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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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경찰서, 20년 사실혼 옛 연인 스토킹·살해한 70대 '송치'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금전 문제로 다투다 사실혼 관계였던 옛 연인을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70대가 송치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 강릉경찰서는 강도살인,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 20분께 강릉 교동 한 주택에서 60대 B씨를 자신이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사건 직후 도주한 A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께 동해 소재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고 경찰은 A씨가 기존 스토킹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이후인 지난 8월과 9월 각각 두 차례씩 모두 4차례에 걸쳐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간 사실을 확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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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사경, 무자격 부동산광고 송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데도 온라인에 부동산 광고글을 올린 청년들이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0대 사회초년생 A씨와 30대 아르바이트생 B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하지만 A씨는 월 150만원 상당 급여를 받고 컨설팅업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서대문구 초역세권 병원 임대', '강동구 병원 임대' 등의 광고를 온라인에 게시했다고 시는 설명했다.B씨는 지인 의뢰로 게시물 1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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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는 사람들”... 1인가구 782만, AI가 안부 묻는 시대
혼자 사는 사람이 늘고 있다.2023년 기준 국내 1인가구는 약 782만 가구다. 전체 가구의 35.5%다. 2010년 23.9%였던 비중이 13년 만에 11.6%포인트 뛰었다. 증가세는 앞으로도 이어져 2052년에는 전체 가구의 41.3%가 1인가구가 될 전망이다.혼자 산다고 반드시 외로운 것은 아니다. 문제는 혼자 사는 상태가 사회적 관계의 단절과 돌봄 공백으로 이어질 때 생긴다. 사회적 고립은 정신건강은 물론 경제와 주거, 안전까지 삶의 질 전반을 떨어뜨릴 수 있다. 범죄학과 재범 위험성 평가 분야에서도 취약한 사회적 지지망(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가족·친구·이웃 관계)은 재범·폭력 위험성을 따질 때 고려하는 요인이다.보건복지부가 2024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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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이건 이런 뜻이야"... 소년재판서 부모 대신 통역하는 아이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거나 오래 살아 한국어가 익숙한 아이. 한국 생활이 짧고 생업에 쫓겨 한국어를 배울 기회가 부족했던 부모. 평소라면 가족 안의 세대 간 언어 차이로 끝날 일이다. 아이가 경찰 조사를 받고 법원을 오가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진다.보호와 도움을 받아야 할 청소년이 거꾸로 부모에게 사건을 설명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를 풀어주며 때로는 통역까지 맡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다.이연제·조영오 경기대 범죄교정심리학과 연구팀은 학술지 <교정연구>에 발표한 논문 '소년사법절차에서 이주배경 가정의 언어적 장벽 및 개선 방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뒤바뀐 역할을 '언어 역량의 역전'이라는 관점으로 분석했다.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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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 인적 드문 농촌주택 침입·절도 40대 '검거'
인적이 드문 제주 농촌 주택에 침입해 금품 등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귀포경찰서는 40대 A씨를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20분께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현금과 금품 등 2천만∼3천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씨의 주거침입 모습은 피해자 주택 거실에 설치된 홈캠에 고스란히 촬영됐다.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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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고의사고 내고 보험금 5천만원 타낸 오토바이 기사 '송치'
충남경찰청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40대 오토바이 배달 기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충남 천안과 아산 일대 도로에서 진로를 변경하거나 후진하는 차량을 상대로 일부러 충돌하는 수법으로 13회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모두 5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사고 정황을 확인 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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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경찰서, 지인 때려 숨지게 한 50대 '구속'
술을 마시다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구속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 평창경찰서는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상해치사 혐의로 청구된 5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30일, 발부했다고 밝혔다.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사유를 전했다.경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께 평창군 진부면 한 술집 앞에서 50대 지인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사람이 넘어져 있다"는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50대 B씨의 외상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을 의심해 주변 폐쇄회로(CC)TV를 살폈다.영상을 통해 A씨가 B씨를 폭행하는 모습을 포착한 경찰들은 곧장 A씨 동선을 추적한 뒤 2시간여만에 평창군 진부면 A씨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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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승용차가 한전 개폐기 들이받아 일대 정전, 운전자는 '도주'
대전에서 운전자가 승용차로 도로변 개폐기를 들이받고 도주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오전 4시 20분께 대전 서구 탄방동 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도롯가에 있는 한국전력 개폐기를 들이받았다.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나, 운전자는 달아나 현장에 없었다.이 사고로 개폐기가 파손되면서, 탄방동 일부 지역에 1시간 50분 동안 정전이 발생해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기도 했다.경찰은 "운전자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하고 있다"며 "운전자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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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과 자녀 살해는 별개"... 법정심리학자가 본 린지 클랜시 세 자녀 살해 사건 ②
