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李대통령, ‘부동산 공급 총력’ 대응책 마련 지시... "특단각오 법 제도 고쳐서라도 택지 확보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급정책의 경우 현실적 제약 요소도 많다. 소요 기간도 길어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면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현재 부동산 상황에 대해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며 "사회적 자원이 장기간 부동산
-
부산 기장군의회, 7일간 일정 제297회 임시회 마무리
부산 기장군의회(의장 김원일)는 8월 13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차 본회의를 열고,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9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6건과 집행부 4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관내 주요현안 해결을 위해 △원전특별위원회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 추진 특별위원회 △농림·해양수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이날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구본영 의원, 부위원장은 김대준 의원이,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대준 의원, 부위원장은 김명원 의원이, △농림·해양수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구혜진 의원, 부위
-
李대통령, ‘선택적 모병제’ 도입 언급... "'스마트 강군' 국방개혁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의 저출생 등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언급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 같은 인력과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 군 구조를 유지하는 건 가능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는 국방 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특히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방의 주역인 청년들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라면서 관련 지원 제도 정비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
-
선관위 특별검사 후보 6인은 모두 검사 출신… 내일 대통령에 2명 추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후보자 6명이 모두 검사 출신으로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이번 특검 후보는 대한변호사협회(는 이혁(사법연수원 20기)에서 전 서울고검 검사와 이태한(23기)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이금규(33기)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를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추천 후보에는 임관혁(26기) 전 서울고검장과 김양수(29기)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 서정식(31기) 전 성남지청장이 리스트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 3명씩 추천한 특검 후보 국민추천위원회에서 14일 회의를 열고 특검 후보자들을 심사해 2명을 대
-
국힘 전체 당협위원장 당원투표로 재선출 추진... 張 지역 조직개편 시동거나
국민의힘이 13일 전체 당협위원장을 당원 투표로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장동혁 대표의 지역 조직개편이 본격화될지 주목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당협위원장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지 않고, 일괄 사퇴하도록 한 뒤 당원 투표를 반영한 새로운 시스템으로 재선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 결정해달라고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고 전했다.조강특위 위원장인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매 짝수년 8월에 당협위원장을 선출하게 돼 있으니 최고위에서 선출 절차를 그냥 유임되는 게 아니라 당원들에게 선출되는 절차로 의결하면, 전석이 사고 당협이 될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밝혔다.조강특
-
경찰, 李대통령 '정원오 칭찬 SNS 글' 고발건 불송치 처분
지난해 12월 SNS에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칭찬 글을 올렸다가 고발된 이재명 대통령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통령에 대해 지난달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앞서 이 대통령은 엑스에 성동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 90%를 상회한다는 기사를 링크하며 "정원오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저의 성남시장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듯"이라고 올렸다.이후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소속)이 이 대통령이 해당 글을 올려 공무원이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
-
與서울시당, 정부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 "공급속도 집중"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이 13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에 발맞춰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서울시의회의 협력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고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공유했다.김영배 의원(성북갑)은 간담회 후 "향후 적절한 부지 물색과 소위 인허가 과정을 포함해 속도를 내는 데 있어 매우 노력하고 집중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서는 "비거주 1주택 문제라든지 앞으로 전월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 금융 문제에도 여러 의견이 있었다"며 이날 예정된 정부의 주택
-
장동혁, 선관위 소청 기각에 "셀프 면죄…소송으로 다시 싸울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당이 제기한 6·3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을 기각한 것을 두고 소송전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 스스로도 규정 위반은 인정했다. 영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대로 따져보잔 게 소청이었다"며 "투표용지 부족에 전산 조작까지 드러났는데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입증 못 했으니 기각하고 말겠다는 뻔뻔함이 셀프 면죄부를 내놓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장 대표는 "선거 소송을 통해서 다시 싸우겠다. 제대로 된 특검을 임명해 모든 진실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전했다.
