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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10대 헌법 개정안' 발표... "4년 중임제 도입·수도 기능 분산"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3일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근거 마련 등의 '10대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이 후보는 개헌 주요 내용으로 헌법에 '수도의 기능 일부를 다른 지역에 분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국회, 대통령 집무실,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과 광역단체장은 동일 선거에서, 국회의원과 기초의원은 2년 후 선거에서 선출하는 구조로 선거 주기를 단순화해 정치 피로
국민의힘, 민주당 내 '대법관 자격 완화' 추진 비판... “사법부 해체 시도” 국민의힘이 23일 대법관 임용 자격 완화 등 더불어민주당 개별 의원 발의 단계에서 검토 중인 사안을 두고 비판에 나섰다. 주진우 당 중앙선대위 네거티브 공동대응단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사법부 장악이 아니라 사법부 해체로 불러야 옳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20년 이상 재직한 판사·검사·변호사 등으로 제한된 대법관 임용 요건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까지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 단장은 "아무나 대
법원, 尹 내란재판 앞두고 청사 보안 강화... 오늘 저녁 기점 일반차량 출입 통제 법원이 오는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 재판을 앞둔 가운데 청사 보안 강화에 나섰다.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의 방호업무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23일 공지를 내고 이날 오후 8시부터 오는 26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청사 내에서는 집회·시위가 금지되기 때문에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경내 출입이 제한된다고도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오는 26일 예정된 내란 재판 5차 공판에도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1·2차 공판 때는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했지만, 3차 공판부터 지상 출입구
지귀연 부장판사, 대법원에 '접대 의혹' 소명서 제출... 친목 모임 주장 서울중앙지법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지 부장판사는 전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접대 의혹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문건과 입증 자료 등을 제출했는데 공개된 사진 속 동석자들은 모두 법조인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는 소명서에서 친목 모임일 뿐 민주당이 주장한 접대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제보 내용과 관련해 현장 답사와 관련자 조사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尹휴대전화·비화폰 서버 첫 확보... 소환 조사 가능성 검토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박종준 전 경호처장 및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비화폰 서버 기록을 임의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등이 사용한 비화폰, 업무폰을 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받아 확보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비화폰 서버 기록과 윤 전 대통령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자료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추가 소환 조사하고 향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도 검
민주당, 택배기사 등 모든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23일 모든 노동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투표 시간을 보장하도록 명시해 고용 형태와 관계 없이 노동자 누구나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부의장인 이 의원은 이날 "최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일부 택배사들이 배송 경쟁 때문에 선거일에도 정상 근무를 요구하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들이 과도한 업무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봉하마을 방문한 이준석 “'3당 합당 거부' 노무현 닮은 정치하고 싶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경남 김해 봉하마을 묘역을 참배했다. 이 후보는 참배를 마친 뒤 발언에서 "3당 합당을 하자는 주변의 이야기가 있을 때 주먹을 불끈 쥐고 '이의 있습니다' 외치던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을 닮은 정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정치를 하며 여러 갈림길에 서게 될 줄 잘 몰랐다"며 "그 갈림길에 설 때마다 항상 큰 덩어리에 의지하기보다는 외롭더라도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는 선택을 계속하는 자신을 보며 노 전 대통령의 외로움과 바른 정치에 대해 많이 고민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민의힘 인사들의 잇딴 단일화 제안에도 거
이재명, 盧 묘역 참배후 文 전 대통령과 봉하마을서 오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인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았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오찬을 함께 한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도 참석할 것이라고 민주당이 전했다. 이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 문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당내 지지 기반을 넓히는 행보로 풀이된다.
