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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범죄심리학

미국 힙합 뮤지션 '퍼프대디', 성매매·인신매매 혐의 추가...증인 3명 신원보호 요청 세계적인 힙합 프로듀서이자 래퍼로 잘 알려진 퍼프대디(Puff Daddy), 본명 션 “디디” 콤즈(Sean "Diddy" Combs, 이하 콤즈)가 또다시 법적 논란에 휘말렸다. 퍼프대디는 1990년대부터 힙합과 R&B 씬을 주름잡으며 Bad Boy Records를 설립해 수많은 스타를 발굴한 인물로, 음악뿐 아니라 패션과 사업 분야에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그를 둘러싼 성범죄 혐의가 끊이지 않으며, 이번에 뉴욕 연방법원에 성매매와 매춘 혐의로 추가 민사소송이 접수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N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목요일(4월 4일; 현지시간) 뉴욕 연방법원에 새로운 민사소송이 접수됐다. 이로써 콤즈(퍼프대디)에 대한
"끝나지 않는 형벌의 그림자"...법적 처벌을 넘어선 '부수적 결과'의 무게 "경범죄에 해당하는 정말 사소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저는 일자리를 잃었고, 집을 잃었으며, 심지어 아이들까지 빼앗겼습니다."미국 형사 사법 시스템을 경험한 한 여성의 고백입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은 형기가 끝나면 함께 종료돼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요? 유죄 판결 이후에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보이지 않는 형벌'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부수적 결과(collateral consequences)’라고 합니다.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법적 시스템의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처벌이 가져오는 여파는 상상 이상으로 깊고 광범위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러한
"범죄 청소년의 부모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다" 청소년 범죄, 부모의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 인가?대검찰청의 범죄분석통계에 의하면, 최근 몇 년간(2018-2022) 14세에서 18세의 소년 범죄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대중은 오히려 청소년 범죄가 늘어난 것처럼 느낍니다. 그 이유는 청소년이 저지르는 강력 범죄(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은 오히려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출처: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이에 촉법 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미성년자가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부모가 대신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과연 부모는 자녀의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함께 져야 할까요?이와 관련해 지난 2024년, 미국 미시
폭력에 노출된 경찰, 제복 뒤 커지는 두려움..."조직 차원의 실질적 대응책 필요" 경찰은 매일 수십 명의 민원인을 상대하고, 범죄자와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직업입니다. 위험한 상황에 자주 노출되는 만큼, 경찰이 겪는 폭력 피해도 빈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경찰이 폭력을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경찰도 두려움을 느낀다는 사실에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누구보다 위험한 환경에 놓여 있으며, 그들이 입는 피해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초래하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경찰의 폭력 범죄 피해 실태와 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경찰공무원의 폭력피해 두려움에 관한 연구'(이재영, 박상진, 2021. <
스마트 교도소의 시대... "단순 기술 도입 넘어 전략적 접근 핵심" 교정 시설이란 사회 질서 유지와 범죄자 관리, 그리고 재활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교도소, 보호관찰소 등 다양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이들 기관은 수감자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사회 복귀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현재 전 세계 교정 기관들은 첨단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범죄자 관리와 재활의 패러다임을 급속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보안 시스템부터 원격 의료, 교육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최신 디지털 도구들이 교정 시설 내외에서 활용되며 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이번 기사는 교정 분야 기술 전문가이자 교도소 및 보호관찰 서비스의 기술 전략 컨설턴트인 스
