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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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판중지법 추진 안한다... 대통령실도 "불필요... 일관적인 입장"
당정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3일 간담회를 통해 이른바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로, 당 지도부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본회의 처리가 가능한 상태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관세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 등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역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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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년 예산안 李정부 확장 재정 민생·미래산업 핵심... "APEC 성과, 예산·입법으로 완성"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는 민생경제와 미래산업 육성에 있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를 입법과 예산으로 이어가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키며 미래 산업을 키우는 투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략 산업인 인공지능(AI), 반도체, 연구·개발(R&D)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협업을 약속한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반드시 지키고 키워야 한다. 지금은 움츠릴 때가 아니라 미래를 키워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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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제96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맞아 학생 격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3일 ‘제96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일’을 맞아 인천비즈니스고 학생회가 주관한 학생독립운동 기념행사에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그날의 의미를 함께 되새겼다.인천시교육청은 매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일에 맞춰 고등학교 학생회와 함께 기념행사를 기획·지원하며, 계기교육 자료를 보급해 학생들이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이날 인천비즈니스고 학생회는 아침 등교 시간에 떡을 나누며 기념일을 알리고, 4행시 쓰기와 계기교육 안내 등 학생 자율기획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도 교육감은 학생회와 함께 등교맞이에 나서 직접 간식을 나눠주며 학생들을 응원했다.이번 행사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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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동체·시민과 함께하는 도박·아동학대 예방 교육활동 운영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일 인천대공원에서 열린 ‘2025 인천교육공동체·시민 걷기 한마당’에서 도박예방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활동을 운영했다고 3일 전했다.‘가을빛 인천, 함께 걸어요’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행복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진행됐다.인천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협력해 운영한 ‘Don’t(돈) 내기, Be Happy’ 부스에서는 시민들이 체험형 활동으로 도박의 위험성과 건전한 여가문화의 중요성을 안내했다.또한 ‘아동학대 0%, 가족행복 100%’ 캠페인에서는 홍보물을 배부하고 시민 인식 제고 활동을 진행했다.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아이와 함께 도박과 아동학대의 위험성을 다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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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5년 인천형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1월 4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인천형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그동안 추진해 온 재생사업의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향후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방향과 행복마을 가꿈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과 행정,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공동체 활동과 협력의 장을 형성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예정이다.성과보고회는 지난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중구 선린동(舊 화교점포)에서 열린 전시를 시작으로, 11월 4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최종 행사를 통해 마무리된다.이번 보고회에서는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우수사례 3건이 발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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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구단위계획 온라인 서비스 오픈 “이제 지도에서 바로 본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일부터 인천시 누리집 내 ‘인천광역시 지도포털’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상세정보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기능 증진과 경관 개선을 위해 구역 특성에 맞게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등을 세부적으로 정한 도시관리계획이다.그동안은 텍스트(종이문서) 형태의 고시문으로만 제공돼, 일반 시민이 관련 정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다.이에 인천시는 지구단위계획 상세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고, 이를 공간정보서비스 기반 지도 시스템으로 시각화해 시민 누구나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시민은 인천시 지도포털에 접속해 주소 입력 또는 위치 선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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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이 주목한 도시 인천, 지속가능발전도시의 모델 제시
인천광역시는 10월 31일(현지 시각)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개최된 ‘제3회 UN글로벌지속가능발전도시상(Shanghai Award)’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인천시는 이어 11월 1일 열린 도시네트워크 특별 세션에 수상도시 자격으로 참가해 인천시의 우수 사례와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이 자리에서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인천을 ‘글로벌 톱텐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핵심 추진 전략으로 ▲탄소중립 ▲주택 및 저출산 정책 ▲산업혁신 ▲국제협력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황 부시장은 GCF 사무국 유치를 기반으로 한 ‘2045 탄소중립 달성 선언’과 각종 기후·환경 보전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UN-APCICT 등 15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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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대규모점포 화재·인파 사고 예방 위한 안전점검 실시
인천광역시는 대형마트와 쇼핑센터 등 대규모점포의 화재 및 인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전했다.