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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사법개혁안 추진 중단 촉구... "본회의 처리 멈춰야"

2026-02-24 13:59:32

모두발언 하는 송언석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모두발언 하는 송언석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본회의 처리를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대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법왜곡죄, 4심제(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 '사법 파괴 3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명백하게 위헌인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서도 "국민투표법 개정은 명분일 뿐 내용은 선관위 권한을 확대하고 국민 비판을 틀어막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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