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치

강승준號 신보, 투자금 95% 감액하고 대위변제 829억…5년 무회수 824곳 기록은 공란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보증과 투자를 함께 집행한 기업별 기록에서 투자금의 94.9%를 감액 손실 처리하고, 관련 보증에 대해서도 829억원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와 보증이 동시에 부실화한 ‘이중 손실’이다. 여기에 대위변제 이후 5년 이상 회수 실적이 없는 824곳의 자료에는 재산조사 여부만 일괄적으로 기재됐고, 구상권 행사 내용과 미회수 사유는 공란으로 남았다. 지난 14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신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투자 손실과 대위변제 합계는 1347억8000만원에 달했다.보증연계투자는 신용보증 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신보가 주식이나 전환사채 등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제도다. 보증과
인천시, 제재시설 42곳 수사해 5곳 적발… 신고 누락부터 방지시설 관리 부실까지 인천시가 목재 가공업 등 제재시설의 대기오염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법정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을 적발했다.인천시는 9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실시한 기획수사에서 조사 대상 42곳 가운데 5곳의 법 위반을 확인했으며, 신고 누락과 자가측정 미이행, 시설 관리 소홀 등이 주요 위반 유형이라고 밝혔다.적발 사업장 가운데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개시 신고를 하지 않은 곳과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생략한 곳이 각각 1곳씩 포함됐다.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고장·훼손을 방치한 사업장도 2곳 확인됐으며, 환경기술인 법정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례는 1곳이었다.시설 운영 과정에서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로
李대통령, 정부 출범 500일 앞두고 ‘개혁’ 국정 기조 재확인... "주요 지표 우수에도 민생회복 속도는 더뎌"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출범 500일을 하루 앞둔 1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개혁을 기치로 내건 국정 기조 유지를 재확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내일은 우리 국민주권정부가 출범 500일을 맞이하는 날"이라며 "어떤 외풍이나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민생 개선·실용적 개혁·포용적 통합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우리 경제는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주요 지표의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기대하는 민생 회복의 속도는 더디다"고 지적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민생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주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T와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 체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15일 KT와 안전문화 확산 및 원·하청 간 안전격차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공단의 산업안전 전문성과 KT의 홍보 인프라를 연계해 산업현장과 국민 일상에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활동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양 기관은 안전문화실천추진단 활동 참여 및 지원,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안전 메시지 전달, 안전활동 사례 발굴 및 확산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특히 KT의 홍보 인프라를 활용해 산업안전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민간 안전체험교육장 등을 통해 협력업체와 지역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재해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KT는 그동
국민의힘, '용인갑 조직위원장 경선 논란'에 지도부간 내부 충돌... 계파 갈등 양상으로 국민의힘 지도부 의원들이 1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 결선 재투표 문제를 둘러싸고 충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장동혁 대표 추진 '당원직선제'가 이번 사고당협 조직위원장 선출에 처음 도입된 가운데 양향자 최고위원이 도전한 용인갑 조직위원장 경선에서 발생한 시스템 오류가 발단이 됐다.양 의원은 결선까지 가서 패배했는데 이 과정에서 'ARS 투표 통신사 오류' 문제가 발생해 일부 책임당원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것.장 대표는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결선투표 재선거'를 결정했으나, 양 최고위원은 타지역 당협위원장 선거를 포함해 '전면 재선거'를 주장했고 이 과정에
LH, ‘AI 대전환’ 선포…경영혁신 본격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5일 서울지역본부에서 ‘LH AI 대전환’ 선포식을 열고 AI 기반 경영혁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LH는 AI를 핵심 경영 과제로 삼고, CEO가 직접 실행을 지원·점검하는 운영체계를 구축한다. 전담 조직인 ‘AI 혁신처’를 신설하고 주택공급 속도와 대국민 주거 서비스 향상을 위한 AI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현재 건설현장에서는 AI 영상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고위험 현장 20곳을 선별·관리하고 있으며, AI 기반 하자관리 시스템으로 하자 처리 기간을 기존 18일에서 12.5일로 약 31% 단축했다. AI 돌봄전화 수혜 대상도 지난해 1,200명에서 올해 9,400명으로 확대했다.또 약 30만 건의 사규와 지침을 자연어로 검
TS, 양산선 노포~북정 철도종합시험운행 현장점검 실시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올해 말 개통을 앞둔 양산선 노포~북정 구간의 철도시설 안전 점검과 철도종합시험운행 추진 현황 확인을 위해 15일 신설구간인 양산선(노포~북정)과 연장구간인 부산2호선(양산~양산중앙)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양산선 노포~북정 건설사업은 신설노선인 노포역~북정역 구간과 연장노선인 부산2호선 양산역~양산중앙역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총연장 11.43㎞)으로,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양산시를 연결하고 교통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이번 현장점검에는 부산교통공사(철도시설관리자), 우진메트로양산(철도운영자)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TS와 관계기관은 양산차량기지와 관제실을 방문해 영업시운전
코레일 지역사랑 철도여행, 올해 23만 명 돌파…전년 대비 67% 증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지역사랑 철도여행’ 상품이 인기를 끌며 올해 9월까지 이용객 23만7000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이용객 22만 명을 넘어섰으며,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했다.월평균 이용객도 출시 첫해 1만 명에서 지난해 2만 명, 올해 2만6000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주요 여행지는 남원(2만2600명)과 밀양(2만2500명)이었으며, 삼척도 1만6000명이 방문해 새로운 인기 여행지로 떠올랐다. 상품별로는 ‘밀양·부산 내륙기행’과 ‘영동 와이너리 투어’가 각각 약 6000명, 5600명의 이용객을 기록했다.계절별로는 봄 여행철과 지역축제 기간에 수요가 집중됐다. 4~5월 이용객은 11만9000여 명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겨