이번 점검은 신규 개점한 대규모점포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의 대형 매장을 중심으로 선제 점검을 통해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인천시에 등록된 총 66개의 대규모점포 중 주요 4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나머지 62개소는 자율점검을 통해 스스로 취약 요인을 점검·개선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현장 점검 대상은 ▲이마트 트레이더스 구월점 ▲홈플러스 인하점 ▲롯데마트 부평점 ▲현대백화점 프리미엄 아울렛 송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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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2025 게임문화포럼’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이하 콘진원)은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2025 게임문화포럼’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장애의 경계를 넘어, 모두에게 열린 게임문화와 접근성 혁신의 장이번 게임문화포럼은 ‘모두가 즐기는 게임’을 주제로, 게임산업과 이스포츠 분야 전문가들이 게임 접근성과 사회적 포용성, 이스포츠의 문화적 가치와 사회적 역할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의 장으로 마련했다.1일차 11월 14일에는 ▲콘진원 김효은 책임연구원이 장애인도 편리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개발한 ‘게임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카이스트(KAIST) 도영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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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한국행정학회, ‘2025년 소상공인 정책포럼’ 개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이하 소진공)은 지난 10월 31일, 한국행정학회(회장 정광호)와 함께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2025년 소상공인 정책포럼’(이하 포럼)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성장하는 소상공인,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주제로, 급변하는 경제·산업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학계 전문가 및 소상공인, 대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포럼은 소진공 박성효 이사장의 개회사와 한국행정학회 정광호 회장의 축사로 시작됐으며, 이어서 건국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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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노동 형태에 따른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권 확보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이재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좌장을 맡은 「노동 형태에 따른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권 확보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10월 31일(금) 부천시청 소통마당에서 개최됐다고 3일 전했다.이재영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주재하며, “플랫폼·프리랜서·비정규직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확산되는 현실 속에서 안전과 건강이 노동형태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산업구조 변화에 맞춘 제도개선과 정책연구를 통해 모든 노동자가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이재영 의원은 평소 플랫폼 노동자와 배달라이더 등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현실에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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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주민 삶 개선위한 노후도시 재정비...성과로 이어지도록 주력
유영일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안양5))이 31일(금) 경기도 도시개발국으로부터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추진현황 및 후속사업 지원방안을 보고받고,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점검했다고 3일 전했다.앞서 유 의원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6월,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경기도 전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 정비와 원활한 추진을 위해 꾸준히 힘써왔다.현재 안양 평촌 내 ‘꿈마을 금호’와 ‘꿈마을 우성’은 이미 정비계획을 제출한 상태이며, 샘마을은 아직 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 중이다. 유 의원은 “각 구역이 고유한 특성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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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고등학생 대상 융합생명캠퍼스 공유학교 운영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원장 박정행)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생물정보학과 파이썬(심화)’융합생명캠퍼스를 운영했다.10월 22일부터 11월 1일까지 ‘미래 과학자 꿈 지원’ 공유학교로 운영된 이번 프로그램은 올해 5월과 8월 두 차례 진행된 ‘생물정보학과 파이썬(기초)’ 과정 이수자(1기 21명, 2기 24명)를 대상으로 한 심화 실습 중심 진로 연계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산업체와 협력해 실제 생물정보 분석과 데이터 과학의 융합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주요 과정은 ▲생물정보학 전문가 특강 ▲탐색적 데이터 분석 ▲생물정보학과 파이몰 실습으로 운영됐다. 특히 학생들은 데이터 바이오 기업 ㈜인실리코젠을 방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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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 ‘2025 기억 희망 청소년 영상 웹툰 공모전’수상작 전시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원장 전명선)이 사회적 참사와 시민 의식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2025 기억 희망 청소년 영상 웹툰 공모전’ 수상작을 전시한다.3일부터 28일까지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 미래희망관 1층 전시공간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서는 영상 부문 10점, 웹툰 부문 10점 등 총 20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 주제는 ▲사회적 참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억과 공감의 문화를 확산 ▲생명 존중을 바탕으로 자율과 책임을 실천하는 건강한 시민 의식 함양 등이다. 이번 전시 운영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교육원 방문자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한편, 전명선 경기도교육청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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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2월 15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경기도가 농업활동으로 발생한 영농폐기물의 수거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12월 15일까지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전했다. 도는 이번 집중 수거 기간 경작지 등에 방치된 영농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 등을 수거하고, 함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장려금 제도와 분리배출 요령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영농폐기물 수거·보상 장려금은 농가에서 영농활동 중 발생한 농촌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를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 등 지정된 배출장소로 가져오면 재활용 등급 판정에 따라 폐비닐은 1kg당 80~160원, 폐농약용기류의 경우 병류는 1개당 100원, 봉지류는 1개당 80원을 지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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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스타트업 샌프란시스코 진출 지원…투자유치 프로그램 참가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25년 경기 스타트업 글로벌 성장지원 샌프란시스코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이 사업은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우수 기술력을 갖춘 경기도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역량 강화 컨설팅을 제공하고, 현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지 투자자 및 기업인과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대상은 경기도에 본사를 둔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이며, 신산업 분야 기업은 최대 10년 이내까지 가능하다. AI, 빅데이터, ICT 등 딥테크 분야의 유망 기업 20개 사를 서류 및 발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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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유재산 임대료 40% 감면·환급으로 소상공인 부담 완화
경기도가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40% 감면한다.도는 임대료 인하뿐 아니라 납부 유예, 연체료 감경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도울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경기도가 도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무실, 상가 등을 임차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감면율은 임대료의 40%(한도 2천만 원)이며,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납부분이 해당된다.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받을 수 있다.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10월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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