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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 다케시마의 날 행사 즉각 폐지하라” 항의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를 여는 등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데 대해 우리 정부가 강력 항의했다.외교부는 22일 대변인 성명에서 “이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이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억지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외교부는 이날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마쓰오 공사는 청사로 들어서면서
이광일 전라남도의회 제1부의장…여수시장 선거 출마 공식 선언 이광일 전라남도의회 제1부의장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여수혁신지원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여수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다.이 부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여수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과 함께 만들어갈 시정 운영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이 부의장은 3선 전라남도의원으로 전라남도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거쳐 현재 전라남도의회 제1부의장을 맡고 있다. 그는 전남도의회에서 지역 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 제도 개선에 힘써 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수 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겠단 각오다.그러면서 이 부의장은 여수를 남해안 해양관광의 중심도시로 육성해 미래산업 기
국회 법안심사 제1소위…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상법 개정안 의결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김용민 위원장은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 등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소각의무를 부여하고 자기주식을 예외적으로 처분하는 경우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자기주식 처분절차를 구체화했다.거기에다가 자기주식의 의결권 및 배당·신주인수권을 제한해 기업구조재편 과정에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이나 대가 이전을 금지하는 등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했다.한편 이 법 시행 전에 회사가 취득·보유하고 있는 기존 자기주식도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기존
미 대법원, 상호관세 무효화…트럼프 "24일부터 전세계에 새 관세 1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20일(현지시간) 미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화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대체 수단을 통해 전 세계에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미 대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지난 1, 2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대법원 9명 가운데 '위법' 6명, '합법' 3명으로 의견이 나뉘었다.판결의 핵심은 IEEPA에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지난 19
김인호 산림청장, 음주운전 사고로 직권면직...이 대통령 "중대한 현행법 위반"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김인호 산림청장의 위법 행위가 발견됐다며 직권면직 조치한 배경이 음주운전 사고 혐의인 것으로 확인됐다.21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 청장을 형사 입건했다고밝혔다.김 청장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50분 경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좌측에서 신호를 받고 정상 주행하던 피해 차량들과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고가 경미해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청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경찰
이재명 대통령 '쇼트트랙' 남여 메달에 "세계최강 입증" 축하 이재명 대통령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이 쇼트트랙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2개를 추가하자 "세계 최강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축하를 전했다.21일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쇼트트랙 남자 5,000m 계주 은메달을 거머쥔 황대헌, 이정민, 이준서, 임종언, 신동민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썼다.대통령은 쇼트트랙 1,500m 여자 결승에서 각각 1위와 2위로 금·은메달을 차지한 김길리, 최민정에게도 축하를 표했다.이 대통령은 "김 선수는 이번 올림픽에서 자그마치 세 개의 메달을 기록하며 또다시 시상대 가장 높은 자리에 섰다. 올림픽 첫 출전에서 이뤄낸 놀라운 성취"라고 강조했다.최민
서삼석 민주당 최고위원사퇴…호남발전특별위원장 사명 다하겠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해 8월 6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이후 199일간의 지도부 활동을 마무리하고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발표했다.서삼석 최고위원은 “2월 2일 중앙위원회에서 ‘당원 1인 1표제’와 ‘전략지역 당원 지위 향상을 위한 지명직 최고위원 전략지역 우선 지명’이 의결된 만큼, 더 강하고 단단한 민주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혁신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서 최고위원은 지도부의 일원으로 자신을 지명해준 정청래 당대표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한 李대통령과 당대표가 강조해온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으로 호남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지원에 깊은 고마움을 전하면서도 “대표의 뜻과 당원
문대림, 현장 목소리 담은 입법으로…애니페스토 우수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이 19일 한국일보와 동물보호단체 라이프가 주관한 ‘2026 애니페스토(Anifesto)’에서 우수상을 받았다.주최 측은 국회의원들의 동물 관련 공약 이행 성과와 실질적인 입법 활동과 정책의 현장 체감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뽑았다.문대림 의원은 지난해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을 대표 발의해 올 2월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 내는 등 높은 공약 이행률이 높게 평가됐다. 해당 법안은 반려동물 식품·용품·의약품·서비스 전반의 품질 관리 체계를 개선해 종사자뿐만 아니라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삶에 직결되는 정책이란 점에서 ‘체감도’ 부문 높은 점수를 받았다.게다가 지역구인 제주 특수성을
법제처, 라오스 국립대학교 법정대학과 교류 및 협력 방안 논의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일, 라오스 국립대학교 법정대학 솜데트 깨오봉삭(Somdeth Keovongsack) 학장이 법제처와의 교류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법제처를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대한민국과 라오스 간 법제 분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라오스 국립대학교는 라오스의 유일한 국립대학교로, 특히 법정대학은 법률 전문가와 고위 공직자를 다수 배출해 온 핵심 교육기관이다.법제처와 라오스는 2012년 라오스 법무부 차관의 방한을 계기로 법제 교류를 시작했고, 2016년에는 라오스 법무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협력 기반을 다져 왔다. 이번 방문에서는 라오스 국립대학교 법정대학과 법제 지식 교환,
