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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군·구 공무원 시정공감 아카데미’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9월 2일 인천글로벌캠퍼스 대강당에서 강화군, 옹진군,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소속 공무원 약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군·구 공무원 시정공감 아카데미’를 개최했다.이번 아카데미는 군·구 공무원들이 시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현장 중심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공무원 동아리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됐으며 유정복 시장이 직접 정책 특강을 진행하며 주요 시정 현황 및 인천의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유정복 시장의 특강은 ‘시민행복탐험대’라는 콘셉트로 진행됐다. 시장이 시정의 나침반이자 탐험대
유정복 인천시장, '2025 인차이나포럼 국제콘퍼런스' 한중 교류·협력의 미래를 열다 2025 인차이나포럼 국제콘퍼런스가 9월 2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며 한국 최대의 중화권 교류협력 플랫폼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올해 행사는 ‘전환의 시대, 세계와 한중관계’를 주제로 열렸으며, 한중 자유무엽협정(FTA) 체결 10주년과 인천–칭다오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교류와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다.이번 포럼은 인천시와 주한 중국대사관이 공동 주최하고, 인천연구원·인천상공회의소·인천문화재단·인천관광공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인천대 중국학술원·현대중국학회 등 7개 기관이 공동 주관했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국제질서 변화와 한중 FTA 2.0을 주제로 학계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인 ‘한중전문
법제처, 국민 중심의 법령정보서비스 혁신을 위한 신규 사업 추진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법제처 예산안은 총 603억원으로, 2025년 457억원 대비 31.9% 증가한 규모라고 2일, 밝혔다. 2026년도 법제처 예산안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령정보서비스 제공과 법제업무의 효율성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주요 정책과제로서 ❶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❷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❸차세대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이 새로 반영됐다. ❶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법령정보서비스 혁신: 33.4억원AI 정부 실현을 위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령정보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일평균 80만 명이 이용하는 대한민국 종합 법령검색 포털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기술을 도
[국회입법]박수영의원 등 12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수영의원 등 12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주주의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대주주의 기준은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정부 정책에 따라 대주주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 주식시장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으며, 대통령령에 규정된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의 대주주 기준은 과세 대상의 범위가 넓어 주식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박수영 의원측은 설명했다. 이에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기준을 법률에 규정
[국회입법] 양문석의원 등 10인,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양문석의원 등 10인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정부광고를 요청받은 경우 광고의 목적, 국민의 보편적접근성 보장 등을 고려하여 홍보매체를 선정하되 정부기관 등의 의견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광고 집행 시 홍보매체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매체를 정부광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부 홍보매체도 정부광고를 수주하여 정부광고의 공정성과 공익
유정복 인천시장, 2028년 인천뮤지엄파크 개관 향해 순항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전국 7대 특별·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시립미술관이 없는 인천시에 미술관, 박물관, 예술공원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인천시는 지난 4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2단계 통과 후 일상감사, 계약 심의 등 주요 절차를 거쳐 건설공사 입찰공고를 완료했다. 이후 2028년 개관을 목표로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해 연내 시공사를 선정하고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인천뮤지엄파크는 인천시립미술관, 인천시립박물관, 예술공원이 하나의 단지로 조성되는 복합문화예술 플랫폼이다. 대지면적 41,170㎡, 연면적 38,889㎡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복합시
경륜경정총괄본부, ’불법도박 근절 캠페인 ‘전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경륜경정총괄본부는 9월부터 관광버스를 활용한 불법도박 근절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일, 밝혔다. 민간 운수업체인 탑클래스투어(대표 백주현)와 협력해 전개하는 이번 캠페인은 관광버스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과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불법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를 예방하고자 기획되었다. 특히 관광버스를 활용함으로써 접근성과 지속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캠페인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진행된다. 관광버스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불법도박 예방 교육 영상이 정기적으로 송출되며, 승객 좌석 후면에는 불법도박 근절 메시지가 담긴 맞춤형 스티커가 부착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구형받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일벌백계해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9월 2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구형받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일벌백계해야'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지난해 10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불법 단체문자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인 벌금 150만 원이 구형됐다.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선관위에 등록된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만 가능하다.하지만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이던 박수영 의원은 윤일현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불법 문자를 5만여명에게 보내 선관위에 의해 고발당했다.박수영 의원은
민주당, 평당원 최고위원 최후 1인은 누구... 12명 후보군 공개 더불어민주당이 2일 평당원 최고위원 후보자가 12명으로 압축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5일부터 진행되는 평당원 최고위원 경선 공론화 대상자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2001년생(24세) 청년을 비롯해 금융노조 한국산업은행지부 위원장,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시민학교장 등 다양한 이력과 연령대 후보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 배심원단 심사와 합동연설회 등을 거쳐 9∼10일 전 당원 투표를 통해 평당원 최고위원 1명이 최종 선발된다.
