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치

[서울중앙지법 판결]통신사기피해환급법 규정에 비추어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규정에 비추어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만사부는 지난 10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전자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은행계좌를 대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원고 계좌에 관하여 지급정지 조치 등이 이루어졌다.이에 원고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함이다.법원의 판단은
국토안전관리원, 어린이 눈으로 그린 친환경 건축의 미래… 세종서 사생대회 열어 국토안전관리원이 어린이들이 친환경 건축의 필요성과 가치를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형 행사를 마련했다.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17일 세종호수공원 일대에서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린 ‘제6회 그린리모델링 챌린지’의 어린이 사생대회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대회에는 만 5세 이상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이 참가해 ‘내가 꿈꾸는 초록빛 우리 동네’, ‘그린리모델링이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작품을 만들었다. 참가 어린이들은 친환경 건축과 미래 도시를 바라보는 생각을 각자의 그림에 담았다.가족 단위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됐다. ‘그린빌리지(Green Village)’ 공간에서는 캐릭터 놀이와 만
경기도의회 백승기 의원, 농어촌 빈집 활용 제도화 추진… 외국인근로자·청년농 주거 지원 농어촌의 빈집을 지역의 주거 자원으로 전환해 인구 감소에 따른 생활환경 악화와 주거 문제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경기도의회는 지난 16일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의원이 대표로 추진하는 ‘경기도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조례안은 빈집을 정비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주거 자원으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거주 공간 마련과 귀농어업인·청년농어업인의 임대주택 지원을 비롯해 빈집은행 사업, 빈집활용지원센터 설치·운영을 뒷받침할 근거를 담았다.빈집 관리 체계도 구체화한다. 조례안에는 기본계획 수립과
수협, 한·일 스타 셰프 앞세워 국산 수산물 알린다… 대만 24개 매장서 신메뉴 판매 수협중앙회가 해외 요리 인재와 현지 외식업계를 접점으로 국산 수산물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해외 소비자와의 접촉면을 확대한다.수협중앙회는 해양수산부 해외시장개척사업의 하나로 지난 17일 일본 오사카 츠지 조리사 전문학교에서 ‘흑백요리사’ 시즌2 출연자인 정호영 셰프와 국산 수산물 쿠킹클래스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지 재학생 100여 명이 참여해 국산 수산물을 활용한 조리법을 배웠다.행사 장소로 선정된 츠지 조리사 전문학교는 1960년 문을 연 일본의 요리 전문 교육기관이다. 정 셰프와 최강록 셰프 등 한국의 유명 요리사들이 이 학교를 거쳤다. 수협은 일본 외식업계에 진출할 예비 조리사들이 국산 수산물을 접할 기
경기도, 소방차량 19대 도입 예산 보강… 도비 22억 3,000만 원 추가 투입 경기도가 소방안전교부세 감소로 인한 장비 구매 재원 부족분을 자체 예산으로 메워 소방차량 확충을 이어간다.경기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도비 22억 3,000만 원을 반영해 굴절차와 현장지휘차 등 소방차량 19대를 도입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올해 경기도에 배정된 소방안전교부세는 352억 원으로, 당초 예상했던 409억 원보다 57억 원 적다. 교부세 감소에 따라 소방차량 구입 예산 48억 8,000만 원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자체 재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에 따라 차량 구입비의 최종 감액 규모는 26억 5,000만 원으로 축소됐다.확보한 예산으로 굴절차 2대와 현장지휘차 3대는 구매