"재범률을 낮추는 숨은 기둥"...'보호관찰관'의 직무 환경, 공공 안전과 직결 보호관찰관은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고 사회에서 처분을 받은 범죄자나 출소 후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범죄자를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교도소에 수감된 범죄자의 대부분은 결국 사회로 돌아오게 되며, 이들이 재범하지 않고 사회에 정착하도록 돕는 것이 보호관찰관의 주요 역할입니다. 보호관찰관 업무는 범죄자에 대한 단순 관리가 아니라, 때로는 지원을 제공하고 때로는 엄격한 통제를 해야 하기에 범죄자의 재범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보호관찰관은 범죄자의 재사회화와 재범 방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그들의 직무 만족도는 서비스 품질과 공공 안전에 직결됩니다. 따라서 보호관찰관의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
"죄책감 속 즐거움"... 미디어는 왜 '연쇄 살인범'에 열광하는가? 최근 대한민국의 각종 미디어에서는 범죄, 형사, 수사물을 다룬 프로그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쇄살인범은 빠지지 않는 단골 소재입니다. 사람들은 왜 연쇄 살인범에 대해 이토록 섬뜩한 호기심을 가지는 걸까요? 마치 길에서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나 화재 현장, 혹은 격렬한 싸움을 마주했을 때처럼, 끔찍하지만 도저히 눈을 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이번 기사는 범죄학자이자, TV 해설가이며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캇 본(Scott Bonn, Ph. D.)' 박사가 싸이콜로지 투데이(<Psychology Today>)에 기고한 "왜 미디어가 연쇄 살인범에 열광하는가"를 소개합니다. 본 박사는 자신의 저서 <우리가 연쇄 살인범을 사랑하
'펜타닐' 위기 해결법은 처벌인가, 공중보건 치료인가? - 오피오이드 위기, 범죄 아닌 공중보건 문제로… 형사사법 개혁 촉구마약 중독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복합적인 건강 문제다. 그러나 형사사법 시스템은 중독자를 처벌 대상으로 간주하며 엄중한 법 집행에 의존한다. 이로 인해 중독자들은 치료 기회를 잃고, 재범과 과다복용 사망 위험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특히 캐나다와 미국에서 급증한 펜타닐 관련 사망은 오피오이드 위기가 공중보건 문제로 다뤄져야 함을 보여준다.형사사법 시스템은 중독자를 구금하고, 엄격한 보석 및 보호관찰 조건을 부과하며, 이들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중독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며, 오히려 개인과 지역
잔인한 범죄 이야기에 우리가 빠져드는 과학적 이유 어떤 사람들은 살인 사건 다큐멘터리를 보며 공포를 느끼면서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실눈을 뜬 채 계속 시청합니다. 또한 한밤중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에 놀라 심장이 빠르게 뛰고 온몸의 감각이 예민해질 때, 우리는 두려움과 동시에 묘한 호기심을 느끼기도 합니다.왜 우리는 오히려 더 끔찍한 범죄일수록, 더 복잡한 미스터리일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것 일까요?펜실베니아 주립 대학(Penn State University Beaver Campus)의 케빈 베넷(Kevin Bennett) 교수는 잔인한 범죄나 미스터리와 같은 이야기에 사람들이 빠져드는 이유는 "감정적, 진화적, 도덕적 요인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인간의 뇌는 범죄와 미스터리에 본능적
시위 현장의 갈등 중재자, '대화 경찰'...정작 그들을 위한 제도 부족 고성이 난무하는 집회 현장,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누군가는 확성기를 들고 외치고, 누군가는 굳은 표정으로 맞섭니다. 혼란스런 틈바구니에서 날 선 대립을 녹이려 조용히 움직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화 경찰'입니다.'대화 경찰'은 2015년, 백남기 농민 사건 이후 인권 보호와 평화적 집회 관리를 위해 도입됐습니다. '대화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갈등 중재, 정보 수집, 안전 확보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고 뒤에는 묵묵히 감내해야 할 어려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태린(순천향대학교) 교수와 장재호(경찰인재개발원) 연구원은 "대화 경찰이 집회 현장에서 중
디지털 시대 '바람'의 기준...감정적 외도, 육체적 외도만큼 위험할까? 데이트나 모임 자리에서 파트너가 다른 누군가를 슬쩍 바라보는 순간을 목격 했을 때, 마치 자신이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거나 혹은 갑자기 초라해지는 느낌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소해 보이는 이런 시선 하나가 순식간에 연인(혹은 배우자)의 감정적 거리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요즘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남기는 '가벼운' 댓글이나 '무해해 보이는' 플러팅(flirting)도 이와 비슷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바람'의 의미는 더욱 복잡하고 다층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신체적 외도만을 바람으로 여겼다면, 이제는 온라인상의 감정적 교류까지도 그 범주에 포함