국토안전관리원, 한국형 안전관리체계로 인도네시아 교량 안전 지킨다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2일, 국토교통부의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으로 추진한 ‘인도네시아 국가교량 건전성 모니터링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특수교량 유지관리체계 운영·관리 지침이 최근 인도네시아 공공사업부의 국가 기술표준으로 공식 등록되어 법제화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구조건전성모니터링 기반의 교량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인도네시아 특수교량의 안전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교량 이용자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4년간 시행됐다.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은 특수교 통합모니터링 센터와 시스템 구축, 시범교량(피사빌릴라 교량)의 모니
유정복 인천시장, ‘천원 문화티켓’ 10월 첫 시행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10월부터 ‘시민의 날’과 ‘문화의 날’을 연계한 ‘대시민 문화의 달’을 지정하고, ‘천원 문화티켓’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천원 문화티켓’은 공연, 스포츠, 관광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시민 누구나 천원에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유아, 청소년, 북한이탈주민, 지역아동센터 및 양육시설 아동 등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별도로 구성해 문화 향유의 문턱을 대폭 낮췄다.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10월 한 달을 ‘대시민 문화의 달’로 지정하고, 총 5,400여 명에게 ‘천원 문화티켓’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프로그램은 ▲시립합창단 연주회와 어린이 명작무대
인천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맞춤형 특화사업 성과 가시화 인천광역시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이 올해 하반기 준공과 운영을 앞두고 본격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강화군·옹진군·동구 등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한 문화, 관광, 농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머무르고 싶은 인천’, ‘돌아오고 싶은 인천’을 만들어가고 있다.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로 인해 대한민국 일부 지역은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청년층의 수도권 중심지 집중과 농어촌 인구 고령화는 지역의 산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의료·교육·일자리 등 정주 여건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인천 역시 도서 지역과 원도심을 중심으로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다. 특
정부, AI 컨트롤타워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 본격화... 대통령령 의결 정부는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하게 될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 출범을 본격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위원회 구성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정부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역할을 강화해 대통령이 직접 키를 잡고 국가 AI 거버넌스를 이끌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위원회 명칭 변화와 대통령령 제정이 이번에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대통령령에 의거 위원회는 AI 전략과 정책 및 사업을 총괄·조율함으로써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법학교수들 27년만에 법학자대회 열어... "훼손된 법치주의 재정립“ 전국 법학교수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최봉경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7년 만에 대규모 행사를 개최한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이달 2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제2회 한국법학자대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행사 개최는 지난 1998년 열린 1회 법학자대회에 이어 27년 만으로 주제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학의 사명'으로 정해졌다. 교수회는 "법과 사회의 미래를 함께 숙고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위헌적 비상계엄 사태 및 탄핵심판의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중대하게 훼손된 법치주의를 재정립하고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27년 만에 제2회 대회를 개최한다
李대통령, 인니·스페인 등 7개국 주한대사 신임장 받아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신임 주한대사 7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전달 받았다. 이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출한 대사는 주한 인도네시아대사를 비롯해 토피크 이슬람 샤틸 주한 방글라데시대사, 시앙가 키부일라 사무엘 아빌리우 주한 앙골라대사, 리예스 네이트-티길트 주한 알제리대사, 사예드 모아잠 후세인 샤 주한 파키스탄대사, 안지 샤키라 마르티네스 테헤라 주한 도미니카공화국대사, 훌리오 에라이스 에스파냐 주한 스페인대사 등이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날 열린 신임장 제정식은 파견국의 국가 원수가 새 대사에게 수여한 신임장을 해당 국가의 대사가 주재국의 국가 원수에게 전달하는 행사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곽규택 국회의원을 시당 수석대변인에 인선 국민의힘 정동만 부산시당위원장은 9월 1일 곽규택 (서구·동구)국회의원을 시당 수석대변인으로 인선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인선은 당 지도부 인선으로 인해 공석이 된 시당 수석대변인 인선을 통해 시당과 부산의 주요 현안을 홍보하고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실이뤄졌다.신임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사법시험(35회)을 합격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부장검사를 거친 법률 전문가로, 중앙당 수석대변인과 원내수석대변인으로서 당의 목소리를 대변했으며, 해양수산부 이전 등 부산의 현안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두루 갖춰 앞으로 언론과 깊은 소통을 하게 된다.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수석대변인 인선을 시작으로 조속한 시
'더 센'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국무회의 통과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해 모두 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반대에 나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거쳐 여당 주도로 지난 24일과 25일 본회의를 각각 통과했다. 아울러 '방송 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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