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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정진욱의원 등 14인,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진욱의원 등 14인은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을 포함한 악취 다발 지역에서 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민원 접수 후 행정기관의 현장 출동과 악취 측정이 지연되어 주민이 체감하는 악취를 즉시 파악하거나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악취는 기상 조건과 시간대에 따라 순차적으로 강해졌다 약해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민원 발생 시 즉시 측정을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신속한 현장 대응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민원 접수 즉시 2시간 이내에 현장 출동하여 실시간으로 악취
李대통령, 취임 후 첫 대구 방문... "집값 해결 위해서라도 균형발전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 참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대구를 찾은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를 거론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역균형발전은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구·경북 국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박 전 대통령은 산업화라는 큰 업적을 이뤘다. 비판적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 경제발전의 공적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라면서도 "재벌 체제가 만들어진 것이나
LH, 층간소음·실내공기질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재인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층간소음 및 실내공기질 시험 분야에서 국제공인시험기관 재인정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국제공인시험기관이란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로부터 국제표준(ISO·IEC 17025)에 부합하는 시험능력을 갖춘 것으로 공식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을 뜻한다.LH는 지난 7월부터 시험역량, 품질관리체계, 전문성 등을 평가하는 현장평가와 실제 시험 수행 능력을 확인하는 입회시험 등을 거쳤다. 그 결과 층간소음 및 실내공기질 시험 분야에서 국제시험기관 수준을 인정받아 시험 결과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확인받았다. LH는 세종시 LH품질시험인정센터 내 국내 최대 규모 층간소음 시험시설인
코레일, 글로벌 여행 플랫폼 ‘클룩’과 승차권 판매 계약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외국인의 승차권 구매 편의 향상을 위해 23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글로벌 여행 예약 플랫폼 클룩(Klook)과 열차 승차권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클룩은 북미, 유럽, 동남아 등에서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여행사(OTA)로, 전 세계 투어·입장권·교통·숙박 등 다양한 여행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내년 3월부터 철도를 이용하는 외국인이 클룩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KTX와 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일반열차 승차권을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예매할 수 있게 됐다. 코레일 멤버십 회원가입 없이 플랫폼 내에서 자국 언어와 결제 수단으로 예매가 가능하다. 모두 15개 언어, 40개 통화, 40개
TS시흥드론교육센터, 드론 교육 활성화·인재 양성 앞장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지역 교육기관의 드론 교육·연구 활성화와 드론 인재 양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TS는 지난 22일 서해초등학교, 23일 경기과학기술대학교·신성대학교와 각각 ‘드론 불용장비 무상양여 및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TS는 장비 노후화와 내구연한이 경과된 산업용 드론 9개를 교육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해 드론교육·연구 교보재로 활용토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 내 미래 드론 인재를 양성한다는 구상이다.특히 TS는 협약기관과 함께 드론 교육과 실습, 창업 및 프로그램 연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 드론 인재 양성과 청년 창업 활성화를 지원한다.또 미래
'밑 빠진 독' 신보중앙회, 3년만에 기재부 예산 7000억 증발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원영준, 이하 신보중앙회)가 코로나 만기연장·상환유예 후폭풍에 재보증 역량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특히 기관의 척도인 재보증 자본총계가 3년 만에 7,370억 원에서 210억 원으로 수직 낙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율이 폭증하며 신보중앙회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신보중앙회의 대위변제율은 2021년 1.01%, 2022년 1.10%, 2023년 3.87%, 2024년 5.66%로 치솟았고, 2025년 9월 현재도 5%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
HUG 은닉재산 신고센터, '유명무실' 시스템 논란...캠코와 ‘50배 격차’ 굴욕 악성 임대인 재산을 찾겠다며 야심차게 출범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은닉재산 신고센터가 사실상 ‘허울뿐인 장치’로 전락했다. 신고 접수 채권액 595억 원 가운데 지난 3년간 실제 회수된 금액은 단 1억 5,000만 원에 불과, 회수율이 0.3%에 머물렀다. 24일 이건태 국회의원(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가 운영하는 신고센터의 성과는 유사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비해 50배 이상 낮은 수준으로, 실질적 관리와 회수능력에 심각한 결함이 드러났다.HUG는 장기간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 법인의 연대보증인 등에 대한 채권회수 실적 제고를 위하여 은닉재
자본금 3억으로 6000억원 만든 도이치오토월드...이원택 ‘돈꾸라지 금융 농단’ 비판 도이치오토월드가 단돈 3억원의 자본금으로 6,171억원의 천문학적 자산을 획득하고, 수익률 95%에 달하는 543억원의 펀드 수익을 챙긴 실태가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비농업법인이 절대 소유할 수 없는 농지를 교묘하게 매입, 912억원의 개발 차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부 유출 지적과 함께 금융 기법을 악용한 '돈 꾸라지'의 노골적인 이익 강탈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의 자회사인 도이치오토월드는 2016년 초기 자본금 3억원을 투입한 후, 시중 은행 대출과 S&LB(판매후 임대) 기법