음주운전 처벌 강화된 '윤창호법', 효과 있나? - 반복되는 음주운전사고 법보다는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 한국, 일본보다 낮은 형량과 높은 집행유예 비율 보여- 한국 vs 일본, 교통안전교육에서도 차이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음주운전 사고, 그로 인해 무고한 생명이 희생될 때마다 대중의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은 끊이지 않고, 강화된 법규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의문을 품는 목소리도 높다. 왜 음주운전과 그로 인한 비극은 되풀이되는 걸까? 현행 음주운전 관련 법 집행은 과연 음주운전을 막는 데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국내에서 시행 중인 음주운전 처벌과 교통안전교육이 실제 음주운전 사고 감소에 미치는 영향
국제형사재판소, 2025년 사법연도 개막... 글로벌 정의 수호 다짐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본부에서 2025년 사법연도 개막식을 개최하고, 국제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 구현과 법의 지배 강화를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ICC의 주요 관계자, 회원국 대표, 국제기구 및 시민사회 단체 인사 등 수백 명이 참석해 재판소의 사명을 지지했다. 2002년 설립 이후 23년째를 맞는 ICC는 이번 개막식을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재확인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2002년 7월 1일 로마규정에 따라 설립된 상설 국제 재판소로,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두고 있다. ICC는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범죄, 침략범죄 등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가장 중대한 범죄를
"조직의 데이터 유출 방지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2024 캐나다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강력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지향한다. 연방이나 주 차원에서 운영되는 이 체계는 조직과 개인 간 신뢰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Privacy by Trust, Trust by Privacy"라는 슬로건 아래 운영된다. 그러나 최근 주요 위반 사례들은 이러한 법적 체계의 실효성과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본 기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2024 캐나다 개인정보보호법 행정 체계 현황 및 주요 위반 사례"를 토대로 캐나다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캐나다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연방 차원의 "PI
교육 기회 부족이 청소년 비행으로 이어진다... 소년사법체계 내 교육 문제 심각 소년사법체계에 속한 청소년들은 교육 기회 부족으로 인해 비행과 재범의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된다. 이들은 일반 청소년보다 학업 성취도가 낮고, 학습 장애 및 정신 건강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아 교육적 보호 요인에서 소외되기 쉽다. 이러한 환경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로 복귀했을 때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가능성을 낮춘다.소년사법체계 내 청소년들은 학업 실패, 학교 중퇴, 잦은 결석, 정학 및 퇴학과 같은 교육적 위험 요인에 직면한다. 이들은 또한 낮은 지능지수(IQ), 낮은 학업 성취도, 그리고 특수교육 필요성을 더 자주 경험한다. 특히, 구금 시설 내 청소년의 약 33%가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으며, 이는 일반 학생(9%)보다 훨씬 높은
경찰 '바디캠'은 어떤 효과를 가져오나? 경찰 바디캠(BWC)은 경찰관의 가슴이나 안경에 부착된 카메라로, 시민과의 상호작용을 녹화한다. 이는 투명성, 책임성, 경찰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연구 결과는 바디캠의 효과가 일관되지 않음을 보여준다.미국 국립사법연구소(이하, NIJ)는 바디캠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는 바디캠의 잠재적 이점과 한계를 밝혀냈다. 미국 내 시 경찰서의 약 절반이 2016년까지 바디캠을 도입했다. 시민들은 바디캠이 경찰과 지역사회 관계를 개선할 도구로 보고, 이에 대한 지지가 높다.■NIJ 연구: 바디캠 효과의 상충된 결과 NIJ의 CrimeSolutions는 10개의 바디캠 프로그램을 평가했다. 이 연구들은 힘 사용, 시민 불만, 체
미국, 인신매매 통계의 숨겨진 진실...실제 피해자가 적게 보고되는 이유 미국 내 인신매매 범죄 통계가 실제 상황을 크게 축소됐다는 보고다. 미국 국립사법연구소(이하, NIJ)가 지원한 연구에 따르면, FBI의 전국 통합범죄보고(UCR) 프로그램에 기록된 노동 및 성 인신매매 데이터는 미국 내 인신매매 범죄의 실제 규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이는 법 집행 기관의 피해자 식별 부족과 부정확한 보고 체계 때문으로 나타났다.노스이스턴 대학교의 에이미 패럴(Amy Farrell) 교수 연구팀은 법 집행 기관과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기록 검토와 구조화된 인터뷰를 진행했다. 연구는 두 개 지역(인구 230만 명 및 60만 명 지역)을 중심으로 인신매매 데이터의 정확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공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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