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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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매크로·해외 우회접속 여론조작, 제도적으로 차단
정보통신서비스 내에서 이뤄지는 비정상적 정보 유통을 방지하고, 선거기간 중 디지털 여론 왜곡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곽규택(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의원은 이용자가 게시글의 출처를 보다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화 프로그램을 악용한 조직적 여론조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최근 해외 기반 계정이나 가상사설망(VPN) 등 우회접속 프로그램을 악용하여 댓글을 게시하거나 추천·비추천 등 반응지표를 조직적으로 조작함으로써 국내 여론 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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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제주심장 다시 뛰게 하겠다"…제주도지사 도전한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시갑) 국회의원은 오는 3월 7일 제주시 탐라문화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다.문대림 의원이 출마 장소로 탐라문화광장을 선택한 것은 제주의 역사와 삶이 응축된 원도심 현장에서 도민과 직접 호흡하면서 정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되고 있다.문 의원은 현재 제주의 민생 경제 위기를 진단해 회복과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도민이 삶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소외 없는 따뜻한 제주 공동체’를 위한 구체적인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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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핸드볼, 스포츠토토 편입해…자립기반 열어줘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조계원 의원(여수시을)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핸드볼의 스포츠토토 편입 및 종목 혁신 전략 포럼’이 성황리에 끝마쳤다.이날 포럼에선 올림픽 효자종목인 핸드볼이 비인기 종목이란 한계를 넘어 자생력을 갖춘 ‘스포츠 산업화 모델’로 발전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토론이 열렸다.핸드볼은 2024 파리올림픽 본선에 진출한 한국 유일의 단체 구기 종목으로 자존심과 경쟁력을 지켜오고 있지만 여전히 자립 생태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스포츠토토 신규종목 편입과 같은 제도적 지원을 통해 핸드볼 스스로 생존과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은 공감했다.포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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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용 평택시장 예비후보, "평택 미래 30년 준비하겠다"…AI 미래도시·30분 생활권 공약 발표
최원용 평택시장 예비후보는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함께 도정을 이끌었던 정순욱 의왕시장 예비후보(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김석구 광주시장 예비후보(전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김지호 성남시장 예비후보(전 경기도지사 비서관) 등이 참석했으며, 출마 선언과 함께 정책협약식도 진행됐다.최 예비후보는 출마 선언에서 “대한민국은 AI와 첨단산업 중심의 대전환기에 들어섰다”며 “평택 역시 산업 구조, 교통 체계, 교육 환경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30여 년간 행정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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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기반시설 첨단 관리 워크숍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창근, 이하 관리원)은 24일 서울 리버사이드호텔에서 기반시설의 관리 기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기반시설 첨단관리 기술개발 사업 종합 실증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관리원이 추진 중인 ‘기반시설 첨단관리 기술개발 사업’이 최종 단계인 3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마련된 워크숍에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서울시설공단·부산시설공단 등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및 산·학·연 전문가 80여 명이 참석했다.워크숍에서는 개별적으로 개발되어온 첨단기술을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검증하는 ‘통합 실증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워크숍에서는 무인 자동화 점검·진단,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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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이전 논란 멈추고 원안대로 신속 추진해야”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을)은 24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이날 한 의원은 “대한민국 반도체가 지금 용인에서 멈춰 서 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 매입 지연으로 산업단지 조성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토지 확보율은 계약 기준 약 35%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공사 발주 역시 지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가 결정한 360조 원 규모의 투자가 현장에 제때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한 의원은 “이 문제는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의 문제”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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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미애의원 등 10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긴급구조기관 등은 재난현장에서 재난 대응 및 긴급구조 등을 위하여 비행기나 헬리콥터 등을 포함한 항공기를운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무인비행장치 등을 비롯하여 그 종류와 운용 대수가 증가하고 있다.재난현장에서 항공기 등 다양한 항공자산을 중복 없이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항공자산 간 충돌을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하여, 항공자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그러나 현행법은 긴급구조활동을 위한 회전익항공기의 운항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항공자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는 체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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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행안위원장, 28일 출판기념회 개최… ‘광주·전남 통합’ 비전 제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이 오는 28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자신의 정치 철학과 지역 미래 비전을 담은 저서 '돌아온 광주, 하나된 전남'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출판기념회는 단순한 저서 소개를 넘어, 최근 지역 사회의 최대 화두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로의 대전환을 향한 신 위원장의 구상과 의지를 시·도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의 미래, ‘통합’에서 답을 찾다’ 신 위원장의 새 저서 『돌아온 광주, 하나된 전남』에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광주·전남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철학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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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선민의원 등 16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선민의원 등 16인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을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그러나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등 발달기에 발생한 뇌의 기질적 병변을 가진 뇌병변장애인은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와 유사하게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지원과 돌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명시적인 발달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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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코트라, 바르셀로나 MWC에 10개 기관·131개 기업 합동 참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 사장 강경성)는 오는 3월 2일부터 5일까지(현지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MWC(Mobile World Congress) 2026에서 통합 한국관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MWC는 미국의 CES(Consumer Electronic Show)와 함께 세계 양대 ICT 전시회로 모바일통신 전문전으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AI‧로보틱스 등 첨단기술을 아우르는 대표 전시회로 평가받는다. 