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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전남광주 통합법 與주도로 통과… 충남대전·대구경북은 보류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24일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항의하며 거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다만 법사위에 함께 상정된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은 국민의힘의 강경한 반대로 처리가 보류됐다.행정통합법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 통합을 명분으로 민주당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졸속
한병도, 국힘에 대미특별법·통합특별법 협조 촉구... "매국 행위... 미래 망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4일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협상과 맞물린 대미투자특별위원회를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어제 대미투자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위원장이 간사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 장관 출석을 보류하도록 했다"며 "대미투자특위 관련 심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막 나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공당으로서 자격이 없다. 상상할 수 없는 조치이자 매국 행위이며, 국익 포기 행위"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충남·대전 통합특별법과
유정복 인천시장, 영국 순방…글로벌 교육·바이오 협력 강화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2월 22일부터 27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영국 런던, 하이위컴, 케임브리지, 맨체스터를 방문해 글로벌 교육·바이오 분야 협력 강화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유 시장과 대표단은 23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런던 무역관을 방문해 영국의 경제 동향과 투자 환경을 청취했다. 이어 유럽한인총연합회와 오찬 간담회를 열어 인천의 글로벌 경쟁력과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유 시장은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을 기반으로 성장한 글로벌 교통·물류 거점 도시로서의 위상과 바이오·첨단산업 중심 도시로의 도약 전략을 설명했다. 송도국제도시를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는 계획과 재외동포 사회와의 협력 확대 필요성도
인천교육청, 강화교육발전특구 시민교육 포럼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난 23일 강화교육지원청 마니산홀에서 ‘2026 강화교육발전특구 시민교육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에는 도성훈 교육감과 박용철 강화군수를 비롯해 교육발전특구 소통위원, 교직원,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신뢰와 소통의 장으로 진행됐다.‘평화공존의 섬, 강화의 시민교육’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인하대학교 김영순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발제에서는 ▲남북평화재단 김의중 목사의 ‘기독교와 시민교육’ ▲선원사 성원 스님의 ‘불교와 시민교육’ ▲화해평화센터 전대희 신부의 ‘천주교와 시민교육’ ▲대한성공회 온수리교회 주성식 신부의 ‘성공회와
인천교육청, 검단·영종 교육지원청·서해5도 전담센터 3월 1일 공식 출범 인천광역시교육청이 급증하는 지역 교육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교육 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검단·영종 교육지원청 개청추진센터’와 ‘서해5도 전담센터’를 3월 1일 자로 공식 출범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조직 신설은 ‘교육지원청 개편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추진됐다. 검단·영종 지역의 교육행정 수요 증가와 서해5도 지역의 특수한 교육 여건을 고려해 전담 조직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다.시교육청은 주민 접근성과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 ▲인천광역시교육청동아시아국제교육원에 ‘영종교육지원청 개청추진센터’ ▲인천원당초등학교에 ‘검단교육지원청 개청추진센터’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에 ‘서해5도 전담센터
국민의힘, 與 사법개혁안 추진 중단 촉구... "본회의 처리 멈춰야" 국민의힘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본회의 처리를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대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법왜곡죄, 4심제(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 '사법 파괴 3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명백하게 위헌인 법률"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서도 "국민투표법 개정은 명분일 뿐 내용은 선관위 권한을 확대하고 국민 비판을 틀어막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李대통령, 권창영 종합특검 요청 특검보 4명 임명… 최장 170일 활동 이재명 대통령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요청한 특검보 후보자 중 4명을 특검보로 임명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23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에 임명된 특검보는 권영빈(사법연수원 31기), 김정민(군법무관 15회), 김지미(사법연수원 37기), 진을종(사법연수원 37기) 특검보다. 이들은 권 특검을 보좌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 수사를 하게 된다.앞서 권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특검보 후보자를 추천받아 지난 18일 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2차 종합특검의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로 이후 30일씩 두차례 연장할 수 있어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하면 최장 170일 동안 수사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 마무리 수순… 내달 초 예비경선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24일 6·3 지방선거 출사표를 낸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면접을 이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기,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경북의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했다.먼저 경기도지사 후보로 김동연 현 지사와 권칠승·추미애·한준호 의원, 양기대 전 의원이 참석했다.경남 지역 면접에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단독 예비후보로 참석했다.