-
한국연구재단, 전 직원 대상 청렴 토크콘서트 개최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11일 대전청사와 12일 서울청사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6 기관장과 전 직원이 소통하는 청렴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기관장과 직원 간 직접 소통을 통해 기관 내 청렴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윤리경영 및 내부통제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진행됐다.연구재단이 올해 처음 시행한 청렴 토크콘서트는 기존 강의식 교육 대신 기관장이 직원들과 기관 내 청렴 관련 사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부패 방지와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 조직 내부 과제를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행사에서는 ‘밸런스게임’과 ‘실시간 즉문즉답’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참여 직원들은 리모컨 투표를 통해 의견을
-
임문영 의원, AI 오픈소스 협력 간담회 개최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리눅스 재단과 마이크로소프트, 정부·연구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AI 오픈소스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오픈소스·오픈웨이트 전략을 활용해 미·중 중심의 글로벌 AI 경쟁 구도에서 국내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는 짐 젬린 리눅스 재단 사무총장, 전원 마이크로소프트 상무, 조성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위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재인 실장은 2035년 이후 휴머노이드 보급 확대 등에 따라 AI 인프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
소진공, 2분기 ‘칭찬합니다’ 우수사례 3건 선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공단 누리집 ‘칭찬합니다’ 게시판에 접수된 고객 칭찬 사례를 바탕으로 ‘2026년 2분기 칭찬합니다’ 우수사례 3건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칭찬합니다’ 게시판은 소상공인과 국민이 공단 직원의 응대와 문제 해결, 현장 행정 사례 등에 대한 의견을 남기는 온라인 소통 창구다.올해 2분기에는 총 21건이 접수됐으며 임직원 244명이 참여한 내부 투표를 통해 상위 3건을 선정했다.1위에는 대구북부센터 황지현 과장이 선정됐다. 황 과장은 대출 관련 절차와 서류를 안내하고 상담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고충을 청취한 사례로 칭찬글이 접수됐다.공동 2위에는 특성화지원팀 홍혜진 과장과 안산센터 남윤미 과장이 선
-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보라매병원 현장 방문
임만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지난 12일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을 방문해 병원 운영 현황과 주요 진료시설을 점검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연간 100만 명이 이용하는 보라매병원의 운영 현황과 시설을 살펴보고 의료진과 의료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진행됐다. 보라매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서울 서남권 공공의료기관이다.임 의장은 응급의료센터를 비롯해 주요 진료시설과 병동 등을 둘러보며 병원 시설과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의료취약계층 진료와 필수의료 등 공공병원이 담당하는 기능의 운영 상황도 살폈다.임만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보라매병원은 관악구는 물론 동작, 영등포, 구로 등 인접 지역 주민이
-
李대통령, ‘가업상속공제’ 세제 개편 비판론에 "부당감면 축소, 조세 정상화"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부의 세제 개편안 중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등이 대폭 강화된 것과 관련해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일각의 비판을 반박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택시·버스 운송업, 마트·병원·약국 등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을 링크하며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할까요"라고 반문했다.가업상속공제는 가족 등 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한 곳을 가업으로 물려받으면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제도다.그러나 해당 제도의 현재 적용 행태가 상속세 회피
-
국민의힘, '뉴홈 대출조건 변경 논란' 신도시 현장 방문... 의견 청취
국민의힘이 최근 '뉴홈 대출조건 변경' 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 고양 창릉 신도시 S4 공사 현장을 찾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13일 현장에서 자신이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당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뉴홈' 사전청약 피해자들과 만나 의견을 청취한다.'뉴홈'은 공공 분양주택으로 사전청약 당시 입주공고문을 통해 제시했던 우대 금리 등 대출 지원이 본 청약을 앞두고 바뀌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민주당, 의총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공급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 및 부동산 공급 방안에 대한 후속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세제 개편안의 경우 발표 이후 비거주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 부담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구체적 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
경기도, 경기평화광장 문화행사 계속... 30일까지 공연·영화 7회 추가
경기도가 경기평화광장을 여름철 가족 단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공연·영화 프로그램을 이어간다.경기도는 12일 ‘2026 경기평화광장 잔디밭영화제&문화예술공연’이 지난 1일 시작한 이후 4회차 일정을 마쳤다고 밝혔다.경기평화광장 잔디밭에서는 가족뿐 아니라 친구와 연인, 이웃 등 다양한 방문객들이 돗자리를 펴고 공연과 영화를 관람했다. 야외 공간의 특성을 살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여름 저녁 문화 프로그램을 즐기는 방식으로 행사가 진행됐다.남은 일정은 15일부터 다시 이어진다. 15~17일 사흘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2·23일과 29·30일에도 행사를 열어 이달 말까지 모두 7회차를 추가한다.폭염을 고려해 공연과 영화의
-
경기도교육청, 9월 인사 1,504명... 학교 현장 중심 배치 강화
경기도교육청이 역량과 성과를 중심으로 9월 교원·교육전문직원 인사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인사 대상은 교원 1,164명과 교육전문직원 340명 등 모두 1,504명이다. 도 단위 기획·정책 기능을 중심으로 정비하고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에 인력을 더 배치하는 방향으로 조직 운영의 무게중심을 조정했다.교원 인사에서는 신규교사 임용 350명을 비롯해 교(원)장 승진 183명, 중임 72명, 전보 87명, 공모 교(원)장 28명, 공모 교(원)장 만료 승진 33명 등이 포함됐다. 교(원)감은 승진 215명과 전보 58명 등이 대상이다.교육전문직원 340명에는 본청 국장 2명과 정책기획관 1명, 교육장 11명, 직속기관장 3명, 본청 과장 8명이 포함됐다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