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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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데이터 품질 우수기관 인증 획득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에서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해당 인증은 행정안전부가 고품질 공공데이터 확보와 공공기관 품질관리 체계 정착을 위해 2023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제도로, 총 3개 영역(▲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공공데이터 값 관리 ▲개방활용), 30개의 세부 평가 지표를 심사해 인증을 부여한다.LH는 공공기관 평균의 5.1배에 달하는 302종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데이터 개방 확대와 더불어 품질 제고를 위해 ▲데이터 품질 전담 조직 신설 ▲데이터관리 시스템 4종 신규 구축 ▲데이터 규정·지침·매뉴얼 총 4종 제·개정 등 다각적인 품질 고도화를 추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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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지역건설노동자·건설기계 사용 현황’ 공개로 지역건설업계에 활기 불어넣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도지사가 매년 공표하는 관급공사 실적에 지역건설노동자 고용 현황과 비율, 지역건설기계 사용 현황과 비율을 새롭게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경기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 실태가 공개된다. 이에 따라 발주기관은 물론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자들도 지역 인력과 장비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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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경기도 학교폭력 실태와 제도 개선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학교폭력 실태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9일 오후 파주운정다누림노인복지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토론회는 갈수록 사법화·행정화되고 있는 학교폭력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처벌 중심 대응의 한계를 넘어 피해 회복과 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회복적 정의 기반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용욱 의원은 “현재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은 사소한 갈등까지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며 교육의 사법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의 치유와 가해 학생의 진정한 반성은 뒷전으로 밀리고, 교사들은 행정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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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컬러유니버설디자인 대상 수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19일 ‘컬러유니버설디자인(Color Universal Design, CUD)’을 체계적으로 도입·확산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 제6회 한국 컬러유니버설디자인(KCUD)’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가 주관하는 이 상은 색각 이상자와 고령자, 영유아 등 모든 이용자가 불편 없이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을 발굴·확산한 기관과 기업에 수여된다. 이번 수상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최초로, 교육시설 분야에서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을 정책적으로 정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도교육청은 올해 9월 개교한 3개 학교부터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을 본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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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5년 경기교육 정책 성과 점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2일 남부청사에서 ‘2025년 경기교육 주요 정책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경기교육을 향한 주요 정책 추진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성과보고회는 ‘현장을 담은 정책, 현장에 닿은 정책’을 주제로 정책 효과를 현장 증거와 토론 중심으로 점검하고, 이를 2026년 경기교육 정책 수립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제1·2부교육감, 교육장, 직속기관장, 도교육청 부서장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 자문위원,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성과보고회는 학교 자율과 책임으로 역량을 키우는 교육,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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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노동존중위원회 정기회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9일 ‘2025년도 제2회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존중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동존중위원회는 근로자 대표, 공익 대표, 사용자 등 17명으로 구성되며, 노사관계 발전과 협력 증진, 노동 의식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설치됐다. 매년 두 차례 정기회를 운영하고 있다.이번 정기회에서는 학교 현장의 갈등을 해소하고 교육 현장을 ‘순수한 배움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존중위원회 산하에 ‘업무 갈등 조정 협의회’를 설치·운영하기로 결정했다.도성훈 교육감은 “학교가 아이들을 위한 배움의 장으로 남아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이번 제안이 출발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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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인천예술고·인천여자상업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관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8일과 19일 인천예술고등학교와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간이 학교 시설을 조성하고 지자체가 20년간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인천예술고등학교는 총사업비 약 85억 원을 투입해 2023년 3월 착공, 2024년 12월 준공했다. 연면적 약 2,610㎡, 지상 3층 규모로 일반교실 7실 외에도 개방형 스터디카페, 다목적강당, 시청각실,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췄다.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는 개교 80주년을 맞아 총사업비 180억 원을 들여 2023년 7월 착공, 2025년 5월 준공할 예정이다. 연면적 약 8,035㎡, 지하 1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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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신설 자치구 출범 준비 속도…서구, 14억 원 특별교부세 확보
인천광역시가 추진 중인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시는 2026년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하는 신설 자치구 준비와 관련해, 서구가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4억 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신설 자치구 출범을 위한 임시청사 조성과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등 필수 인프라 마련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천시는 그동안 자치구와 함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특히 신설구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한 결과, 지난 12월 2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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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광역시도 노선 전면 재정비…도로망 76개 노선으로 확대
