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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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비주택 용도변경 매입 신청 2125호…목표 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6년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약정 방식)’ 공고에서 목표 물량 2000호를 넘어선 2125호의 신청 물량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도심 내 공실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을 (준)주택으로 전환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LH는 사업자 참여를 늘리기 위해 사업 여건을 개선했다. 신청 접수 마감 기한을 9월 9일에서 9월 30일로 연장했고, 7월 30일 사업자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를 반영했다. 또 신청 서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접수의향서를 먼저 내면 LH가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본 신청서류 준비 기간을 주는 간소화 방식을 도입했다.이 같은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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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재생에너지 사업 워크숍 개최
한국남부발전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전북 남원과 지리산 일원에서 재생에너지본부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우수성과 창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과제를 논의하고 재생에너지본부 내 개발·운영 조직 간 협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했다. 행사에는 남부발전 김준동 사장을 비롯해 재생에너지본부 임직원 40여 명이 참석했다.첫날에는 정부 경영평가 대응을 위한 계량·비계량 성과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 계량 분야에서는 설비용량과 발전량 등 주요 평가지표의 현황과 전망을 공유하고 평가 대응 방안을 검토했다. 비계량 분야에서는 핵심 성과지표 설정과 대상 사업별 핵심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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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성남 공공기관 우선구매 상담회 개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2일 경기도 성남시 한국국제협력단에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과 함께 ‘2026년 지역사회 기반 공공기관 우선구매 상담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상담회는 성남시 소재 9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성남시 공공기관협의회’의 올해 과제로 진행했다. 성남 지역 중증장애인 생산시설과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기관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한국지역난방공사 등 3개 기관은 공공기관별 구매 수요와 성남 지역 장애인 생산물품 등을 사전에 파악해 기관별 일대일 구매 상담을 진행했다.상담회에는 성남시 장애인 재활시설 등 10개 기업과 성남시 공공기관협의회 소속 7개 기관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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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울대와 협업 기숙사형 전세임대 공급…전국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학생 등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기숙사형 전세임대 공급을 확대하며 공공기숙사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기숙사형 전세임대는 LH가 대학가·역세권 등 청년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전세로 확보한 뒤 운영기관(지자체·대학교)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기숙사 형태로 공급하는 유형이다. LH가 우선 주택을 확보해 입주희망자가 직접 집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본인부담금 100만원을 제외한 전세보증금은 공공이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LH는 지난달 4일 서울대와 업무협약을 맺고 2030년까지 기숙사형 전세임대주택 200호를 공급한다. 서울대 노후 기숙사 재건축에 따라 재학생에게 안정적인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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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대전 ‘문화예술미래원’ 시범운영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연수와 연구·교류를 지원하는 ‘문화예술미래원’을 대전 중구에 조성해 이달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문화예술미래원은 옛 충남도청사 후생관을 리모델링한 공간으로 내년 6월까지 시범 운영한다. 예술교육가와 교원, 행정가 등 문화예술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구와 실험, 교류를 연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시설에는 공연예술·시각예술교육창작실과 미디어교육창작실 등이 마련됐다.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대상 ‘아르떼 아카데미’를 비롯해 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첫 프로그램으로는 이탈리아 레지오칠드런과 한국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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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종석號 세라믹기술원, 외부평가 없이 기술료에 '균일가' 2,200만원 산정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연구소기업에 기술을 이전하면서 기술마다 별도의 외부 가치평가를 거치지 않고 첫 회사의 평가액을 이후 기술이전 대가의 기준으로 삼아온 것으로 나타났다.6일 본지가 의원실 제출자료와 한국세라믹기술원의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 출자회사 공시를 대조한 결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출자한 연구소기업 13곳은 회사별 주식 취득가액을 제외하고 산출한 기술료가 모두 2,200만원으로 같았다. 단결정 성장장치부터 섬유복합재, 인조치아용 세라믹 등 이전 기술의 내용은 서로 달랐다.기술원이 외부 전문기관에 기술가치평가를 맡긴 것은 2020년 첫 회사 기술 1건뿐이었다.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산업통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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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2026 빈집정비 협력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2일 ‘2026 빈집정비 협력사업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식을 열었다.HUG는 지방이전(부산) 공공기관으로서 부산지역 내 방치된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지역 균형발전과 사회공헌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공모전을 실시했다.공모전은 ‘빈집 정비를 위한 활용 가능한 아이디어’를 주제로 정비 계획안과 조감도를 받아 내부 투표와 외부 전문가(도시·건축학 교수) 자문을 거쳐 총 3건의 우수작을 선정했다.수상작은 ▲대상 ‘RE:DOCK 봉래’(부산 영도구 일원) ▲최우수상 ‘TURN ON: 빈집을 켜는 온실, ON室’(부산 영도구 일원) ▲우수상 ‘아미동 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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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號 서울교통공사, 부시장 시절 산재 ‘5년 중 최다’…"안전 개선 시험대"
서울교통공사의 산업재해 승인 재해자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증가해 지난해 87명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시정조치도 37건으로 5년 중 최다였다. 당시 서울시에서 교통실을 소관하는 행정1부시장으로 재직했던 김태균 사장은 올해 3월 서울교통공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겨 이제 공사의 안전관리를 직접 책임지게 됐다.6일 황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실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산재 승인 재해자는 2021년 49명에서 2022년 63명, 2023년 81명, 2024년 86명, 2025년 87명으로 매년 늘었다.2025년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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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의혹 제기’ 국힘 김재섭, 국감 첫날 경찰 소환 조사에 "야당 탄압" 반발… 경찰은 일방통보 부인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멕시코 캉쿤 출장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소당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6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김 의원은 조사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은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날인데 경찰서 앞에 서 있다.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이재명 정권의 노골적인 김재섭 죽이기"라며 "정치 경찰의 노골적인 탄압"이라고 비판했다.경찰은 이날 국감과 맞물린 김 의원의 출석 조사 일정이 일방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닌 김 의원과의 조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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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재경위 국감서 레버리지 EFF 자료 검증 공방... 국힘 "靑회의록 내야"·민주 "소관아냐"
