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李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활동 본격화... "검찰 권한남용 반복 안돼"
더불어민주당 원내 모임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 23일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소취소 모임은 이날 국회에서 60여명의 의원이 자리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겸한 출범식을 열고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가 사법 정의 실현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검찰권 남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검찰개혁을 포함한 제도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결의문을 전했다.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이건태 의원은 "검찰이 더는 정치개입 쓰레기를 만들지 못하게 검찰개혁을 해야 하고, 동시에 쓰레기도 치워야 한다"고 말했다.
-
정부, 2030년까지 방산 스타트업 100개·벤처천억기업 30개 육성
정부가 방위산업 생태계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대기업과 상생 협력하는 문화를 조성해 오는 2030년까지 방산 참여 스타트업 100개사와 벤처천억기업 30개사 육성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은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후속으로 이런 내용의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23일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인공지능(AI) 등 민간 첨단기술이 무기체계에 빠르게 접목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해 민간 기술 기반의 방산 스타트업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정부는 이를 위해 '진입-성장-상생' 분야의 3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본격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오세훈, 장동혁 ‘절윤 거부’ 관련 "변화 없으면 지방선거 TK외 가능성 희박"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유죄 판결 후에도 장동혁 대표의 이른바 '절윤'(絶尹) 거부로 논란이 격화한 당내 기류와 관련해 변화를 촉구하며 직격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6·3지방선거를 100일 앞둔 이날 CBS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절연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와 지도부를 둘러싼 인적 자원들이 바뀌지 않고, 과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발언을 계엄 이후에도 여러 차례 했던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다면 국민들은 절연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라면서 "일반 국민의 정서와 너무나도 다른 입장을 당이 계속 견지한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TK(대구·경북) 지역 외에는 거의
-
당정, '퇴직연금 구조개선' 실무작업반 구성 논의... 연내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개선안을 시행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노사로 이뤄진 실무작업반 구성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회 뒤 브리핑에서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의 후속 조치 방안에 대한 당정 간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다.민주당은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입법의 연내 추진 방침도 세웠다.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선언문 이행을 위해선 "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이 필수"라며 "당과 정부는 긴밀히 소통해 연내 반드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
金총리, 함양 산불진화 현장 찾아 상황 점검... 총력 대응 당부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산불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인 경남 함양군 마천면의 산림청 현장통합 지휘본부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상황을 점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총리실은 김 총리가 이날 새벽 2시께 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 대응을 당부했다고 밝혔다.김인호 전 산림청장이 지난 20일 음주운전 사고를 내 직권면직 된 상황에서 정부의 빈틈없는 재난 대응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한편 지난 21일 오후 9시 14분께 발생한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산림 당국은 이날 일출과 동시에 헬기 수십 대를 투입해 본격적인 주불 잡기에 나섰다.
-
‘靑 비서관 사직’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에 임명… "적절한 역할 기대"
김남국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당 대변인으로 임명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이같이 전했다.김 대변인은 작년 6월부터 청와대 디지털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다 그해 12월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직했다.박 수석대변인은 김 대변인 인선 배경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국정과제를 당에서 뒷받침해야 하는 시기에 적절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김 대변인은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당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당의 메시지는 국민의 표현으로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민주당, 국힘에 특위가동 협조 촉구... "대미투자특별법 방해는 매국행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계류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국민의힘에 협조를 촉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왔지만 대미투자특별법은 정부 요청대로 여야 합의로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며 "국회가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미국의 새로운 관세 압박 상황에 우리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고 그저 트집만 잡을 게 아니라 스스로 파행시킨 특위 회의부터 제대로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의 처리에 합의하고 법안을 심사할 특위를 설치했으나, 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법' 추진에 국
-
'개헌 첫 관문' 국민투표법 與 주도로 행안위 처리... 국힘 반발 표결 불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3일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안위는 이날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는 개헌 추진을 위해 선결해야 할 조치로 평가받는다.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며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해 온 바 있다.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소위(小委)를 건너뛴 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
조희대, 與 사법개혁안에 공론화 재차 강조... "제도 바꾸는 중대내용 국민 의견 들어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재차 우려 입장을 밝히며 공론화를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들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고 재차 강조했다.
