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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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승원의원 등 11인,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승원의원 등 11인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등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이러한 불법 대부업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원리금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즉각적인 지급정지가 가능하나, 불법 대부행위에 이용된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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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교원 대상 ‘또래 생명 지킴이 강사 양성 연수’ 실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이 9일 인화여자고등학교에서 초·중등 교원 180명을 대상으로 ‘또래 생명 지킴이 강사 양성 연수’를 진행했다.이번 연수는 자살 고위기 학생 실제 대응 사례 특강과 학생 대상 생명지킴이 교육 실습을 중심으로 5차시에 걸쳐 진행됐다. 성균관대학교 외상심리건강연구소 이동훈 소장이 특강을 맡았으며, 8명의 전문 상담 교사가 실습 교육을 지원했다.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은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생명존중 인식 개선과 위기 징후 조기 발견을 위한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인천시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직원과 학생이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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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전국 학교지원단 만족도 조사 1위 달성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교 현장지원 정책이 전국 단위 공식 조사에서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9일 교육청에 따르면,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주관한 전국 학교지원 전담기구 만족도 조사에서 인천시교육청 학교지원단은 업무지원 전반 만족도, 행정업무 부담 감소 체감도, 직무만족 향상 체감도 등 주요 지표에서 모두 전국 1위를 기록했다.학교지원단은 교무학사 업무 지원, 학교 행정 지원, 교육 환경 조성, 인력 채용 관리, 학교시설 안전 점검 등 학교 현장을 다방면으로 지원하며, 교사와 학생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왔다. 이러한 성과에는 인천시교육청 전 기관이 함께 실행한 ‘인천 학교현장지원 방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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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구원,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 재정 구조 점검 및 대응 과제 제시
인천연구원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인천시의 노인복지 재정 구조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 과제를 제시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25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된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천시 노인복지정책의 재정적 대응 과제’다.연구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국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1%이며, 인천시 역시 17.8%로 2027년에는 20.5%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인구 증가는 노인복지 수요 확대와 함께 관련 예산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2025년 인천시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전체 예산의 39.6%이며, 이 가운데 노인 부문 예산은 35.4%를 차지했다. 노인복지 예산은 2010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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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역사관, 겨울방학 맞아 초등학생 대상 ‘교실 밖 인천탐험’ 운영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분관인 인천도시역사가 겨울방학을 맞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교실 밖 인천탐험’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사회 교과와 연계해 인천의 탄생 배경부터 개항 전·후 변화, 현재까지 도시 발전 과정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는 인천의 주요 명소와 상징, 교통, 음식 등 도시의 다양한 모습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다. 박물관 교육 전문 강사의 이론 수업과 전시실 관람, ‘나만의 작은 인천 만들기’ 활동이 병행돼 학습 효과를 높인다.교육은 총 8회로 진행되며, 단체와 개인 참여로 나뉜다. 단체 대상은 1월 27일과 2월 3일 오전·오후, 1월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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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상공인센터, 가맹점 필수품목 강제구매 실태 조사 발표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가 최근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 후 가맹점사업자들의 경영 환경 변화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 가맹점이 원·부자재 필수품목 구매를 강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11일부터 28일까지 치킨, 커피, 피자, 아이스크림·빙수 등 외식업 가맹점사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5.3%가 필수품목 구입을 강제받은 경험이 있으며, 전체 취급 품목 중 필수품목 비율이 60% 이상이라는 응답도 69%에 달했다. 특히 강제 구매 품목의 91.3%는 시중에서 구매가 가능한 제품으로 조사됐다.필수품목 강제 구매로 인한 경영 부담도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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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설 명절 맞아 도축장 조기 개장…축산물 공급 안정화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육류 소비 증가에 대비해 도축장을 조기 개장하며 축산물 공급 안정화에 나선다.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 지역 하루 평균 도축두수는 소 75두, 돼지 1,428두였으나, 설 명절 성수기에는 소 121두, 돼지 1,593두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1월 12일부터 2월 4일까지 목요일과 금요일을 제외한 총 12일간 도축장 운영 시간을 오전 7시로 1시간 앞당겨 운영할 계획이다.또한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의심축이 도축·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심축 발견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철저한 방역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김명희 인천시 보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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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동혁 사과’ 연일 비판 공세... 정청래 “왜 尹과 단절 안하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과에 대해 연일 비판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시에 있는 경남도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장 대표의 사과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개 사과'에 빗대며 "장동혁 대표가 '철 지난 썩은 사과 쇼'를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장 대표는 전시·준전시가 아니었음에도 군대를 동원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침탈한 것 자체에 대해 잘못됐다고 사과했어야 한다. 매우 유감스럽다"며 "장 대표는 윤어게인 세력과 왜 단절하지 않고 이 세력을 꾸짖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정 대표는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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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해외 교육협력 네트워크 확대… 태국·튀르키예·뉴질랜드 방문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생과 교직원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교육협력 네트워크 확장에 나섰다. 1월 11일부터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 조성 추진단’ 18명이 태국, 튀르키예, 뉴질랜드 3개국을 방문해 국제교육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방문 국가는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도운 유엔 참전국으로, 역사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심화된 교육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선정됐다. 