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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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AI 활용 정밀안전진단 강화… 민간기업과 업무협약
국토안전관리원이 정밀안전진단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에 나선다.국토안전관리원 충청지역본부는 AI 기반 현장 안전 모니터링 솔루션 전문기업 세이지와 정밀안전진단 분야 AI CCTV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건설현장 중심으로 활용되던 AI 행동인식 기술을 정밀안전진단 업무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실제 진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분석해 작업자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우선 적용 대상은 국토안전관리원이 관리하는 시설물 가운데 사고 위험이 높은 상수도시설물이다. 밀폐공간 작업이 많은 시설 특성을 고려해 현장 안전관리 수준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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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수 의원, 청년정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정책정보 연계 기반 마련
경기도의회가 청년정책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경기도의회는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청년정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담고 있다. 청년들이 여러 기관에 흩어진 지원사업 정보를 개별적으로 찾아야 했던 불편을 줄이고 정책 간 연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조례에는 정책 정보 공유와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 행정정보 공동이용, 공공마이데이터 기반 자격확인 시스템 운영 등이 포함됐다. 개인정보 보호와 목적 외 이용 제한 규정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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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제도화… 전국 첫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경기도가 접도구역을 체계적으로 조사·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경기도의회는 안명규 의원(국민의힘·파주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안」을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조례는 접도구역 정비를 위한 지원체계를 제도화한 전국 첫 사례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시군 지원, 관계기관 협력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접도구역은 도로 구조 보호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 주변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다. 하지만 도로 확장과 도시화, 택지개발 등 지역 여건이 달라진 이후에도 규제가 유지되면서 토지 활용과 개발에 제약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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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태선의원 등 11인,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태선의원 등 11인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 관측기관이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기상측기를 기상관측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되,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한 기상관측, 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기상관측, 관측기간이 1년 이하인 임시적 기상관측, 해양기상관측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그런데 국가 및 공공기관의 기상관측 정확도 확보를 위해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형식승인된 기상측기의 사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한편 기상측기 형식승인 및 검정업무는 대행기관을 통하여 수행되고 있는데, 법적 책임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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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성권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성권의원 등 10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한국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관한 법률'에서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를 두고 있다.이에 따라 현행법은 한국자유총연맹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여 주었는데, 그 이후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아 한국자유총연맹이 재정악화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다른 국민운동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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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준비위, 광주 수질규제 현장 점검… 중첩규제 개선방안 검토
경기도지사 당선인 추미애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가 광주시를 찾아 수질보전 규제 운영 실태와 지역 현안을 점검했다.경기준비위원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 광주시 수질보전 규제지역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과 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팔당호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각종 규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특위는 먼저 경기도 수자원본부로부터 팔당특별대책지역과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주요 규제 현황을 보고받고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어 현장을 둘러보며 규제로 인한 지역 불균형 문제와 기업 활동 제약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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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준비위, 왕숙 신도시 현장 점검… 공공주택 공급 실행방안 논의
경기도지사 당선인 추미애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가 남양주 왕숙 신도시를 찾아 공공주택 공급 추진 상황과 현장 과제를 점검했다.경기준비위원회 도시주거분과는 지난 23일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해 3기 신도시 사업 진행 현황을 살피고 체계적 공급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점검은 민선9기 핵심 주거 공약인 공공주택 55만호 공급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윤재은 도시주거분과 부위원장을 비롯한 분과위원과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현황을 공유했다.공공택지 내 분양·임대주택 37만호 공급 계획을 비롯해 GTX 등 광역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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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준비위, 교통공약 실행방안 본격 검토… ‘30분 출근 대전환’ 구체화 착수
경기도지사 당선인 추미애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가 핵심 교통공약인 '30분 출근 대전환'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정책 논의에 나섰다.30분 출근 대전환 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 경기융합센터복합시설관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교통공약 추진 방향과 세부 실행 과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공약 수준에 머물지 않고 실제 정책화 과정에서 필요한 실행 전략과 보완 과제를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참석자들은 도민 이동시간 단축과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김채만 부위원장과 이재영 간사, 안정화 전문위원을 비롯해 서울연구원, 인천연구원, 한양대학교 관계자, 경기도 교통국장 등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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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I로 병해충 위험 조기 예측… 농작물 이상징후 사전 분석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농작물 병해충과 기상재해 발생 가능성을 미리 알려주는 예측 서비스를 운영한다.경기도농업기술원은 25일부터 '농작물 생체정보 AI 기반 불량환경 조기 예측서비스'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서비스는 벼와 콩의 생육 과정에서 수집되는 생체정보를 분석해 병해충과 냉해, 가뭄 등 위험 신호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농작물에 피해가 나타나기 전 내부에서 발생하는 생체 반응을 AI가 분석해 조기 대응을 지원하는 방식이다.예측 결과는 경기도농업기술원 사이버식물병원과 연계된 전용 플랫폼에서 제공된다. 위험 수준은 정상·예보·주의보·경보 등 4단계로 구분되며 원인 분석과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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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만1300명 선발… 연간 120만원 지원
