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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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부산국제금융진흥원, 지역사회·금융산업 발전 업무협약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부산국제금융진흥원과 손잡고 부산 금융중심지 고도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나선다.HUG는 지난 20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19층에서 부산국제금융진흥원과 ‘지역사회 및 금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부산 문현금융단지의 핵심 이전공기업인 HUG가 부산금융중심지 육성과 금융산업 활성화를 전담하는 부산국제금융진흥원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성사됐다.양 기관은 각자 보유한 금융 전문성과 인적·물적 자원을 결합해 부산 금융 생태계를 확장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합의했다. 협약에 따라 공동 정책과제 발굴부터 전문 연구, 글로벌 포럼 및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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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무위서 ‘공익신고자 공개’ '소방재정 설화' 맞불 공세
여야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양 진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사들에 대한 언행을 소환하며 공방을 벌였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에 관해 서울시가 내부 조사를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한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부당하게 공격했다고 주장했다.박민규 의원도 "오 시장은 본인의 은폐 의혹을 감추기 위해서 신고자의 인사 문제와 직원 갈등을 거론하고 동기가 불순하다, 자료를 반출했다는 식으로 신고자를 비난하면서 신고 내용의 신뢰를 훼손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최근 여권에서 나온 소방 관련 설화들을 꺼내들며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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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특검, 노태악 자택 압수수색… "출장보고서 허위기재 정황"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1일 오전 노 전 위원장의 주거지에 대해 검사 2명, 수사관 7명 등 총 12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고 전했다.특검팀은 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정황과 업무상 횡령,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는 설명이다.특검팀은 또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인 상황이다.대법원 대법관 출신이기도 한 노 전 위원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특검팀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선관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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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방재정 설화' 추미애·부승찬에 경고 조치… "성찰·재발 방지"
더불어민주당이 연이은 소방 재정 관련 발언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부승찬 의원에 대해 경고 조치를 21일 결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부 의원의 경우 윤리감찰단에서 경고 의견을 (최고위에) 보내왔고, 추 지사의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같은 수위로 경고 의견을 모았다"며 "경고로 다 정리됐다"고 언론에 전했다.조 대변인은 이에 대해 "당사자들의 무거운 성찰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의미"라며 "당은 소방공무원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다만 지도부가 추 지사를 윤리감찰단에 회부하지 않고 최고위에서 경고로 정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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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논란 법조계까지 확산… "법적 문제는 없지만..."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청와대 측에서 '문제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으나 논란은 법조계까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공지능(AI)에 중수청장·검찰총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해 물어봤다며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일축했다.법조계 관계자들도 정부조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위법하지 않다는 데에는 동의하면서도 관례상 매주 참석을 요구하는 것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사회 신뢰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처음 설치된 조직인 만큼 한두 번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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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초광역특구법’ 野 적극적 참여 요청… "52시간제 합리적 대안 도출 최우선 처리 속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1일 당 차원에서 발의한 이른바 ‘초광역특구법’ 처리에 속도를 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정기국회에서 초광역특구법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전날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정부 차원의 기업 지원책 내용을 담은 '초광역특구 법안'(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운영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김 대표는 가장 쟁점으로 되고 있는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해서는 "첨단 R&D(연구개발) 분야 노동시간 제도에 대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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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최길수 특별감찰관 청문보고서 채택 합의… 10년만에 공백 해소 눈앞
여야가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합의해 10년간 유지됐던 특별감찰관 공백이 해소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21일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 기구다.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3월에 처음 도입됐으나 1년여만인 2016년 9월 이후 공석 상태가 10년간 이어지고 있었다.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인 지난해 7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고 올해 4월에도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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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경찰의날 맞아 李대통령에 청장 공석 해소 촉구... "더 늦춰선 안 된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1일 경찰의 날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며 신뢰 회복을 강조한 가운데 현재 공석 상태인 경찰청장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유능하고 헌신적인 다수의 경찰관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격려할 의무가 있다. 그 시작은 정식 경찰청장의 임명"이라며 "지명 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경찰청장 임명, 더 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치안과 범죄 수사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경찰관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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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 국조 검토'도 추진... "구체적 탄핵근거 확인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공식화한데 이어 국회 국정조사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서는 국정감사 이후에 조 대법원장 탄핵의 구체적 근거들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국정조사를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그는 탄핵소추를 위한 절차냐는 질문에 "탄핵의 근거를 국민과 함께 더 조명하고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런 맥락으로 따지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즉 이미 공식화한 탄핵안 발의와 관철을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일환으로 풀이된다.