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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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AI 활용 PM 위험주차 관리로 보행자 안전 강화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개인형이동장치(PM)의 무질서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인형이동장치 위험주차 관리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했다.PM 위험주차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불법 주정차 구역(점자블록 위 등)에 주차하거나 PM의 주차 상태(기댐·누움·모임)로 인한 안전문제와 통행 불편을 유발할 수 있는 주차 상태를 일컫는다.이 연구는 최근 PM 이용 증가에 따라 PM의 위험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AI(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과 도시 미관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는 TS를 비롯한 충북대학교 송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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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특검법안' 與주도로 법사위 통과… 국힘 "지방선거용" 반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당 주도 '2차 특검법안'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특검법안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일체의 내란 기획·준비행위와 관련된 범죄 혐의 사건을 새로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런 내용의 2차 종합특검법 통과에 "지방선거 때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나경원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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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혐의 재판 오늘 결심 공판 재개... 특검 구형 이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가 13일 재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혐의 주요 피고인 8명의 결심공판은 지난 9일 열렸었다가 서증 조사 절차 등의 장기화로 구형과 최후진술 등은 '본론'은 이날로 미뤄졌다. 이날 결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증거 조사와 최종변론을 시작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및 구형, 윤 전 대통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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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심판원 '김병기 제명' 징계 의결... 金, 재심신청 "의혹이 사실일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2일 공천헌금 수수 등의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으나 김 의원의 재심신청으로 최종처분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9시간 가량 윤리심판원 회의를 진행해 14일 최고위원회의 보고·15일 의원총회 표결을 통해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이 즉각 반발하며 재심 신청 입장을 밝히면서 최고위와 의총 절차는 진행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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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日 나라현서 한일정상회담… '셔틀외교' 박차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초청으로 1박 2일간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다. 나라현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기도 한 곳으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단독회담, 확대회담, 공동언론발표를 가질 계획이다. 두 정상은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회담을 가진 뒤 두 달 반 만에 다시 만남을 갖고 이른바 ‘셔틀외교’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14일에는 다카이치 총리와 문화 유적지인 호류지(법륭사)를 방문하는 등 친교 행사를 가질 예정이며, 동포 간담회 등을 소화한 뒤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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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고흥·보성·장흥·강진…찾아가는 의정보고회 연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고흥·보성·장흥·강진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16일 오전 10시 고흥문화회관 김연수실, 16일 오후 3시 보성문화예술회관, 19일 강진완도축협 하나로마트 2층 대회의실, 19일 장흥군민회관 3층 대회의실 등에서 각각 열릴 계획이다. 문금주 의원은 국회 활동 전반과 지역 현안 해결 성과를 종합적으로 공유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통의 자리로 준비됐다. 이 자리에선 국감활동·입법성과·예산확보·지역 현안 추진 상황 등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향후 고흥·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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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호랑이 등에 올라탄 바로이때…광주·전남통합 골든타임”
가칭 광주전남통합추진 시민포럼(준)과 민형배·신정훈·이개호·주철현 국회의원, 이병훈 호남발전특별위원장이 공동 주최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민대토론회가 11일 전남대 광주캠퍼스에서 많은 지역민들의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 및 시도지사를 청와대로 초청해 통합 방안을 논의한 직후 처음 열린 시민공론장이라는 점에서 큰 이목을 끌었다. 기조발언에 나선 이정록 전남대 명예교수(전 대한지리학회장)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 광주와 전남이 생존하기 위해선 통합을 통한 초광역 경제권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재철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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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질책 버틴 이학재號 인천공항공사, ‘계엄 검증’ 국감 문서 무단반출자 징계 확정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25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된 질의서를 내부적으로 무단 반출·공유한 사실이 특정감사에서 적발됐다. 해당 행위에 관여한 협력관에 대해 징계가 확정되면서 이학재 사장 체제의 관리·감독 부실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12일 알리오 경영공시에 따르면, '2025년 국정감사 질의서 무단반출 관련 특정감사' 결과 공사 내부에서는 국회 시스템에 제출된 국정감사 질의서 내용이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외부로 반출돼 사전에 공유·대응 자료 작성에 활용된 정황이 확인됐다. 해당 질의서는 보안이 요구되는 국회 제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통제망을 벗어나 유통됐으며, 인천공항공사 감사실은 이를 명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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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6년도 법제처 국무총리 업무보고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2일,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국무총리에게 '개혁의 골든타임, 속도와 실용으로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겠습니다'를 주제로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는 지난 해 12월 12일 실시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구체화한 것으로, 법제처는 특히 정부 내 법적 자문기능 강화와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외 법령정보를 손쉽게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는 세계법제정보센터 혁신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법제처는 범정부적 국정현안이나 국정과제 등 부처 주요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걸림돌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상시적인 법적 자문 체계를 가동한다. 