전세대출은 꿈도 못 꾸는데…HUG 임직원, '국민 세금'으로 年 950만원 '이자 꿀꺽' 전세대출 받기도 힘든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벽 앞에 막혀 있지만, 공공기관 직원들은 수도권에서 수억 원대 전세 사택과 연간 수백만 원 상당의 이자를 사실상 무상으로 지원받는 현실이 드러났다. 24일 권영진 의원(국민의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대구 달서구병)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사택대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HUG와 한국부동산원은 임직원을 위한 전세임차사택 보증금액 지원액이 각각 약 394억, 42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UG와 한국부동산원은 임차 사택 운영 규정에 따라 시세의 80% 이내에서 임차 사택의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교육청, 읽걷쓰 기반 사회정서학습(SEL) 역량 강화 연수 실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난 23일 인천북부교육문화센터에서 사회정서학습 현장지원단과 시범학교 교사 40여 명을 대상으로 읽걷쓰 기반 사회정서학습(SEL)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24일 전했다.사회정서학습의 국제적 동향을 공유하고, 교원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연수에서는 경기대학교 강명희 교수가 독일에서 교과로 운영 중인 ‘행복수업(Schulfach Glück)’의 철학과 운영 사례를 소개하며, 학생의 자기성찰과 관계 형성을 중시하는 수업이 인천 사회정서학습의 핵심 가치와 맞닿아 있음을 설명했다.참석 교사들은 행복수업의 교수·학습 방법을 직접 실습하며, 학생이 감정과 강점을 인식하고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학부모대상 기관연계 진로취업컨설팅’ 운영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0월 15일과 24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와 취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취업 컨설팅’을 운영했다고 24일 밝혔다.인천광역시교육청은 ‘장애학생 진로취업컨설팅단’을 구성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발달장애인훈련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진로·진학·복지·취업 등 현장 중심의 전문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이번 컨설팅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 설계 역량과 자립능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으로 관내 고등학교 1‧2학년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됐다.컨설팅은 인천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
인천시, 아라보타닉파크 등 검단지구 공원 4곳 인수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는 검단신도시 1‧3단계 사업구역 내 아라보타닉파크 등 4개 공원을 인수하고, 황효진 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현장을 방문해 공원 현황을 점검하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이번에 인수한 공원은 검단신도시 내 총 9개 공원 가운데 4개로, 아라보타닉파크·산들바람공원·여울빛공원·황화산숲길공원 등 총 82만 5천㎡ 규모다.공원의 주요 시설로는 숲속을 거닐 수 있는 무장애 데크길, 여름철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마당, 사계절 다양한 놀이가 가능한 통합놀이터, 세대 간 소통이 이뤄지는 공공광장 등 시민 친화형 시설이 조성돼 있다.한편 현장을 찾은 황효진 시 글로벌도시
인천시-앵커리지, 항공·해양·관광 협력 강화 논의 인천광역시는 24일 크리스토퍼 콘스탄트(Christopher Constant) 앵커리지 의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인천시청을 방문해 양 도시 간 항공·해양·관광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인천–앵커리지 자매결연 40주년(2026년)을 앞두고 마련된 자리로, 양 도시는 ▲항공·물류 인프라 연계 ▲해양·기후 대응 협력 ▲관광·MICE 산업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하병필 행정부시장은 이날 접견에서 “인천은 공항과 항만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물류 허브로 성장해 왔다”며, “이번 방문이 인천과 앵커리지가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협력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
인천시, 닥터헬기 계류장 건설 주민협의체 첫 회의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닥터헬기 계류장 건설과 관련한 주민 의견 수렴하기 위해 지난 9월 30일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10월 23일 연수구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연수구 주민 3명, 남동구 의원, 시 보건의료정책과장, 인천응급의료지원센터장이 참석해 계류장 건설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보건의료정책과장의 사업 추진 경과보고 후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주민들의 우려와 제안이 활발히 논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월례근린공원 외 대체 부지 검토 요청 △계류장 건설 시 안전문제 및 대책 마련 △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벽 높이 10m 이상 설치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인천시, 공유재산 맞춤형 컨설팅으로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인천광역시청 전경 / 인천시청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돕기 위해 10월 28일 G-타워 소강당에서 시․군․구 공유재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유재산 교육·컨설팅’을 진행한다.이번 컨설팅은 순환보직으로 인한 업무 전문성 부족과 공유재산 업무의 복잡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담당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컨설팅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사무관이 강연자로 참석해 ▲공유재산 관련 정책 방향 ▲공유재산 법령 및 제도 해설 ▲주요 감사 지적 사례 등을 중심으로 실무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이태산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컨설팅이 공유재산 담당자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K-컬처밸리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및 핵심관계자 간담회’ 참석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3일(수) 고양시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K-컬처밸리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및 핵심관계자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24일 밝혔다.고은정 위원장은 “중단됐던 사업이 재출발의 문을 연 만큼, 이번에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라며 “협상부터 설계, 인허가, 재원 조달, 공사 재개까지 한 단계도 헛디디지 않고 이행돼 실제 착공과 개관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그간 K-컬처밸리가 지지부진했던 이유를 냉정히 짚어야 한다”라며 “자금 조달의 실현 가능성은 물론, 전력 공급 문제, 한류천 오염을 포함한 환경 관리, 공정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청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 사전설명회 개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23일 웨이브엠 호텔 컨벤션홀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2026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사전 보고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2026년 경기도교육청 예산 사전설명회는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하여 협력국장, 학교교육국장, 유보통합준비단장, 교원인사정책과장 등 실·국·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설명회는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실현을 위한 2026년 예산편성 방향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2026년도 예산은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여 건전한 재정의 기조 확립 ▲공교육 강화를 위한 핵심 교육사업 투자 ▲예산 재구조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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