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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李대통령 CPTPP 연내 신청않도록 지시… 농어민과 충분히 대화" 이재명 대통령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해 연내 가입을 신청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8일 이 대통령이 "시한을 정해놓지 말고, 진정성을 갖고서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으며 대화해달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최근 정부의 농지조사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 속에 농축수산업의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강 수석대변인은 "CPTPP는 글로벌 통상 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선택지"라면서도 "그러나 통상 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며
고속철도 통합 첫 달, 하루 31만명 탔다…수서축 28% 급증 고속철도 통합 이후 첫 달 성적표가 나왔다. 코레일은 9월 고속열차 이용객이 지난해보다 12% 늘어난 936만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하루 평균 이용객은 31만2000여 명으로 지난해(27만9000여 명)보다 3만3000명 늘었다. 수서축이 6만8000명에서 8만7000명으로 28% 증가하며 상승을 이끌었고, 서울·용산축은 21만명에서 22만5000명으로 7% 늘었다. 수서축 노선별로는 경전선 81.5%, 전라선 99.1%, 동해선 99.8% 증가했다.공급좌석은 하루 평균 27만1000석으로 7% 늘었다. 수서축은 5만3000석에서 6만9000석으로 31% 증가했고, 이용률은 129.6%에서 125.6%로 낮아져 혼잡이 일부 완화됐다.통합 앱 ‘코레일+’에서는 모든 고속열차를 한 번에 조회
배현진 국힘 윤리위 '징계 무효' 소송 첫 재판… 화해 타진·내주 화해안 제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처분에 불복하며 제기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의 첫 재판이 8일 개최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개최했다고 전했다.앞서 지난 2월 13일 서울시당위원장이던 배 의원은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누리꾼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 사진을 게시해 인권 침해로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배 의원은 이에 불복해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지난 3월 5일 이를 인용해 이번 민사재판 결과가 나올때까지 징계
LH 주택전시관, 가을엔 ‘문화아지트’로 변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전시관을 가을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청약이 없는 기간 전시관을 지역사회에 개방해 온 흐름을 이어가면서, 이번에는 공공주택 정보까지 얹었다.LH는 오는 17일부터 수도권과 세종 주택전시관 4곳에서 ‘우리동네 문화아지트’ 가을 행사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지난 7월 여름방학 행사에는 약 5000명이 다녀가며 호응을 얻었다.가을 행사부터는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공공주택 정책과 LH 주요 사업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한다. 전시관을 찾으면 주택 정책·사업 정보 QR코드와 홍보영상 등을 통해 공공주택 사업은 물론 생활에 유용한 주택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행사는 가을 피크닉을
LH, 건설현장 '숨은 문화 혁신' 찾는다…사상 첫 공모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현장의 부정적 이미지를 바꾸고 근로자 사기를 높이기 위해 우수 사례 발굴에 나섰다.LH는 지난달 21일 ‘건설현장 내 건설문화 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건설현장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은 이번이 처음이다. 젊은 층의 건설업 기피, 근로자 고령화, 외국인 근로자 비율 증가 등 건설현장을 둘러싼 인식을 개선하려는 취지다.근로자와 시공사, 감리단 등 현장 구성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공정성을 위해 LH 직원은 제외된다.공모는 세 부문으로 나뉜다. 근로자가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모습을 담은 ‘조직활력’(3인 이상 팀별 1건), 지역주민 지원·상생 활동을 담은 ‘주민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의결권 제한, 위헌 소지... 입법조사처 "과잉금지원칙 따져야"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의결권 제한 방안을 두고, 헌법상 재산권 침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판단이 나왔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갑)이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의결권 제한 관련' 조사회답서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대주주 의결권 제한이 적법하게 취득한 주식의 권리 행사를 법률로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헌법 제23조에 따른 재산권과 제15조에서 도출되는 기업의 자유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회답일은 지난 9월 21일이다.입법조사처는 의결권에 대해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해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정부, 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등 전수조사 처분서 제외키로... 이달 중 특조법 발의 연말 처리 정부가 현재 진행중인 농지 전수 조사 처분에서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5가지 유형을 제외한다는 방침을 내놨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처분 제외 유형은 ▲ 상속 농지 ▲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 맹지·영농 곤란 농지 ▲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이다.다만 농식품부는 명백한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쳐 현행 농지법에 따른 처분 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는
여야, 정무위 국감서 '레버리지 ETF' 책임 공방..."피해액 산정 부정확" "아무도 책임 안져" 여야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책임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 "지방선거 일주일 전에 졸속 출시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국민 피해가 54조원에 달했다"며 "당시 BH(청와대) 정책실장인 김용범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박준태 의원은 김 전 실장의 사임을 "꼬리 자르기"로 규정하며 "이대로면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에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기초 자산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가 내려간 것이고 그것이 레버리지로 돼 있으니 (피해액을) 절반 정도로 보는 게 맞
