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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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형수의원 등 10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형수의원 등 10인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우수관리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 또는 품질인증기관(이하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이라 함)의 지정으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양도하여 양수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면 종전의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에 대한 지정 취소나 업무의 정지 같은 행정제재 처분 효과도 함께 승계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현행법은 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인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행정제재 처분 관련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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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700가구 모집
인천광역시는 ‘아이플러스 집드림’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2월 27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천원주택은 입주자가 지원 한도 내에서 전세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인천도시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 하루 1,000원(월 3만 원)의 임대료로 제공하는 인천형 주거복지 정책이다.이번 모집 규모는 신혼·신생아Ⅱ 유형 200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500호 등 총 700호이며, 유형별 신청 자격과 지원 조건이 다르고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월평균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입주 우선순위는 신생아·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 있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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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직자 대상 ‘2026년 제1차 녹색기후아카데미’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제1차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기후위기 시대 공공부문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시가 추진 중인 ‘2045 탄소중립 실현’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강연은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가 맡아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 대표는 기후변화 구조와 국제정치 흐름, 산업 부문 탈탄소 동향을 설명하며, 지방정부 정책 실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에너지 전환, 산업 구조 개편, 건물·교통 부문 감축 정책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제도적 지원이 핵심이라고 말했다.인천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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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인선의원 등 10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인선의원 등 10인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자금 지원 재원을 조성하기위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그러나 정부의 해당 보증에 관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러한 보증에 대한 국회의 동의 절차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법체계의 정합성이 미흡한 상황이다.이에 정부가 한국장학재단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회의 동의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법체계와 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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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국 맨체스터서 바이오·AI 협력 확대 논의
인천광역시는 지난 26일 영국 맨체스터 시티랩을 방문해 바이오·인공지능(AI)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시티랩 맨체스터는 바이오·헬스케어·의료기술 중심 혁신 캠퍼스로, 이번 방문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중심 첨단산업 단지 고도화 전략의 일환이다.유정복 시장은 파리드 칸 박사의 ‘맨체스터 이노베이션’ 소개를 듣고, 아프잘 칸 영국 하원의원으로부터 환영 인사와 혁신 동반 관계 현황을 공유받았다. 이어 원탁회의에서는 신생기업 협력, 임상시험 기업 교류, AI 기반 건강관리 기술 협력, 공동 연구·인재 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인천시는 송도를 중심으로 세계 수준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단지를 조성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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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강남 연결 M6463 광역급행버스 개통
인천광역시는 27일 영종국제도시 e편한세상영종하늘도시 광장에서 M6463번 광역급행버스 개통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회 의원, 시 관계자, 주민 등이 참석했다.M6463번은 e편한세상영종하늘도시에서 출발해 운서역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올림픽대로를 거쳐 강남역과 양재꽃시장까지 연결되며, 2월 28일 오전 5시부터 첫 운행을 시작했다. 영종지역과 서울 강남권을 잇는 두 번째 광역급행버스로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과 통근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운행 초기에는 차량 2대와 전세버스 1대 등 3대를 투입하며, 이용 수요와 차량 확보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증차할 계획이다. 장철배 인천시 교통국장은 “광역교통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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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학교 급여 업무 통합 ‘통합급여센터’ 신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3월 1일부터 학교 현장의 급여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통합급여센터’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기존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으로 이원화돼 있던 급여 체계를 하나로 통합해 보수 행정 전문성을 높이고, 저경력 교직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통합급여센터는 교육재정과 산하에 설치되며 6급 센터장을 포함한 8명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다. 센터는 급여 지급 업무뿐만 아니라 나이스(NEIS) 급여 교육, 매뉴얼 제작·배포, 콜센터 운영과 원격지원까지 맡아 학교 현장을 밀착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시교육청 관계자는 “통합급여센터 신설은 학교가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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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국회 토론회 ‘AI시대, 독서국가로 가는 길’ 참석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27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AI 시대, 독서국가로 가는 길’ 토론회에 참석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독서교육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김영호·강경숙·김문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했으며, AI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실질적 독서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남영준 중앙대 교수는 기조 발제에서 AI 시대 인재의 핵심 덕목으로 비판적 사고력을 강조하며, 인천교육청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학교·지역사회·가정이 참여하는 교육 공동체 의견을 수렴했으며, 좌장은 조병영 한양대 교수가 맡았다.도성훈 교육감은 “AI 발전 속에서도 인간 고유의 사고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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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KTX·SRT 시범 교차운행 맞춰 동탄역 스크린도어 개량 추진 점검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시정)은 지난 26일 KTX·SRT 통합에 따른 동탄역 좌석난 해소와 향후 증차를 위한 기반 사업인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개량공사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국가철도공단에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고 27일 밝혔다.지난 25일부터 KTX·SRT 시범 교차운행이 본격화된 가운데, 동탄역은 KTX-1 등 다양한 차종 운행에 대응하기 위한 승강장 설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동탄역 스크린도어는 SRT 차량에 맞춰 설치되어 있어 KTX-1 등 일부 열차의 출입문 위치와 일치하지 않는 구조다. 이로 인해 시범 운행 기간에는 KTX가 동탄역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고 있다.전 의원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모든 차종의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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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6년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 1,000명 모집