지난 9월 4일 린지 클랜시 재판에서 배심원 12명 가운데 11명은 클랜시에게 범행 당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쪽에 섰다. 변호인 측은 클랜시가 산후정신증을 비롯한 심각한 정신질환 때문에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을 정상적으로 판단하거나 통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미국 형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은 만장일치여야 한다. 결국 9월 4일 재판은 유죄도 무죄도 아닌 무효심리(mistrial, 배심원 의견이 갈려 평결 없이 재판이 끝나는 것)로 마무리됐다. 같은 증거를 보고도 11명과 1명의 판단은 왜 갈렸을까.앞선 기사에서 살펴본 쟁점이 "클랜시가 범행 당시 산후정신증 상태였는가"였다면, 두 번째 질문은 법적 책임이다. (하단 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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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덕진경찰서, 정비 불만 시위하다 출동 경찰들에게 휘발유 뿌린 50대 '송치'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휘발유를 뿌리며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A(5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낮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의 한 자동차 정비소 앞 도로에서 자신의 화물차에 등유를 붓고 불을 지르겠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휘발유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씨는 2년 전 해당 정비소에서 차를 수리받은 후 제대로 정비가 안 됐다고 주장하며 무상 수리를 요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A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구속 수사를 벌여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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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승원 성추행 의혹 수사 착수… 서울청 여청계 배당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에 대한 성추행 의혹 고발 사건의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이와 관련 "9월 22일 고발장이 접수됐고,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해당 의혹에 대한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고범석 서울경찰청장 언급 이후 김 의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고발장을 서울청에 제출한 바 있다.한편 홍 본부장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활동 기간이 종료에 대해서는 "46건의 사건을 받았다"며 "이전에 수사하던 사건들과의 동일성 여부나 특징을 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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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우울증인가, 산후정신증인가"... 세 아이 목 조른 美 간호사 엄마, 배심원 11대 1로 갈렸다 ①
미국에서 큰 관심을 모은 린지 클랜시(Lindsay Clancy) 재판이 지난 9월 4일 결론 없이 끝났다.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 고등법원 배심원단은 5주에 걸친 증언과 7일간의 평의를 거치고도 만장일치 평결에 이르지 못했다. 재판부는 결국 무효심리(mistrial)를 선언했다.배심원 12명 가운데 11명은 클랜시가 범행 당시 산후정신증(postpartum psychosis)을 앓고 있었고, 자신의 행동에 형사책임을 질 수 없는 상태였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동의했다. 그러나 한 명은 달랐다. 유일하게 유죄 의견을 고수한 배심원은 클랜시가 범행 당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검찰은 클랜시를 다시 재판에 세울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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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 교사 신체 불법 촬영 중학생 검찰 '송치'
제주에서 교사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1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모 중학교 재학생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7월 14일께 현장 체험학습 중 휴대전화로 교사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A군은 불법 촬영한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다른 사진과 합성해 성적인 이미지를 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A군의 유사한 범행이 수개월간 이어졌으며, 피해자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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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승원 '성추행 의혹' 고발장 접수…수사 착수 검토중
경찰이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2일, 오후 김 의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서민위는 고발장에서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제출한 탄원서에는 지난 2024년 6월께 김 의원이 참석한 술자리에서 한 동석자가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며 항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범죄사실을 밝혀달라"고 주장했다.앞서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인지수사 개시 가능성에 대해 "수사의 단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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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 도우러 온 소방관 폭행하고 출석 불응한 50대 '체포'
119에 도움을 요청해놓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주먹질한 50대가 4개월간 수사망을 피해 다니다 결국 붙잡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50대 A씨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2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5월 17일 원주시 단계동 한 도로에서 "숨이 차다"며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이에 출동한 원주소방서 구급대원 B씨는 A씨 활력징후를 측정하며 상태를 살폈다.이 과정에서 A씨는 갑작스레 주먹으로 B씨 얼굴을 가격한 뒤 병원 이송을 거부하며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렸다.사건을 수사한 도 소방본부 소방사법팀은 A씨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그는 폭행 사실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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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총 사준 아버지 징역 15년"... 美 조지아주 학교 총격 사건, 부모 책임 어디까지
2024년 9월 미국 조지아주 애팔래치 고등학교에서 14세 학생이 총기를 난사해 학생 2명과 교사 2명이 숨졌다. 총을 쏜 콜트 그레이(Colt Gray)에게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내려졌다. 그런데 법정에 선 사람은 아들만이 아니었다.아버지 콜린 그레이(Colin Gray)도 2급 살인과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지난 7월 30일(현지시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콜린이 아들의 총격을 계획하거나 범행에 직접 가담한 것은 아니었다. 검찰이 문제 삼은 지점은 아들이 다른 사람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를 알고도 총기를 사주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형사상 과실(criminal negligence)'이었다. 고의로 해를 끼치지 않았더라도 마땅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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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경찰서, 60대 모친 폭행한 아들 '송치'
서울 종로구 편의점 앞에서 점주인 60대 어머니를 때리며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7일, 특수존속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8일,밝혔다.경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 1일 종로구 수송동 편의점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한편, A씨는 어머니가 점주인 이 편의점에서 시간제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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