[국회입법]윤준병의원 등 12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의원 등 12인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 및 자진신고 감면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상습적ㆍ구조적인 담합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과징금 부과 등 금전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기대이익으로 인해 5년 이내에 담합을 반복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등록취소나 영업정지와 같은 강력한 제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회입법] 김정호의원 등 12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의원 등 12인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 계정’ 안에서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실업급여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모성보호 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등)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한편, 구직급여는실업 인정을 받은 날에 지급하도록 하면서 주 7일을 모두 지급하고 있는데, 1995년 구직급여 제도 도입 당시에는 주 6일 근무가 보편적이어서 임금과 구직급여 지급기준이 주 7일로 일치했으나, 2004년 주 5일 근무제 도입 이후에는 임금(주 6일 지급)과 구직급여 지급기준(주 7일 지급)의 불일치가 계속되어 왔다.그런데 최근 모성보호 급여
"짝수 날엔 그랜저, 홀수 날엔 업무용 쏘렌토"…김월용 국평원장, 2부제 석 달 54회 운행 김월용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 석 달 동안 짝수일에는 전용 그랜저를, 홀수일에는 기관 업무용 니로와 쏘렌토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별 홀짝 운행 원칙은 지켰지만, 기관장에게 별도로 배정된 전용차량 외에 업무용 차량까지 원장 수행에 사용되면서 에너지 절약이라는 정책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4월에는 2부제 시행 이후 평일 17일 모두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8일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이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차량 운행일지를 전수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김 원장은 지난 4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기간에 전용차량 2
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기자협회, ‘제1회 장애인권 우수보도 기자상’ 공모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김정열)과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현)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제1회 장애인권 우수보도 기자상’ 수상작을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장애인의 권리와 삶을 다룬 보도 가운데 장애인 보도 권고기준에 부합하고 장애인권 증진에 기여한 보도물을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앞서 양 기관은 지난해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장애 관련 보도의 인권 보호와 표현 기준을 담은 ‘장애인 보도 권고기준 1.0’을 공동으로 마련해 공개한 바 있다.공모 대상은 2025년 12월 10일부터 2026년 10월 30일까지 신문·방송·통신·잡지·온라인 등 각종 매체에 게재되거나 방송된 장애 관련 보도물이다. 한국기자협회
정동만 의원, 65세 이상 운수종사자 1,449명 자격유지검사 ‘한 번도 안 받았다’ 자격유지검사 대상이 된 이후 한 번도 검사를 받지 않은 65세 이상 운수종사자가 현재 1,449명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화물차 운전자가 1,328명으로 전체의 91.6%를 차지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만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현재까지 자격유지검사 대상이었음에도 한 번도 검사를 받지 않은 65세 이상 현재 재직 운수종사자는 화물 1,328명, 택시 99명, 버스 22명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정해진 검사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은 운수종사자도 매년 수천 명씩 발생하고 있다. 검사기간 내 자격유지검사 또는 의료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운수종사자는 2022년 3,640명, 202
손솔 의원, 법률구조 사건은 25%늘어나는데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10%줄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사건 수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25.3% 증가한 반면, 소속변호사 현원은 10.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공익법무관을 포함한 소송 수행 인력의 1인당 연간 사건 수는 같은 기간 36.5% 늘어 1,000 건에 육박했다.□ 법률구조 사건 매년 증가…임금체불 노동자 · 한부모가족 지원 수요 커져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사건 수는 2022년 10만 6593건, 2023년 11만 1568건, 2024년 12만 950건, 2025년 13만 3547 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3년 사이 2만 6954건 늘어난 수치이다 .대상별 이용 실적을 보면, 체
장동혁,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與 질의 태도 비판... "모욕적 질문으로 삼권분립 위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질의 방식과 태도를 거론하며 강경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이뤄진 법사위 국감에 대해 "증인 선서를 강요하고 위헌적이고 모욕적인 질문을 퍼부으며 국감장에 감금했다"며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고, 이야말로 의회 내란"이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또 "조 대법원장의 마지막 할 일은 이 대통령 재판 재개다. 국민이 함께 싸우고 사법부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민생정책 플랫폼 '당근위' 가동… 위원장 임이자 국민의힘은 8일 생활 밀착형 민생·정책 플랫폼 '당근위원회' 가동에 들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최보윤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당근위는 '당신의 근심을 국민의힘이 해결한다'는 슬로건 아래 현장 점검·입법·사후관리를 책임질 것"이라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9인 등 총 4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10월 중순 본격적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당근위원장에 임명된 임이자 당 정책위의장 앞서 "국민의 일상에서 필요한 것을 쉽고 빠르게 연결하는 생활 밀착형 플랫폼처럼 당근위를 국민과 국민의힘을 직접 연결하는 민생정책 플랫폼, 새로운 민생 정치 모델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5·18 유공자 명단공개 법안’ 발의 국힘 비판... "2차 가해 입법 저지" 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유공자·유족 등의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5·18 폄훼가 망언을 넘어 법률 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명단 공개는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자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5월 영령과 유공자, 유가족 앞에 석고대죄하시라"며 "민주당은 역사 왜곡과 2차 가해를 부추길 이번 입법을 기필코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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