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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정호의원 등 13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정호의원 등 13인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1인 가구의 급증과 사회적 관계망 약화로 인해 사회적 고립 및 은둔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고독사 발생 이후의 대응에 치중되어 있어 사전 예방에 한계가 있다.또한 실태조사 주기가 길어 급변하는 사회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데이터 단절로 인해 행정비용이 낭비되고 있음. 특히 고독사 발생 현장의 사후 위생관리 및 현장 정리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공중위생상의 위험이 초래되고 있다.이에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통합관리 시스
경기도의회 박순희 의원, 유보통합 급식 지원체계부터 맞춘다 ... 3~5세 기준 단일화 제안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의 교육·보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정비가 경기도의회에서 제안됐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3~5세 유아에게 적용되는 급식비 지원 기준과 재원 구조를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동일하게 맞추는 방안을 경기도교육청에 제시했다고 밝혔다.현재 두 기관의 급식비 지원액은 비슷한 수준이지만 돈을 부담하는 주체와 행정 방식은 다르다. 유치원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매칭하는 구조인 반면 어린이집은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가 별도로 재원을 나누고 있다.박 의원은 지원체계를 하나로 정리하면 행정 절차를 단순화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0~2세 영아 급식비를 현실화
경기도교육청, 165교 예술캠프 운영 ... 학생이 기획한 공연·전시 펼쳐 학교별 특색을 살린 학생 주도 예술활동이 방학 기간 경기지역 예술중점학교에서 이어졌다.경기도교육청은 165개 예술중점학교에서 학생들이 직접 예술활동을 설계하고 작품과 공연으로 구현한 ‘RAS, 예술중점학교 여름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학교 여건과 관심 분야에 따라 프로그램을 달리했다. 27교는 ‘교육과정형’으로 중·고교 예술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했고, 138교는 ‘예술활동형’으로 학생 예술동아리와 오케스트라 등을 활용한 협력형 활동을 진행했다.학생들은 협력형 오케스트라와 국악관현악단 합주, 학교 갤러리 창작작품전, 아트커넥터, ‘STEAM 스몰클래스’, 미술 캠프, ‘BI 브랜딩’ 등에 참여했다. 활동 주제와 결과
경기도교육청, AI·VR로 비상대응 훈련 강화 ... 접경학교·드론 상황까지 점검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기관의 비상대응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점검한다.경기도교육청은 18일부터 21일까지 ‘2026 을지연습 대전환’을 실시하면서 AI 상황 메시지 생성과 가상 드론 대응, VR 전쟁 체험 등을 훈련에 적용한다고 밝혔다.이번 연습에서는 접경지역 학교의 대응 역량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대성동초등학교 교장과 ‘접경 학교 위기 대응 안전 대책’을 논의하고, 교육감이 직접 토의형 훈련을 주재한다.광명중학교와 광주시 쌍령초등학교에서는 민·관·경·소방이 참여하는 대피훈련을 진행한다. 가상 자폭 드론 상황을 설정해 대피 절차와 기관별 협조체계를 확인한다.비상근무는 18일 새벽 전 공무원 비상소집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 교원 2,540명 정책·현장 역량 높여 ... 자격연수 마무리 경기교육을 이끌 교원들의 전문성과 학교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자격연수가 진행됐다.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은 2천540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 현장 사례와 ‘폰프리스쿨과 RAS 기반 학교문화’ 등 경기교육 정책을 연계한 자격연수를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연수에는 교(원)감 678명과 정교사(1급) 1천862명이 참여했다. 5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사전연수와 실행학습, 원격연수, 집합연수를 병행하면서 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사례와 참여 중심 교육을 다뤘다.교(원)감 과정에서는 유·초·중등 교원이 함께 교육철학과 경기교육 정책 방향을 살펴보는 통합연수도 진행됐다. 학교급 간 교육 연계를 바탕으로 학교 경영에 필요한 리더십과
부산 기장군, 전 직원과 현장근로자 중대재해 예방교육…‘안전한 일터’ 조성 부산 기장군(군수 우성빈)은 8월 14일 군 소속 전 직원과 현장 근로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 김명우 과장이 강사로 나서 ▲ 정부노동안전 종합대책 및 산업안전 감독 방향 ▲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수칙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예방대책을 제시했다. 아울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리자와 근로자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우성빈 기장군수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이 강화되면서 공공부문사업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
인천시교육청, 청소년 인권교육 영화로 확장 ... 감독과 80여명 대화 인천지역 청소년들이 영화에 담긴 사회적 쟁점을 통해 차별과 혐오를 비롯한 인권 문제를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인천시교육청은 중·고등학생 80여 명이 영화 속 사회적 쟁점을 살펴보고 감독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2026년 감독과 함께하는 인권콘서트’를 열었다고 밝혔다.박찬호 감독의 ‘가을바람 불르면’과 이하은 감독의 ‘제씨 이야기’가 상영됐다. 학생들은 이동윤 영화평론가가 진행한 대화에서 감독들과 작품에 담긴 인권 문제와 사회적 쟁점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영화 속 사례를 통해 불평등과 혐오 문제를 짚고 일상에서 이를 개선할 방법도 논의했다. 인천시교육청은 학생들이 인권 문제를 생활 속에서 생각해볼 수 있도록
인천시, 주민세 141억원 개인분부터 사업소분까지 ... 8월 납부 일정 확인 인천시가 8월 주민세 납부를 앞두고 세목별 납세 대상과 기한을 구분해 안내했다.인천광역시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의 납부 일정이 서로 다른 만큼 납세자별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올해 인천시 주민세 개인분은 약 114만 건, 141억원 규모다. 7월 1일 기준 인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국내 체류 기간이 1년을 넘은 외국인도 대상이다.사업소분은 인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8월 한 달간 신고·납부하며, 납부서에 적힌 과세표준과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같다면 별도 신고 없이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사업소 현황과 납부서