여야가 6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사안에 대한 자료 검증 공방을 벌였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이날 "재정 당국의 신뢰도를 크게 실추시켰다"며 "청와대 회의 보고용 사전 검토자료와 재경부에 하달된 대통령실 지시사항과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그러나 여당 간사인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재경위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논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한편 이날 국감에 출석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개인투자자 손실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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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AI 기반 유연탄 수입·재고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한국서부발전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발전용 유연탄의 선박 운항부터 하역, 저탄장 재고까지 연계해 관리하는 ‘유연탄 수입·재고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했다고 6일 밝혔다.서부발전은 지난달 30일부터 해당 시스템 운영을 시작했다. 기존에 담당자의 경험과 엑셀 집계 등을 활용하던 연료 수급 관리 과정에 선박 운항과 외항 대기, 하역, 재고 데이터를 연계한 예측 기능을 적용한 것이다.시스템은 지난 6월 구축한 ‘선박운항일정 자동화 예측시스템(ETA-Pro)’의 적용 범위를 외항 대기와 하역, 저탄장 재고 관리까지 확대한 것으로 선박 수송, 외항 대기, 하역, 재고 현황, 종합관제 등 유연탄 수입 과정을 6개 모듈로 구성했다.선박자동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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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박보검과 외국인 대상 ‘코리아 사운드 저니’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일 서울 창경궁과 휘겸재 일대에서 외국인 참가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리아 사운드 저니(Korea Sound Journey)’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난 7월 공개한 2026년 한국관광 해외홍보 영상 ‘비긴 투 히어 코리아(Begin to Hear Korea)’의 내용을 체험 프로그램으로 연계해 진행했다. 해당 영상에는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인 배우 박보검이 덴마크 뮤지션과 한국 곳곳의 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담겼다.행사에는 중국·일본·미국·태국 등 20개국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과 글로벌 인플루언서 등 10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한국관광공사 유튜브 채널 ‘VISITKOREA’에서 진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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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두환 내란 부인' 김태규 의원 경찰 고발... 법률위서 성명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가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위를 두고 "내란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위원회는 6일 양부남 법률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김 의원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는 내용을 공지로 전했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한 유튜브 채널에 패널로 출연해 사회자의 '전두환이 내란이냐'는 질문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사회자가 '윤석열 내란이냐 아니냐'는 질문을 이어 던졌으나 역시 "아니다"라는 입장을 피력했다.양 법률위원장은 성명서에서 "김태규 의원의 발언은 대법원 확정판결과 법률로 명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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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일부터 정책자금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일시적경영애로자금’ 지원에 이어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소진공은 그동안 피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원 한도로 정책자금 기준금리보다 0.5%포인트 낮은 금리의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을 지원해 왔다.지원 대상은 홈플러스 피해 입점업체와 거래업체 가운데 현재 원금을 상환 중이거나 올해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보유한 소상공인이다. 대상자는 대출 만기를 12개월 연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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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ISO37003 부정행위방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부정행위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국제표준인 ‘ISO 37003(부정행위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소진공은 지난달 23일 ISO 37003 인증을 취득하고 이달 2일 공단 본부에서 한국경영인증원(KMR) 황은주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인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ISO 37003:2025는 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지난해 5월 29일 제정한 국제표준이다. 부정행위를 조직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위험으로 보고 위험 식별·평가, 예방, 탐지, 대응, 지속적 개선 등의 관리 절차를 규정한다.소진공은 데이터 조작과 정보 유출, 이해관계자의 부정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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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검다리론' 올해 141억 풀렸는데... 4대 은행 몫은 0.9%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의 은행권 진입을 돕는 '징검다리론' 공급이 올해 크게 늘었지만, 4대 시중은행의 참여는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은행권 징검다리론 신규취급액은 141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실행 건수는 854건, 8월 말 기준 대출잔액은 127억9700만원이다.징검다리론은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성실하게 상환한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은행권 신용대출상품이다. 성실상환으로 신용을 쌓아 제도권 은행으로 이동하도록 돕는 '크레딧 빌드업' 체계의 일환으로, 정부는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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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의결권 제한, 재산권 침해 소지... 국회 입법조사처 "과잉금지원칙 검토 필요"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의결권 제한 방안을 두고 위헌 소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판단이 나왔다.국회 정무위원회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갑)이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의결권 제한 관련' 조사회답서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대주주 의결권 제한이 헌법상 재산권과 기업의 자유를 제약하는 조치인 만큼 과잉금지원칙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회답일은 지난 9월 21일이다.입법조사처는 의결권을 "주주의 권리 중 가장 중요한 공익권이자 고유권"으로 규정하고 재산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의결권 제한으로 달성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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