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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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2025 농어촌유학 정책포럼’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2일 강화 아트팩토리참기름에서 ‘2025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유학 정책포럼’을 열고, 인천형 농어촌유학 정책의 성과 점검과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전문가,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AI 주도 시대, 인간다움을 가꾸는 교육 실험! 말랑갯티학교’를 주제로, 인공지능 시대와 농어촌유학을 대비한 미래 교육의 방향을 논의했다.포럼은 서용석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의 ‘기술·기후·인구 3대 위기와 농어촌유학’ 기조 강연으로 시작됐다. 이어 도성훈 교육감은 ‘AI 주도 시대, 인간다움을 가르쳐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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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계엄배경에 김건희 사법리스크도 포함... 반대자 반국가세력 몰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5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핵심 동기에 장기간에 걸친 권력 독점과 유지라고 보면서 김건희 여사와 본인의 사법리스크도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특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석열이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조 특검은 "윤석열 등은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 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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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연수원, 대학(원)생…의회민주주의 체험 아카데미 열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의정연수원은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 동안 전국 대학(원)생 50명을 대상으로 국회 대학(원)생 2차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국회 대학(원)생 아카데미는 학생들에게 의회민주주의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치에 관한 참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2001년 신설됐다. 그래서 올 8월까지 총 5230명이 참여한 국회의정연수원의 대표 시민의정연수 프로그램 중 하나다. 요번 과정은 국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국회의 조직과 기능 ▲입법과정 및 국가재정의 이해 ▲의회 외교 활동의 소개 등을 기본과목으로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대화·토론·참관 등 의회 민주주의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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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4·3 강경진압' 박진경 유공자 등록 취소 검토" 지시... 국방부 재검토 절차 돌입
국방부가 제주 4·3사건 당시 강경진압을 주도한 고(故) 박진경 대령의 무공훈장 서훈 취소를 검토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가보훈부에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 4·3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방부는 "관련법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당시 제주에 주둔하고 있던 9연대장으로 부임해 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알려졌으며 4·3단체들로부터 양민 학살 책임자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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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검 추가 기소 尹 '한덕수 재판 위증' 재판 일정 고지... 내달 13일 첫 공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사건 첫 재판이 내달 본격화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13일로 지정했다고 고지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지난 4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지난달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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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사법부·野 공세 재개... 내란재판부·종합특검 추진 재확인
조은석 내란특검의 최종 수사 결론이 발표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사법부 공세와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재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의 내란, 김건희의 비리 의혹, 채해병 사건의 규명 로비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데 조희대 사법부가 훼방꾼이 됐다는 국민적 인식과 분노가 높다"며 "이제 윤석열에 대한 분노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호(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박성재(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줄줄이 기각된 것도 참 납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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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오늘 수사결과 발표... 180일 활동 마무리 수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5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공식 활동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직접 최종 수사 결과를 브리핑한다. 특검 지명 후 처음으로 이날 공식 석상에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특검팀은 출범 후 180일 동안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27명을 기소했다.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총 12건 중 5건이 발부됐고 6건은 기각됐다. 한편 수사 기한이 종료돼도 일부 특검보와 파견 검사, 경찰, 수사관 등은 남아서 공소 유지를 담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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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앙위 개최... 기초비례 '당원 50% 반영' 지선 공천룰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지방선거 공천 규칙 당헌 개정안 수정안 표결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수정안은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기초비례대표 후보 경선 시 투표 반영 비율을 상무위원 50%·권리당원 50%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정안은 지난 9일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됐으며 이날 중앙위 표결에 따라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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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안보관리원, '엘리베이터 상습 폭행' 2년간 몰랐다… '서정민 리더십' 도마 위
