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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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지자체 교통사고 위험지점 교통환경 개선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오는 30일까지 ‘교통문화지수’ 하위권에 속한 4개 지자체의 교통사고 다발·위험지점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교통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교통문화지수는 전국 229개 지자체의 교통문화 수준(운전행태·보행행태·교통안전)을 지수화한 것으로 지역별 교통문화 수준을 비교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지표로, 경기 광명시, 부산 동구, 경기 안산시, 서울 서초구 등이 하위권에 해당한다.합동점검 지점은 지자체와 경찰서 등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각 지자체에서 반복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교차로, 교통 민원 다발 지역, 보행 환경 취약 지역으로 선정됐다.합동점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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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1일 실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특위 위원장은 3선의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맡았으며, 여야 간사에는 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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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 출범... "늦어도 8월 하순 개최"
국민의힘은 14일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를 출범했다. 황우여 선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선관위는 엄정중립으로, 오로지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정점식 사무총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를 8월 중순, 늦어도 하순까지는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2차 회의에서 전당대회 일정을 확정한다는 게 오늘 논의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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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VIP격노' 회의참석 비서관들 주중 소환... 尹 연루 정황 등 직접 확보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재한 이른바 'VIP 격노' 회의에 참석했던 비서관들을 이번 주 내로 소환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14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2023년 7월 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했던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을 지난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당시 회의 참석자에 대한 조사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주엔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들을 당시 회의 상황을 비롯해 7월 31일 회의 이전부터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조사에 대해 개입한 정황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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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드론사·국방부 등 전방위 압수수색…외환수사 본격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4일 드론작전사령부와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외환 혐의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검은 이날 경기도 포천 드론사와 국방부, 국군 방첩사령부,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백령도부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북한 무인기 투입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특검은 작년 10∼11월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날 관련 부처와 군부대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며 윤 전 대통령 '외환 수사'에도 신호탄을 쐈다. 특검은 확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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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2025 스타트업콘 배틀필드’ 참가기업 모집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이하 콘진원)은 오는 9월 개최되는 한국 콘텐츠 업계 유일의 스타트업 행사 ‘2025 스타트업콘(Startup:CON)’의 ‘배틀필드(투자유치대회)’ 참가 기업을 오는 3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9월, 스타트업콘 배틀필드 통해 4개 우승팀 선발, 해외 진출지원 사업 가산점 등 혜택스타트업콘 ‘배틀필드’는 국내 유망 콘텐츠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적기에 투자자금 확보 및 해외사업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사다. 창업 7년 이내, 신산업 창업 분야 10년 이내의 콘텐츠 스타트업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예선 서류평가 ▲본선 발표평가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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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SEMAS AI 캠퍼스 성과 경연대회 개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이하 소진공)은 지난 11일, 공단본부에서 'SEMAS AI 캠퍼스 성과 경연대회'(이하 경연대회)를 개최해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소진공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교육 강화를 위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SEMAS AI캠퍼스’를 운영했다. 이번 경연대회는 그간 실시한 AI 교육과정의 결실을 확인하고, 우수 성과를 조직 전체로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SEMAS AI 캠퍼스’는 18차수 동안 414명이 참여한 생성형 AI 이론·실습 교육인 기초교육을 거쳐 공단 업무와 밀접한 6개 주제별 심화교육을 실시해 220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이후,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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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장관 임명 절차 신중론... “인사청문회 후 국민 여론 고려 최종 절차 진행”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4일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뒤 국민 여론을 살펴 임명 여부를 최종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청문회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라며 "청문회가 끝난 이후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장관 후보자들의 이력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청문회에서 얼마나 소명하는지, 이에 대한 여론의 추이를 통해 실제 임명을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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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25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1만3542명 적발