부산 기장군, 정관 윗골공원 ‘정원 체험형 야외 물놀이장’ 본격 개장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정관읍 윗골공원 내 ‘정원 체험형 야외 물놀이장’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야외 물놀이장은 1,170㎡ 규모로 ▲워터슬라이드 2개 ▲워터드롭 2개 ▲부들분수 8개 등의 놀이시설로 구성돼 있다. 또한 탈의실, 의무실, 그늘막, 평상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가족 단위 군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시원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야외 물놀이장은 지난 4월 30일 부산시 기초지자체 '제1호 지방정원'으로 등록된 좌광천 지방정원과 맞닿아 있다. 장미원, 수국 정원, 빛거리 조형물, 사계초화 등의 좌광천 정원 가든 뷰(VIEW)를 만끽하며 자연 친
기보, 인증·실증형 R&D 특례보증 도입으로 기술사업화 성공 견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중소벤처기업의 R&D 사업화 성과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인증·실증형 R&D 특례보증을 신설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중소벤처기업부의'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중 ‘인증·실증달성형 과제’에 선정된 수행기업이 연구개발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후속 사업화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인증·실증달성형 과제는 R&D 수행기업이 자체 자금을 활용해 먼저 객관적인 인증·실증 달성을 목표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뒤, 그 성과에 따라 정부가 출연금으로 연구개발비를 보전하는 R&D 프로그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45개의 인증·실증형 R&D 과
김문수, 조찬기도회 참석… 이후 토론회 준비 집중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3일 중구 더플라자호텔 서울에서 열린 '국가와 민족을 위한 조찬기도회'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 등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자리했다. 김 후보는 행사를 마친 뒤 별도의 현안질의 없이 퇴장했고 곧바로 이날 오후 8시 열리는 2차 TV 토론회 준비에 매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주한미군 감축 검토' 보도에 "한미 간 논의 전혀 없어" 국방부가 23일 미국이 주한미군 4500명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 보도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며 "주한미군 철수 관련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핵심전력으로 우리 군과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함으로써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미측과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현재 한국에 주둔한 미군 약 2만8천500명 가운데 약 4천500명을 미국 영토인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이재명·김문수·이준석·권영국 후보 오늘 2차 TV 토론 격돌... 사회 통합 분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가 23일 2차 TV 토론에서 다시 격돌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은 사회 분야를 주제로 오후 8시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후보들은 먼저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을 주제를 비롯해 '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의료 개혁', '기후 위기 대응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서 공약 검증과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오늘 노무현 前대통령 16주기 추도식... 정치권 인사 대거 참석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 등 정치권 주요 인사들이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도식에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과 강금실·정은경·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 및 당 소속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개혁신당 천하람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공동대표도 자리한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추도식이 열리는 봉하마을을 찾아 역시 추도식에 참석 예정인 문재인 전 대통령과 대면할 것이란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문
김재섭 의원, 미혼부 혼자 출생신고…허용보장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김재섭 (도봉갑) 국회의원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관계가 입증된 경우 미혼부 단독으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원칙적으로 생모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생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생모가 다른 사람과 혼인 중인 때엔 민법상 ‘친생추정’ 규정이 적용돼 자녀는 자동으로 생모의 남편의 자녀로 간주돼 예외적 신고도 힘들다. 그래서 이런 경우 실제 생부도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출생신고가
김기식 원장, 국회미래연구원…개원 7주년 기념식 개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원 7주년 기념식을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정권의 변화에 상관없이 국민이 바라고 요구하는 미래를 꾸준히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민이 바라는 미래를 국회가 제대로 그릴 수 있도록 국회미래연구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기념사에서 국회미래연구원이 “글로벌 정치·경제·사회가 구조적으로 전환되는 시점인 2018년에 국가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해 출범했다”며 “국가가 부여한 역할에 따라 연구 성과가 국가정책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전력거래소, 2025년 KPX CEO 공감토크 개최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지난 21일, 오후 2시 본사 대강당에서 주요 경영현안을 공유하고 임직원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KPX CEO 공감토크' 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KPX CEO 공감토크'는 2021년부터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온 전력거래소의 대표 소통 프로그램으로 대내외 경영현안을 전 직원과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경영목표 달성을 촉진하고, 조직문화 및 청렴·인권 이슈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나누는 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이번 공감토크는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첫 번째 세션에서는 ‘미래 전력산업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과 최근 발생한 ‘스페인 정전사태의 시사점’ 을 주제로 전력산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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