같은 심리적 요인이 직접적 원인이라면, 그 배경에는 아노미(무
"맞고 사는데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정 폭력 피해자 옭아매는 '트라우마 매커니즘' 심리학 교과서의 단골 사례인 짐바르도(Zimbardo) 교수의 스탠퍼드 감옥 실험은 인간의 심리가 얼마나 쉽게 조작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평범한 대학생 24명은 무작위로 교도관과 수감자 역할을 맡았다. 신체적 폭력이 금지되었음에도 교도관 역할을 맡은 학생들은 수감자의 정체성을 지우고 굴욕적 조건을 강요하며 정서를 조작했다. 단 3일 만에 일부 수감자들은 스스로를 "나쁜 수감자"라 여기며 실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물리적 구속이 없어도 심리적 조작만으로 인간을 얽매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가정폭력 속 '강압적 통제' 역시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고 맥스 레시아크(Mags Lesiak, MPhil)는 말한다. 가정폭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