TS, 인도네시아에 K-드론 전파…국내 기업 해외 진출 지원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인도네시아에 한국의 드론 정책과 기술을 전파하고 국내 드론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에 나선다.TS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현지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드론 역량개발 아카데미’ 연수를 진행한다. 이번 연수는 지난 6월 김천드론자격센터에서 열린 초청 연수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양국 간 드론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TS는 인도네시아 민간항공청 등 관계기관과 만나 드론 정책과 산업 현황을 공유하고, 자격·교육 분야 협력과제를 발굴한다. 국방 관련 기관과는 드론 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국가연구혁신청과는 드론 연구개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
LH, 자립준비청년 지원 확대…주거·경제 넘어 정서 돌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주거·경제 지원에 더해 생활·정서 지원까지 확대한다.LH는 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청약통장 납입, 임대보증금, 입주지원금, 에너지비용 지원사업 등을 운영 중이다. ‘유스타트 주거·생활지원 플랫폼’으로 지원창구를 일원화하고, 전용 콜센터도 운영한다.정서적 돌봄을 위해 ‘온:청년’ 사업도 추진한다. LH와 보건복지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유한킴벌리, 아성다이소, 네이버 해피빈, 월드비전 등 7개 기관·기업이 참여하는 사회공헌 메가거버넌스 사업이다.이달부터 3개월간 매월 자립준비청년 300명에게 생활용품과 응원 메시지를 담은 ‘안부박스’를 전달한다. 10월 24~25일에는 진주
李대통령, "여러분의 특별한 희생 끝까지 기억"…상이군경 격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제60회 전국상이군경체육대회 개막을 맞아 영상을 통해 축사를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대회 개최를 온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여러분의 특별한 희생을 끝까지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예우와 더 나은 삶으로 보답을 드리겠다"고 격려했다.이 대통령은 또 2029년 예정된 대전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상이군인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드높이고, 대한민국의 보훈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도록 정부가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 28일 보고회 열고 추진 본격화... "지지율 견인역할 기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신속 추진을 예고한 가운데 이달말 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인 전용기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조작기소 특검에 대한 것은 충분히 지지층의 지지율을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은 된다고 본다"면서 "오는 28일 조작기소 보고회를 국회에서 열 생각"이라고 밝혔다.전 의원은 보고회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에서 밝혀졌던 조작기소 사례를 모아 발표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나아가 조작기소 규명이 검찰개혁의 완성이라는 내용을 기치로 국민에게 상세한 내용을 설명할 것이
국민의힘, 김병기·강선우 의원직 제명 촉구... "개인비리 아닌 공천 비리 수사 재판도 느려" 국민의힘이 15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공천 헌금 의혹 등을 받는 민주당 출신의 김병기 의원에 대해 김민석 대표의 사과와 이들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김병기·강선우 '갑질 뇌물 듀오'의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겠다. 민주당의 협조를 요구한다"면서 "이 사건은 개인의 비리가 아니라 민주당 공천뇌물 비리 사건"이라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특히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받은 자당 권성동 전 의원을 거론하며 강선우·김병기 의원 사건의 수사와 재판은 더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오세훈, 정부 추진 용산공원 주택공급 반대 재확인... "특별법 위반 주택공급 규제 풀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용산공원 부지 일부 주택 공급 구상에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한 질의에 "정부 계획은 용산공원특별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치"라며 "서울시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절반 가까운 서울 시민이 개발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용산공원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권 내에는 착공조차 불가능한 여러 장애 사유가 있다"며 "토양이 오염돼 있어서 정화하려면 최소 3, 4년 내지 6, 7년이 걸린다"고 부연했다.수도권 집값 상승과 관련해서 오 시장은 "서울 시민께서 주택 공급
여야, 文정부 당시 국토부 '불법사찰 의혹' 공방… '김현미·김건희' 증인 요구 맞불 여야가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제기한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의 민간인 상대 부동산 불법 사찰 의혹을 두고 증인 채택과 관련한 공방을 벌였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주 국토부 국감에서 민간인들을 불법 사찰하고 보복을 시도한 블랙리스트 문건을 공개했으나 일주일째 증인 채택에 응답이 없다"면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이문기 전 주택토지실장, 이동환 한국부동산원 청주지사장 등을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정치적 음모론을 가
선관위 특검, "전국 30개 시군구 선관위, 투표자수 허위입력 확인"... 7곳 강제수사 착수 지난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은 15일 오전 9시10분께부터 중앙선관위와 충남·전남 광주·경남·강원 등 시도 선관위 4곳, 부산 남구·제주 서귀포시 등 시군구 선관위 2곳 등 총 7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특검팀은 포렌식 수사관을 통한 분석과 읍면동·시군구 선관위 공무원 70여명을 조사한 끝에 전국 30개구 시군구 선관위에서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사실을 확인했다.특검팀은 압수물 분석 후 관련자들의 책임 소재를 밝힐 계획이다.
李대통령, 임기 마친 강훈식에 공로패… 임광현에는 임명장 수여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임기를 마무리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공로패를,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에게는 임명장을 수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 참모진들과 함께 하는 일일현안점검회의 주재를 끝으로 업무를 마무리했다.이 자리에는 임 실장도 함께 참석했다.이 대통령은 회의 끝 무렵 참석해 강 실장에게 "고생 많았다"는 말과 함께 공로패를 전달하고 임 실장에게도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