경기도교육청도서관, 학부모 독서아카데미 운영… 초·중학생 자녀교육 20개 강좌 마련 경기도교육청도서관이 자녀의 학습과 생활지도를 고민하는 학부모들이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정보를 제공한다.경기도교육청도서관은 11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과천·성남·여주가남·의정부·중앙도서관에서 ‘2026년 하반기 학부모 독서아카데미’를 운영한다. 5주간 진행되는 이번 과정은 새내기 학부모교육과 독서교육, 자녀교육, 특수교육 등 4개 분야 20개 강좌로 구성됐다.초등학생 학부모 과정에서는 독서 습관과 문해력 형성, 자기주도학습을 비롯해 스마트폰 사용 지도와 자녀 심리 이해, 부모·자녀 간 대화법 등을 다룬다. 영어교육 방향 등 가정에서 자녀를 지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중학생 학부모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상담 권역 확대… 대면 9일·온라인 20일 운영 경기도교육청이 지방공무원의 인사 고충을 직접 듣고 근무 여건에 따른 상담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상담 운영 방식을 개편한다.도교육청은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2026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정기 인사상담’을 실시한다. ‘공정한 인사, 열린 상담’을 내걸고 대면 상담 지역을 늘리는 동시에 온라인 상담 기간을 연장하고 사전예약제를 도입한다.이번 개편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상담 장소와 기간이다. 대면 상담은 기존 4개 거점에서 구리남양주·화성오산·성남·고양·광명·용인 등 6개 지역으로 확대되고, 운영일도 상반기 7일에서 9일로 늘어난다. 직원들이 근무지에서 가까운 곳을 선택해 상담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 조치
경기도, 이채명 의원 제안 AI 교육 확대… 도서관 65곳서 주민 1,000명 참여 예정 경기도가 공공도서관을 활용해 주민들이 일상에서 인공지능(AI)을 배우고 디지털 정보를 판별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기반을 넓힌다.경기도는 이채명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6)이 제안한 도서관 AI 교육 확대 방안을 토대로 도내 20개 시군 65개 도서관에서 ‘도서관 AI 배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서관에서 열린 출범식에 참석해 운영 준비 상황과 교육 시설을 살폈다.교육은 9월부터 12월까지 80여 개 강좌로 운영되며, 시니어와 일반 시민, 어린이 등 1,0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AI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뿐 아니라 생성된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팩트체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학교 관리자 150명에 포용교육 연수… 학생 행동지원·장애 공감 다뤄 학교 안에서 장애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의 배움과 참여를 보장하려면 관리자 차원의 이해와 지원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은 19일 소노캄 고양에서 특수학급을 설치한 도내 학교의 교장·원장 150명을 대상으로 ‘2026 포용적 학교 실현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교 교(원)장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한다.연수에서는 학생의 행동을 사후적으로 지도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방안을 살핀다. 학교 차원의 긍정적행동지원(PBS)을 중심으로 관리자가 갖춰야 할 지원 방향을 다루고,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운영 책임자의 자기관리도 함께 짚는다.장애에 대한
남양주도시공사 정약용 펀그라운드, 미래세대 축제에 1,900명 참여… 어린이 작품 1,500점 선보여 남양주도시공사가 정약용의 실학 정신을 어린이·청소년의 문화 활동과 체험으로 연결하는 세대 통합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남양주도시공사 정약용 펀그라운드는 지난 16~17일 열린 ‘2026 미래세대, 정약용 축제’에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 시민 등 1,900여 명이 참여했다고 19일 밝혔다.축제는 연령대에 따라 프로그램을 나눠 이틀간 진행됐다. 첫날에는 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정약용 문화제-다산으로 소풍가요’를 마련해 정약용을 주제로 한 어린이 작품 1,500점을 전시하고 만들기 체험을 운영했다. 모자와 키링, 가훈 캔버스 제작 등 10여 개 체험 부스에 더해 레일기차와 회전그네 등 15종의 놀이기구를 갖춘 ‘미니랜드’
제26회 한·일 조경인 축구대회 인천서 개최… 기후위기 대응·조경 정책 교류 확대 한국과 일본의 조경 전문가들이 도시 녹지와 생태공간의 기후 대응 역할을 살피고 축구를 통해 교류를 이어갔다.제26회 한·일 조경인 축구대회가 지난 16~17일 인천에서 열려 양국 조경 관계자들이 송도국제도시의 그린인프라와 소래습지생태공원 등을 둘러보고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일정은 축구 경기와 현장 답사를 결합해 조경 분야의 협력 의제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날 참가자들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있는 G타워에서 송도국제도시 조성 과정을 살펴본 뒤 송도센트럴파크 등 주요 공원 시설을 방문했다. 공원 운영 프로그램과 해수수로의 방재 기능 등을 놓고 질의응답도 이어졌다.소래포구와 소래습지생태공원에