국정과제나 시급한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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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승수의원 등 10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승수의원 등 10인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뉴스통신 업무를 연합뉴스사가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는 자연재해에 한정하여 해석되고 있어 데이터센터 화재 등 사회재난에 대한 공적 보도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회재난 상황에 대응한 공적 정보 전달의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으로 변경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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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위상의원 등 10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위상의원 등 10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제14조제6항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도 참고인, 목격자, 진술자 등 제3자의 협조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사 참여를 이유로 인사상 또는 조직 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존재함. 이는 성희롱 사건의 특성상 사실 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조사 참여 근로자 보호를 명문화함으로써, 직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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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경정, 시즌 초반부터 후끈! 올해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2026 경정이 지난 1일 1회차를 시작으로 힘차게 막을 올렸다. 시즌 초반마다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수면 결빙 문제가 늘 화두에 오르지만, 올겨울은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며 선수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면 상태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다. 이번 시즌은 제도적인 변화가 거의 없는 만큼, 선수의 경기력이 판세를 좌우할 것으로 보여 벌써 2026년을 빛낼 주인공들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2026시즌 주인공은 누굴까? 경정은 매 시즌을 대표하는 스타가 탄생했는데, 올해는 누가 될지 기대된다. 24년은 김민천(2기, A1)이 노장의 투혼을 앞세워 왕중왕전과 그랑프리를 휩쓸었고, 지난해에는 김완석(10기, A1)이 왕중왕전과 쿠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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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 창원 상남·부산팀이 꿈틀댄다! 성낙송의 부활 '박건이·장우준' 선수 존재감 쑥!
지난 시즌 경륜의 중심축은 임채빈(25기, SS, 수성)과 정종진(20기, SS, 김포)이었다. 두 선수로 압축된 양강 구도는 2026년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흐르는 물이 언젠가는 방향을 바꿔 흐르듯 견고해 보이던 구도에 균열을 만들어내는 움직임이 경상권 선수들을 중심으로 감지되고 있다. 그 선두에는 성낙송(21기, S1, 창원 상남), 뒤를 이어 박건이(28기, S1, 창원 상남), 장우준(24기, S2, 부산)이 있다. ■ 성낙송의 화려했던 과거 성낙송이라는 이름 앞에는 늘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신인 시절부터 타고난 신체 능력, 자전거 조종술, 경주를 읽는 판단력까지 3박자를 두루 갖춘 완성형 선수였고, 막판 결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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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재조사 민간협력으로 상생 생태계 조성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는 국토 디지털 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을 핵심으로 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대행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관련 민간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기업이 협력하는 사업 추진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올해 지적재조사사업에는 국고보조금 405억 원이 투입되며, 전국 222개 시ㆍ군ㆍ구, 635개 사업지구, 약 17만 9천 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민간대행자 선정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진행되며,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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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1월 3주 주간 전력수급 실적 및 전망 발표
전력거래소, 1월 3주차 주간 전력수급 실적 및 전망을 발표했다.1월 2주 전력수급 실적은 전력수요는 83.3 ~ 85.4GW 기록했으며, 예비력 13.6GW 이상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 유지됐다. 1월 3주 전력수급 전망은 전력수요는 85.1~87.3GW가 예상되며, 예비력은 15.0~19.7GW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전망된다고 거래소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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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심판원 출석한 김병기 "무고함 밝혀지도록 충실히 답변"
각종 비위 의혹이 잇따르면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병기 의원이 12일 당 윤리심판원 회의에 참석하며 "의혹에 대해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면서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진)탈당은 없는지'에 대한 의견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 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 등 다수의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회의에서 그간 제기된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를 살피고 김 의원의 소명을 들은 뒤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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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당 상임고문단 신념간담회… "'미래특별시'로 나아가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용산구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국민의힘 상임고문단과 신년간담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신영균, 나오연, 김종하, 목요상, 김동욱, 이상배, 유준상, 장경우, 최병국 등 상임고문단 9명 참석해 현 상황 속 당의 역할과 서울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약자동행'을 시대정신으로 앞세워 시민 일상을 혁신했고, 이를 통해 도시경쟁력과 자부심을 높여왔다"며 "올해도 '진정한 미래특별시'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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