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치

[국회입법] 이수진의원 등 10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의원 등 10인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음. 또한, 보수는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필수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핵심 인력이나, 현역병(육군 기준 1년 6개월)의 2배가 넘는 복무 부담과 낮은 처우로 신규 편입이 급감하여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2010년 3,363명에서 2026년 593명으로 감소하였고, 2026년 신규 편입 인원은 98명으로 당해 연도 복무만료 예정 인원(450명
[국회입법] 박정하ㆍ송기헌의원 등 12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ㆍ송기헌의원 등 12인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강원과학기술원'은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과학기술원을 설립하고, 그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ㆍ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강원과학기술원의 원활한 설립 및 운영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이라고박정하ㆍ송기헌의원은 전했다. (안 별표 제223호 신설
부산 기장군, 제12회 정관생태하천 학습문화축제 16일 개막…축하공연 등 풍성 부산 기장군(군수 우성빈)은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정관 중앙공원과 좌광천 일원에서 정관생태하천 학습문화축제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제12회 정관생태하천 학습문화축제’를 연다고 13일 밝혔다.정관생태하천 학습문화축제는 부산시 구·군 축제 평가에서 2023년 최우수 축제, 2024년 유망 축제로 선정돼 경쟁력을 입증해 왔으며 올해로 12회를 맞아 ‘부산 최대의 어린이·청소년 학습문화 축제’로 한층 더 풍성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찾아온다.축제 첫날인 16일에는 유아 대상 로봇·버블 공연을 시작으로, 청소년과 학부모가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김해준의 ‘브릿지 토크콘서트’가 진행된다. 박혜경과 밴드 카노의 ‘가을
TS, 임직원 ‘탄소걸음’ 모아 취약계층 아동에 500만원 기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13일 ‘탄소걸음 기부 챌린지’를 통해 마련한 기부금 500만원을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 경북사업본부에 전달했다.이번 챌린지는 지난 9월 한 달간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임직원이 일상 속 걷기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참여 성과를 사회적 가치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걷기를 생활화하는 작은 실천을 참여형 탄소중립 활동으로 확산하고, 구성원이 함께 만든 성과를 지역사회와 나누는 ESG 실천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TS는 임직원이 함께 쌓은 걸음의 가치를 기부금으로 전환해 총 500만원을 굿네이버스에 전달했으며,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 지원에 활
이성훈 LH 사장, 국감 직후 고양창릉 현장 점검…“주택공급 속도 높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성훈 사장이 13일 3기 신도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주택공급 추진 현황과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이번 방문은 LH 국회 국정감사(10월 12일) 직후 이뤄진 행보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국민 주거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 요구를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이 사장은 ▲첫마을 입주 일정 및 기반시설 설치 현황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등을 집중 점검했다.고양창릉 지구는 서울 은평구·마포구와 인접하고 GTX-A, 고양은평선 등 광역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3기 신도시다. 고양시 덕양구 일원 약 789만㎡에 3만8000세대, 약 9만2000명 규모로 조성된다. 2023년 5월 조성 공사에 착수
서울대병원, 장애인 고용 미달에 부담금 93억…공공기관 1위만 네 차례 서울대학교병원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해 장애인고용부담금 93억7027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관 17개 기관에 같은 기간 부과된 부담금의 92.8%다. 서울대병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다섯 해 가운데 네 해 동안 전국 공공기관 중 부담금을 가장 많이 신고한 기관이기도 했다. 오는 16일 열리는 교육위 국정감사는 지난 5월 취임한 백남종 원장이 맞는 첫 국정감사다.◆ 4년 연속 미달…교육위 17개 기관 부담금의 92.8%1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교육위 소관 기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본원·분당)은 2022~2025년 해마다 장애인
‘호남반도체’ 증인 채택 공방... "정쟁 야기" "불러서 외압 규명해야"... 노동현안에는 한목소리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관련해 참여 기업 총수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찬반 의견으로 대립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호남 메가 프로젝트는 민주당 전당대회용으로 시작돼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을 불러 팔을 비틀었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한다"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한다"고 말했다.이에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최태원·이재용 회장 증인 채택은 그야말로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뜻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면서 "호남도 좀 먹고살게 놔두라"고 반박했다.다만 여야는 산업재해 및 노동 보건 현안
추미애, 경기도 국감서 野 '12억 관사·관용차' 지적 반박... "전세라 호화사치 아냐" 경기도를 대상으로 13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12억대 관사' 논란에 대해 추미애 지사가 "관사는 전세인데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반환한다. 호화 사치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어려운 일 생기면 지도자가 솔선수범해야 하는데 정작 재정 위기라면서 관사, 관용차는 새로 마련해 사용하는 등 본인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추 지사가 이같이 답했다.관용차 교체와 관련해서도 추 지사는 "사용 내구연한이 지나서 바꾼 것이고, 제가 취임하기 전에 전임 지사가 매입을 결정한 것"이라며 "친환경차를 매입해서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절감된다"고 반박했다.앞서
