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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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선민의원 등 11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선민의원 등 11인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하기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하면서, 해당 위원회는 위원장 및 100명 이상 300명 이내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5년 2월 기준 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은 전체 위원의 약 44%인 반면, 환자를 포함하여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은 15%가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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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강대식의원 등 11인,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대식의원 등 11인은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위반 사건에 대해 민간경찰과 군사경찰 모두 수사권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인이 촬영장비를 활용하여 전투기를 촬영하는 등의 안보위협 사례가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경찰은 외국 간첩행위에 대해 실질적 처벌이 어렵고 민간경찰의 안보사건 수사에 전문성이 부족해 대공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들을 석방해 군사보안에 대한 실질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강대식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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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캠페인' 전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운동장에서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캠페인을 운영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로 청소년들이 온라인 불법도박에 쉽게 노출되고 있고, 이에 따른 각종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과 근절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자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청소년 및 학부모 550여 명이 참가한 스포츠 행사(제10회 영등포구청장배 풋살대회)를 찾아 불법도박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청소년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불법도박 근절 서약, 불법도박 신고센터 안내 등을 하였으며,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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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총괄본부, 찾아가는 자전거 무상수리센터 운영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올해 처음 시작한 ‘찾아가는 자전거 무상수리센터’가 시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27일,밝혔다.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지난 2008년부터 광명스피돔에서 자전거 무상수리센터를 일요일(연 35회 내외)에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이용객이 1,799명에 달할 정도로 많았고,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이에 지난 4월 말부터 경륜경정총괄본부는 경륜·경정 장외지점 인근에서 ‘찾아가는 자전거 무상수리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 4월 말과 5월 성북지점, 장안지점, 산본지점에서 운영해 350여 명이 이용했으며, 오는 31일에는 수원지점 인근 여성문화공간 휴,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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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건설사고 예방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이하 LH)는 27일, 경남 진주시 LH 본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건설사고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건설사고 예방체계 구축 사업은 중대건설사고 발생 시 초기 현장조사를 담당하는 관리원이 구축·관리 중인 건설사고 빅데이터와, 공공부문 공사 현장이 가장 많은 LH의 현장검증을 통해 건설사고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두 기관은 이 모델을 인공지능(AI)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내년 하반기에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건설사고 예측 AI 시스템은 현장 작업자나 관리자가 시스템에 간단한 작업계획 정보만 입력하면 사고 발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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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온라인 쇼핑몰’ 구축 및 오픈
경기도주식회사는 26일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는 도내 11세부터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화폐를 통해 생리용품 구매 지원금을 지급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구매처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수혜자들의 주요 불편 사항으로 지적되면서 지난해부터 온라인 쇼핑몰 구축을 추진했다. 구축된 쇼핑몰은 구매 금액과 상관없이 상시 무료배송이 적용되며, 경기도가 지급하는 생리용품 구매 지원금(지역화폐 바우처)을 온라인에서 직접 사용 가능하다. 온라인 쇼핑몰은 배달특급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한 후 회원가입을 통해 접속해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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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규 공무원 조직 적응 프로그램 ‘경기애(愛)착 멘토링’ 추진
경기도는 신규 공무원이 조직에 빠르게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멘토링 프로그램 ‘경기애(愛)착 멘토링’을 본격 운영한다. ‘경기애착 멘토링’은 임용 직후부터 1년간 단계적으로 멘토와 함께하는 조직 적응 과정이다. 기존의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멘토링을 넘어, 멘토와 멘티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과 실질적인 활동을 연계한 점이 특징이다. 먼저 신규 공무원 환영 행사에서 멘토링 제도를 소개하고, 임용 후 2개월 이내 새내기 교육 과정에서 멘토와 멘티를 연결한다. 이후 약 4개월 동안 자율적인 멘토링이 이뤄지며, 마지막 소통 워크숍을 통해 활동 소감을 나누고 우수 멘토를 시상한다. 도는 멘토의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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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우수 참여자 ‘굿파트너’ 100명 선정
경기도는 장애인 기회소득 우수 참여자 100명을 ‘굿파트너’로 선정하고 6월부터 사업 활성화 및 정책 홍보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굿파트너 신청을 받은 결과 3,025명이 지원했다. 이 중 활동 의지,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해 총 100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 결과는 5월 말 발표한다. 굿파트너는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로 변화된 일상의 삶을 공유하며 지역사회 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된다. 주요 활동으로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에 따른 개인의 긍정적 변화를 장애인 기회소득 앱 등에서 홍보 ▲‘우리동네 가치활동(운동,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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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덕수·최상목 출국금지, 김성훈 출금 연장…수사 본격화
경찰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수사 중인 가운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출국금지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저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박종준 전 처장,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달 연장됐다고 전했다. 경찰의 출금 조치와 이어 소환 조사 등이 이뤄지면서 관련 수사는 향후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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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지원 대상 151개사 선정 완료