경기도가 2026년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 1,000명을 3월 3일부터 13일까지 모집한다. 이 정책은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주 2회 이상 1시간 이상 건강활동 등 사회참여 활동을 인증하면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복지 프로그램이다. 건강관리와 사회참여를 촉진해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3~64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하며, 동일 세대 내 장애인 가구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선정자는 스마트워치 착용과 주 2회 이상 활동 인증, 건강 콘텐츠 수강, 월 1회 사회참여 활동 등을 수행하면 최대 30개월 동안 월 10만 원씩 지원받는다.우선순위는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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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위례신사선 등 멈춰있는 서울 철도…이젠 달려야 한다”
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수년째 공사비 부족 문제 등으로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GTX-C·서울서부선·강북횡단선·위례신사선 등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한 정상화 해법을 찾는 새로운 토론의 장이 열렸다.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서울 중성동갑) 국회의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멈춰있는 민자 SOC 신속 추진을 위한 민간투자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전현희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교통학회(회장 유정훈)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KDI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교통·도시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전현희 의원은 “수도권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GTX-C 노선을 비롯해 서울 서부선·강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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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버스정보(BIS) 서버 이전
경기도가 경기버스정보(BIS) 시스템 서버 이전을 위해 2월 28일 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버스정보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 이번 이전 작업은 안정적 서비스 운영을 위한 조치다.도는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1만7,558개 버스정류장 전광판(BIT)은 예비 서버를 활용해 평소처럼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경기버스정보 앱, 웹사이트, 네이버·카카오맵·티맵 등 포털 서비스는 해당 시간 동안 일시 중단된다.경기도는 28일 오후 7시까지 앱과 웹, 주요 포털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정상화할 예정이며, 관계자는 이전 경험을 토대로 최단 시간 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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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107주년 3·1절 기념식 ‘오롯이 독립, 반드시 평화, 비로소 번영!’ 개최
경기도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오전 11시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오롯이 독립, 반드시 평화, 비로소 번영!’을 주제로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광복회 경기도지부와 시군 광복회, 보훈단체장, 평화런 주자 등 800여 명이 참석한다.기념식에 앞서 수원현충탑에서 경기아트센터 광장까지 약 3.1km 구간에서 ‘3.1절 평화런’이 진행되며, 독립유공자 후손 등 도민 메신저가 함께 달리며 독립 정신을 미래로 전한다. 행사에서는 신숙 지사와 김연방 지사를 조명한 미니 다큐가 상영되며, 최초 독립선언서인 ‘대한(무오)독립선언서’를 후손과 평화런 참가자가 낭독한다.기념식에서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대통령·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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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호 중점관리저수지 지정…국고보조사업 우선 지원 확보
경기도는 평택호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돼 국고보조사업 우선 지원을 받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평택호는 1973년 홍수방지와 농업용수 공급 목적으로 조성된 총저수용량 약 1억 톤 규모의 저수지다. 최근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확대 등으로 하수·산업폐수·비점오염원이 유입되면서 수질이 평균 4등급으로 악화됐다.도는 2019년부터 평택시와 함께 환경부 지정 신청을 추진하고 충청남도, 한국농어촌공사와 협력한 결과 이번 지정에 성공했다.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으로 향후 5년간 국고보조사업을 우선 지원받아 체계적인 수질 개선 사업이 가능해졌다.경기도는 내년 수질오염방지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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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올케어 TF’ 가동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단국대학교 용인 글로컬 산학협력관에서 열린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상생 타운홀 미팅’에서 “클러스터 조성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반도체 올케어(All-Care) 전담조직(TF)’을 가동하고 인허가 단축 목표제를 통해 조성 기간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반도체 기업 관계자, 대학·지역 주민,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기업들은 신속한 인허가와 기반시설 조기 구축을, 대학은 산학연계 교육 확대와 채용 연계 강화, 주민들은 환경·생활 인프라 균형을 건의했다.도는 올케어 TF를 통해 투자 전 단계 컨설팅, 심의·승인 기간 단축, 도-시군 1:1 전담 관리 체계를 운영하며, 전력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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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2025 앤어워드 ‘은빛 3관왕’ 쾌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코이카가 디지털 콘텐츠 분야 시상식에서 은메달 3개를 거머쥐며 ‘3관왕’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디지털 미디어 및 디지털 광고·캠페인 프로젝트를 시상하는 앤어워드에서 ‘2년 연속 수상’이라는 의미도 크다.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지난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앤어워드(A.N.D. Award)’에서 자체 제작한 영상 콘텐츠로 2개 부문에서 총 3개의 ‘실버(Silver)’ 상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작품은 웹드라마 ‘개발남녀 시즌2’와 ‘중앙아시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홍보영상(The Wind of KOICA)’이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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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026 상반기 청소년의회교실 참여 학교·단체 모집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가 도내 초‧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청소년의회교실’ 참여 학교와 단체를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3월 3일부터 17일까지이며, 운영은 4월부터 7월까지 총 30회에 걸쳐 진행된다.모집 대상은 초등학교 5~6학년, 중·고등학생과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으로, 회차당 최대 34명이 참여할 수 있다. 개인 신청은 불가하며, 학교 또는 단체 단위로만 신청 가능하다.청소년의회교실은 의회 소개, 모의의회 체험, OX퀴즈, 수료식, 의회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학생들은 실제 의사 진행 과정을 체험하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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