법무부는 지난 4월 14 ~ 6월 29일(77일간)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을 벌여 불법체류 외국인 1만1253명, 불법 고용주 등 2,289명을 포함하여 총 1만3542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이번 정부합동단속 기간 동안 불법체류 및 취업으로 단속된 외국인 총 1만1253명 중 9,525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 1,728명은 범칙금 처분 등을 했다. 특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마약 판매‧유통 및 양성반응자 27명을 검거하고, 필로폰 66.81g(시가 약 2억2000만원 상당), 야바 476정(시가 2,200만원 상당)을 적발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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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돌입… 여야 강대강 충돌 예고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부터 시작된다. 국회는 이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여야는 후보자들의 이력을 놓고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결정적 하자는 없다며 엄호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다수 후보자가 부적격이라며 낙마 공세를 펼치고 있다. 청문회는 18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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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유럽 대표 섬유전 ‘밀라노 우니카’ 10년 연속 참가
KOTRA(사장 강경성)는 현지시간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되는 ‘2025 밀라노 우니카 추계 섬유 전시회(Milano Unica 2025 F/W)’에서 한국관을 운영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한국관은 2015년 10개사로 시작해, 올해는 31개사가 참가하며 규모를 세 배 이상 확대했다. 밀라노 우니카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프레미에르 비죵’과 함께 세계 섬유산업을 대표하는 전시회로,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만이 국가관을 운영하고 있다.이번 전시에서는 프라다(PRADA), 디젤(DIESEL), 막스마라(Max Mara), 쉐르보(CHERVO)등 글로벌 하이엔드 브랜드의 바이어들이 한국관을 방문해 활발한 상담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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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주민들, 천왕 수소발전소 착공되면 “집값 떨어질까” 노심초사
구로구에 천왕수소발전소가 착공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소발전소 인근 광명시 주민들이 집값이 떨어질수도 있다는 우려에 노심초사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천왕수소발전소는 서울시가 구로구 천왕동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건립을 강행 하고 있어 현재까지 많은 논란이 돼 왔다. 문제는 천왕 수소발전소의 위치가 천왕 차량기지 목감천 바로 옆이다보니 맞은편에 광명동 아파트 주민들이 오염시설인 수소발전소로 인해 천왕동 주민들보다 더 큰 환경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천왕수소발전소 반대 주민대책 위원회 관계자는 “만약 수소발전소가 착공돼 준공된다면 LNG 가스를 태워 개질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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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 위한 전략토론회 성료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이 10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 전략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열었다. 알려져 있다시피 한국전력공사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국가기간 전력망의 전략적 확충과 제도 개선 방향을 심도 깊게 논의하는 자리로 준비됐다. 이날 행사엔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정부 관계자·학계 및 산업계 전력·에너지 정책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과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원 의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한국전력 계통기획처 최명환 계통연계실장이 ‘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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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사각지대에 방치된…신탁 전세사기 구제법 내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은 10일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탁사기'는 전세사기 유형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교묘한 수법이다. 전세 사기범이 건물을 신탁 맡겨 실질적인 권한은 신탁회사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가로채 잠적하는 방식이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피해자들이 사전에 인지하기 어렵고 법적 권리도 제대로 인정받기 힘들어 전세사기 중 가장 악성 사례로 뽑힌다. 전체 전세사기 피해자 3만1012명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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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시당, 신임 부산시당위원장에 정동만 국회의원 선출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7월 13일 오후 2시 부산시당에서 2025년도 제1차 운영위를 열어 참석자 만장일치로 기장군 정동만(60) 국회의원을 신임 부산시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정동만 신임 시당위원장은 취임 인사에서 “엄중한 시기에 부산시당 위원장직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치적⋅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부산 발전을 위해 청렴하고 유능한 지역 밀착형, 부산을 위해 싸우는 전투력 갖춘 시당위원장으로서 당의 변화와 쇄신을 이끌고 부산시민께 다시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정동만 신임 시당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주요당직자 인선 등 조직 구성을 마무리하고, 부산의 주요단체 등을 방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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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동산 대신 ‘AI’ 투자 유도…은행 자본규제 정비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쏠린 시중 자금을 혁신 성장 분야로 유도하기 위해 은행 자본규제를 정비한다.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현재 15%)을 상향해 부동산 대출 공급을 줄이는 한편, 인공지능(AI) 등에 투자하는 정책 펀드에는 더 많은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위험가중치 400%→100%)을 명확히 하는 방향이다.1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권 자본비율 규제 개선 방안을 살피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우선 금융위는 6·27 가계대출 규제에도 부동산 시장이 불안할 경우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현재 15%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위험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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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장관 후보자 의혹, 납득 안되면 심각하게 고려할 것”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3일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가 어떻게 소명하는지 들어보고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고려할 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임명철회 주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그러면서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뒷받침해야 옳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소명이 안 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해야 할 대목”이라고 설명했다.오는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추가 발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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