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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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스노보드 사상 첫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축전... "진심으로 축하"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스키·스노보드 사상 최초로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최가온과 쇼트트랙 동메달을 딴 임종언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대한민국의 첫 금메달, 쇼트트랙 첫 메달을 축하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두 선수를 향해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썼다.대한민국 선수단 중 최연소인 17세 최가온은 이날 스키·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 출전해 1, 2차 시기에 넘어지면서 하위권에 머물다가 마지막 3차 시기에 환상적인 퍼포먼스 펼치며 극적인 역전 우승을 일궜다.쇼트트랙팀 막내 18세 임종언도 이날 남자 1,000ｍ 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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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2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양현미 주무관 선정
부산세관은 2월 13일 ‘2026년 2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양현미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양현미 주무관은 미국의 높은 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중국산 매트리스 120만개(734억 상당)를 한국산으로 속여 우회 수출한 업체를 검거했다.양 주무관은 국제 공조 및 포렌식 정밀 분석 등으로 원산지 세탁 범행을 밝혀냄으로써 무역 질서를 바로잡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시상했다.조정미 주무관(일반행정 분야)은 청사 내 장애인 일자리 지원 카페 사업 유치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향상과 직원 복지 증진에 기여했다.이진 주무관(통관·검사분야)은 수입통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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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핸드볼 스포츠토토 편입 및 혁신 전략' 포럼 24일 국회 개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오는 2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리는 ‘핸드볼의 스포츠토토 편입 및 종목 혁신 전략’ 포럼을 주최한다. 이번 포럼은 과거 올림픽 등 여러 국제대회에서 세계를 제패하며 국민에게 감동을 전했던 핸드볼을 비롯한 비인기 종목들이 경쟁력을 되찾고 자생적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특히,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 신규종목에 핸드볼을 편입시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정부 예산과 기업 후원에 한정됐던 재원을 다변화함으로써 야구·축구 등 인기 스포츠와 같이 종목을 산업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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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사이버렉카’ 근절 토론회 개최... "피해 분쟁조정 강화, 중재기구 공정성 지켜야"
국민의힘 언론특별위원회가 13일 국회에서 '사이버렉카 근절을 위한 합의·조정 기능 확대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고 유튜브에서의 명예훼손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언론특위 위원장인 김장겸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 사회는 한 번의 영상과 좌표 찍기가 평범한 사람의 일상과 생계를 무너뜨리는 '디지털 폭력'에 노출돼 있다. 사이버렉카는 더는 일부의 일탈이 아니다"라고 진단했다.이어 "하지만 수사와 배상 등 피해 복구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한계가 뚜렷한 상황"이라며 "합의라는 신속한 분쟁조정 기능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중재 기구의 공정성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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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재판소원 공론화' 대법원장 언급 비판... "1년 넘게 공론화... 흔들림 없이 처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기 13일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안 및 대법관증원법안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론화를 통한 숙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희대의 뒷북', '희대의 땡깡'"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년도 넘게 각종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쳤는데 여태 뭐 하다가 이제 와서 대법원의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법왜곡죄를 포함한 이른바 3대 사법개혁법안과 관련, "달리기 시작한 기차는 거침없이 앞을 향해 달릴 것"이라며 "사법개혁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한 치의 흔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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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채용요구 금지·배우자 업체정보 제출' 공직자 반부패법 강화... 개정안 입법 예고
정부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비위를 막기 위해 관련 반부패 법률 강화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청탁금지법 개정안에서는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채용·협찬 요구 등 10가지 유형의 부정 청탁 금지 행위를 신설하고, 부정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은 고위 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고위공직자 및 그의 배우자·직계 존비속이 대표인 업체에 대한 정보를 임용 후 30일 내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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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가덕도 테러 수사TF, 국회 정보위 압수수색 재시도
'테러'로 지정된 2024년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1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원회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TF에 따르면 TF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국회 정보위를 중심으로 국가정보원과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핵심 압수수색 대상은 지난해 9월께 열린 국회 정보위 비공개 회의록으로 대통령 테러범인 김모 씨와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대한 정보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질의와 국정원 측 답변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앞서 회의록 열람을 놓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소속 신성범 정보위원장이 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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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탄핵심판 위증 혐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소환 조사
경찰이 국회 계엄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로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을 조사 중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13일 오전 10시께 홍제동 경찰청 별관으로 이 전 사령관을 소환했다.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파면되면서 민간인으로 신분이 변동된 가운데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한편 특수본은 3대 특검 종료 후 잔여 사건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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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다주택 대출연장 제한 시사... "투자용 다주택에 혜택 문제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과 관련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고 반문하며 추가 연장 제한을 시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의 원동력이다.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특히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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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설 연휴 맞아 서울 취약층 방문 봉사