여야, 국방부 국감서 지뢰 폭발 '北규탄 결의문' 놓고 공방... "왜 도발이라 못하나" "표결하자" 여야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과 관련한 '북한 규탄 결의문' 채택 문제와 관련해 내용과 시기를 놓고 격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결의문에 대해 먼저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대북 결의안 문장 내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닌데 전체회의를 먼저 결정하고 소위에서 논의하도록 압박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유영하 의원은 "결의문 제목부터 '폭발 사고 규탄 결의안'이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도발로 인정했는데 왜 도발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나"라며 지적했다.이에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위원장이 소위를 열어서 하자고 요구했는데도 소위
공수처 임용검사 절반이 퇴직… 최장임기 12년에도 평균 근속 2년 수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임용한 검사들이 최장 임기 12년에도 평균 근속 2년 수준에서 모두 자발적 퇴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실이 공수처로부터 확보한 자료에서 지난 2021년 1월 출범 이후 올해 8월까지 임용된 검사 46명 중 25명(54%)이 의원면직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 검사 임기는 3년으로, 3회 연임해 최대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지만 퇴직 검사들의 공수처 평균 근속 기간은 749일로, 약 2년에 그쳤다.김기표 의원은 "공수처가 대형 로펌 등 이직을 위한 '경력 쌓기용 정거장'으로 전락했다"며 "근본적인 조직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
李대통령, ‘3대 사회정책’ 추진 집중 당부... "성장 위해 양극화 완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주택 공급과 일자리 안정, 포용금융을 중심으로 한 3대 사회정책을 통한 균형 성장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성장의 빛이 화려할수록 이면의 그늘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더 큰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극화의 골을 메우고 불평등의 벽을 낮추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를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강조하며 부처에 역량 집중을 당부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복지신청주의 개선 6법'과 관련해서도 수동적 지원에서 찾아가는 자동지원복지로의 전환을 강조하기도 했
국민의힘, 이진숙 與 주도 국감 배제 처리 반발... "내로남불·의회폭거" 국민의힘이 1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날 자당 이진숙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제하는 제척의 건을 범여권 주도로 처리한 것에 "의회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억지 이해충돌 프레임을 씌워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려는 야당의 입을 막겠다는 정치적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며 "민주당의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정감사 조사법상 제척은 특정한 사안에 한정해서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민주당, 김태규·이진숙·주진우 국감 언행 겨냥 "사이버레커 수준 망언"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태규·이진숙·주진우 의원의 언행을 문제 삼으며 "조회수에 안달이 난 사이버 레커 수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번 국감에서 국민의힘이 보이는 행태는 그야말로 막말 경연대회를 방불케 한다"며 "다수의 의원이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앞다퉈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한 원내대표는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대응을 문제삼은 주 의원을 향해 "대통령은 사고를 보고받은 즉시 인명 구조와 안전한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사고 수습에는 관심이 없고 정치
李대통령, '한미동맹 균열론'에 "국가간 이견 있기 마련…굴종·사대적 태도 지양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미 정보당국 간 이상기류에 대해 국익을 우선으로 절충해 나가야 한다는 기조를 언급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실용적 국익 외교다.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 국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언제나 당당한 대한민국만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며 "국가 간 관계에 있어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정치권에서 '한미동맹 균열론'에 대한 우려가 번지는 것과 관련해서도 "국가 간에는 이견이 있
곽규택,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99.6% 각하… ‘사법 희망고문’에 변호사 비용만 증가 올해 3월 도입된 재판소원 사건 대부분이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되면서, 변호사 비용만 들인 채 본안 판단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취소를 구하는 제도로, 단순한 판결 불복이 아니라 적법절차 위반이나 위헌적 법률 해석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면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거쳐 전원재판부에서 본안 심리를 받게 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재판소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6년 3월 재판소원 도입 이후 7월
TS, 하절기 CNG·수소 버스 2만2881대 안전점검 완료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여름철 고온에 따른 CNG·수소 버스 내압용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전국 내압용기 버스 2만3042대를 대상으로 하절기 특별안전점검을 완료했다.TS는 올해 노후차량 등 점검이 필요한 차량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사항은 즉시 안전조치하는 사전 예방 중심 안전관리를 추진했다. 점검대상 2만3042대 가운데 2만2881대를 점검해 99.3%의 점검률을 달성했다. 전세버스 대상 차량은 연내 수시점검할 예정이다.점검 결과 부적합 차량 1351대의 안전 관련 사항은 모두 현장조치했으며,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 운행하도록 관리했다. 부적합 차량 분석 결과 연료주
그리스 방문 조정식 의장, 대통령·의장 면담… 조선·방산 등 협력 논의 조정식 국회의장이 12일(현지시간) 그리스를 공식 방문 중인 가운데 대통령·의장과 잇따라 면담하며 양국의 조선·방위산업 등에 대해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의장은 이날 수도 아테네의 대통령궁에서 콘스탄티노스 타술라스 그리스 대통령을 만나 "유럽의 안보 위협이 가중되면서 그리스가 전력 강화를 추진 중인 만큼, 우리 기업의 참여가 그리스 방위력 증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에 타술라스 대통령은 "(조정식) 의장님의 말씀에 공감한다"며 "해양 전력(戰力) 확충을 위한 한국 방산기업의 관심을 잘 알고 있으며, 말씀하신 사항들을 관련 기관에서 잘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앞서 조 의장은 그리

21 22 23 2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