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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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부조리 행위 신고자 포상제도 본격 운영…최대 1억원 지급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기관의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부조리 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자 포상계획’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제도는 HUG 임직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해 부조리 익명 신고로 감사가 착수돼 징계처분 등이 발생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하는 방식이다. 포상은 부조리 익명신고 센터(케이휘슬)의 포상금 지급 시스템을 통해 지급되며, 신고자의 익명이 철저히 보장된다.포상금액은 ▲감사 기여도 ▲감사 성과 ▲처분 수위별 지급 상한 기준 등을 종합 고려해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된다.이명원 HUG 상근감사위원은 “이번 포상 운영계획을 통해 부조리 행위 신고 참여 유인을 강화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내부통제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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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특별공급 악용’ 선제 점검... 재건축 등 불법행위 지자체 합동점검도 확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정부의 ‘주택특별공급’ 방침 계획에 맞춰 선제 점검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선 장애인·국가유공자·장기복무 군인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운용되는 기관추천 주택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해 발생하는 명의 대여 등 불법 행위를 예발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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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20일 본회의 제안… "합의된 민생법안은 처리 협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 개최 일정을 공고한 가운데 "(본회의를) 20일로 하자고 의견을 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합의한 민생 법안은 충분히 협조해서 당연히 통과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 법안에 대해 계속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연된 거로 안다"고 말했다.이어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민생법안들이 계류되고 있다. 다만 저희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했던 법안들은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아직 협의는 이뤄지지 않아서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는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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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전대 '승부처' 호남 투표 돌입… 후보 3인 막판 당심 잡기 총력전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호남 및 서울·경기의 권리당원 투표가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송영길·정청래·김민석 당 대표 후보(기호순)가 막판 당심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후보는 이날 오전부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찾아 출근 인사를 하며 지지를 호소했다.김 후보는 페이스북에 "김민석이 광주, 전남, 전북의 미래, 국정 성공, 총선 승리, 그리고 호남 발전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면서 "든든한 당 대표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서 당도 정부도 안정적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정 후보는 광주교대에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간담회를 한 뒤 전남 광양으로 이동해 스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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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힘에 재검표 촉구... "시간 끌기 선관위 개혁도 정략적으로 활용"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민의힘이 잠실 올림픽공원 투표지 재검표 일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정쟁화하고 있다면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송파 투표함 재검증을 위해 국조특위 활동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인제 와서 특검과 연계해야 한다며 18일로 예정된 재검증 일정마저 사실상 미루려 한다"고 지적했다.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납득하려고 해도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국민이 진실을 마주하고 싶어 하니 재검표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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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정책, 국민 따라야…제도에 국민 삶 꿰맞춰선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최근 잇따른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염두에 둔 듯 정책 방향성에 대한 내부 단속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책이 국민이 처한 상황을 따라가야지, 거꾸로 국민의 삶을 기성 제도에 억지로 꿰맞추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면서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기존 사회안전망 체계에 혹여 공백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늘 부지런히 점검하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진정한 공복의 자세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구체적 정책 사례를 언급하진 않았다.다만 최근 정부 세제 개편안 중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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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나경원, '선관위 투표율 조작 의혹' 평가 이견... "부실과 선거조작 별개" "부실이 쌓이면 부정"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주도하고 있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당내 중진인 나경원 의원이 선관위의 투표율 조작 의혹에 대해 11일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인 윤 의원은 이번 사태로 인한 과잉 대처를 경계한 듯 연일 투표율 오입력과 부정 선거 의혹을 별개로 보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윤 의원은 이날도 페이스북을 통해 "투표자 수의 허위·오기입이나 전산 관리 부실이 있었다는 사실과, 특정 후보의 득표수를 바꾸거나 선거의 당락을 뒤집기 위한 조작이었다는 주장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부정선거'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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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빈 기장군수, “부산기장촬영소, 기장군 핵심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
