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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교부금 사업 투명성 강화 위해 안내·공개 의무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 발의 예정인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입법예고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이 지원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그동안 경기도는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31개 시군의 지역 현안 사업을 지원해 왔지만, 관련 정보 공개가 부족해 도민들이 지원 사실을 체감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에는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안내문 또는 경기도 상징물 표기 의무와 교부 내역 및 사업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김동영 부위원장은 “2025년 기준 약 5,000억 원
경기도교육청, 3월 3일부터 ‘교육급여·교육비 집중신청 기간’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3월 3일부터 20일까지 ‘2026년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학기 초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 바우처를 받은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처리된다.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고등학교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하며,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 형태로 초등학생 50만 2천 원, 중학생 69만 9천 원, 고등학생 86만 원으로 평균 6% 인상됐다.교육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대상으로 고교 학비, 학교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PC·인터넷
경기도교육청,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부담 완화 1년 연장 경기도교육청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완화 정책을 2026년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관내 학교와 기관의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한 해 동안 임차인에게 사용·대부료율 인하, 임대료 납부 기한 연장, 연체료 50% 경감 등 종합 지원을 제공한다.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하고, 신규 부과 임대료는 감액하며, 임대가 종료된 경우에도 사용 사실이 확인되면 소급 적용된다. 이번 정책으로 임차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될 전망이다.도교육청은 지난해 한시적 완화 조치에 대한 현장 수요를 확인한 만큼, 올해
양부남, 세외수입 체납자 은닉 재산…금융정보 조회 근거 마련 국회 행안위 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과징금·이행강제금·과태료·부담금 등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가능하도록 하는 금융실명거래·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대상을 국세·지방세 등 ‘세금’ 체납자로 한정돼 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과징금·이행강제금·과태료·부담금 등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예금이나 외화송금 내역 등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그 결과 고액 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 은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체납 처분과 징
조경태 의원, "미래 북극항로 시대, 안전과 기술로 부산이 주도"…북극항로 특별법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부산 사하을, 6선)의원은 2월 27일 미래 북극항로 개방에 대비해 철저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부산을 중심으로 연관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선점하기 위한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기후변화로 북극 해빙이 감소하면서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미국·러시아·중국 등 주요국은 쇄빙선 건조와 극지 장비 개발에 전략적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조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극지운항선박 및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잠재력이 있으나, 그동안의 정책이 과학 연구와 국제협력에 한정되어 민
관광공사-5개 지자체, ‘섬-기업 상생 관광 프로젝트’ 업무협약 체결 한국관광공사(사장 박성혁, 이하 ‘공사’)는 27일, 경기도 화성특례시, 충청남도 보령시, 전라남도 여수시, 경상남도 통영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등 5개 지자체와 ‘2026 씨-너지(Sea-nergy) 섬-기업 상생 관광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섬 관광객 감소와 섬 관광 서비스 부족 문제를 극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획됐다. 공사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관광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섬 고유의 자연ㆍ문화자원을 결합해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발굴을 지원한다. 총괄 기획 및 운영, 실증사업 예산 지원, 통합 홍보마케팅을 담당한다.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선발된 각 섬은 관
권창영 종합특검, 3대 특검·국수본 이어 공수처 예방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예방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특검은 지난 25일 현판식과 함께 공식 출범을 알리면서 3대 특검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예방으로 본격 행보에 나섰다.특검팀은 2차 종합특검법에 따라 최장 170일간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정부,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착수… '李대통령 지시' 고의 누락 '엄벌' 경고 행정안전부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즉각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고, 누락된 경우 해당 지방정부를 엄중 징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행안부는 정부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해 소관 시설별로 관계 부처가 역할을 분담해 처리할 방침이다.1차 조사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하고 6월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행안부와 환경부,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감찰단도 구성해 고의적 누락이나 관리 소홀 등이 드러날 경우 관계자 징계와 기관 경고를 병행
소진공, 청렴 소통 및 정책 실행력 강화 위한 워크숍 개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인태연, 이하 소진공)은 지난 26일 지역 본부장, 센터장 및 중간관리자 등 11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 소통 및 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소상공인 정책 실행의 최일선에 있는 관리자들의 청렴 의식을 제고하고 '26년 중점 추진 전략과 기관장 경영방침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청렴 소통을 시작으로 인태연 이사장의 경영방침과 사업별 중점 추진 전략을 전파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렴 소통은 지역 관리자들과 현장 사례를 공유하며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기관 청렴도 종합 평가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심도
李대통령, 현대車 새만금 투자협약식 참석... "정주영 회장도 자랑스러워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만금 로봇·수소·AI시티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전북 새만금 지역에 AI(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등 첨단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현대차그룹의 투자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협약식 축사에서 "국가와 국민이 함께 키워낸 현대차그룹이 새만금에 대대적 투자를 시작한다. 정주영 회장님께서도 자랑스러워 하실 것"이라며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우선 "앞으로 이곳의 공장에서 양산되는 물류·산업용 로봇이 AI 데이터센터와 연동돼 끊임없는 학습을 할 것"이라며 "새만금은 누구나 일상에서 로봇을 편리하게 사용하는 미래 도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법개혁' 추진 관련 처장직 사퇴 표명... 취임 1개월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3법' 입법이 진행중인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7일 법원행정처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대법원 소속 기구인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위임을 받아 전국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며 대외 업무도 담당한다.박 처장은 지난달 13일 천대엽 전임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임명됐다.박 처장은 지난해 5월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당시 전원합의체로 넘어가기 전에 사건 주심을 맡으면서 주목받은 바 있다.