추진단은 현지 교육청 및 유관기관 협의, 우수 학교 방문,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 발굴 등 현장 중심의 활동을 진행한다.이번 방문의 특징은 단순 교류에 그치지 않고, 도내 학교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를 확보해 학교 현장 지원으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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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다문화 고교생 대상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8일부터 14일까지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에서 다문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 학생의 진로 탐색과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 기업, 지역사회, 해외 교육기관과 연계한 진로·직업교육으로 마련됐다.교육 과정은 국제교류를 넘어 전공 학습과 산업 현장 체험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난 8일 입국한 카자흐스탄 과학고 추천 학생들이 국내 다문화 고등학생들과 함께 참여해, 한국어·러시아어 다언어 환경에서 인공지능, 로봇, 디지털 메이킹, 전공 체험, 기업 현장 방문, 다문화 협업 등을 경험한다.도교육청은 다문화 학생의 다언어·다문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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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일몰 사업 공백 최소화 위해 집행부와 논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8일 의원실에서 복지국 및 보건건강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서 제외돼 일몰된 사업들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과 논의했다고 밝혔다.논의 대상 사업에는 정신질환자 회복지원,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사회복지관 종사자 세미나, 장애인직업재활의 날 행사 등 현장 수요가 지속되는 사업들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유사사업과 연계 가능성 ▲일반회계 외 기금 활용 방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시 재검토 가능 시기와 절차 등을 중심으로 검토했다.박 의원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현장에서 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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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회의 참석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8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경기도의회를 대표해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차기 회의 개최 지역 및 일정 선정, 농어업재해보험 보장 강화 및 국비 지원 확대 건의안 등 주요 안건이 논의됐다. 지난해 11월 제1차 회의 이후 전국 시도의회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협력체계가 본격화된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도 기후위기에 맞춘 농어업재해보험의 보장 범위 현실화와 국비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농어업재해보험은 공공재원이 상당 부분 부담하는 정책보험으로, 위험 분산과 소득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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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위기 학생 지원 체계 개선 필요성 강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월 7일 성남시의회에서 열린 ‘IT TECH와 학생치료재활환경 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경기도 위기 학생 지원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문 의원은 최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경기도 내 정서·행동 관심군 학생이 1만6천여 명에서 2만여 명, 자살위험군 학생이 4천~5천여 명에 이른다고 밝히며, 교권 침해와 학교 폭력, 자살 시도 등 교사의 지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교실로 몰려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현재 교육청 지원 체계는 검사와 상담에 집중돼 있어 치료 전문성이 부족하고, 학교 현장의 부담이 크다”며 “위기 학생 가정 점검, 전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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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회적경제원, ESG경영 공식화와 뉴비전 선포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최근 옛 경기도청사 내 사회혁신공간 팔로우(Follow)에서 ESG경영과 뉴비전 선포식을 열고, ‘경기도민과 함께 사회적경제를 선도하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다.기관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핵심 가치로 하는 ESG경영을 공식화하고, 운영 전반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ESG경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위원장인 남양호 원장을 포함한 내부 5명과 외부 ESG 전문가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해 중장기 전략 심의와 정책 자문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뉴비전과 함께 새로운 미션으로 ‘사람·지역·가치를 잇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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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말 강설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발령
경기도가 9일 밤부터 10일 저녁까지 경기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1~8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기상청은 경기도 전역에 최대 8cm의 강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이번 비상 1단계는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 하는 체제로, 도로·교통·철도·소방·농업 분야 등 총 19명이 근무하며 상황 대응에 나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각 시군에 주말 강설 대비 비상근무 철저, 사전 제설제 살포, 민자도로 제설관리 강화, 버스정류장·지하철역 입구 등 생활밀착 공간 제설, 적설 취약구조물 점검 및 신속 대응, 제설작업 인력 안전 관리, 한파 대비 활동 강화 등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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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감동한 경기도 119…북한산에서 외국인 등산객 구조
경기도 구조대원의 활동으로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위기를 넘긴 외국인 관광객이 감사 편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들은 고양소방서 산악구조대.9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북한산에서 조명 장비 없이 야간 하산을 시도하다 조난을 당한 싱가포르 국적 관광객 4명이 지난달 말 고양소방서에 감사 편지를 보냈다. 등산 경험이 부족하고 복장이나 장비도 미흡한 상태였던 이들은 오후 7시경 북한산 약수암 쉼터 인근에서 고양소방서 산악구조대에 발견돼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들은 싱가포르 귀국 후 한국 구조대에 감동했다며 편지를 보냈다. 4명이 각자 메모 형식으로 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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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신속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 9일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민에게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드리겠다는 약속을 조금씩 실천해 나가고 있다”며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12개 노선도 신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신속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김태년·백혜련·김승원·이수진·한준호·김준혁·부승찬·안태준·이기헌 국회의원, 도민, 시군 관계자, 연구기관 및 교통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김동연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이번 도시철도계획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 성장을 기다리고 있는 지역, 균형발전에 맞는 지역을 대상으로 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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