-
경찰, 이춘석 이번주 검찰 재송치… 강선우 표결 대기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에 대해 이번 주 검찰에 재송치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의원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가 저번 발표 내용과 다르지 않다"며 "이번 주 안에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박 청장은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관련해 "국회 표결에 따라 영장실질심사가 잡히면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청장은 오는 26일 첫 경찰 조사를 앞둔 무소속 김병기 의원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수사를 차분하게 진행 중"이라고 했다.여성 비서관을 술자리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
-
경찰 '尹부부 선상파티 의혹' 관련 前경호차장 조사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해군 지휘정인 귀빈정에서 파티를 즐겼다는 의혹과 관련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23일 오전 10시부터 김 전 차장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3년 여름휴가 당시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서 해군 함정을 이용해 파티를 열어 군 자산 사적 유용 의혹을 받고 있다.당시 군 함정에 노래방 기기 등을 설치하고 폭죽놀이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경찰은 이 파티를 김 전 차장이 기획했다고 추정하고 있다.김 전 차장은 앞서 특검 조사에서 함정 탑승은 인정하면서도 '술 파티'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
-
국민의힘, 의원총회서 장동혁 '절윤 거부' 관련 계파간 격론 전망
국민의힘이 23일 의원총회에서 장동혁 대표의 이른바 '절윤 거부'에 대해 논의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 공지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 및 상법 개정안 강행 처리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당명 개정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의총을 소집한다고 밝혔다.정책 논의 외에 이날 의총에서는 지난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 이후에도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라며 당 안팎의 절윤 요구를 거절한 장 대표의 기자간담회를 놓고 계파간 찬반 격론이 전망된다.
-
민주당, 이틀간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 진행
더불어민주당이 23일 6·3 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단체장 후보자 대상 면접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이틀간 중앙당사에서 광역단체장 출마 신청을 한 후보자들 면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날 서울과 부산, 인천, 광주, 강원, 대전, 울산, 세종 등지에 출마한 지선 예비 후보 등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고 24일에는 경기와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에서 면접이 이뤄진다.
-
李대통령,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 협력 강화방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국빈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룰라 대통령과 청와대 본관에서 소인수·확대 정상회담을 열고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마친 뒤 정상회담 성과를 언론에 공동으로 발표한다.이어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빈 만찬과 상춘재 친교 일정도 이어진다.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회담에서 교역·투자, 기후, 에너지, 우주, 방위산업, 과학기술, 농업, 교육·문화, 인적교류 등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
부산시, “BTS 부산공연 특수 틈탄 숙박업소 불법행위 안돼”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6월 개최 예정인 'BTS(방탄소년단) 월드투어 부산공연(6.12.~6.13.)'을 대비하여 2월 23일)부터 6월 15일까지 행사장과 관광지 주변 등의 숙박업소 불법행위(요금폭리, 미신고 영업 등)에 대하여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특별 단속은 숙박업소의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중점으로 주요 단속내용은 ▲관광객 안전을 위협하는 공유숙박 중개 플랫폼을 통한 오피스텔, 주택 등 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접객대 요금표 미게시 행위 ▲공정하고 투명한 숙박 예약 문화 정착을저해하는 게시된 숙박요금 미준수 행위 등이다.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
-
與 “尹키즈도 지선서 퇴출…무능함, 평가돼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22일 6·3 지방선거가 “윤석열과 함께 등장했던 윤석열 키즈를 퇴출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지선 D-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내란 종식에 대한 철저한 단죄는 여전한 과제이고, 이번 지선은 그것을 완성하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특히 인천, 대전, 충남, 충북, 세종, 강원, 경남, 울산 등 국민의힘 광역단체장이 재임 중인 8개 시·도를 거론, “이들은 무능하기 짝이 없는 분들”이라며 “윤석열의 퇴출과 함께 퇴출돼야할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또 서울·부산을 겨냥해서도 “(이곳의 국민의힘 단체장은) 재선한
-
당정청, 관세·통상 대책회의…美 동향·상황 살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른바 ‘상호관세’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한 대응책 논의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날 오후 8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민주당 지도부 및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관세 관련 통상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한다.회의에는 당에서 한병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국회 대미투자특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 등이 참석한다.정부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청와대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