경기도, 순직 소방관 김진석 소방위 영결식 엄수… 특별승진 추서·현충원 안장 경기도가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의 헌신을 기리고 현장 대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근무환경 개선 의지를 밝혔다.경기도는 19일 부천체육관에서 고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을 경기도청장으로 거행했으며, 유가족과 추미애 경기도지사, 최용철 소방청장 등 2,73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을 추모했다고 밝혔다.고인은 생명을 구하는 현장에서 여러 차례 공로를 인정받았다. 심정지 환자를 살린 활동으로 하트세이버를 수상했고, 올해 1월 부천시 원종동 다세대주택 화재 때는 건물 4층에 있던 주민들을 구조해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았다.영결사에 나선 추미애 지사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맡은 임무를 다한 고인의 모습을 되새기며 유가족과
인천시, 터널 복합재난 대응체계 점검… 9개 기관 참여해 구조·복구 절차 논의 인천시가 대형 교통사고와 화재가 겹치는 복합재난에 대비해 기관별 대응 역할과 협력 절차를 점검했다.인천시는 20일 시청 재난영상회의실에서 ‘2026년 사회재난 대비훈련’을 열고 매소홀터널에서 인화성 물질 운반차량이 포함된 다중 추돌사고와 대형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2020년 전북 남원시 사매2터널 화재사고를 토대로 마련됐다. 터널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인명구조와 화재 진압뿐 아니라 현장 통제, 피해 수습 등 여러 대응 업무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초기 상황 전파와 기관 간 역할 분담에 초점을 맞췄다.남동구와 소방본부, 인천경찰청 등 9개 유관기관이 참여했으며, 13개
남양주시, AI 업무지원서비스 이용 확대… 한 달 새 호출 49% 증가 남양주시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업무지원서비스를 행정 실무에 적용하는 범위를 넓히고 있다.남양주시는 ‘냅(NAP)’의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9월 AI 작업 호출이 8월보다 49% 늘어난 2만4,227건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같은 기간 실제 이용자는 648명에서 869명으로 34% 증가했고, AI 처리에 사용된 토큰도 약 2억9,764만 개에서 4억2,894만 개로 44.1% 늘었다.지난 8월 정식 운영에 들어간 ‘냅’은 문서 작성과 자료 분석 등 직원들의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용 증가와 함께 활용 분야도 단순한 질문과 답변에서 문서 작성, 업무자료 검토, 파일 분석 등 구체적인 실무로 넓어지는 추세다.복지·돌봄과 보건, 도시
인천시교육청 부평도서관, 장애인예술단 공연 마련… 교직원·시민 50명과 음악으로 소통 음악을 함께 감상하는 경험은 장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인천시교육청 부평도서관은 오는 29일 오후 2시 도서관 4층 휴앤북에서 ‘업앤업(業&UP): 다른 음이 모여 하나가 되는 우리’를 개최한다. 교직원과 인천시민 50명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원을 받아 장애인식 개선교육과 음악 공연을 연계했다.인천시립장애인예술단은 오페레타 ‘박쥐’ 서곡과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Disney Film Favorites’,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OST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클래식부터 뮤지컬, 영화음악까지 다양한 장르를 통해 장애인 예술인의 역량을 알리고 관객과 만난
인천시교육청, 학생 마음건강 워크북 426개교 배포… 학교 현장서 정서 돌봄 지원 학생의 마음건강을 일상적으로 살피려면 학교생활에서 겪는 감정 변화와 심리적 부담을 스스로 이해하도록 돕는 과정이 필요하다.인천시교육청은 초·중등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춰 제작한 ‘마음토닥, 오늘도 안녕!’ 워크북을 20일까지 초등학교·중학교·특수학교 426개교에 보급한다고 밝혔다.자료는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 상태를 돌아보고 생명의 소중함을 익히도록 구성했다. 학교에서 반복적으로 활용해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도움을 연결하는 데 쓰인다.초등용은 생명 존중과 감정 조절, 공동체 안에서의 인성을 다룬다. 중등용은 새 학기 적응, 시험 스트레스, 친구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 등 학교생활의 구체적
인천시교육청, 교사·AI 채점 결과 12월 대조… 논·서술형 평가 검증 체계 구축 인천시교육청이 논·서술형 평가에서 교사의 채점 판단과 인공지능(AI)의 평가 결과를 비교해 채점의 일관성과 시스템 신뢰도를 점검한다.시교육청은 지난 17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중·고등학교 실천교사 180여 명이 참여한 역량 강화 연수를 열고, 2027년 논·서술형 평가 확대에 대비한 현장 검증 절차를 준비했다고 밝혔다.검증에 앞서 교사들은 실제 수업에서 활용할 문항과 학생 답안을 확보한다. 10월 말까지 AI 평가지원시스템 활용 연수를 마치고, 11월 말까지 수업에 논·서술형 문항을 적용해 학생 답안을 수집할 예정이다. 12월에는 채점 기준을 조정한 뒤 교사와 AI의 평가 결과를 대조해 차이를 확인한다.이 같은 검증의 출발점은 교

11 12 13 1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