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사범의 60%가 30대 이하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이 두드러집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쉬운 거래와 대규모 유통 구조 등 사회적 변화가 마약범죄 증가 추세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그러나 마약사범의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창우(대구카톨릭대·경북북부제1교도소)와 박은영(대구카톨릭대) 연구팀은 <교정연구> 제34권 제3호에 발표한 논문 ‘마약류 수형자의 특징 및 치료 정책 제안’에서 국내 3개 교정시설 내 마약사범의 실태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창우, 박은영은 마약사범이 증가 추세이나, 출소 후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이 부족해 끊임없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다 자세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지 확대보기김창우와 박은영의 연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범죄가 급증하며 20·30대 비중이 60%에 달하지만, 단순 처벌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 출소 후 지역사회 연계 치료 부족으로 악순환이 반복되며, 단계별 개입과 협력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이미지=로이슈 AI 디자인팀
■최근 5년간 마약사범 단속 현황
대검찰청의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마약류 사범 단속 건수는 2020년과 2022년에 특히 급증했다. 마약류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향정)으로 나뉘며, 이 중 향정 관련 단속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대마 단속은 꾸준히 증가했으며, 마약 단속은 2022년에 큰 폭으로 늘었다.
■20대 고위험군 60%… 젊어지는 마약사범
연구팀은 국내 3개 교정시설에 수용된 남성 마약사범 85명을 대상으로, 최소 1년 이상 마약을 투약한 수형자를 분석했다. 약물 남용 위험도를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으로 나누어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행동 패턴을 살펴본 결과, 마약사범은 특정 연령대나 소득층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하게 분포했다.
특히 고위험군에서 20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체 마약사범 중 20·30대의 비중이 2021년 56.8%, 2022년 57.2%로 증가한 통계와 일치한다. 젊은 층의 마약 확산은 디지털 유통과 사회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이미지 확대보기그래프=마약사범 단속 현황 (2018-2022년)/자료출처=마약류 범죄백서(대검찰청, 2023)
■범죄 반복될수록 중독 심화… 단계별 개입 필요
연구는 범죄 횟수(범수)가 약물 중독 심각도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범죄 횟수가 많을수록 중독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단순 처벌 중심의 형사사법체계로는 재범 예방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전과가 많은 수형자에게는 집중적인 관리와 예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히 초기 범죄 단계에서 치료 중심의 개입을 병행하면 재범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출소 후 치료 단절… 지역사회 연계 절실
마약사범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약물 의존성이 심각하다. 단순 투약자와 재범자의 중독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수형자의 중독 단계에 맞춘 차별화된 개입 전략이 요구된다. 특히 초범이나 단순 투약자는 초기 개입을 통해 재범을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구는 교정시설 내 치료 프로그램이 출소 후에도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부족해 출소자들이 다시 마약에 손을 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따라서 출소 후 지속 가능한 치료 연계와 지역 기반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지역 정신보건기관과 사법기관의 협업, 그리고 마약퇴치운동본부, 법무부, 식약처 등 유관기관 간 공조가 필수적이다.
이번 연구는 교정시설 내 마약사범을 대상으로 한 실증 분석을 통해 단계별 맞춤형 정책과 치료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향후 정책 수립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김창우·박은영(2024). 마약류 수형자의 특징 및 이에 따른 치료적 정책 제안. 교정연구, 34(3), 119-152.
- 김낭희·이선형·조제성·박진실·전진아. (2024). 최근 마약류 범죄 변화 양상에 따른 실태 및 치료처우방안 연구(I): 마약류 범죄 실태조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4-CB-02.
김지연(Jee Yearn Kim) Ph.D.
독립 연구자로 미국 신시내티 대학교 형사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연구 및 관심 분야는 범죄 행위의 심리학(Psychology of Criminal Conduct), 범죄자 분류 및 위험 평가(Offender Classification and Risk Assessment), 효과적인 교정개입의 원칙(Principles of Effective Intervention), 형사사법 실무자의 직장내 스트레스 요인, 인력 유지 및 조직행동(Workplace Stressors, Retention, and Organizational Behavior of Criminal Justice Practitioners), 스토킹 범죄자 및 개입 방법(Stalking Offenders and Intervention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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