경기도가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을 대상으로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경기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신청을 받아 총 1만1,300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올해 모집 규모는 기존 1만 명에서 1만1,300명으로 늘었다. 도는 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청년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과 중소기업 인력 유입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선정된 청년에게는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가 지급된다. 포인트는 전용 온라인몰인 경기청년복지몰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문화생활, 자기계발, 건강관리 관련 상품과 서비스 구매에 활용할 수 있다.신청 기간은 7월 1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다. 최종 선정자는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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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기보 등과 기술인증 중소기업 1000억원 금융지원 실시
IBK기업은행이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협력해 기술인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IBK기업은행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성장 과정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술인증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7월부터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추천받고 기술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30억원 한도 내에서 운전자금을 지원하며 2년간 연 0.5%p의 보증료 지원 및 최대 1.3%p의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융지원은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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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상호금융권 최초 지방세 가상계좌 서비스 시작
새마을금고가 상호금융권 최초로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새마을금고에 따르면 2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입 통합가상계좌 수납 서비스'를 시작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운영하는 지방세입 수납체계와 새마을금고의 전산망을 연계해 구축했으며, 현재 부산·대구·인천·광주·경기·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강원 지역 시군구 49곳에서 이용 가능하다.고객은 새마을금고 창구는 물론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CD·ATM, 오픈뱅킹, 텔레뱅킹 등 계좌이체가 가능한 모든 채널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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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름철 재난 대응체계 전면 점검... 인명피해 우려지역 집중 관리
장마와 폭염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앞두고 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재난 취약지역 안전관리 실태를 재점검했다.경기도는 지난 23일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31개 시군, 소방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여름철 풍수해·폭염 대응 점검회의를 열고 위험요인별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경기도 안전기획과·자연재난과 관계자와 시군 재난안전 담당 부서장, 소방 관계자 등이 풍수해 취약시설 관리 방안과 물놀이 안전대책, 집중안전점검 추진 현황 등을 공유하며 여름철 대응체계를 점검했다.도는 우선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관리체계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위험지역 주민에게 재난 상황이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 구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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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6·25 76주년' 앞두고 연평 해병부대 방문... "자랑할만한 軍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6·25 76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인천 대연평도에 위치한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연평부대 식당에서 직접 음식을 담고 장병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여러 대화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식사에 앞서 먼저 "여러분들의 이런 희생과 헌신 덕분에 우리 국민들께서 편안한 일상을 누리고 있다"고 격려하며 정부가 장병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적을 압도할 강력한 억지력이 기반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군대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고 여러분의 역량도 강화해 세계에 내놓을 만한, 자랑할 만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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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 구성 협의 진전 또 무산... 민주당 단독 제출 가능성
여야가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상임위원회 명단 제출 시한인 24일까지도 협의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원 구성을 위해 인내하고 설득했다"며 "끝내 국민의힘이 명단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국회법 준수를 위한 결단을 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법사위와 정무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 확보는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국민의힘은 제1야당에서 쟁점인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상임위 명단 제출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여야는 추가 원 구성 협상 여지를 두고 최종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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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선거 후 첫 국회 세미나 참석 보수가치 회복 설파... 張거취 문제엔 "중진들이 역할할 시기"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6·3 지방선거 승리 뒤 처음으로 국회에서 보수 결집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주최 '6·3 지방선거 진단과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선거 결과에 대해 "2022년 지방선거와 이번 지방선거를 놓고 보면 분명히 진 선거"라며 "그런데 이번 선거가 끝나고 청년들이 우리에게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많다"고 말했다.장 대표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원내 의원들의 총의가 바닥부터 꿈틀꿈틀 형성되고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게 지혜로울 것"이라며 "중진 의원들께서 무게감 있게 역할을 해주셔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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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선관위 회계검사 자료수집 진행... "7월 실지감사 예상"
김호철 감사원장이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선거관리 문제와 관련해 내달 실지감사를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원장은 이날 감사원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퇴와 관련해서 "납득할 수 없는 선거에서의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이 있고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어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늘 회계검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자료 수집을 해 감사의 범위와 기간을 정하고, 검사 사항을 선정하는대로 대략 7월 정도에는 저희가 실지감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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