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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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세계인권선언일 기념 갑질 예방 캠페인 전개
에스알(SR)은 이달 10일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맞아 지난 9일 갑질 예방 캠페인과 특강을 통해 청렴 문화 확산에 나섰다.에스알 수서승무센터(센터장 신종식)는 이날 SRT 기장과 객실장을 대상으로 인권·내부통제에 관한 교육을 열고, 내부통제의 도입배경과 중요성, 효과성을 교육했다. 또 갑질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 개인 갑질 가능성을 점검했다. 교육에 이어 수서역 맞이방과 승강장에서 SRT 이용객에게 “갑질 없는 SRT가 안전하고 정직하게 고객을 모시겠습니다”라는 갑질 예방 실천 메시지를 전하며 안전하고 청렴한 열차운행을 약속했다.심영주 에스알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임직원 모두 안전하고 청렴하게 SRT를 운행해 고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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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허위·과장광고' 차단 대응 나선다… 표시의무화·징벌적손배 도입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최근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AI를 활용한 허위·과장광고가 범람하는 가운데 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AI 생성물이 실제가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돕고자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도입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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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재판부법 '위헌소지 제로화' 연내 처리 고수... 법왜곡죄는 내년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에 '합리적인 개혁입법' 추진을 주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제기된 법왜곡죄 신설법, 법원행정처 폐지법 등의 연내 처리 방침을 내년 처리로 방향을 수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같은 방안이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됐다고 전하고 "대체로 이리 해야 문제가 없지 않겠냐는 데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우선 12월 임시국회에서 비교적 논란이 적은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과 함께 조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처리하고 또다른 핵심 쟁점인 법왜곡죄와 법원행정처 폐지법 등은 연내 처리 방침을 사실상 보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 안팎에서 법안 관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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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李정부 5극3특 전략이끌…광주·전남 메가시티제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주·전남을 대한민국 미래성장의 핵심 축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메가시티 로드맵을 내놓아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5극 3특 국가 전략’의 핵심 권역은 바로 광주·전남”이라며 “여론조사에서 광주시민 72%가 행정통합에 긍정적인 만큼 지금이 광주·전남이 하나의 초광역권으로 도약할 결정적 시기”라고 거듭 역설했다. 지난달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전남 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법 제정안은 행정통합의 절차와 구조를 만드는 핵심 법안이다. 요번에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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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무제한 장외 천막 농성 총력전 돌입... 여론전 수위 높여
국민의힘은 여당이 연내 처리를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에 항의하기 위해 연말까지 이어지는 장외 농성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0일 국회 본청 앞에 '이재명 정권 악법 폭주, 민주주의 파괴 중단하라'는 글귀가 적힌 천막을 설치하고 '사법장악 입법독주 저지투쟁'에 돌입했다.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정희용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를 시작으로 소속 의원 전원이 4∼5명씩 조를 짜서 2시간씩 천막을 지키며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철회할 때까지 여론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입법 저지에 나서는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공수처 수사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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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태평양도서국 방한단 접견… "광물·에너지 협력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태평양 도서국 일행을 접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접견에는 나우루, 니우에,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연방, 바누아투, 사모아, 솔로몬제도, 쿡제도, 통가, 투발루,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뉴칼레도니아, 프렌치 폴리네시아 등 15개 태평양 도서국 포럼 회원국 정상과 장·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태평양 도서국 중 통가와 1970년 첫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래 반세기 넘는 기간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왔고, 2023년 니우에를 마지막으로 태평양 도서국 모두와 수교하며 태평양 가족이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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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AI 반도체 육성전략' 보고회 주재… "국가역량 결집"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를 주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국가 간 AI 경쟁은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반도체산업 육성에 국가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행사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 첫 순서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부 합동 반도체산업 전략 발표와 이후 'AI 시대의 산업 지형 변화'와 '반도체 생산능력 제고 방안', 'AI 반도체 기술 개발 및 생태계 육성 방안' 등 3개 주제로 토론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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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특검 압수수색 위법' 이준석 대표 준항고 기각
법원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불복해 제기한 준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우민제 판사는 이 대표가 제기한 압수수색 준항고를 10일 기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민중기 특검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월 30일 이 대표의 여의도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당시 이 대표는 특검팀이 혐의와 연관성이 없는 검색어를 입력해 전자정보를 확인하려다 변호인의 제지를 받았다며 준항고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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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2025 경기국제포럼 개막…“AI 시대 기회의 혁신, 사람 중심 대전환이 해답”