다만 당 일각에는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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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AI답변 공개... "정부조직법 부정하는 궤변"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최근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대해 생성형 AI인 제미나이를 활용한 반박 답변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것으로,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며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밝혔다.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에 따라 배석해 소관 사무에 관해 발언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에 근거하여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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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가범죄 범정부 대응 1년, “국경 넘어 끝까지 추적”… 공조 강화로 초국가범죄 대응의 틀 바꿔
10월 23일은 정부가 국경을 넘나들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에 범정부 차원의 본격 대응을 시작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지난해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과 스캠 범죄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2025년 10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수사·외교·사법·금융 등 국가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이후 스캠·마약·사이버범죄 등 초국가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컨트롤타워인「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가 2025년 12월 29일 출범했다. 현재 외교부·법무부·금융위·방미통위·국정원·공소청·경찰청·국세청·관세청·KISA 등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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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기금, 저소득층 학생 지원…올해 약 371억원 투입
복권기금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가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와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올해 ‘복권기금 꿈사다리 우수 장학사업’에 복권기금 약 370억9700만원이 투입된다.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을 발굴해 대학 졸업 등 자립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공익사업이다.장학금 지급뿐 아니라 정서 안정과 진로 탐색, 문화·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경제적·교육적 지원을 함께 제공해 학생들이 적성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특징이다.올해는 중·고교 장학생과 대학생 멘토가 함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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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장애인콜택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효과 확인…사고 발생률 33.3% 감소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장애인콜택시에 설치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및 속도제한장치(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품) 시범사업의 실증데이터를 분석해 교통사고 감소 효과와 위험상황 개입 현황을 발표했다.시범사업은 TS와 인천교통공사의 업무협약(2025년 9월)에 따른 것이다. 인천교통공사는 교통약자 이동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 10~12월 전국 최초로 장애인콜택시 100대에 장치를 설치했고, TS는 2026년 1~7월 7개월간 실증데이터를 분석했다.2025년 1~6월과 2026년 1~6월 교통사고(가해 기준)를 비교한 결과, 장착 차량의 대당 사고 발생률은 0.060건에서 0.040건으로 33.3% 줄었다. 미장착 차량(176대)의 감소율(5.3%)보다 약 28%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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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2026 세계 바이오 서밋' 참석 WHO 사무총장 접견… 'AI 기본의료 전략' 소개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2026 세계 바이오 서밋' 참석을 위해 방한한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과 만나 보건의료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와대에서 이뤄지는 접견에서 이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인공지능(AI) 선언'과 'AI 기본의료 전략'을 테워드로스 총장에게 소개하고 한국과 WHO 사이에 협력 방안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날부터 'AI가 불러올 바이오 혁신의 확산'을 주제로 이틀간 진행되는 세계 바이오 서밋은 세계 보건 안보 강화를 위해 우리 정부와 WHO가 2022년부터 매년 공동 개최하는 국제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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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5곳 국감… 靑 실장 인사 증인 채택 공방도
국회가 국정감사 후반기 일정으로 들어간 가운데 21일 5개 상임위에서 질의를 이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정무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상임위 다섯 곳에서 주요 사회 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정무위 비금융 분야 종합감사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 문체위 대한체육회 등에 대한 감사에서는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등 축구협회 운영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한편 운영위는 29∼30일 국회사무처와 대통령비서실 등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감 계획서 의결에 나선 가운데 강훈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의 출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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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경찰로, 퇴직경찰은 로펌으로... 수사권 확대 속 ‘전경예우’우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로 경찰의 수사권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가운데, 법조인들의 경찰 진출과 퇴직경찰관들의 법조계 재취업이 맞물리면서 이른바 ‘전경예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곽규택(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의원이 경찰청과 인사혁신처, 교육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 내 변호사경력채용 지원자 증가와 퇴직 경찰관의 로펌 취업 심사 집중, 법조계에 재취업한 퇴직 경찰관과의 사적 접촉 신고 증가 등이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검수완박 이후 경찰 내 ‘변호사 경력채용’ 경쟁률 지속 증가곽규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청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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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경찰의날 기념식 참석… '흔들린 경찰신뢰 회복'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제81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중요해진 경찰의 역할과 신뢰회복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새롭게 도약하는 경찰, 국민의 안전을 더욱 굳건히 지키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모든 공권력은 국민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경찰 구성원 모두 명심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KTV 등에서 생중계된 이날 행사에는 올해의 경찰영웅 유가족과 순직 경찰 유가족, 현장 경찰관, 신임 경찰 교육생 등이 함께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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