39회를 맞는 올해도 세계 유수의 통신사, 빅테크, 네트워크 장비사를 포함해 205개국에서 2,900여개 전시기업, 10만명 이상의 참관객이 몰릴 예정이다.특히 이번 MWC는 ‘The IQ Era(지능화 시대)’라는 주제 아래 AI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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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 3월 건설현장 해빙기 핵심 안전수칙 준수여부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지청장 김학수)은 3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2월~4월) 안전 위험요인 현장 집중 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현장 집중 점검주간'은 매월 1회 1주일간 전국 지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시기별 위험요인 대비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 및 홍보를 병행한다.이번 현장 집중 점검주간은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약화 등으로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아 주의가 필요한 시기임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앞서 2월 24일부터 3월 2일까지 공사현장별 위험요인에 대한 자체점검을 통해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자율개선 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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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동학농민혁명 서훈 공백, 입법으로 바로잡아야”
국회 문체위 여당 간사인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동학서훈 입법 국회 공개 토론회'에 참석해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에 대한 독립운동사적 재평가와 독립유공자 서훈을 위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수현·안호영·강준현·민형배·윤준병·이원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문체정조위원회(위원장 임오경)와 2차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서훈 국민연대가 주관했다. 김용달 광복회 학술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신영우 충북대 명예교수와 박용규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학계와 정부,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해 동학농민혁명 서훈 입법 방안을 논의했다. 임오경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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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성남시와 ‘상대원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협약 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4일 성남시와 성남 상대원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성남 상대원3구역은 LH가 성남 구도심에서 추진하는 2030-1,2단계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사업의 마지막 구역이다. 구역면적 45만㎡, 세대수 약 8700호 규모로 성남 재개발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크다.이번 협약은 LH를 성남 상대원3구역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LH는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공공임대주택 등을 확보해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성남시는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지원한다.LH는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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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인공지능 대전환(AX) 성공 위한 ‘AX 실무협의체 회의’ 첫 시행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인공지능 대전환(AX)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2026년 첫 번째 AX 실무협의체 회의를 24일 TS 김천 본사에서 시행했다.이번 협의체 회의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를 선도하는 AI 3대 강국 실현’의 일환으로 AI 중심 경영체계 확립 및 공공 서비스 혁신의 방향을 설정하고, ▲AI 기반 민원업무 자동차 시스템 구축 ▲자동차검사 피지컬 AI 활용 자동화 시스템 개발 등 26개 세부 실행 과제를 면밀히 점검했다.협의체는 내부 직무전문가와 외부전문가 실무진으로 구성되며, TS 주요사업(모빌리티, 자동차 등)과 연계하여 정부의 인공지능 전환 정책이 보다 실현 가능하고 현장 중심적 형태로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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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통합의 첫걸음”…‘SRT·KTX’ 교차운행 스타트
정부가 이원화된 고속철도 운영체계를 통합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다. 오는 25일부터 SRT는 서울역에서, KTX는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시범 교차운행이 시작된다. 이로써 국민들은 더 많은 좌석과 선택권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SRT는 서울역에서 부산역을, KTX는 수서역에서 부산역을 매일 각 1회 왕복 운행할 계획이며, 예매가 어려웠던 수서역에 SRT(410석) 대비 좌석수가 2배 이상인 KTX-1(955석)을 투입해 수서역 이용객의 좌석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시범 교차운행 기간 동안 수서발 KTX 운임은 기존 수서발 SRT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서울발 SRT는 기존 서울발 KTX 대비 평균 10% 낮은 운임이 적용된다.국토교통부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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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공직선거후보자제보센터 운영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6·3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과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선거후보자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출마를 희망하는 공직선거 후보자들의 비리와 부정부패, 젠더폭력, 딥페이크 조작 등 제보할 내용이 있는 시민은 민주당 부산시당 인터넷 홈페이지(누리집)에 마련된 공직선거후보자제보센터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다.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발굴하고 유권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직선거 후보자들의 불법과 일탈 행위를 시민들로부터 직접 제보받아 공천 과정에서 엄정히 검증하기로 했다.한편 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방선거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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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혁신형 SMR 유치추진단(TF)발족...본격 대응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차세대 원전 기술로 주목받는 ‘혁신형 소형모듈 원자로(i-SMR)’유치를 위해, ‘기장군 혁신형 SMR 유치 추진단(TF)’를 구성하고 24일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TF는 정부가 올해 1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신규 원전 추진 방침을 발표한 이후,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지자체 유치공모에 대응해 혁신형 SMR의 성공적인 유치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기장군 혁신형 SMR 유치 추진단(TF)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행정(총괄) ▲주민수용성 ▲홍보 ▲지원 등 4개 분야, 총 12명으로 구성됐으며, 행정과 의회가 공동 대응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해 전략적이고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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