3년 연속 경영평가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무역안보관리원에서 직원 간 상습 폭행 사건까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년 전 발생한 유사 사례를 인지하지 못하면서 내부 감시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경영 실적 개선은커녕 기초적인 복무 기강조차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정민 리더십'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질 전망이다.1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무역안보관리원은 '2025년도 내부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지난 11월 원내 입주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한 직원 간 폭행 사건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감사 결과 책임연구원 A씨는 동료 직원 B씨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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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라오스 주석과 정상회담… 범죄인인도 조약 체결 등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15일 정상회담을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통룬 주석을 맞이하고 소인수 회담, 참모들이 동석하는 확대 회담 등 1시간 20분가량 회담 일정을 진행한다. 양국 정상은 이후 회담 내용을 토대로 양국 정부 간 조약과 양해각서(MOU) 총 3건을 체결한 뒤 공식 오찬을 갖는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 임석 하에 형사사법공조 조약, 범죄인인도 조약 등 총 2건의 조약이 새로 체결되고 고용허가제 인력송출에 관한 MOU가 갱신돼 체결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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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제헌국회의원 유족회…창립30주년 기념식참석
우원식 의장은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출판기념회에 동참했다. 유족회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제헌의원을 기억하는 마지막 세대의 기록으로서 도서 ‘시대의 얼굴들 제헌국회의원을 추억하다’를 발행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선대의 뜻을 지키고 제헌 정신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기 위해 힘을 모아온 유족회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면서 “오늘 행사는 출판기념회도 겸하는 자리로 알고 있는데 제헌의원들의 뜻과 헌신이 담긴 이 책이 널리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얼마 전 국회의사당 정문에 새긴 헌법 제1조 제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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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청’ 이성윤, 與최고위원 출마 선언…“당원 주권시대 열 것”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14일 친청(친정청래)계 인사로는 처음으로 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사법개혁 완수와 내란종식의 선봉장으로서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그는 “정치검찰과 조희대 법원을 개혁하고 윤석열 내란을 종식할 최고의 적임자라 자부한다”며 검찰·법원 개혁 입법 완수, 확실한 내란 청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촉구 등을 공약했다.친청계로 분류되는 이 의원은 ‘원팀’(One team) 정신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개혁완수도, 내란의 완전한 종식도 되는 것”이라며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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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통일교 의혹 특검’ 불필요…“판 키우려는 정치공세”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여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연루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시작된 만큼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 도입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수사가 시작된 현시점에서 야당의 특검 수사 요구는 판을 키우려는 정치공세 불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특검을 요구하는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향해 “경찰이 신속히 의혹을 밝힐 수 있게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경찰 수사 결과가 끝나기 전까지는 특검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느냐’는 거듭된 물음에 “전혀 그런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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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특위, 허위정보근절법 논란에 “고의성·목적성 모두 입증돼야 하는 것”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14일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고의성과 목적성이 모두 입증돼야 가중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보의) 사실관계에 거짓이 있어야 한다는 게 대전제이고 그로 인해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 한다. 의혹 제기나 주장은 (허위조작정보의) 대상이 아예 안 된다”라고 밝혔다.노 의원은 “정보를 선별·유통하는 자가 거짓이라는 걸 알아야 하고 유포함으로써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사람한테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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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남양주왕숙에 근로자 건강 지키는 ‘안전보건센터’ 개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남양주왕숙 공공주택 지구에 ‘안전보건센터’를 개관했다고 밝혔다.‘안전보건센터’는 건설 현장에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건강검진, 응급치료, 복지, 체험형 안전교육 등을 지원하는 현장중심형 통합안전관리 거점 시설이다.센터에는 보건관리자가 상주하며 현장 안전과 연계한 보건·의료지원 업무, 응급대응 및 검진 등 근로자 건강관리 업무를 전담 수행한다. 내부에는 ▲건강검진실 및 응급의료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지 교육시설 ▲근로자 전용 휴게공간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안전보건센터는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 설치·해체가 쉬운 모듈러 구조로 설계됐다. 이번 첫 문을 연 남양주 안전보건센터는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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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테슬라, ‘국제 표준’ OBD 진단 개발 완료…전기차 안전진단 새 시대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의 새로운 전기차 표준진단 규정에 따라 테슬라는 차량 내 고장진단코드(DTC) 기반의 진단 기능을 구현하고, TS는 테슬라 표준 진단 검사장비를 개발해 민간 검사소에 개방한다.이번에 추진한 공동개발은 기존의 테슬라 고유 진단 방식(Alert 기반)이 아닌 국제 표준(DTC 기반)을 따른 진단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테슬라 차량의 진단 방식을 범용적으로 전환하여 일반 검사 현장에서도 접근성이 좋아진 테슬라 표준진단체계를 세계 최초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TS는 이번 표준진단체계 구축을 통해 전기차 화재 위험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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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연루' 전재수 등 3명 출국금지…윤영호도 입건
경찰이 11일 정치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12일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내사(입건 전 조사)를 벌이던 전 전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부 현재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3명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금품 수수 의혹을 촉발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특검팀에 이들 3명과 함께 거명한 정치인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별다른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입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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