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치

김지용 중수청장, 첫 국무회의 참석... ‘중립성·독립성’ 논의는 지속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김 청장은 이날 오후 예정된 취임식에 앞서 국무회의 참석으로 첫 공식 석상에 나서게 됐다,앞서 이달 2일 중수청 출범 후 두 차례 국무회의에는 전종민 중수청 차장(당시 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했었다.수사·공소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훼손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김 청장은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두고서는 법령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李대통령, 주택공급 총력전 지시... "관행·절차 얽매이지 말고 기간 단축"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 공급 총력전을 지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주거 안정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핵심 토대"라며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최대한 단축해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서울을 중심으로 공급 지연에 따른 불안 지속을 지적하면서 "중요한 건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닌 실제 착공과 입주"라고 공급에 속도를 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아울러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고품질
김민석, 강릉 ITS 세계총회 참석… 내년 보선 민심공략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0일 '2026 강릉 지능형교통체계(ITS) 세계총회' 참석차 강원도 강릉시를 방문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총회에서 스마트 전시 부스를 둘러보고 기술 시연을 참관할 예정이다.김 대표는 강릉 ITS 세계총회 방문으로 성공 개최를 지원하고 민주당의 험지로 꼽히는 강릉 지역에서 내년 4월 예정된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어 민심잡기 행보도 병행한다.이 지역은 국민의힘 권성동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다.
국회, 법사위 등 12개 국감… 대미투자·국군사관학교 등 쟁점 국회가 20일 대미투자의 집행 체계와 연구과제중심제(PBS) 폐지, 국군사관학교 통합 사안에 대해 국정감사 공방을 이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 법제사법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교육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국방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이날 법사위에서는 명태균·김영선 등 주요 사건 수사·기소 및 재판 진행, 마약·보이스피싱 등 주요 민생범죄 대응 질의가 예상된다.또 최근 발표된 특히 3천500억달
성남체력인증센터, 강원 청소년에 체육 직업 체험 제공… 측정·운동처방 현장 교육 성남체력인증센터가 청소년들이 체육 분야의 직업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현장 교육을 지원했다.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종합운동장 내 성남체력인증센터가 지난 17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원이 주관한 ‘2026년 글로벌 현장직업체험 진로교육 프로젝트’에 참여해 강원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육 분야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9일 밝혔다.‘꿈을 향한 한 걸음’을 주제로 한 이번 프로그램은 ‘진로체육, 체육 직업으로 가는 길(Pathways from Physical Education to Careers)’을 슬로건으로 진행됐다. 체육 관련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관련 직무와 실제 업무 환경을 접하도록 기획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경기도 우수기관 표창… 지역 정신건강 지원 역량 입증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관리와 회복을 지원해 온 남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경기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남양주시는 경복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하는 남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2026년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15일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2025년 사업 실적을 바탕으로 사례관리와 사업성과, 지방자치단체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센터는 주요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수행 능력을 인정받았다.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상담에 그치지 않는다. 정신건강 사례관리와 고위험군 조기 발견, 치료기관 연계,
성남시 수내3동 난타팀 ‘심쿵타’, 경기도 주민자치 경연 대상… 2년 연속 쾌거 성남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경기도 무대에서 2년 연속 대상을 배출했다.성남시는 수내3동 난타팀 ‘심쿵타’가 지난 17일 경기대학교 텔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회 경기도민의 날 기념 주민자치 문화 경연대회’에서 최고상을 받았다고 밝혔다.‘심쿵타’는 지난 7월 성남시 자체 주민자치 문화 경연대회에서도 대상을 차지해 시 대표로 도 대회에 출전했다. 팀원들은 난타 공연을 통해 호흡을 맞춘 연주와 역동적인 무대를 선보였으며, 관객과 심사위원의 호응 속에 우승을 확정했다. 수상에 따라 우수사업비 700만원도 지원받는다.이번 대회는 경기도민의 날을 기념해 주민들이 문화 활동의 성과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도내 30개 시·
남양주시, 대민 웹서비스 전면 보안 진단… AI발 사이버 위협 대응 강화 남양주시가 시민의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 행정 웹서비스의 보안 사각지대 점검에 나선다.남양주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이버공격이 정교해지는 상황에 대응해 시와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대민 웹서비스 전체를 대상으로 특별 보안점검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취약 요소를 찾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웹서비스의 보안 설정이 적절한지,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제대로 적용됐는지, 외부 공격에 노출될 만한 약점은 없는지 등을 전문 보안점검 시스템으로 살핀다.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서비스 운영부서와 협력해 개선할 계획이다.기존 점검만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위험까지 확인할