TS-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평등 문화 확산·폭력예방 협력체계 구축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14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폭력예방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4대 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양 기관 간 지속적인 교육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성평등 및 폭력예방 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콘텐츠 활용 협력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 ▲성평등 및 폭력예방 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 협력 ▲기타 상호 업무지원 및 우호증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TS는 진흥원의 전문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 임직원 대상 폭력예방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교육의 다양성과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TS
인천시, 원도심 등 13개 지구 토지경계 다시 잰다 ... 85만㎡ 지적재조사 인천시가 원도심을 포함한 13개 지구의 토지경계를 다시 측량해 지적도와 실제 이용 현황의 차이를 정비한다.인천시는 지난 11일 열린 ‘2026년 제2차 인천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8개 자치구 13개 지구, 1,236필지 약 85만㎡를 지적재조사 대상지로 심의했다고 밝혔다.제물포구 송현4·만석8, 영종구 마당개1, 미추홀구 도화5, 연수구 옥련1·옥련2·청학1·청학2, 부평구 부개2·부개3, 계양구 작전290-66, 서해구 석남1, 검단구 오류4가 대상이다. 사업에는 국비 3억2천만원과 지방비 2천만원 등 모두 3억4천만원이 투입된다. 대상지는 8개 자치구에 걸쳐 있다.이번 사업은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화한 뒤 실제 토지 이용에 맞춰 경계를
인천시, 전통시장 17곳 관광코스로 묶는다 ... 완주하면 최대 8만원 쿠폰 인천시가 전통시장과 인근 관광지를 묶은 16개 코스를 선보이며 시장 방문과 지역 관광을 연계한다.인천시는 인천관광공사와 함께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통시장 모바일 스탬프투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강화군과 제물포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등 7개 군·구의 전통시장 17곳이 참여한다.운영은 1·2차로 나뉘어 순차 진행되며 1차 대상은 신흥시장·신포국제시장·석바위시장·신기시장·용현시장·열우물전통시장·일신시장·구월시장·인천모래내전통시장이다.2차에는 소래포구전통어시장·장승백이전통시장·송도역전시장·옥련전통시장·강화풍물시장·계산시장·계양산전통시장·작전시장 등 8곳이 포함된다
인천시, 청라연장선 주민 18명 현장 감시 나서... 매월 공정·안전 점검 인천시가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의 공사 과정을 주민과 함께 살피는 현장 점검 체계를 가동했다.인천시는 ‘서울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시민감시단’ 18명을 위촉하고 지난 13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감시단은 청라연장선 각 공구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됐다. 최근 공정 지연으로 높아진 지역사회의 우려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주민 의견이 행정 검토로 이어지는 통로 역할을 맡는다.첫 회의에서는 대표와 반장을 정한 뒤 감시단의 활동 수칙과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남영희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과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서해구청장, 감시단원, 행정 지원 인력 등 40여 명도 참석했다.앞으로 감시단원들은 매월 공구별 현장
靑 "국회 권한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 수용성 높아"... ‘권력구조 개헌’ 공론화되나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야권 의원들과의 이른바 ‘골프 회동’ 소식이 알려지면서 당시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알려진 분권형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지 주목을 끌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권력구조 개헌의 방향성과 관련해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청와대는 다만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다"라며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하거나 지칭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또 "개헌은 국회의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
한병도, 대행체제 마지막 최고위서 "주택공급법안 처리 신속 처리... 경쟁하되 반드시 하나돼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대행체제로서 마지막 최고위원회를 주재하고 정부 정책 후속 법안 신속 처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정부의 8·13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내팽개친 민생과 국민 주거 안정을 민주당이 책임지겠다"며 "주택 공급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처리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한 직무대행은 8·17 전당대회와 관련해 "치열하게 경쟁하되 그 경쟁의 끝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가 돼야 한다"며 "경쟁의 열기는 통합의 동력으로, 각 후보자의 비전은 민주당의 자산으로 모아서 하나의
'與전대 D-3' 당권주자들 마지막 주말 '수도권·호남' 막판 표심잡기... 17일 대전에서 최종 선출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전당대회를 사흘 앞둔 가운데 14일 권리당원 투표가 진행 중인 호남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전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재까지 남은 투표일정은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이어지는 호남 권리당원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 14∼15일 진행되는 서울·경기 권리당원 ARS 투표, 전당대회 당일 전국 대의원 투표 등이다.먼저 정청래 후보는 오전 경기 성남 모란시장에 이어 서울 광진구와 용산구에서 각각 노인복지기관, 노숙인 지원센터를 찾아 봉사활동을 하며 스킨십을 강화했다.김민석 후보는 서울 왕십리역 출근 인사를 시작으로 역시 동대문구 경동시장, 성남 모란민속5일장, 수원 못골시
오세훈, '부동산 공급 부진' 與비판에 "뒤집어씌우기... 협력할 사안은 협력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여권에서 서울 지역의 부동산 공급 차질과 관련해 비판하고 나선 것을 반박하며 역공에 나섰다.에 나선 것으로 역으로 반박ㅎ자신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한 마디로 치졸한, 어떻게 보면 뒤집어씌우기"이라면서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박원순 시장 10년 시절의 악영향이 지금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오 시장은 "박 시장 재임기에 서울에서 389곳 정비 구역이 해제됐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주택 재개발 신규 지정은 단 한 건 없었다"고 언급하면서 "누적된 공급 공백
종합특검, '尹 체포방해' 혐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판을 받게 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14일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이들은 지난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2025년 1월 15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만들어 공수처와 경찰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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