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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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부산경남본부, 노사 공동 ‘후생복지혁신 전담팀’ 출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부산경남본부는 2월 13일 본부 사옥에서 노사 공동으로 ‘후생복지혁신 T/F팀’을 출범하고 직원 근무환경 개선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부산경남본부장과 철도노동조합 부산지방본부장을 비롯한 노사 대표 14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5년 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2026년 추진 목표와 전담팀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전담팀은 근무환경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현장 중심의 개선 과제를 발굴한다. 특히 근무공간 내 휴게공간을 필수 시설로 지정하고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참석자들은 간담회를 통해 소속별 근무 여건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본부는 논의된 과제를 단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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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분쟁조정 신속성 제고할…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통과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현행법상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해결하려면 한국소비자원 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당사자 간 이견이 적은 단순 사건조차 복잡한 조정 절차를 모두 밟아야 하는 탓에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로 인해 분쟁조정 제도가 소비자 권익 증진이란 본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3선 중진 유동수 (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은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4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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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선 전 사장, 11일 간담회서 고양시 교통 난제 해결 파격 정책 제시
고양시장 선거를 앞두고 ‘교통 정책 브레인’으로 평가받는 민경선 전 경기교통공사 사장(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11일 오후 태영프라자 한강홀에서 ‘ 대중교통 이용자 경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고양시의 해묵은 교통 난제를 해결할 실무 중심의 파격적인 정책 대안들을 제시했다.이번 간담회는 서울 중심의 광역교통 정책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고양시 내부 교통망의 열악한 현실을 진단하고, 시민들의 실제 불편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이 날 교통 전문가답게 민경선 전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고양시 교통의 근본적 병폐로 “철도와 광역버스 등 거점 기반시설 간의 연계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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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명례리 산폐장 ‘허가신청 기간 연장’에 깊은 유감… 사업계획 백지화 재촉구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장안읍 명례리 일원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허가신청 기간 연장’이 결정됨에 따라, 이는 군민의 희생과 고통만을 연장하는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고 13일 밝혔다.기장군과 지역의 거듭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2월 13일 부산시가 사업자의 허가 신청기간 ‘2년 연장’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지역사회는 실망감과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또한 부산시에 해당 연장 결정을 즉시 철회하고 사업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그간 군은 민간사업자의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장 추진에 맞서 사업계획 백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특히 ▲천혜의 자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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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주희의원 등 26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주희의원 등 26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설계변경의 범위에 규격변경 또는 과업내용의 변경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등의 계약에서 사업 수행 중 과업범위가 증가하더라도 계약금액 조정의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아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이에 설계변경의 범위에 ‘규격변경 및 과업내용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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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정훈의원 등 12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정훈의원 등 12인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2019년에 제정됐다. 그런데 최근 학교가 지역주민 대상으로 실내 수영장, 운동장 등 교육시설 개방이 증가하면서 전문적 안전관리의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교육시설의 노후화 확대 및 폐교 활용 수요 증가 등 관리의 어려움도 가중되는 환경이다. 특히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시설 관리를 통해 개별 학교의 업무 경감을 지원하고, 학교시설 개방 및 복합화 등 지역의 수요와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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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치검찰 대응특위·종합특검특위 위원장에 이성윤·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 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성윤 최고위원이 선임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13일 최고위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민주당은 아울러 기존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 명칭을 2차 종합특검 대응 특위로 변경하고 강득구 최고위원을 위원장에 임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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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맞이 국가유공자 환우 대상 사회공헌 활동 실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가오는 설을 맞아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지난 12일 LH 임직원들은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하여 입원 환우들을 위한 물품 나눔 및 위문공연을 진행했다.이날 LH는 제철 과일을 비롯해 화장지 등 위생제품(유한킴벌리㈜ 후원)을 전달했다. 아울러 주한미군(8th Army Band) 군악대의 위문공연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김재경 LH 경영관리본부장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분들께서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선물을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LH는 사각지대 없는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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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삼성·LG·한화 거론하며 상생 강조... "생태계 조성 노력 감사"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삼성그룹과 LG그룹이 협력사에 납품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소식을 거론하며 상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이 같은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풀밭이 건강하고 토끼가 살아야 호랑이도 살 수 있다"며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삼성과 LG그룹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어려운 대내외적 위기를 함께 손잡기 기회로 바꿔 나가길 소망한다"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명절 인사를 남겼다.이 대통령은 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상생협력 선포식' 행사를 갖고 성과 공유제 도입 및 상생협력 펀드 확대, 협력사 연구개발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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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해빙기 맞아 택지·공공주택지구 합동 안전점검 실시
