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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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자신 향한 내부 비판에 "해당엔 행위 강력 조치" 경고성 메시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향한 내부 비판에 대해 역으로 "지금부터 발생하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경고성 메시지를 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 후보자라면 즉시 후보자를 교체하겠다"며 "이제 싸울 상대를 제대로 식별하고 제대로 싸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이는 전날 강원도 양양을 현장 방문한 자리에서 김진태 강원지사가 '결자해지'를 언급하며 자신의 거취를 압박한 것에 대한 반박성 의견으로 풀이된다.장 대표는 앞서 지난 6일 인천 방문에서는 윤상현 의원으로부터 "국민의 짐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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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한자리 모여 승리 결의... 정청래 "목표는 높게, 자세는 낮게"
더불어민주당 16개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6·3 지방선거를 41일 앞둔 23일 여의도 국회에 모여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광역단체장 후보 연석회의에서 "12·3 내란 사태를 거치며 국민은 빛의 혁명을 통해 무너진 헌법과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고,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다"며 "(그 뒤) 대한민국은 놀라울 만큼 K-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선에서 승리해야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며 "그것이 국민이 행복한 시대, 국민 누구나 잘사는 국민 부자 시대를 여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목표는 높게, 자세는 낮게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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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기밀누설 논란 반박... "누설 아니야... 국익을 해치는 것" 역비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자신의 북한 구성시(市)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언급에 대한 정보 누설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장관은 23일 종로구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대표회장인 박인준 천도교 교령을 예방한 후 취재진과 만나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의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르면서 한미 당국이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확인하지 않은 구성을 언급한 것이 기밀 누설이 아니라고 거듭 해명했다.그는 "그 지명은 10년 전부터 수많은 연구기관에서, 전문가들이, 심지어 미국 의회 보고서에도 언급이 된다"며 "뉴스에도 나왔는데 기밀이냐"고 반박했다. "왜 지명을 감춰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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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제4회 인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작품 공모 설명회’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난 22일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학생주도 영상 동아리 지도교사와 학생 90여 명을 대상으로 ‘제4회 인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작품 공모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오는 11월 개최 예정인 제4회 영화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교사와 학생의 영상 제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디지털 사회의 필수 역량인 미디어 리터러시를 인성 교육과 연계하여, 공감과 존중을 실천하는 학생 주도의 ‘체험형 인성 교육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설명회는 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해 초등과 중등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영화제 운영 개요 및 작품 공모 안내 ▲학생 주도 영상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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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동영 발언' 외통위·국방위 단독 소집… 與 불참 질의 불발
국민의힘이 23일 자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를 단독 소집해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에 대한 공세를 높였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외통위는 이날 국민의힘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정 장관의 발언 경위를 묻기 위한 현안질의를 열었다.하지만 정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들이 출석하지 않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불참하면서 질의로 이어지지는 못했다.같은 시간 열린 국방위에서도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 정부 인사와 민주당 의원들이 나오지 않아 질의는 불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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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선 '착!붙 10·11·12호' 공약... '실수로 해약한 예적금 복구·다둥이 올패스 도입' 등
더불어민주당이 23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자칭 '착!붙 공약' 10·11·12호를 공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공개된 공약에서 실수로 해약한 예·적금의 원상복구를 가능하게 하고 창업 초기 소득 공백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 조건을 완화하는 공약을 제시했다.다만 청약예금 등 일부 정책상품은 공약 적용 대상에 불포함된다.민주당은 또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 또는 창업 등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경우 잔여 소정 급여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조기재취업수당 제도를 개선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발급·운영 중인 '다둥이 카드'의 혜택 지원 기준을 전국 단위로 통합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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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진종오 선거 지원 의사에 "혼자 뚜벅이로 부산시민 만날 것"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지원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에게 "도와주려는 마음은 너무도 고맙지만 혼자 뚜벅이처럼 다니면서 부산 시민들을 일대일로 만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23일 SBS라디오를 통해 "마음만 받겠다"면서 진 의원에게 전날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한 전 대표는 자신의 선거 지원을 두고 진 의원에 대한 당내 진상조사와 징계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을 고려해 지원을 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장동혁 대표는 진 의원이 자당에서 제명된 한 전 대표의 선거 지원을 위해 부산에 집을 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에 대한 진상 조사를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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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0년 만에 관광 법제 전면 개편 추진… 정책토론회 개최
정부가 40년 만에 관광 법제 전면 개편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이를 위한 '관광 법제 개편 방안 정책토론회'를 2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 후속 조치로, 1970∼1980년대 제정된 관광 관련 법제의 개편 방향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문체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관광기본법 전부 개정을 시작으로 관광 법제 개편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이와 관련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관광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탄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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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고유가 피해지원금 주유소 못써…수도권 가맹율 고작12%”
