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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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李시정연설 이번이 마지막' 발언 장동혁에 "대선 불복" 비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예산안 시정 연설이 돼야 한다'고 말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의 전날 의원총회에서 "요즘 장 대표 발언이 참 어처구니가 없다"며 "명백한 대선 불복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해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것에 대해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자를 두둔하기 위해 책임을 내던지다니 참으로 유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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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증인 선서 거부로 국감장서 퇴장 조치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5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인 선서를 거부해 퇴장 조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감에서 김 상임위원은 증인 선서 차례가 되자 "본 상임위원은 증인 선서를 따로 개별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적과 함께 강한 비판이 쏟아졌고 김병기 위원장은 "김 상임위원을 대상으로 한 소모적 논쟁을 이어가지 않겠다"며 "지난해 국감에서도 논란이 있어서 고발 조치됐는데 이번 국감에서도 국회 모욕 등 행위를 반복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상임위원이 "형사소송법 규정에 맞는 선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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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볼리비아 대통령 취임 경축 특사로 한준호 파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일 열리는 로드리고 파스 볼리비아 신임 대통령의 취임식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한준호 의원을 경축 특사로 파견한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대변인은 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의원은 한국과 볼리비아의 우호·협력관계 강화에 대한 메시지가 담긴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 의원은 볼리비아 새 정부의 주요 인사들에게 정부의 정책 등을 전하고 현지 동포들과 간담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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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전·충청 방문해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지역 현안 점검
국민의힘이 5일 대전·충청을 방문해 지역 현장 행보를 이어간다. 장동혁 대표는 5일 대전시청에서 대전·충청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에 필요한 지역 예산들을 점검한다. 또 보 해체 문제로 논란중인 세종시 금강 세종보를 방문하고 충남 당진에서는 철강산업 간담회를 개최해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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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올해 예산안 처리 신속 추진... "이제 국회의 시간…법정기한 더는 어겨선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과 관련해 "이번 예산안은 미래를 여는 설계도이자 국민의 삶을 지키는 약속"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과 미래를 다루는 일에는 정쟁보다 책임이 먼저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AI(인공지능)로 미래를 준비하고 복지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방향"이라며 "산업과 공공서비스는 한층 더 효율적으로 변화될 것이고 국방은 지능형 안보로, 교육은 맞춤형 학습으로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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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李대통령 공약 ‘생명안전지원법’ 정기국회서 처리키로... 긴급 재해복구 예산 증액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계기로 내년도 긴급 재해복구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법률 관련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논의를 가졌다고 전했다. 당정은 우선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내년도 긴급 전산장비 복구 및 노후 장비 개선 예산을 추가 증액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국비 1조1천500억원을 투입해 발행을 지원하고 인구 감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에는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 적용한다. 아울러 당정은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대통령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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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KC인증 악용으로 인한 아파트 하자 잇따라... 지능형 홈네트워크 제도 개선 시급”
최근 법원이 아파트 홈네트워크 설비 하자 소송에서 건설사의 책임을 인정한 가운데,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의 잘못된 해석이 현장의 '하자 대란'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5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해시을)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문제 관련 정부 부처의 직무유기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특히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2민사부의 2021가합101801 판결은 KC인증이 홈네트워크 기기의 기능, 성능을 인증해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감정 결과를 인용한 판결로, 김정호 의원이 국정감사, 토론회 등을 통해 지적해온 산업통상부의 잘못된 해석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산업통상부는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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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격 사건' 文정부 안보라인 1심 결심공판... 기소 3년만 마무리 수순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 대한 1심 재판이 기소 약 3년 만에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 1∼2개월 뒤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이들은 사건과 관련해 2022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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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 방첩사 국감... '비상계엄 역할' 쟁점 공방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5일 막바지 일정을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 겸임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각각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운영위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사무처·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정보위는 국방정보본부와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 특히 정보위 국감에선 방첩사가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성평등가족위는 서울 강서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해 청소년 지원 사업 관련 현황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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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외교 슈퍼위크’ 성료 李대통령, 다시 민생·안전 집중... 소방공무원 격려 오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정상외교 슈퍼위크를 성공리에 마친 후 다시 민생 현안과 안전 챙기기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소방 공무원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다. 이번 오찬은 소방의 날(9일)을 앞두고 진행돼 헌신하는 소방관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특히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과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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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특정 국가·국민·인종…모욕 등 처벌 법안 대표발의