경기도는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3월 13일까지 도내 40개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시행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점검 대상은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양주회천 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9곳과 수원당수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31곳 등 총 40개 사업지구다.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공사장 및 주변 지역 지반침하·균열 발생 여부 ▲절·성토 구간 사면 불안정 여부 ▲추락·낙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여부 ▲도로·보도블록 침하 및 균열, 포트홀 발생 여부 ▲건설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 불편·불만 사항 확인 등이 포함된다.점검 결과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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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발령…비상저감조치 시행
경기도는 13일 오전 6시부터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환경부가 12일 오후 5시 수도권(경기·서울·인천)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시행되는 조치로, 12일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13일에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른 것이다.이번 조치에 따라 13일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특수 목적 차량, 전기·수소·태양광차 및 하이브리드 친환경차량을 제외하고 홀수 번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폐기물 소각시설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는 가동률 조정, 가동시간 단축, 시설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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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 명절 맞아 자립준비청년 위한 ‘설맞이 운동회’ 개최
경기도는 설 명절을 맞아 홀로 명절을 보내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심리적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 14일 오산시 죽미체육공원 다목적체육관에서 ‘설맞이 운동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주관으로 진행되며, ‘명절에도 혼자가 아닌 사회적 가족을 잇다’라는 슬로건 아래 자립준비청년(멘티)과 멘토가 함께 참여해 따뜻한 사회적 지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행사에는 도내 자립준비청년과 멘토 총 25명이 참여하며, 박진감 넘치는 피구, 상식을 겨루는 OX퀴즈, 설 분위기를 살린 윷놀이와 제기차기 등 미니 운동회 형식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멘토와 멘티는 자연스러운 소통과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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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 연휴에도 24시간 ‘청소년전화1388’ 위기 상담 서비스 운영
경기도는 설 연휴인 14일부터 18일까지 위기 청소년 심리 상담 서비스 ‘청소년전화1388’을 24시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청소년전화1388은 청소년의 자살·자해, 가출 등 긴급 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미디어·약물 과의존, 우울·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과 일상 고민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전문 상담 서비스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365일 24시간 운영된다.심리 상담 외에도 긴급 신고가 필요한 위기 상황이나 구조가 요구되는 가출 등의 사례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상담과 개입이 이뤄지며, 필요시 관련 서비스 연계 및 전문기관 협력을 통해 사후 지원까지 이어진다.상담은 청소년상담 국가자격을 소지하거나 청소년상담복지 분야 실무 경력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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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지원 위해 17개 사업 32억 8천만 원 편성
경기도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해 올해 17개 사업에 총 32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교육, 취업, 건강, 가족지원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도는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남북한 가족이 함께하는 ‘통일가족 결연사업’, 북한이탈주민 평화콘서트, 도내 15개 시군에서 진행되는 지역사회 소통·화합 사업 등을 추진한다.영유아기 자녀를 둔 북한이탈주민 부모를 대상으로 1:1 양육 코칭과 만 5세부터 중학생 자녀까지 방문교육·학습 멘토링을 제공해 건강한 가족 형성을 돕는다. 또한 치과 진료, 국가건강검진 연계 검사 및 치료 지원을 통해 체계적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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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설 명절 대비 SRT 안전운행·고객서비스 특별점검 실시
에스알(SR, 대표이사 정왕국)은 오는 18일까지 엿새간 설 특별수송 대책본부를 상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에스알은 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명절기간 귀성·귀경객 수요증가에 대비하고, SRT 안전운행과 국민 이동편의 확보에 전사 역량 집중에 나선다.설 특별교통대책 기간 동안 에스알 안전감독관 등 안전관리 인력이 선로·시설물 특별 안전점검을 집중해 철도사고·장애 예방과 국민의 안전한 열차이용 서비스를 제공한다.또 SRT 열차는 물론 역사 내 혼잡도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원 밀집도에 따라 열차 승하차시 분산 유도, 질서유지 현장관리 강화 등 단계별 혼잡도 대응 지침을 통해 고객 이동편의와 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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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서성란·김영기 의원, 의왕시 도시재생사업 점검 및 지원 방안 논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과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의왕1)은 13일 의왕시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는 경기도 및 의왕시 관계 부서가 참여했으며, 서성란 의원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의왕시 도시재생 전반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김영기 의원은 “도시재생의 속도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의 공동 책임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현재 의왕시는 3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중심으로 ‘내손애(愛)가득’ 등 생활밀착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비 축소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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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무죄' 송영길 민주당 복당 수순... "李대통령 뒷받침" "당규절차 따라 심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13일 2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오면서 민주당 복당 방침을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는 저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소나무당을 해산하고 민주당으로 복당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민주당 복당에 어떤 조건·전제·요구도 없다"며 "다시 민주당 당원으로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는 일념만이 자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민주당 대표를 지내기도 한 송 대표는 2023년 프랑스 연수 중 돈 봉투 살포 의혹 등이 제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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