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범죄학·범죄심리학

매년 5만명, 학교 떠나는 학생들..."진로 비전 없다" 사회적 환경은 청소년의 태도와 행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학교는 가족과 함께 청소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미시 체계로서,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교생활의 질, 교우 관계, 학교 내 비행 경험 등은 오히려 보호요인이 아닌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정·보호 분야의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학교생활"은 핵심 항목으로 포함됩니다. 문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범죄나 일탈행동에 노출될 위험이 훨씬 더 크다는 데 있습니다. 최근 <로이슈>의 기사들(예: "게임이야 도박이야"…10대들이 빠지는 불법 도박의 유혹, 2025.6.29; "9세부터
클럽 보안 요원, '폭력 진상 손님' 바로 알아 볼까? - 술집·클럽 보안요원, 주로 문신·음주·신체긴장 등 5가지 단서 활용해 폭력성 높은 고객 판단- 외모로는 폭력범과 비폭력범 외모 구별 불가능...행동 관찰이 더 정확 술집이나 클럽처럼 주류가 판매되는 장소는 음주와 관련된 폭력 발생 빈도가 높은 '고위험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등 서구권 국가에서는 살인이나 폭행 등 강력 범죄가 다른 공간보다 술집에서 더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도한 음주, 만취 고객에 추가 음주 제공, 밀집된 공간, 25세 이하 고객의 높은 비율, 열악한 환기나 조명, 비효율적인 좌석 배치와 장소 설계, 미흡한 장소 운영 관리 등이 모두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
"딱 한 알, 생명을 앗아간다"…美 청소년 덮친 죽음의 펜타닐 미국에서 오피오이드(opioid) 과다복용 문제는 21세기 들어 가장 심각한 공중보건 및 형사정책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2000년부터 2014년 사이 오피오이드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두 배 이상 증가했고, 현재는 약물 관련 사망 중 40%, 처방약물로 인한 사망의 73.8%가 오피오이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출처: CDC, 2011; Warner 외, 2011).특히 최근에는 청소년과 젊은 층에서 펜타닐(fentanyl)로 인한 치명적인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약물 사용률은 감소했지만, 펜타닐을 중심으로 한 합성 오피오이드의 위협은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미국 내 청소년 펜타닐 남용의 최근 동향과 이를 줄
해외도피사범 송환 막는 '48시간의 벽'..."호송시간 제외 조항 신설해야" - ‘해외도피사범’ 관련 수사협력은 늘었지만… 제도적 한계 여전- 항공 호송·입국수속 시간 미반영, 구속영장 청구 차질 빚어..."호송시간 제외 조항 신설해야"- 장거리 비행으로 체포시한 초과 빈발...실무진 "법 개정 시급"최근에는 국외도피 범죄자들이 각종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국제 공조와 인터폴 협력을 통해 국내 송환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인 인도조약, 적색수배, 행정 제재 등 다양한 절차를 통해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지에서 도피사범을 체포·송환하는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에는 상호주의, 쌍방가벌주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며, 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
"해외도피사범,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 국제공조 강화로 송환율 급상승 - 2024년 국외도피사범 송환 691명 기록, 중국·필리핀·베트남이 주요 도피지- 범죄인 인도조약부터 인터폴 적색수배까지, 다층적 송환 시스템 가동- 징역 2년 이상 중범죄자 대상, 국제공조 통한 체포·송환 절차 강화필리핀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납치를 반복한 ‘한인 연쇄 납치 사건’의 피의자들, 필리핀 거점의 보이스피싱 사범들 등, 마약·사기·절도범 등 각종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했던 이들이 결국 국내로 송환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단순 도피에 그치지 않고 현지에서 또다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법적 처벌이 불가피합니다.최근 몇 년간 국외도피사범의 송환은 가시적인 성
랩퍼 '퍼프대디(디디)' 성매매 무죄 판결 논란..."진짜 폭력이었다면 왜 떠나지 않았나?" - 공갈음모, 성매매·인신매매 무죄 판결- 성범죄 전담 전직 검사 '미쉘 샤네스 박사'..."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다움’ 요구, 여전히 법정에 존재" 미국 힙합계 거물 퍼프대디(본명: 션 “디디(Diddy)” 콤즈)가 매춘 목적 운송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가장 중대한 혐의였던 공갈 음모와 성매매 인신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결론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뉴욕 브루클린에서 약 두 달간 진행된 재판은 지난주 배심원단의 약 14시간에 걸친 평의로 마무리 됐습니다. 현재 디디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유죄 혐의 하나당 최대 10년형이 선고될 수 있어 향후 형량에 관심이 쏠립니다.<싸이콜로