국회 행안위 소속 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4일 최근 무차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특정 국가·국민·인종에 대한 허위사실·명예훼손·모욕행위 등을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내놓았다. 법안 발의 배경엔 최근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특정 국가나 국민,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 발언 등으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각종 표현과 욕설이 난무하는 집회·시위가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읽힌다. 그런데 현행법은 이러한 행위를 규제할 마땅한 규정이 없어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행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은 모두 피해자를 특정 사람에 한정하고 있어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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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코엑스서 ‘2025 SH주민참여공연’ 개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의 입주민과 지역 주민들이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해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SH주민참여공연이 오는 12월 13일 토요일에 개최된다.4일 SH에 따르면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주민참여공연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대표적인 주민 참여형 문화 축제로, 지난 10년간 공연 참가자와 공공주택 입주민, 지역 주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특히 올해 행사는 이전과 달리 문화·예술의 중심 강남 코엑스에서 개최하며, 전문 공연장에 준하는 고급 음향, 조명, 영상을 투입하고, 20인조 오케스트라 반주를 통해 공연 참가팀과 관람객의 일체감과 만족도를 극대화시킬 예정이다. 참가 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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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출자회사와 ‘안전 최우선·친환경·상생 간담회’ 개최
한국동서발전(사장 권명호)이 지난 3일 오후 5시 6개 출자회사의 신임 대표이사와 동서발전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 최우선·친환경·상생 간담회’를 개최하고, 모회사와 출자회사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경영 협약과 무재해 달성 의지를 담은 안전 서약식을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모회사와 출자회사 간 경영 협약 체결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발전설비 운영 효율화를 위한 기술지원 △투명한 윤리 경영 실천 등을 명문화하고 양사 경영진의 안전 서약으로 안전 최우선 책임경영 달성 의지를 공식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더불어 출자회사 신임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대표이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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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고리1호기 비관리구역 설비 해체공사 계약체결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4일 서울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에서 고리1호기 비관리구역 설비 해체공사 낙찰자로 선정된 두산에너빌리티·HJ중공업·한전KPS(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규모는 약 184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공사에는 약 30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고리1호기(가압경수로형, 595MWe)는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최초의 원전으로 지난 40여 년간 국가 전력수급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2017년 6월 영구정지됐다. 이후 지난 6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최종 해체 승인을 받았으며, 이달 중순 비관리구역 설비 해체공사에 착수, 건물 내 석면과 보온재를 우선 철거한 후 터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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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스페인 카탈루냐 경제인 대표단과 그린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협력 확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스페인 카탈루냐 무역투자청(ACCIÓ) 한국대표부 주관으로 방한한 카탈루냐 경제인협회(FemCAT) 대표단의 요청에 따라, 4일 경기도 성남정수장의 그린수소 실증시설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카탈루냐 지역의 주요 산업계 대표, 대학교 총장, 연구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 중인 수력에너지 기반 수전해 그린수소 생산기술과 현장 운영체계를 살펴봤다. 특히, 이번 방문은 한국수자원공사가 현장에서 실증을 완료하고 생산과 저장, 안전한 운송과 즉각적 활용까지 전 과정을 운영 중인 모델을 직접 확인하고, 자국의 수소 프로젝트에 연계할 수 있는 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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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보조보일러 없이 발전설비 자체기동 실증시험 성공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은 하동빛드림본부(이하 ‘하동본부’)에서 보조보일러 없이도 발전설비를 기동하는 자체기동 실증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4일 밝혔다. 하동본부는 2009년 보조보일러를 영월발전본부로 이설한 이후, 보조보일러가 없는 상황에서 타 호기에서 생산된 보조증기를 공급받아 기동 초기에 필요한 증기를 확보해왔다. 이는 전 호기가 완전히 정지하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나, 최근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경부하기 전력수요 감소로 인해, 석탄발전소도 전 호기를 정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자체 기동 능력 확보가 절실해졌다 하동본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부터 총 5회에 걸친 자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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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전남개발공사-MC에너지와 영암 삼포지구 신재생에너지 실증사업 추진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사장 박상형)은 지난 3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소재 본사 17층 대회의실에서 전남개발공사, MC에너지와 함께 ‘삼포지구 신재생에너지 생태계 구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은 박상형 한전KDN 사장과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 정경오 MC에너지 대표이사를 비롯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의 취지에 대해 공유하고 각 기관의 협약 이행에 대한 계획, 협약서 서명, 오찬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한전KDN 등 세 기관은 협약을 통해 전남 영암 삼포지구를 대한민국 분산에너지 산업 도약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대규모 협력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전남 영암 삼포지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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