구리농수산물시장 활어상 이전 사업 좌초… 10억대 혈세 논란에 공사 현장 방치 문제도 산적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어 유통 상인 유치 사업이 무산된 뒤 공사 중단 시설과 책임 소재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구리농수산물공사가 2024년 추진한 하남 황산지역 활어 상인 이전 계획은 대상 상인들의 이전 포기와 공사 관련 소송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으며, 사업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진 10억~11억원 규모의 예산과 시설 처리 문제도 과제로 남았다.이 사업은 당시 김진수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이 하남 황산지역의 대형 활어 유통 상인들을 구리도매시장으로 유치해 수산물 거래량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추진했다.공사 측은 외부 유통망이 들어오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기존 수산부류 중도매인과 상인들은 협
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로 주식 비대면 서비스 운영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 대상 주식 관련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해당 홈페이지는 2022년 7월 문을 열었다. 주주의 직접 내방에 따른 불편과 비용을 줄이고 기존 대면 업무를 비대면·페이퍼리스 방식으로 전환해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구축됐다.주요 서비스는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소액주식교부 신청, 소액대금지급 신청 세 가지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와 배당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의 수령 거부를 등록하는 서비스로,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대상 통지서를 선택한 뒤 신청등록을 누르면 완료되며, 결과는
경정 심상철, 쿠리하라배서 통산 20승 도전… 대상경주 최다 우승 단독 선두 노린다 심상철이 경정 대상경주 최다 우승 기록을 새로 쓸 기회를 앞두고 있다.심상철(7기·A1)을 비롯한 정상급 선수 12명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미사경정장에서 열리는 ‘제24회 쿠리하라배 특별경정’에서 우승을 다툰다. 이번 대회에서 심상철이 정상에 오르면 대상경주 통산 20승으로 김종민과의 공동 최다 우승 기록을 넘어 단독 선두에 서게 된다.쿠리하라배는 한국 경정의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한 쿠리하라 코이치로를 기리기 위해 2003년부터 개최된 대회다. 쿠리하라는 경정 도입 초기 선수들에게 모터와 프로펠러 정비, 조종 기술 등을 전수하며 국내 경정의 정착을 도왔다.출전 선수는 올해 2회차부터 42회차까지 평균 득점을 기
경륜 세종팀, 김관희·김환윤 동반 입상 발판 삼아 반등… 전 등급서 경쟁력 회복 세종팀 선수들이 부상과 전력 이탈로 위축됐던 흐름을 끊고 각 등급에서 성적을 끌어올리고 있다.세종팀은 지난 9월 20일 열린 ‘서울올림픽 개최 38주년 기념’ 대상경륜 우수급 결승에서 김관희(23기·A1)와 김환윤(23기·A1)이 각각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하며 팀의 회복세를 알렸다. 특선급에서도 입상 성과가 나오고 선발급 선수들의 활약이 이어지면서 팀 전반의 경쟁력이 살아나는 모습이다.한때 26명 규모로 전성기를 누렸던 세종팀은 코로나19 이후 선수층이 줄어든 데다 주축 선수들의 이탈과 부상까지 겹치며 어려움을 겪었다. 최근에는 선수들이 차례로 실전 감각을 되찾으면서 상위 등급의 입상과 하위 등급의 승률 상승 등 성과가 나
[청주지법 판결]만취운전한 40대, 잠적 후 선고 때도 불출석…'징역 2년6개월' 선고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뒤 잠적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 4일 충북 괴산군 괴산읍 일대에서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를 4배가량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3%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몬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됐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음주운전 적발 후 자취를 감췄고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다가 불구속 기소됐다.이와함께 공시송달로 진행된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 물론 선고공판 때도 불출석했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이상이고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국회입법] 정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부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안이유는 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과세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해당 세원을 주민의 주거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부담하는 출자자의 범위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을 추가하며, 과세자료 확보를 통한 조세탈루 방지를 위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 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정부측
[국회입법]김성원의원 등 10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의원 등 10인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국회입법]신정훈의원 등 10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의원 등 10인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하도록 함에 따라, '군인사법'에 따라 의무장교, 법무장교 등으로 복무하고 제대한 사람의 복무기간은 군사교육 기간이 끝나고 임용된 날부터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군사교육 기간 또한 군인으로서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시간이고, 병의 경우 훈련소에서의 군사교육 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의무장교, 법무장교 등으로 복무하고 제대한 사람의 복무기
[인천지법 판결]피고인이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거짓으로 피해회복을 돕겠다고 기망하며 그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거짓으로 피해회복을 돕겠다고 기망하며 그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에 대해 사기죄로 유죄를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9월 2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이미 여러 가지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거짓으로 피해회복을 돕겠다고 기망하여 선임비 등 여러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것에 대해 사기죄 유죄를 선고했다.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