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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국민참여 1차뉴딜펀드…청산된 자펀드 10개중 4개 손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헌승 (부산진구을) 국회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뉴딜펀드 청산이 완료된 자펀드 10개 가운데 4개는 손실이 생긴 것으로 드러났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는 2021년 디지털·그린 뉴딜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정부 3조·정책금융 4조·민간자본 13조) 총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 펀드를 출시한 바 있다. 이 중 일반국민이 투자에 참여한 ‘국민참여뉴딜펀드’는 2021년 3월 1차분 2019억원(국민자금 1419억원·재정 600억원), 같은 해 11월 2차분 469억원(국민자금 269억원·재정 200억원)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2500억원 규모로 조성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 중 김정은 위원장과 만남 계획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포함한 아시아 순방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백악관이 밝혔다.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순방 일정과 관련한 전화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향후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할 의지는 있으나 이번 순방에는 공식 일정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다만 이 관계자는 “외교 현안의 특성상 변수는 존재한다”며 “대통령의 일정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복수의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순방 중 싱가포르, 도쿄, 서울 등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북미 간 비공식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도
미국·중국, 부산 정상회담 앞두고 무역 합의 책임 공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부산 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2019년 체결한 1단계 무역 합의 이행 문제를 두고 충돌하고 있다.미국 무역대표부는 중국의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번 조사는 미국의 농업과 산업, 노동자가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라며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공정하게 재정립하겠다는 행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에도 대중 관세 정책을 통해 무역 불균형 해소를 추진했다. 당시 중국은 미국산 수입 확대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약속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신해군 전력 ‘황금 함대’ 구상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군 전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함대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백악관과 미 해군 고위 관계자들은 기존 함정을 대체할 차세대 전력 개발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미 해군은 이 프로젝트를 ‘황금 함대’로 명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정부 시절부터 함정 디자인과 해군 관련 정책에 직접 관심을 보여왔다. 행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이번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해군 관계자들과 신형 전투함 설계에 대해 긴밀히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전했다.새 함대는 장거리 미사일을 탑재한 대형 전투함과 소형 호위함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백악관과 국방부는 현재 1만5천~5만t급 중장갑 전함 건조를 검
국가기관이 외면한 발달장애인 학대 피해… 개발원 직접 지원 4.7%에 불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 갑)에 따르면 지난해 확인된 장애인 학대 피해자 1,449명 중 72.8%인 1,056명이 발달장애인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정작 발달장애인 보호를 담당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직접 지원 비율은 4.7%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증가, 지원은 제자리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간한 ‘2024년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2021년 4,957건에서 2024년 6,031건으로 22% 늘었다. 실제 학대로 판정된 사례 역시 1,124건에서 1,449건으로 29% 증가했다. 그러나 피해자 지원 체계는 늘어난 피해자 수를 따라가지 못했다. 발달장애인 학대 피해에 대한 회복지
양부남 “사법부, 헌법·국민 명령에 따른 감시·개혁 대상이다” 양부남 의원은 “국민의힘이 사법부의 싹을 잘라야 한다는 저의 발언을 두고 그 의미를 왜곡해 사법부 독립을 훼손했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 왜곡과 정치적 프레임 씌우기에 단호히 대응하고자 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지난 계엄선포 이후 대선에 이르기까지 법원이 보여준 모습과 현재 내란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보이는 태도에 대하여 국민적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양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신속하게 긴급 회의를 열고 법원이 할 조치는 논의하면서 사법권을 침해하는 불법 계엄엔 침묵했다”며 “이 대통
코레일 부산경남본부, 선로 무단출입자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부산경남본부(본부장 손명철)는 철도운영자의 승인없이 열차 선로에 무단으로 들어간 출입자를 철도특별사법경찰에 고발 조치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23일 오후 9시 40분경 경부고속선 울산역 승강장에서 대기하던 승객 한명이 갑자기 선로로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 관계직원이 선로 밖으로 인도하고 철도경찰에 고발 조치했다.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철도운영자의 승인 없이 선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출입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24년 한해동안 선로 및 철도시설에 불법으로 출입한 행위가 202건이 적발, 196건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적발사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
서삼석 의원 “NH농협은행, 비농업인 위주 대출로 3861억 손실” 국내 5대 주요 시중은행 중 하나이자 농민을 위한 대표 금융기관인 NH농협은행이 비농업인 중심의 대출로 수천억대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NH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엔 올 9월 기준 농협은행의 특수채권 규모는 4조 18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86억 원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농협은행이 회수가 불가능해 회계상 손실 처리한 대손상각은 4045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농업인 대상 대출 손실은 4.55%로 184억원에 지나지 않고 비농업인 대출이 전체 손실의 95%를 넘게 차지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다.놀라운 사실은 패
