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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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TK통합법 처리 촉구... "필버까지 포기했는데 사실상 거부해"
국민의힘이 3일 대구·경북(TK) 행정통합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회기 안에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을 처리토록 하기 위해 소수당이 행사할 수 있는 합법적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까지도 포기했다"며 "당장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처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위한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 대구·경북 통합을 위해 필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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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국회 입법 활동 존중... 국민에 해 없는지 심사숙고 부탁"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국회 통과 상황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초동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점은 동의를 얻어 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말했다.그는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사법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지금까지 해왔든 대법원이 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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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잇달아 구속 영장심사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잇달아 구속 영장 심사를 받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시의원, 오후 2시30분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연다.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형법상 배임증재(김경)·배임수재(강선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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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국회 계류’ 대미투자법 신속통과 촉구… "늦어질수록 협상력 약화"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경제계의 신속 처리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3일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촉구 경제계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경제 6단체는 "우리 기업들이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대미 수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달 9일) 내에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이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늦어질수록 대미 협상력은 약화하고, 한미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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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필리핀 이동해 정상회담... 원전·방산 협력 추가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2박 3일간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로 이동해 정상회담을 이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방산·인프라·통상 등 기존 협업을 강화하고 원전·조선·핵심광물·인공지능(AI) 등 미래 유망 산업으로 협력 기반을 넓히는 방안을 논의한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2박 3일간 싱가포르에 머무르며 로렌스 웡 총리와의 정상회담, 양국 기업·정부·학계 관계자가 참여한 'AI 커넥트 서밋' 행사 등을 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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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금 부산 17배·울산 5배·경남 26배 격차… “교육권, 거주지 따라 갈렸다”
수도권 집중 리스크를 완화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지역별로 뚜렷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월 새 학기가 시작되며 학생들이 같은 출발선에 섰지만,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이 같은 시·도 안에서도 거주지역에 따라 극단적인 격차를 보이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부산 서구와 경남 하동, 합천군은 최근 5년간 교부금이 ‘0원’이었고, 부산서부교육지원청은 해당 기간 단 한 건의 사업 신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 교부내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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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미취업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1인당 최대 180만 원 지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3월 9일부터 3월 27일까지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지원(청년 디딤돌 카드+) 사업'에 참여할 청년 1천 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지원 사업'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18~39세의 미취업 청년 중 2025년 기준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 '청년디딤돌 카드+' 포인트를 월 3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180만 원을 지급해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청년의 참여기회를 고르게 제공하고자, 소득 구간별 추첨을 통해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는 700명, 100퍼센트(%) 초과 150퍼센트(%) 이하는 300명을 선정한다.생애 1회 지원하며, 취·창업 활동을 위한 사회진입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 외에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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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성료…남구 현안 해결 의지 천명
정진욱 국회의원 의정보고회가 지난 28일 광주 남구 다목적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의정보고회는 작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 성과를 남구 주민들께 직접 자세히 설명하면서 지역현안과 발전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준비됐다.행사는 안진걸 민생연구소장의 사회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 박지원·김태년·이개호·민형배·이건태·박균택·안도걸 국회의원, 김병내 남구청장, 남택률 유일교회 목사 등이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내 줬다.행사장엔 입추(立錐)의 여지없이 사람들로 꽉 들어찬 3000여명의 광주시민들과 남구 주민들이 참여해 정진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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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참정권 사각지대 해소할…국민투표법 개정안 국회통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대표 발의한 개헌 참정권 보장법(국민투표법) 일부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알려져 있다시피 권향엽 의원은 지난해 4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행정안전위원회는 올 2월 대안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이어 국회는 이달 1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현행 국민투표법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외교·국방·통일 등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의 경우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현행법은 투표권자를 ‘19세 이상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헌법은 ‘국회의원 선거권자’로 규정하고 있다.