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기준, 미국에서 가장 많이 기소된 화이트칼라 범죄는 '사기(Fraud)'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미국에서 기소된 화이트칼라 범죄(white collar crime)는 총 233건이다. 이는 전월(2024년 12월) 대비 13.7%, 1년 전(2024년 1월) 대비 2.4%, 그리고 5년 전(2020년 1월) 대비 30.5% 감소한 수치다(치안판사 법원 포함). 치안판사 법원을 제외할 경우, 5년 전 대비 감소율은 28.7%로 나타났다.


■화이트칼라 범죄란?

화이트칼라 범죄는 비폭력적이면서 재정적 동기를 가진 범죄로, 주로 기업 임원, 전문가 등 사회적 지위가 높은 개인이 직업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저축을 앗아가고 기업을 파괴하며, 투자자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제도와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회적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인 화이트칼라 범죄 유형으로는 사기, 뇌물, 횡령, 내부자 거래, 돈세탁 등이 있다.

■ 주요 화이트칼라 범죄 유형

2025년 1월 화이트칼라 범죄 기소는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되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연방 프로그램 사기(Fraud-Federal Program): 전체 기소의 18.9%를 차지하며, 연방 자금 또는 프로그램을 악용한 사기가 주를 이룬다. 예를 들어, 정부 보조금이나 복지 프로그램을 속이는 행위가 포함된다.
- 기타 사기(Fraud-Other): 15.9%로, 특정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는 다양한 사기 행위가 해당된다.
- 금융기관 사기(Fraud-Financial Institution): 14.2%를 차지하며,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위로, 대출 사기나 계좌 조작이 포함된다.
- 세금 사기(Fraud-Tax): 9.9%로, 세금 회피나 허위 신고 등 국세청(IRS)을 속이는 행위가 주를 이룬다.
- 온라인 사기(Fraud-Computer): 7.7%를 기록하며, 해킹이나 피싱과 같은 디지털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다.

그 외에도 기타 투자 사기(Fraud-Other Investment, 6%), 기업 대상 사기(Fraud-Other Business, 5.2%), 의료 사기(Fraud-Health Care, 4.3%), 증권 사기(Fraud-Securities, 3.9%), 소비자 사기(Fraud-Consumer, 3.4%), 가중 신분 도용(Fraud-Identity Theft-Aggravated, 3%) 등이 주요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형들은 화이트칼라 범죄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보여주며, 특히 디지털 및 금융 관련 범죄가 두드러지고 있다.

■주요 혐의 순위 및 변화

2025년 1월 미국 지방법원에 제기된 화이트칼라 범죄에서 가장 빈번히 나타난 혐의는 '전자 통신을 이용한 사기'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 유형이다. 이는 보이스 피싱, 허위광고, 텔레마케팅 형태의 범죄 등을 포함한다.

- 전신,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사기 (Fraud by wire, radio, or television, 18 USC 1343) (82건): 전자 통신을 이용한 사기로, 1년 전과 5년 전 모두 1위에 오른 화이트칼라 범죄의 핵심 유형이다.
- 은행 사기 (Bank Fraud, 18 USC 1344) (31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기로, 1년 전 3위에서 2위로 상승했으며, 5년 전에도 2위를 기록했다.
- 우편 사기, 시도 및 공모 (Mail Fraud - Attempt and Conspiracy, 18 USC 1349) (16건): 우편 시스템을 이용한 사기 및 공모로, 1년 전 2위, 5년 전 3위를 유지한 주요 범죄 유형이다.

주목할 만한 변화로는 대출 및 신용 신청 사기(Fraud - Loan and credit applications etc, 18 USC 1014)의 급상승이 있다. 1년 전 34위였으나 올해 1월에는 7위로 325% 급증했다. 세금 징수 또는 납부 의도적 실패(Willful failure to collect or pay over tax, 26 USC 7202)도 1년 전 17위에서 올해 6위로 상승했다.

반면, 우편물을 활용한 사기(Mail Fraud - Attempt and Conspiracy, 18 USC 1349)는 1년 전 대비 25.5% 감소했고, 사기 및 허위 진술(Fraud and False statements, 26 USC 7206)은 5년 전 대비 45.9% 감소하며 하락세를 보였다.

다음 표는 1년 전(2024년 1월) 및 5년 전(2020년 1월) 순위와 비교한 화이트칼라 범죄 혐의 변화 추세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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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2025년 1월 화이트칼라 범죄 기소 건수 감소는 여러 요인을 시사한다.

첫째, 정부의 단속 노력 변화나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 변화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제한된 예산과 인력으로 인해 법무부가 사이버 범죄나 폭력 범죄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했을 수 있다.

둘째,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형태의 화이트칼라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수사와 기소의 복잡성이 커지고 있다.

셋째, 화이트칼라 범죄의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기소 감소가 단속 약화를 의미한다면 장기적으로 제도 신뢰와 경제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연방 프로그램 사기와 금융기관 사기의 높은 비율은 정부와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위협하는 핵심 영역이다. 또한, 대출 및 신용 신청 사기의 급증은 최근 경제 상황과 대출 시장의 취약성을 반영할 수 있다.

▶데이터 출처
본 기사는 Transactional Records Access Clearinghouse(TRAC)가 2025년 3월 12일에 발표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TRAC은 미국 법무부 산하 미국 검사 사무소 집행국에서 제공한 사례별 데이터를 분석해 화이트칼라 범죄 통계를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데이터는 연방 수사 기관(FBI, IRS, DHS 등), 관련 법률, 주요 연방 법원, 그리고 활동적인 연방 판사들의 정보를 포함하며,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한다. 원문 보고서는 <TRAC Reports - White Collar Crime, January 2025>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지연(Jee Yearn Kim) Ph.D.

독립 연구자로 미국 신시내티 대학교 형사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연구 및 관심 분야는 범죄 행위의 심리학(Psychology of Criminal Conduct), 범죄자 분류 및 위험 평가(Offender Classification and Risk Assessment), 효과적인 교정개입의 원칙(Principles of Effective Intervention), 형사사법 실무자의 직장내 스트레스 요인, 인력 유지 및 조직행동(Workplace Stressors, Retention, and Organizational Behavior of Criminal Justice Practitioners), 스토킹 범죄자 및 개입 방법(Stalking Offenders and Interventions)이다.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 cjdr.ki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