'리뷰 알바' 사칭한 신종 사기..."간단한 업무, 당일 고수익" 미끼로 유인 최근 '리뷰 알바'를 사칭한 신종 사기 수법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피해 상담 건수는 전년 대비 23배 증가했고, 1인당 평균 피해 금액은 약 784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 사기는 "재택 근무", "리뷰 작성 후 수익 지급"이라는 광고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소액 결제를 통해 신뢰를 쌓고 점점 더 큰 금액을 입금하게 만듭니다. 결국 일정 시점에서 가해자는 잠적하고, 피해자는 전액 손실을 입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영화, 뮤지컬, 아이돌 팬 마케팅 등 문화 콘텐츠를 사칭한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댓글 작성이나 평점 매기기 등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활동을 내세워 피해자들의 경계심을 허물
청소년 불법약물 경험, 한국도 예외 아냐...부모 대화가 '생명줄' - 관심사 상실·친구관계 변화·수면패턴 이상, 불법약물 남용 징후들- 메이요클리닉, 자녀의 약물 남용에 대한 대화는 "차분한 태도와 신뢰 쌓기가 핵심"청소년의 약물 남용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 위기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217세 청소년의 8.33%가 최근 한 달 내 약물을 사용했고,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46.6%가 불법 약물을 경험한다고 보고됩니다. 국내 역시 만 1418세 청소년의 2.6%가 마약류 사용 경험이 있으며, 84%가 인터넷과 SNS를 통해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 약물 사용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미성숙한 뇌의 특성 때문입니다. 청소년의 뇌는 보상 회로가 자극에 쉽게 반응
청소년 마약 남용, SNS로 은밀 확산... 조기 발견 놓치면 '평생 중독' 청소년 마약 남용 문제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국립 약물남용 통계센터(National Center for Drug Abuse Statistics, NCDAS)에 따르면, 전국의 12~17세 청소년 중 208만 명, 약 8.33%가 최근 한 달 내 약물을 사용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 전인 12학년 시점까지 전체 청소년의 46.6%가 불법 약물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자 중 11.2%가 15~24세 청년층이라는 통계는 이 문제가 단지 일시적 유행이 아닌 구조적인 위기임을 보여준다.국내 상황 역시 심각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발표한 2023년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 중 청소년(만 14~18세) 2
"관심 표현 인가, 스토킹 인가"... MZ세대 vs 기성세대, 스토킹 인식 차이 보여 - "인스타 스토리 매일 확인도 스토킹?"... MZ세대가 스토킹에 더 민감- "같은 행동, 다른 해석... 세대 맞춤형 스토킹 교육 필요"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 가족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 또는 그 주거지 등에 대한 접근, 지켜봄, 메시지 도달, 물건 도달, 물건 훼손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2023년 개정된 법률에서는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혹은 이 둘의 편집이나 합성 등을 배포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 정
"게임이야 도박이야"...10대들이 불법 도박에 빠지는 유혹의 경로 최근 온라인 기반의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사이버 도박은 높은 접근성과 단속의 어려움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은 물론 절도, 사기, 성매매 등 2차 범죄로의 확산 가능성을 크게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사이버 도박은 온라인 또는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는 도박 행위로, 스포츠 베팅, 실시간 슬롯 게임, 확률형 아이템 등 다양한 형태로 청소년들에게 파고들고 있다. 2022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 재학생의 4.8%, 학교 밖 청소년의 12.6%가 도박문제 위험군으로 분류됐으며, 불법 도박 검거 건수는 2017년 48명에서 2022년 268명으로 5년 새 5배 이상 급증했다. 도박 시작 평균 연령도
교도소도 고령화 문제 심각..."한국 교정시설 고령 수감자 급증, 16.7% 돌파" - 2022년 60세 이상 수용자 비율 16.7%... 2016년 대비 급격한 상승세- 고령 수감자들, 의료비 일반 수감자 2-3배... 맞춤형 교정정책 시급- 제도적 무관심 속 조기 사망 증가... '보이지 않는 위기' 해결 방안은?- 열악한 환경과 정책 공백... 전문가들 '통합적 대응 방안' 촉구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교정시설 내 고령 수감자 문제도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50세 이상 수감자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통계청의 2023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의 18.4%에 달합니