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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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이란공습에 기후부, 에너지상황 점검…"전력수급 영향없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일 이호현 제2차관 주재로 관계기관과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이란 공습 후 국내 에너지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기후부를 비롯해 전력거래소·한전·한수원·발전 5사 등 전력공기업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참석했다.회의에서 기후부와 참석 기관들은 국내 전력 수급 현황과 중동 정세가 이에 미치는 영향, 전력공기업의 대응 계획 등을 점검했다.기후부는 현재까지 중동 상황이 국내 전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아울러 봄철 기온 상승으로 전력수요가 감소하고 유가 상승이 전력시장의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에 통상 3∼6개월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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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부산행…장동혁, 동행 의원들에게 "해당행위"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주 대구를 찾은 데 이어 이번 주에는 부산을 찾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토요일(7일) 점심시간에 부산 구포시장에서 상인분들 응원하고 시민들을 뵙겠다"며 "그 후에 지난 금정 선거 역전승 당시 시민들과 함께 걸었던 온천천을 다시 걸으며 시민들 만나 뵈려 한다"고 밝혔다.앞서 한 전 대표는 제명 이후 첫 공개 행보로 지난달 27일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서보겠다"며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무소속 출마를 시사했다.그는 또 "보수를 재건하기 위해 '윤석열 노선'을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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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동상황 전개 우려…이란 핵문제 해결 노력 동참"
정부는 이란 등 중동 상황을 우려하면서 이란 핵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외교부는 2일 대변인 성명을 발표해 "우리 정부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벌어지고 있는 현 중동 상황 전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예의 주시 중이며, 현재 중동 지역에 소재한 우리 국민 보호 및 에너지 수급 등 경제안보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우리는 북한 핵 문제의 당사국으로서 국제 비확산 체제의 수호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우리 정부는 현 중동 상황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원칙에 따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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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기업 아우른 규제委…'비명' 박용진에 洪 캠프 이병태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여야 정치인과 기업 출신을 고루 중용하면서 '실용주의 인사' 기조를 재확인했다.먹고 사는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으며 민간 출신 인사도 전문성만 있다면 과감히 발탁하는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이 엿보인다.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 대통령이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남궁범 전 에스원 대표이사,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를 위촉했다고 이날 밝혔다.박용진 부위원장은 당내 대표적 비명(비이재명)계 인사 중 한명으로 꼽힌다.2024년 총선 당시 서울 강북을 당내 경선에서 정봉주 전 의원에 패한 뒤 정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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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 AI 협력체계 구축……3억달러 글로벌펀드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샹그릴라 싱가포르에서 이재명 대통령 싱가포르 국빈 방문기간 중 열린 '한·싱 인공지능(AI) 커넥트 서밋'을 계기로 싱가포르와 AI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성과 창출에 나선다고 밝혔다.우선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5년간 500억원 규모 AI·디지털 분야 국제 공동연구사업을 신설해 싱가포르와 협력을 우선 검토한다.이를 위해 올해 한국과 싱가포르 AI 연구개발(R&D) 전담기관이 함께 연구과제 공동 기획에 착수한다.또 양국 공공 및 민간 전략적 AI 협력체계인 '한-싱 AI얼라이언스' 구축을 추진한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양국 AI 전담기관, 산업협회, 주요 기업 및 대학 간 협력을 시작으로 AI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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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인천 위해 모든 것 던지겠다" 시장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구갑) 의원이 2일 자신의 모교인 인하대학교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사실상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했다.이날 출판기념회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박남춘 전 인천시장, 김교흥 의원 등 정치권 인사와 당원 등이 참석했다.박 의원은 '인천의 힘, G3 코리아' 저서를 소개하며 미국과 중국에 이어 대한민국을 세계 3대 강국(G3)으로 이끌기 위한 인천의 비전을 제시했다.박 의원은 출판기념회에서 "저를 키워준 인천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지겠다"며 "인천에서 사람이 머물고 문화가 흐르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G3 코리아의 당당한 주역이 되는 그날까지 저와 함께 용기를 내서 걸어 달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두려움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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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싱가포르와 'AI 대항해시대'…아시아 혁신허브 도약"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지금은 인공지능(AI)이 주도하는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의 한 복판"이라며 "이러한 변화의 파고 속에 세계적 수준의 AI 역량을 갖춘 한국과 싱가포르가 손을 맞잡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양국의 AI 분야 미래 리더들이 모여 공동 발전을 모색하는 'AI 커넥트 서밋'에 참석,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의 동반성장으로 AI 산업의 흐름을 선도하는 'AI 대항해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이어 "양국의 (AI 분야) 협력은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 전략적 산업 파트너십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AI를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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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스피돔서 동화·체험 함께…어린이 문화교실 인기
주말마다 광명스피돔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채워진다. 어린이들이 동화를 듣고 만들기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이사장 하형주)는 어린이 문화교실 ‘스피돔 상상라운지’ 3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프로그램은 3월 7일부터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광명스피돔 2층 어린이 북카페에서 진행된다. 구연동화와 창의 만들기 체험을 결합한 참여형 수업으로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책과 친해지고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3월 프로그램은 동화와 체험 활동이 함께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조용한 빵가게’, ‘아기 힘이 세졌어요’, ‘목련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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