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면접은 어제부터 시작돼 이날로 마무리 후 다음 달 초순 예비경선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후 본경선 등을 거쳐 4월 20일까지 모든 지역의 후보자 공천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 '사법개혁 3법' 입법 관련 긴급 법원장회의 열어 대응책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본회의 상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25일 모여 대책을 긴급 논의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25일 오후 2시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열고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각급 법원 내부 의견을 수렴한다.통상 법원장회의는 매년 3∼4월과 11∼12월에 한 번씩 총 두 차례 열린다.이번 회의는 정례회의가 아닌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각급 법원 내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임시회의인 셈이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尹측, 무기징역 1심 불복 항소 결정… "사실인정 오류·법리오해" 주장 12·3 비상계엄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변호인들은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명의로 입장을 내고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1심 판결의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지난 19일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조은석 내란
정교유착 합수본, '금품 의혹' 임종성 피의자 재소환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가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재소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합수본은 24일 임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11일에 이어 두 번째 조사다.임 전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3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임 전 의원은 금품수수를 비롯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장동혁, 정청래 행정통합법 회동제안에 "진정성 있으려면 법안처리부터 중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회담 제안과 관련해 난색을 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채널A 라디오에 출연헤 , "오늘 오전 법사위에서 그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밀어붙이면서 어제 그런 제안을 하면 어쩌겠다는 것이냐"며 "진정성 있는 제안인지 다시 묻고 싶다"고 말했다.이어 "그 제안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오늘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밀어붙이려는 것부터 중단시켜놓고 논의하는 게 맞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사법개혁법·3차 상법개정안 처리 추진... 국힘 필버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민주당은 충남·대전, 대구·경북, 전남·광주 등 3개 지역의 행정통합특별법과 행정통합 특례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본회의에 올리려 했으나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역별 행정통합특별법 처리가 불발돼 이날 오전 법사위서 법안 처리를 재추진할 예정이다.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올라오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국회,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체포 동의안 오늘 본회의 표결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이 24일 본회의에서 진행된다.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으로 이어진다.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따라서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에 판가름 나게 되는데 당은 강 의원에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李대통령 "다주택 유지는 자유…정상화 따른 위험·책임 피하지 못해"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대통령은 집값 상승의 기대감이 낮아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권력은 정상사회를 비정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비정상을 정상으로도 만들 수 있다. 그 이정표는 권력의 사심과 사욕"이라며 "그래서 사심과 사욕을 버리면 정상화가 더 쉽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
공공기관 지방이전했지만 채용은 서울... 지역에서 1명 채용할 때 서울은 3명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신규 채용이 본사가 수도권에 위치한 기관에 집중되면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부산 서구·동구)의원이 재정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전국 공공기관별 채용실적」에 따르면, 전국 344개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신규 채용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수도권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소재 기관의 채용인원은 총 3만2322명으로, 비수도권 평균 채용 인원(9,526명)의 약 3.4배(339%)에 달했다.연도별 비중을 보면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다. 2021년 전국공공기관 채용 인원 중 25.0%를 차지했던 수도권 소재
김상훈 의원, 실리콘밸리식…벤처 스톡옵션제 활성화法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벤처기업 활성화 및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벤처기업 스톡옵션제도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알려져 있다시피 청년층 전반에 벤처창업에 대한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원하는 만큼 근무하면서 높은 소득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근로환경이 조성되지 못하여 우수 기술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한국은 OECD 38개국 중 연간 ICT 박사 배출 5위, AI 종사자 수 10위이지만 AI 인재 순유출입은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최하위권윈 35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김상훈 의원이 내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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