경기도는 ‘2025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기업 151개사를 선정하고 6월부터 공장구축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사업은 생산성 저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컨설팅부터 전문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종합지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는 시군과 협력을 강화해 전년대비 50% 증가한 10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원기업도 지난해 77개사에서 151개사로 2배가량 늘렸으며,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조로봇 지원 분야를 신설했다. 분야별로는 ▲설비·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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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사회복지시설 3건 적발
조작한 자료를 근거로 보조금을 타낸 뒤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회복지시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금액은 모두 4,789만 원에 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들의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한 결과,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3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구체적 비리 유형을 살펴보면, A사단법인 센터장은 시설에 지원되는 스쿨존안전지킴이나 경로당도우미 등의 일자리 보조금을 실제 일자리에 참여한 날보다 많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29회에 걸쳐 3,683만 원의 보조금을 타낸 뒤 목적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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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선 후보들에게 선감학원 특별법·역사문화공간 조성 국비 건의
경기도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및 희생자의 신속한 피해지원과 명예회복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을 각 대선후보 선거대책본부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은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아닌 다른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도는 이런 지역적 한계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실질적․종합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선감학원 사건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특별법에는 ▲피해자 생활안정과 의료지원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 ▲선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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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생활교육·예술교육·신체활동 융합 기반 학교폭력 예방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7일 의정부 아일랜드 캐슬 호텔에서 ‘함께 성장, 레츠그로우(Let’s Grow) 프로젝트' 운영교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레츠그로우 프로젝트는 교육공동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생활·예술·신체 융합 교육 활동 기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 생활교육과, 융합교육과, 체육건강교육과가 긴밀히 협력한다.현판 전달에 앞서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운영교 담당자 연수를 진행했다. 연수 주요 내용은 ▲예방적 생활교육 실천 방안 ▲예술․체육 활용 정서 치유 프로그램 ▲현장 적용 사례 안내 등이다.이날 행사는 도교육청 김금숙 지역교육국장을 비롯해 운영교 담당자 와 학교급별 관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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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5년 상반기 경기교육가족 영상공모전’ 개최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센터장 심상웅)가 ‘2025년 상반기 경기교육가족 영상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경기교육가족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영상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관련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유익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공유하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공모주제는 ▲내 삶에 스며든 생성형 인공지능(AI) ▲폭싹 속았수다 ▲나에게 주는 노벨○○상 ▲억울한 도파민과 귀여운 무해력 ▲이대로 가면 진짜 답 없음 ▲지금 우리 학교는 ▲자유주제 등이다. 참가자는 7가지 주제 중 1가지를 선택해 60초 이내 영상으로 응모하면 된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경기교육가족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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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마루’ 관람객 7만 7천명 돌파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가 운영하는 체험형 의정 홍보관 ‘경기마루’가 도민에게 친숙한 소통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전국 지방의회 최초의 체험형 홍보관으로 문을 연 경기마루는 기존의 관람형전시를 넘어, 도민이 직접 참여하며 의정 활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설계된 것이 특징이다.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과 직관적인 콘텐츠 덕분에 도민들의 발길이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외국인 및 기관 벤치마킹 방문객까지더해져 도의회 대표 체험 공간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다.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경기도의회의 성장에 발맞춰 도민의입장과 시각을 반영한 맞춤형 홍보가 필수적” 이라며 “의정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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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사전 차단 나선다
경기도의회가 ‘공무국외출장 혁신 TF’를 구성,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 추진은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의 특별 방침에 따른 것으로,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도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이날 꾸려진 도의회 ‘공무국외출장 혁신 TF’에는 입법정책팀, 의전팀, 공직윤리팀, 언론팀 등 의회 내 주요 부서가 참여해 머리를 맞댄다. TF를 이끌단장은 임채호 의회 사무처장이, 총괄팀장은 입법정책담당관이 맡는다.혁신 TF는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차단을 위한 기준 정비와 투명성 강화를중심으로 도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개선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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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용현·학익 1블록 복합문화커뮤니티 건립 본격 추진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복합문화커뮤니티를 건립해 원도심의 핵심 앵커시설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인천시는 지난 2월 3일, ㈜디씨알이와 복합문화커뮤니티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해당 시설은 현재 추진 중인 인천뮤지엄파크 건립 부지 내에 조성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약 1,2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복합문화커뮤니티 건립은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의 공공기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인천시는 지난 4월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했으며, 입지 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9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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