국민의힘 지도부는 설 연휴를 앞둔 13일 서울 중구 중림동 쪽방촌을 방문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장동혁 대표·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중림동 쪽방촌서 취약 가구에 떡국떡, 즉석밥 등으로 구성된 특식 꾸러미를 전달하고 중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어르신을 비롯해 취약계층 80여명을 대상으로 배식 봉사도 진행한다.이번 봉사활동에는 당 기구인 약자와의동행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서울 중·성동을 당협위원장인 최수진 의원 등이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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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설 연휴 앞두고 오늘 용산역서 귀성 인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설 연휴를 맞아 13일 용산역을 찾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은 이날 용산역 대합실 등에서 귀성길에 나서는 시민들과 만난다.민주당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룬 국정 성과를 홍보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대비해 설 민심잡기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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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공탁법 개정안 국회통과…법원보관금이자 국민 품으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탁법 일부개정안이 12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동안 시중은행이 독차지해 온 연간 약 400억원 규모의 법원보관금 운용 수익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법원보관금은 국민이 소송 과정에서 민사예납금·경매보증금 등의 형태로 법원에 맡기는 돈이다. 이는 법원 회계와 분리돼 별도로 관리된다. 작년 기준 평균 잔액은 무려 약 2.8조원에 이른다. 알다시피 1995년 시행 이후 30년 간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그 법원보관금의 이자 수익은 전액 보관 은행에 귀속되었다.반면에 공탁금의 운용수익은 국민을 위한 사법복지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법적 근거에 따라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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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건강보험·국민연금 체납…실태 확인 가능토록 법안 발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관련하여 건보공단이 체납자에 대해 납부능력 확인 등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전진숙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밝혔다.요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자의 체납 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체납자 거소·수입·재산 등 확인용 자료 제출 요구·질문 △체납자 납부 의사·계획 확인 △체납액 관련 전화·방문 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 골자로 담고 있다.이를 통해 체납 발생 원인을 △고의적 체납 △사실상 휴폐업 상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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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전주가정법원 설치 법안, 국회 본의회 통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오랜 숙원사업인 전주가정법원 설치 법안「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2028 년 3 월 1일부터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 본원이 설치되며, 군산·정읍·남원에는 각각 전주가정법원 지원이 설치·운영된다 . 이번 법안은 안호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그동안 전북은 광역단위 시 · 도 가운데 유일하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었다 .전주지방법원이 가사·소년·가정보호 사건을 일반 민사재판과 함께 처리해 왔으나, 전문 법원이 부재해 사법서비스의 한계가 지적돼 왔다 . 최근 3 년간 전주지방법원의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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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정관선 예타 마침내 통과...기장 숙원 해결"
정동만(부산 기장군, 국민의힘)국회의원은 총선 대표공약인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12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동해선 좌천역과 부양울 광역철도 월평 지역을 잇는 약 12km 구간의 정관선은 동부산 순환교통망을 완성할 핵심 노선으로, 정관신도시 인구 증가와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교통난을 해소할 지역 숙원사업이다.정 의원은 2023년 처음으로 정관선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을 이끌었다. 정관선은 2018년 예타조사 대상에서 탈락했지만, 국회국토위 활동과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 끝에 최종 선정됐다. 이후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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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숙원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통과 적극 환영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2월 12일 도시철도 정관선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통과가 발표됨에 따라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12일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도시철도 정관선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하면서, 숙원사업이었던 철도 인프라 구축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그동안 교통 불편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만큼, 이번 결정은 지역사회가 함께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정관선은 그동안 사업 지연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반드시 예타를 통과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17만 5천여 군민이 뜻을 모아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꾸준히 피력하며 총력전을 펼쳐 왔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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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설 명절 귀성객 대상 안전·청렴 캠페인 전개
에스알(SR, 대표이사 정왕국)은 12일 설 명절 열차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열차 이용 시 비상행동요령 안내 캠페인’을 전개했다.수서역에서 열린 이날 캠페인은 역사 이용객에게 비상시 행동요령 홍보물을 배부하며 안전 캠페인에 나섰다. 홍보물에는 비상 탈출, 터널 내 대피 등 비상행동요령과 비상물품 위치 안내 등을 담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에스알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고객 안전문화 확산과 함께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 이동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한편 에스알은 설 명절 기간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탁금지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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