부산 기장군(군수 우성빈)은 10일 장안읍 기룡리 ‘부산기장촬영소’ 건립 현장을 방문해 한상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추진 현황을 살피고, 준공 이후 운영 활성화와 지역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2024년 착공, 오는 9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부산기장촬영소는 실내 스튜디오 3개 동(각 1,000평·650평·450평)과 8,260평 규모의 오픈스튜디오, 아트워크 등이 조성되며, 특히 450평 규모의 실내 스튜디오는 부산·울산·경남지역 첫 버추얼 프로덕션(VFX) 스튜디오로 조성돼 첨단 영화 제작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우성빈 기장군수는 부산기장촬영소를 기장군의 핵심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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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대 서울시의원, 지반침하 통보 의무화 조례안 발의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임춘대 의원(송파3, 국민의힘)이 자치구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할 경우 서울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자치구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 정보를 서울시와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통보 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임 의원에 따르면 최근 자치구 관할구역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지만 자치구와 서울시 간 정보 공유가 늦어지면서 서울시의 상황 인지와 초기 대응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이에 개정안에는 자치구 내 지반침하 사고 발생 시 관련 내용을 서울시장에게 지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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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원, 첨단 소방기술 지원 조례안 발의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의원(서초2, 국민의힘)이 인공지능(AI), 무인비행장치(드론), 지능형 로봇 등 첨단 소방기술과 장비의 도입·활용을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첨단 소방 기술 및 장비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재난 현장에서 첨단 소방기술과 장비를 도입·활용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조례안에는 서울시장이 첨단 소방기술 및 장비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장 실증과 시범사업을 비롯해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또 첨단 장비를 재난 현장에 투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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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에서"... 임기 내 세종 집무실 이전 재확인
취임 후 국토 균형발전을 기치로 내건 이재명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추진 중인 세종 집무실 이전 의지를 11일 재확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세종특별시가 명실상부한 국정의 중심축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 중추 기능의 안정적 이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또 "국토 균형발전이 지속적 성장의 토양이라면, 초격차 첨단산업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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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 AI 자율실험실 구축 세미나 개최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은 오는 9월 15일 서울 여의도 FKI 컨퍼런스센터에서 ‘AI·로봇 기반 R&D 자동화와 자율실험실(SDL) 구축 전략’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AI)과 로봇·자동화 기술을 결합한 자율실험실(Self-Driving Laboratory)의 산업별 구축 전략과 적용 사례를 다루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자율실험실은 AI가 실험 조건을 설계하고 로봇이 실험을 수행한 뒤 결과를 AI가 분석해 다음 실험 조건을 결정하는 폐루프(Closed-loop) 방식의 연구개발 체계다. 신소재와 화학, 바이오, 반도체, 배터리 등 반복적인 실험이 필요한 분야에서 연구개발 과정에 적용되고 있다.세미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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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李대통령 메가프로젝트 ‘전격전’ 당부에 "법령 재개정에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후속 대응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가 계층과 세대, 지역을 아우르는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정부는 물론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관련 법령의 재개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후속 대응 일환으로 민주당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는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현장을 찾아 기업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규제 개선 과제를 점검한다.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 회의'를 통해 "관련 절차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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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현 '비화폰 전달·정보사 명단 유출' 2심 첫 공판
비상계엄 선포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보안용 휴대전화)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2심 재판이 11일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고 전했다.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이를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법원은 지난 5월 1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김용현 전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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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제6대 원장 취임
이용필 전 산업통상부 대변인이 11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제6대 원장으로 취임했다.KEIT에 따르면 이 원장은 행정고시 41회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통상부 소재융합산업정책관, 첨단산업정책관,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이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과 미래 전략기술 혁신, 산업 공급망 강화, 산업기술 정책 역량 확대, 연구개발 평가·관리 체계 개선 등을 주요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우선 제조 AI 전환 분야에서는 산업별 AI 모델과 제조데이터 기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 등 국가 전략산업과 미래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산업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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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상관우체국, 상관면 행정복지센터로 이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전북지방우정청 소속 완주상관우체국이 전북 완주시 상관면 행정복지센터 1층으로 이전해 지난 10일부터 우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이전은 국가기관과 지방정부가 공공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지방정부 공간의 우체국 공동이용’ 사업에 따른 것이다. 전북지방우정청과 완주군은 상관면 행정복지센터 내 공간을 재배치해 우체국이 입점할 수 있도록 했다.기존 행정복지센터 1층에 있던 예비군 중대본부는 3층으로 옮기고 해당 공간에 완주상관우체국을 배치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행정 민원과 복지·문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우편·금융 업무도 처리할 수 있게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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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석기의원 등 12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석기의원 등 12인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운송수요가 감소하고 도시화 및 철도건설기술의 발달로 기존 철도가 지하화ㆍ직선화ㆍ복선화ㆍ고속화되면서 이전되거나 폐선되는 철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러 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해 폐철도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폐철도부지를 포함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훈령인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나, 해당 지침에는 실질적으로 폐철도부지 활용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침의 근거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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