정부가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 70%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정작 수도권 주유소의 12%에서만 사용 가능하단 것이다. 말 그대로 고유가 피해를 지원한다면서 주유소에서 쓸 수 없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21일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이 17개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엔 전국 1만752개 주유소 중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주유소는 4530개로 가맹비율이 42%에 머물렀다. 전국 주유소 10곳 중 6곳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단 것이다.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가장 심각하다. 경기 9%, 인천 19%, 서울 23%로 수도권 전체 가맹비율은 고작해야 12%에 불과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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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경남도당, 사천시 마 선거구및 기초의원 비례대표 경선결과 발표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위원장 허성무, 창원시성산구 국회의원)은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천시 마 선거구와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경선 결과를 확정·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사천시 마 선거구는 3인 경선(1인 추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권리당원 50%와 국민경선인단 50%를 반영한 결과 여지훈 후보가 ‘가’ 순위를 받아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경선에는 손성호, 정대은 후보가 참여했다.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경선은 상무위원 50%와 권리당원 50%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밀양시와 창녕군은 권리당원 100%로 진행됐다.지역별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순위는 다음과 같다.창원시는 변보미 후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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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담합 반복 근절 방안 마련... 등록·허가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등 조치 강력 대응
정부가 반복해서 담합하는 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이런 계획이 담긴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공개했다.건설산업기본법이나 공인중개사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해당 사업자를 퇴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를 참고해 담합이 발생하는 주요 업종에서 문제 사업자의 시장 참여 제한해 예방과 함께 강력 처벌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이를 위해 공정위는 반복해서 담합하는 사업자의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를 관계 부처에 요청하면 해당 부처가 상응하는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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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장애3급 중증장애인까지 확대돼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은 법정 장애인의 날인 20일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확대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현행 법령엔 장애인연금의 지원 대상을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을 통해 장애등급제가 개편되기 이전인 1급·2급·중복 3급으로 정하고 있어 3급인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되지 못한 상황이다.또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으나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 상황이며, 수급희망 이력 관리를 통해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의 경우에도 별도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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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중케이블 정비에 133억 투입…원도심 환경 개선 본격화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원도심 내 시민 안전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전력․통신선(이하 공중케이블)을 정비한다고 밝혔다.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2013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인천시는 지난해까지 총 1,838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12만 4,123본의 전주와 케이블 5,960km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올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비 133억 원을 확보해 관내 6개 구 21개 구역의 전주 4,206본, 통신주 1,635본, 케이블 215km를 12월까지 정비할 계획이다.정비 대상지역은 ▲중구 인성초등학교 일원 ▲미추홀구 묵동어린이공원 일원 ▲남동구 갯골공원 일원 ▲부평구 인평자동차고등학교 일원 ▲계양구 효성동초등학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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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구원, “인구감소 전제한 도시 전략 전환 필요”
인천연구원(원장 최계운)은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인구추계 기초연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출생, 사망, 인구이동 등 인구변동 요인을 반영한 코호트요인법 모형을 활용하여 2060년까지 인천시 및 군・구별 인구 규모와 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됐다.연구에 따르면 인천시 인구는 2026년 약 305만 명에서 2032년 약 310만 명까지 증가한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어, 2060년에는 약 242만 명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40년대 이후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2050년대 중반 이후에는 연간 2~3만 명 감소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 이 연구는 국가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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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예방접종 국가책임 명문화…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한지아 국회의원은 22일 예방접종 전 과정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예방접종은 감염 병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근데 현행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엔 예방접종의 계획 수립부터 시행, 사후관리, 피해보상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관리 규정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국가 책임이 분산되고 대응의 일관성이 부족하단 것이다.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예방접종의 안전성 및 사후 대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예방접종의 범위와 역할이 확대되면서 체계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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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베트남 총리와 회동… 비즈니스 포럼 참석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베트남 국가 서열 2위 레 민 흥 총리를 만나 양국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서열 1위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원전 등 에너지를 공급망과 인프라 분야 협력을 논의했으며 이날 회동에서 구체적 협력 방안확대에 나설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오후에는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기업 간 교류·투자 협력을 독려할 예정이다.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 최태원 회장, LG 구광모 회장, 롯데지주 신동빈 회장, 포스코홀딩스 장인화 회장, HD현대 정기선 회장, GS 허태수 회장, CJ 손경식 회장, 효성 조현준 회장, 대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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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공기업 KORAIL-SR…통합 의의와 방향 세미나 개최
한국행정학회(회장 성시경)와 대한교통학회(회장 유정훈)는 22일 국회 의원회관 에서 정준호 국회의원 주최로 ‘공기업 통합 KORAIL-SR 통합의 의의와 방향’ 기획세미나를 공동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금번 세미나는 올 하반기 고속철도 기관 통합을 목표로 로드맵이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단순한 기관 간 결합을 넘어 국민 편익을 높이고 철도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키 위한 핵심 과제들을 심층 검토키 위해 준비됐다. 양 학회는 요번 논의가 인력 및 조직 관리의 행정적 전문성과 철도 네트워크 구조 개혁의 교통 공학적 전문성이 융합되는 시너지 창출의 성공적인 단일 거버넌스 구축의 주춧돌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정준호 국회의원은 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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