오세훈, ‘장동혁 절윤’ 거부 관련 당 지도부 '결단' 압박... "이제 결론 내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이른바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거부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관련해 '결단'을 촉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의힘이 가야 할 길, 이제 결론을 냅시다'란 제목의 글에서 "과연 우리 당이 나아갈 길인지 분명히 판단해야 한다"고 적었다.그는 "깊은 책임감과 결연한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면서 "'이 당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공동체와 약자를 위해 헌신하는 정당이 맞는가?', '점진적 개혁으로 사회를 안정시켜온 우리가 알던 보수정당이 맞는가?' 이 질문 앞에 머뭇거리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오 시장은 "2월 20일 장동혁 대표가
송영길 탈당 3년여 만에 민주당 복귀… 계양을 보궐선거 도전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 전 대표의 복당 절차가 마무리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7일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복당심사 결과가 의결됐다"며 "당의 요구로 송 전 대표의 복당이 허용됐다"고 브리핑했다.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뒤 법원에 무죄 판결 등을 거쳐 3년여 만에 복귀를 알리면서 일선 복귀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송 전 대표는 당장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 자리를 두고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 대결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국힘 요구' TK 통합법과 부동산거래법·도정법 연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요구와 관련,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도시정비법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관계자는 27일 "2월 국회에서 TK행정통합법을 합의해서 처리할 것 같으면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도시정비법을 추가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두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로 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심으로 법안 처리에 나서면서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 대상에서 빠진 상태다.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로 TK행정통합법 본회의 안건에 추가될 경우 연계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TK 통합법 처리 국민의힘 요구에 "사과부터 하라"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민의힘의 텃밭이자 보수의 상징인 대구를 찾아 지역 민심 공략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대구 중구 2·28 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화운동이 시작된 이곳 대구에서 그 숭고한 정신을 기리게 돼 참으로 기쁘다"며 "대구는 명실상부한 우리 민주주의의 불씨"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제 대구의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며 "대구의 자존심을 되찾고 재도약을 위한 확실한 모멘텀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구·경북 통합법 보류 후 이날 2월 임시국회 내 해당 법 추진 의견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부산 기장군, “기장역 이용객 기장시장으로”연계 할인사업 본격 추진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2월 27일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조합(이사장 김동찬)과 ‘기장시장-기장역 연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동해선 기장역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시장 유입을 확대하고 역과 기장시장 일원을 연계한 생활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동해선 기장역 승차권 소지자는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구역 내 참여 점포 이용 시 결제금액의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 대상은 KTX-이음, ITX-마음, 무궁화호 등 기장역을 이용한 승차권 소지자로, 이용일 기준 1일 이내 발권한 승차권을 제시하면 된다. 할인혜택은 승차권 1매당 최대 2인까지 적용된다
안도걸, 외화 차입·채권발행 등…조달 다변화 국민연금법 발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재원 조달 방식을 다변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최근 우리나라의 해외투자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외환 수급 구조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해외증권투자 규모는 2024년 670억 달러에서 작년 1403억 달러로 2.1배 늘어났다. 주요국 순위도 10위에서 7위로 올랐다. GDP 대비 해외투자 비중 역시 2.3%에서 7.5%로 3배 넘게 늘어 순위가 32위에서 4위로 크게 올랐다.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의 해외증권투자는 지난해 457억 달러로 2024년 126억 달러 대비 3.6배 증가했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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