[국회입법]신장식의원 등 11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장식의원 등 11인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하여 진정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조사 대상은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평등권과 자유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로 명시되어 있다.그런데 사회적 기본권 침해에 따른 인권 구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현행 제도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자유권 침해 등의 우회적 방법으로 진정할 수밖에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이에 헌법에서 보장하는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기본권(사회적 기본권)을
[국회입법]문진석의원 등 10인,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진석의원 등 10인은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위법하게 부작위하거나 거부처분한 경우 그 권리구제절차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거부처분취소소송 등이 있으나, 이러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행정청의 의무이행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우회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항고소송의 한 유형으로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고, 그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법원이 행정청에 심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구제수단으로 가처분을 둠으로써, 행정법관계에서 국민의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문진석의
충북 민주당 의원들, 김민석 총리 만나 "충북 특별자치도 설치 지원" 요청 충북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충북 발전의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 충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과 송재봉·이강일 의원은 지난 19일 국무총리를 예방하고, 충청북도의 주요 현안과 발전 전략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예방은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충북의 위상과 미래 전략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충북지역 의원들의 제안으로 이뤄졌다.자리에 참석한 의원들과 김 총리는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충북의 역할을 명
에스알, SRT 무사고 안전다짐대회 열어 에스알(SR, 대표이사 정왕국)은 20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SRT 무사고 안전운행을 기원하는 행사를 열었다.이날 행사는 에스알 부산승무센터 직원들과 차량센터, 안전보건 관계자를 비롯해 코레일관광개발 승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결의문을 낭독하며 SRT 안전운행과 무재해 일터 달성 의지를 다졌다.에스알은 안전한 SRT 운행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다짐하는 한편 무재해 구호를 제창하며, 안전수칙을 준수해 무재해 일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정왕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올해 안전의식을 한층 더 높여 안전·보건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현장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협력사까지
코레일, 사내 문서 AI 검색 서비스 ‘에어파인더’ 도입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의 직원용 사내 문서 검색 시스템인 ‘에어파인더(AI-Rail Finder)’를 구축했다고 20일 밝혔다.코레일에 따르면 ‘에어파인더’는 공공기관 망분리 정책에 따라 외부 인터넷과 분리된 업무망에서 동작하는 AI 지식검색 챗봇이다. 직원이 대화하듯이 AI에 요청하면 소속 부서가 보유한 업무지침, 규정, 매뉴얼, 보고서 등 각종 사내 문서를 검색·요약·분석해 답변을 제공한다.코레일은 공공부문 정보 보안 가이드라인에 따른 망분리 환경과 수십 년 간 축적된 방대한 업무자료, 복잡한 규정·절차가 얽혀 있는 철도 업무의 특성을 반영해 내부 문서 검색용 AI를 설계했다.특히 공공기관 최초로
한국가스공사-창원파티마병원,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공동추진 업무협약 체결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지난 19일 창원파티마병원(병원장 박진미)과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공동추진 및 상쇄배출권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앞서 가스공사의 에너지효율향상 제도를 통해 병원 내 노후보일러의 교체 사업을 함께 추진했던 양 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후부 상쇄등록부시스템에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을 등록하기로 협의했다. 가스공사는 이미 ‘건물 고효율 보일러 교체를 통한 열효율 향상 사업의 방법론’을 적용해 지난해 국내 1호 감축사업 최종 승인을 완료한 바 있다.양 사는 이번 고효율 가스보일러 교체를 통해 향후 10년 간 약 120톤 규모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도민 플러스+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모집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올해 처음 추진하는 ‘도민 플러스+ 폭력예방교육 사업’에 참여할 전문강사를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교육 수요가 있는 현장에 전문강사가 직접 찾아가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모집 대상은 경기도 내에서 활동하는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이며, 재단 교육포털 누리집(www.edu.gwff.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시연평가를 거쳐 3월 12일 10명 내외로 선발되며, 선발 강사는 3월 18일 강사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재단 담당자는 “성평등 문화 확산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관심 있는 전문강사들의 적
최원용, 평택시장 예비후보 등록 후 국토부서 "18년 표류 교통 현안 해결" 요청 최원용 평택시장 예비후보자는 20일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직후 곧바로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평택 핵심 교통 현안의 조속한 추진을 공식 건의했다.이번 일정은 예비후보 등록 이후 첫 공식 행보로,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역 현안을 직접 설명하고 해결 의지를 밝힌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최 예비후보자는 이날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고덕 해창리 유보지 내 KTX 경기남부역 건립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개발의 신속 추진 △GTX-A·C 노선의 평택지제역 연장 등을 요청했다.특히 2008년 고덕국제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됐지만 경제성 문제 등으로 18년째 장기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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