인천광역시가 도시 확장과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시도 노선 체계를 전면 재정비한다. 인천시는 12월 22일 송도·청라경제자유구역, 계양 테크노밸리 개발계획, 고속도로 건설 및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등 국가 상위계획을 반영한 광역시도 노선 재정비 내용을 고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재정비로 인천시 광역시도 노선은 기존 68개 노선, 총연장 891km에서 76개 노선, 931km로 확대된다. 신규 지정 10개, 변경 13개, 폐지 2개 노선이 포함되며, 전체 연장은 40km 늘어난다. 시는 장래 개발계획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를 반영해 도로망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특히 송도국제도시 11공구와 계양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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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개항기 인천 모습 담은 국내 최고(最古) 영상 자료 확보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한국영상자료원(원장 김홍준)이 최근 발견한 개항기 영상 가운데, 인천의 실제 모습을 담은 가장 오래된 영상 자료를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1908년 초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며, 인천 개항장과 원도심 풍경을 생생하게 담은 국내 최고(最古) 기록물로 평가된다.영상 주요 촬영지는 현재 항동1가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탑 일대와 항동4가 인천광역시 건축사회 주변으로 분석됐다. 이를 통해 근대 국제도시로 성장하던 초기 인천의 모습과 다양한 문화·경제적 활력이 형성되던 시기의 풍경을 확인할 수 있어 사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한국영상자료원은 해당 영상 사용권을 인천시에 제공할 예정이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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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GTX-B 추가정거장 신설 사업 공식 확정
인천광역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추가정거장 신설 사업을 공식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국가철도공단 타당성 검증 결과 경제적 타당성(B/C 1.03)을 확보함에 따라, 인천시는 2026년 말 민간사업시행자와 최종 위·수탁협약 체결을 목표로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착수한다.유정복 시장은 GTX-B 인천대입구역 공사 현장과 청학사거리 일대를 방문해 “추가정거장 설치로 전 구간 일평균 이용수요가 3,010명 증가하며, 경제성(B/C 1.03)과 재무성(R/C 2.20)을 모두 확보했다”며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다.추가정거장 사업비는 약 2,540억 원으로 추정되며, 관련 법령과 실시협약에 따라 인천시가 설계비와 공사비 전액을 부담할 계획이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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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 정비사업 컨설팅 본격 착수…신규 후보지 발굴 속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공공정비사업 컨설팅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신규 후보지 발굴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LH는 이날 서울 2개 권역에 공공 정비사업 컨설팅 센터를 개소하고 컨설팅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전에는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을 거쳐 복잡한 절차 끝에 사업 검토가 시작됐지만, 이제부터는 컨설팅 센터를 통해 누구나 쉽게 공공정비사업에 대해 알아볼 수 있게 된 것이다.LH는 컨설팅 센터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요건 분석 ▲사업성 분석 및 계획 수립 지원 ▲최적 사업유형 도출 (공공재개발, 도심복합, 소규모정비 등) ▲주민설명회 개최 및 지자체 협의 행정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컨설팅 센터는 ▲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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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김기현 의원 피의자 소환…'로저비비에 선물' 추궁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공여자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피의자 신분으로 22일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이날 김 의원을 상대로 배우자 이모 씨가 2023년 3월 김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한 사실을 인지했었는지 등의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예정이다. 김 의원은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당선된 후 이씨와 공모해 김 여사에게 시가 260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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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SRT 굿즈’ 연말 맞아 최대 50% 할인행사 진행
에스알(SR)은 오는 31일까지 사회적기업 코이로와 함께 올 한 해 SRT 굿즈를 사랑해준 고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연말 맞이 할인행사에 나선다.수서역 철도굿즈매장 ‘샵 에스알티(SHOP SRT)’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코이로샵’에서 동시에 열리는 이번 할인행사는 행사기간 동안 인기 SRT 굿즈를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수서역 철도굿즈매장에서는 구매 고객을 위한 특별 이벤트도 열린다. 구매 금액 1만 원당 1회의 경품 뽑기 응모권이 제공되며 소장가치가 높은 SRT 1:1 베른키 모형을 비롯해 신규 굿즈, 매장 할인권 등이 경품으로 증정될 예정이다.에스알은 이번 할인행사를 통해 겨울 감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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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도입 토론회 24일 개최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언론자유특위 위원장인 김장겸 의원과 당 정책위원회는 오는 24일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연다고 22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국적을 위장한 해외 범죄조직의 피싱 범죄와 여론 공작 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인터넷 게시글에 발신지(접속국가)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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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종 수정한 내란재판부법에 '법관 추천위' 삭제... 당론으로 추인
더불어민주당이 최종 수정한 내란재판부법에 전담재판부 법관 추천위원회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는 유통을 금지하는 허위정보 조건을 다시 강화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과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허위조작정보근절법 수정 최종안이 추인 절차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전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서 수정된 내용 중 핵심은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내란전담재판부의 구성을 맡게 된 것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 최종안을 22일 본회의에 상정하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대응을 거쳐 23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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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 공로 교육부장관 표창 수상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표창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어린이통학버스 합동안전 점검에 참여해 영유아의 등·하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기여한 우수기관에 수여하는 것으로, TS는 점검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수행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TS는 지난 2018년부터 자동차안전단속 전담조직을 구성해 전국 14개 지역본부에 26명의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불법개조 여부와 안전장치 작동 상태를 집중 점검해 왔다.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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