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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장특공제 관련 "실거주기간 양도세 감면은 필요…비거주엔 축소해야"

2026-04-24 12:00:40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와 관련해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주택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 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 권장 정책"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주택 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하다"며 이 같은 생각을 전했다.

이는 부동산 양도세 장특공 제도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우려가 됐던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 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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