SH공사, 재개발임대주택 1,598세대 공급...내달 4일부터 신청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재개발임대주택 공가 615세대와 예비 입주자 983세대 등 총 1,598세대를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급은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기존 단지 공가 615세대와 예비 입주자 983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공급 주택 전용 면적은 20~47㎡, 임대 조건은 보증금 약 562만~4,349만 원, 월 임대료 약 6만~34만 원이다. 일반공급 입주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10월 24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가구당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1순위 50% 이하, 2순위 70% 이하)이며 세대 총 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 4,563만 원 이하 요
'사지(死地) 출장' 강행하는 김복환 KIND 인명 경시 논란..."공습 속 생존신고"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김복환 사장이 직원들을 '여행금지국가'인 우크라이나의 전쟁터로 내몰아 '인명 경시'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화성정)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KIND)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EIPP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한 출장 당일,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대규모 공습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IPP(Economic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 사업이란, 협력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국가 간 경제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및 기술 자문 프로그램이다. KIND는 2020년부터 기재부의 EIPP를 수행하며,
"빚 좋은 개살구"...김경환 주금공, 사회복지분야 보증상품 7년간 판매 30명으로 '생색내기'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경환)가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을 돕겠다며 출시한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자금보증' 상품이 7년 동안 신규 지원 실적 30명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기록하며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했다. 지원 대상 대비 실적은 고작 0.05% 수준이다.24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자금보증상품 판매 내역' 자료에 의하면, 2018년 12월 상품 출시 이후 7년여간 총 58건의 보증(59억 9,000만 원)이 나갔지만, 이 중 보증 기간 연장 28건을 제외하면 신규 공급을 통해 주거 지원을 받은 사회복지 종사자는 단 30명(31억 6,000만 원)뿐이다.신규 공급 건수는 2022년
'족집게' 감사원 vs '눈뜬 장님' 주금공…김경환號, 전세대출 유용 자체 적발 단 1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최후의 보루'여야 할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경환)가 전세자금대출 용도 외 유용 사례를 자체적으로 적발한 것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적발 건수의 99%가 감사원을 통해 최초로 밝혀졌는데, 이를 검찰에 넘기기만 하는 주택금융공사의 자체 시스템이 전혀 자정 작용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24일 강민국 의원실(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전세자금대출 용도 외 유용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2025년 8월까지 6년여간 적발된 건수는 총 1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전세자금대출 용도 외 유용 적발 규
전북도, 새만금공항 집행정지 첫 심리서 "공익에 큰 손해" 주장 전북도는 새만금국제공항 집행정지신청 1차 심리에서 공항 건설이 중단되면 공익에 큰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공항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첫 기일이 1시간가량 진행됐다.피고인 "국토교통부, 보조참가인인 전북도의 법률대리인들은 원고의 집행정지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요건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발생인데, 공항 건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주장의 요지다.공항 착공이 지금 당장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긴급성도 떨어지고,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면 공익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주장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2차 심
코레일, 감사원과 ‘찾아가는 적극행정지원 설명회’ 개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4일 코레일 대전충남본부에서 감사원과 공동으로 ‘찾아가는 적극행정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공직자가 공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주는 ‘적극행정지원 제도’를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특히 감사원 적극행정지원총괄담당관실의 오세석 수석감사관이 강사로 나서 △적극행정 지원 △적극행정 면책 △사전컨설팅 △모범공직자 선발 △혁신지원형 감사 등 감사원의 적극행정 지원제도 전반에 대해 진행됐다.설명회는 코레일의 본사와 현업에서 근무하는 준감사인이 참여하여 현업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 중심
송옥주 "무궁화신탁 오창석 회장 ‘농협대 인맥’ 앞세워 농수임협 ‘5조 부실’ 초래했다" 비판 무궁화신탁 오창석 회장이 '농협대 동문 인맥'을 앞세워 과도한 공격적 영업을 통해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에 대규모 부실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무궁화신탁은 전직 농협 간부들을 영입해 전체 농협상호금융 부동산신탁 대출 중 23%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농협상호금융의 연체율은 일반 부동산 담보대출의 4배 이상 폭증했다. 국회 농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에 따르면 농협상호금융 부동산 신탁대출 연체율은 일반 담보 대출 5.3%의 4배 이상인 21.3%로 폭증했고, 총 연체액 5조 6,934억 원 중 1조 4,064억 원(24.7%)이 무궁화신탁을 통해 발생했다. 농협 상호금융의 부동산 신탁 대출잔
법제처장, '4년 연임제 李대통령 미적용' 관련 "국민 결단 문제"... 여야 모두 “애매한 답변” 지적 조원철 법제처장은 24일 개헌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됐을 경우 현직인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상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결국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정부가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내더라도 이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헌법에 의하면 그렇다"고 답했다. 법제처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자 조 처장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점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이
국민의힘, '20년 동행' 당원 간담회 개최... "당원 중심 정당 만들 것" 국민의힘이 24일 20년 이상 당적을 유지한 책임 당원을 초청해 '평생 당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 시절부터 당비를 내며 당을 지지해 온 책임 당원 20여명에게 감사패와 표창장을 수여후 오찬을 함께 했다. 장 대표는 "당이 어려울 때나 힘들 때, 저희 당을 늘 지켜오셨던 평생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이라며 "전당대회 때 이제 국민의힘은 진정한 당원 중심의 정당이 될 수 있게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오늘이 그 시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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