"사생활 노출한 건 네 선택이잖아"... '온라인 괴롭힘' 정당화하는 SNS 댓글들 - 스페인 인플루언서 76명 중 70% 이상이 온라인 괴롭힘 경험… 스토킹성 메시지·음란물 전송 등 심각- "사생활 노출한 건 네 탓"이라며 가해 정당화… "삶을 팔아 돈 번다" 질투와 혐오 드러내- 사이버 공간서 '이상적 피해자' 인정받지 못해… 온라인 괴롭힘 범죄 인식 개선 시급SNS는 이제 일상 속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SNS 활동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괴롭힘과 폭력 노출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자를 해치거나 불쾌하게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행되는 행동을 '온라인 괴롭힘(Online Harassment)'이라 합니다. 미국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2020년 미국 성인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41%가 어
"약해 보이는 여자는 동정, 강해 보이는 여자는 비난?"... 편견으로 인한 범죄 처리의 이중잣대 최근 국내에서는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여성폭력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38만 3,862건이던 가정폭력 상담 건수는 2021년 51만 4,006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상담소,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다누리 콜센터를 통한 상담 건수를 종합한 수치입니다. 데이트폭력도 마찬가지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017년 8,291건이었던 상담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2021년 1만 7,137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이처럼 친밀관계폭력 또는 친밀한 파트너 간의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IPV)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입법·사법부의
범죄자가 타인의 심리를 조종하는 법 - "범죄는 사회 환경이 아닌 사고의 문제"... 범죄자들의 기만적 사고 오류- 피해 예방 위해선 범죄자 사고 특성과 전술적 행위에 대한 인식 필수 형사사건을 다룬 실화 프로그램이나 수사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면, “왜 저런 말을 하지?” 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일반인과 범죄자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사고방식입니다. 범죄자는 일상적으로 왜곡된 인지를 사용해 현실을 재해석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상황을 통제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미국의 임상심리학자 스탠튼 사메노우(Stanton Samenow) 박사는 다년간의 범죄자 연구를 토대로 <범죄자 마인드(Inside the Criminal Mind)>(1
약물 중독과 폭력 범죄의 악순환에 빠진 미국 마약 중독과 범죄 사이의 복잡한 연관성이 미국 사회에 중대한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범죄율 증가와 공공 안전 시스템에 부담을 가중시킨다. 약물 남용이 증가함에 따라 범죄 행위, 수감, 그리고 재범의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포괄적인 해결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이다.'물질 남용'은 약물과 알코올 사용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이는 중독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중독은 해로운 결과에도 불구하고 강박적으로 약물을 찾고 사용하는 만성적이고 재발성이 높은 뇌 질환으로 정의된다. 더 심각한 것은 물질 남용이 범죄와 같은 다른 위험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2017년에는 미국 인구의 6% 이상이
교정 공무원이 느끼는 일상적 공포, "수용자의 위협과 폭력" - 美 교도관 대상 연구, 감정적·인지적 공포 밝혀- 여성·소수인종 교도관 공포 더 커... 조직 내 신뢰와 소속감 구축이 핵심 열쇠- 폐쇄된 공간 속 스트레스와 안전 문제의 실태 교정 공무원의 업무 환경은 매우 특수합니다. 이들은 수용자들의 안전과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주변을 경계해야 하는 환경에서 근무합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잠재적으로 폭력적인 수용자들을 감독하고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폭력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교정 공무원들은 단순히 물리적 충돌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넘어서, 의료 응급 상황이나 각종 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하는 ‘1차 대응자’ 역할도 수행합니다. 특히, 수용자 이동,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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