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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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청년위원회 수료식 개최…청년 주도 혁신 제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직무대행 윤명규)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본사에서 ‘2025년 HUG 청년위원회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날 수료식은 HUG 청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는 자리로, 청년위원과 임직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 4개 팀의 혁신 제안 연구 발표를 통해 대국민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청년위원회는 그간 팀별 연구 활동을 통해 ▲청년 주거 디지털 원패스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방안 ▲안심 임대인 인증제 활성화 방안 ▲든든전세주택 개선 방안 등 총 4건의 혁신 과제를 도출했으며, 이날 발표를 통해 정책·제도 개선 가능성과 실효성을 중심으로 제안 내용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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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한노인회 초청 오찬... "산업·민주화 全과정 함께해… 헌신에 감사"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대한노인회 소속 노년층 19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어르신이 걸어온 길, 우리가 이어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찬 행사를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수많은 어르신이 전쟁의 폐허 위에 맨손으로 기업을 일궈냈고, 이역만리 해외에서 땀 흘리며 조국의 재건을 위해 헌신했다.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을 거치며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냈고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평화로운 정권교체를 이뤄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산업화와 민주화의 그 모든 과정에 여러분이 함께한 것"이라며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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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신년 코앞 정부여당 특별사면 움직임 없어... "가석방은 진행할 수도"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 맞는 성탄절과 신년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이와 관련된 특별사면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여권 관계자는 "성탄·신년 특사를 위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시간상으로 봐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특별사면은 법무부가 사면 대상과 기준을 검토한 뒤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들을 심사하고, 법무부 장관이 상신한 명단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한 달여의 행정적 절차와 기간이 소요되는데 올해가 1주일여 남은 이 시점까지 별다른 물밑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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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개혁 정책 토론회... 자문위원들 "檢 보완수사권도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에서 '조작검찰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가 열고 검찰개혁과 관련된 대응책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승원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 35명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김성진 변호사와 발제자로 나선 황문규 중부대학교 인문사회학부 교수, 토론자 한동수·장범식 변호사 등 4명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으로서 의견을 개진했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사단 특수부 검사들은 수사권을 가지고 윤석열 정적인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한 조직적 탄압에 나섰다"며 "정치검찰을 통한 정적 죽이기 사건이 바로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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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예규' 행정 예고... 내달 2일까지 의견 수렴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안 마련이 본격화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22일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안을 행정 예고하고 내년 1월 2일까지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최종안의 본회의 상정을 강행하면서 대법원 예규의 실제 운영 가능성은 시일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 만약 민주당 최종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법이 규칙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대법원 예규는 앞서 공개한 내용대로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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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통일교 특검' 논의 진전에 "환영… 전방위수사 필요"
대통령실이 22일 국회에서 여야가 통일교 특검 논의에 진저을 이룬 것에 대해 "전방위적 수사가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여야는 물론 지위고하를 막론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만을 도려내는 것이 아닌, 정치와 종교의 유착 의혹 전체에 대해 진상이 밝혀지고 처벌이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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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영남 인재육성·지역발전 특위 구성… "현안 해결책 제시"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영남 지역 현안을 챙기고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당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영남 인재 육성 및 지역발전 특별위원회'(가칭) 구성 안건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 정치 지형상 민주당의 영남 인재들이 정치권에 영입되는 구조가 막혀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며 "이에 따라 (특위는) 인재 발굴과 더불어 영남 지역의 장기 정책 과제, 지역 현안 등을 총망라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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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9일 개최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일정이 29일로 정해졌다. 여야는 2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여야는 29일 청문회가 끝나면 30일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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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2·29 여객기참사 국정조사 특위 구성 완료… 40일간 활동 돌입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2일 첫 회의에서 특위 구성을 마치고 40일간 활동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하는 안과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켰다.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40일 간으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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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특검 수용 입장에 “환영한다 국민적 여론 높아"
국민의힘이 정치권의 금품 수수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제안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전격 수용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절차 마련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2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수용 의사를 밝혔고,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해 왔다고 전하며 "좋다. 특검을 바로 수용한다니까 만나서 (협의를) 진행하자"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특검 수용 의사 표명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전향적으로 수용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며 "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은 고집하면서 여당 지지자들조차 60% 넘게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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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통일교 특검’ 전격 제안... “與野 정치인 예외없이 모두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과 관련한 특검 도입을 전격 제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못 받을 것도 없다"며 "국민의힘 연루자를 모두 포함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통일교에 대한 특검을 하자"며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전날 통일교와 여야 정치권 모두에 대한 수사와 함께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의 통일교 특검 추진에 합의했는데 큰틀에서 민주당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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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법 오늘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상정… 국힘 필리버스터로 맞대응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을 넣고 여야가 22일 격돌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당초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하려던 계획을 바꿔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우선 상정한다. 국민의힘은 일찍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며 맞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 경우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고 무제한 토론 시작 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토론 종결 표결을 실시할 수 있어 내란전담재판부법은 23일 표결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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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쿠팡 불공정 추궁 등…8년 연달아 국감 우수의원상 수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8년 동안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 민생·개혁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고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등 상임위원회별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을 선정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시상해 왔다. 서 의원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쿠팡 등 이커머스 불공정 거래 문제, 농어촌 안전 사각지대, 공공기관·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현장과 데이터에 기반을 두어 집요하게 추궁하며, 실질적인 정책·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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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정, 부동산 추가 공급대책 마련…종합적 고려해 발표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과제로 추진해온 주택공급 방안 등과 관련해 “당과 정부가 면밀하게, 예정한 대로 추가 공급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다만 그 발표 시점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부동산 대책은) 시장 상황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오는 31일을 기준으로 그 안을 발표한다는 의미보다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전후에 발표할 준비는 돼 있다”고 덧붙였다.이는 정부의 부동산 공급 계획 발표 시점이 연초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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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 합의…“제3자 추천·여야 금품의혹”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2일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에 대한 특검 추진과 관련 통일교와 여야 정치권 모두에 대한 수사와 함께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에 대해 합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을 함께 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내용의 합의 결과를 공개했다.송 원내대표는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의 금품수수와 관련된 특검 도입에 대해 큰 틀에서 오늘 합의에 이르렀다”며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일부 양보하고 공동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천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과 민중기특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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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사모펀드 차입매수 방지 등…MBK사태 재발방지법 발의
국민의힘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이 MBK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는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 매수를 규제하고 국내 회사라도 외국 자본의 지배적 영향력 아래 있다면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인수·합병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인 법안이다. 최근 일부 사모펀드가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 단기적인 투자수익 극대화에만 집중해 피인수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 가치를 현저히 하락시키는 등 사회문제를 야기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는 과도한 차입 매수 경영으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사태, IT 보안 분야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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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리아 내 IS 거점 70여 곳 보복 공습 단행
미국 군당국이 시리아 내 이슬람국가(IS) 무기 창고와 인프라 시설 70여 곳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을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이번 작전을 위해 F-15 전투기, A-10 공격기, 아파치 헬기 등을 동원해 100발 이상의 정밀 유도탄을 발사했다. 이번 공습은 지난 13일 시리아 팔미라 지역에서 야전 정찰 중이던 미군 2명과 통역사 1명이 IS의 공격으로 사망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다.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이번 작전명을 숨진 병사들의 고향인 아이오와주의 별칭을 따 '호크아이 공습 작전'으로 명명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 공격이 전쟁의 시작이 아닌 복수 선언임을 강조하며, 미국인을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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