경기도가 10일 고양 킨텍스에서 ‘인간 중심 대전환, 기술이 아닌 삶을 위한 사회 설계(Human-centered Transformation: Designing a Society Where Technology Serves Humanity)’를 주제로 2025 경기국제포럼을 개막했다. 이번 포럼은 AI, 기후, 돌봄, 노동 등 분야에서 예상되는 구조적 변화와 사회적 영향을 점검하고, 국제사회와 지방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개회식에서 “전례 없는 기술 발전으로 기회의 부족과 불평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기울어진 기회’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기술혁신뿐 아니라 ‘기회의 혁신’이 필요하며, 그 열쇠는 바로 ‘사람 중심 대전환’”이라고 강조했다.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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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출직 공직자 지선 출마 최종 관문 돌입... 주말 평가 설명회
현역 선출직 공직자들의 내년 지방선거 출마 마지막 관문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현역의원 평가가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본격화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선출직 공직자 평가 관련 중앙당 설명회를 마치고 오는 주말부터 시·도당 단위의 평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각 시·도당은 평가 대상자 명단을 확정하기 위해 현역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불출마 서약서'를 제출받아 출마 의사를 파악하고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본격 가동, 현역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단체장은 ▲ 도덕성 ▲ 리더십 ▲ 공약이행 ▲ 직무수행 ▲ 주민 삶의 질 향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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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6~2030년 ‘제3차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발표
경기도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추진할 인권정책 로드맵인 ‘제3차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상생, 평등, 존중, 포용이라는 네 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설계됐으며, 총 119개 세부사업, 사업예산 규모는 7조 3,993억 원에 달한다.10일 경기신용보증재단 대강당에서 열린 선포식에는 고영인 경제부지사와 정춘숙 경기도 인권위원회 위원장, 위원, 인권단체 관계자, 도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기본계획은 크게 4개 분야로 나뉜다.인권친화적 지역사회 조성‘누구나 돌봄’ 정책, 보육교사 처우 개선,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 도민참여예산제도 강화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 인권 환경을 개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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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설 대응체계 강화…권역별 제설제 사전살포·민자도로 관리 개선
경기도가 눈이 오기 전 권역별 제설제 사전살포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민자도로 제설작업 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4일 도내 대설 당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북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눈이 내리면서 퇴근 차량이 몰리자 교통정체가 극심해졌고, 제설차량도 계획된 구간과 횟수의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며 상황이 악화됐다. 일부 도로는 자정 이후까지 지정체가 이어졌다.개선안에 따라 도는 강설 전 백령도·황해도 등 인근 지역의 강설 상황과 눈구름 이동속도를 고려해 권역별 제설제 사전살포 시간을 매뉴얼화했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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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올해 이용 1만 건 돌파
경기도가 운영하는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 서비스가 올해 1만여 건을 넘어, 1인가구를 위한 보편적 공공서비스로 자리 잡았다.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병원 예약부터 접수·수납, 진료 동행, 귀가까지 1인가구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지원 프로그램이다. 2023년 제정된 ‘경기도 1인가구의 기본 조례’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전문 동행인이 병원 방문의 불편을 줄이고 진료 과정을 안내한다.서비스 이용 건수는 2023년 4,237건, 2024년 8,497건에서 올해 10월 말 기준 1만 452건을 기록하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세부 실적은 병원 동행 4,928건, 유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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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청년 사다리·갭이어’ 프로그램으로 청년 역량과 진로 확대 지원
경기도는 도내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경기청년 사다리’와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진로 탐색과 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해외 대학 연수 경험을 제공, 배움과 진로 개척의 동기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도는 항공료, 연수비, 숙박비, 식비 등 모든 비용과 역량 강화 교육, 사후 관리까지 지원한다.올해 프로그램에는 총 335명이 참가했으며,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프랑스, 스페인, 싱가포르, 중국 등 8개국 12개 대학에서 3~4주간 연수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낯선 환경에서 도전과 협업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미래 진로에 대한 구체적 그림을 그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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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안산 본오지구 초등돌봄교실 겨울방학 미운영 실태 점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최근 안산시 본오지구 초등돌봄교실의 겨울방학 기간 미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안산 본오지구 초등학교 10곳 중 각골초, 본원초, 이호초, 초당초 등 4개 학교는 이번 겨울방학 기간 석면 해체 공사가 예정돼 있어 돌봄교실이 전면 중단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방학 동안 필수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며, 맞벌이 가정과 취약계층 아동은 보호 공백과 학습 결손 위험에 노출돼 있다.지역 청소년 활동가, 마을 관계자, 학교 교육복지사 등은 종교시설 장소와 자원봉사자·전문강사를 활용해 겨울방학 1개월 동안 20명의 초등학생에게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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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인요한, 비례대표 의원직 전격 사퇴… "尹 계엄 후 불행 극복해야"
국민의힘 비례대표 인요한 의원이 10일 의원직 사퇴를 전격 선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으로 돌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친윤으로 분류돼온 그는 "윤석열 정부의 계엄 이후 지난 1년간 이어진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인 의원은 회견에 앞서 장동혁 대표 등과 면담했으며 장 대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 의원의 사퇴로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소희 변호사가 의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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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문화관광 플랫폼·컬처패스 사업 예산 타당성 집중 점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2월 9일 열린 예산 심사에서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과 경기 컬처패스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부의 사업 타당성과 재정 투입의 적정성을 강하게 점검했다.김 의원은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과 관련해 “플랫폼을 새로 추진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예산 심사에서는 ‘잘 될 것’이라는 설명보다 성과 기준과 지표,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가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인지 당위성과 비용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 순서의 문제를 짚었다.특히 기존 기후 플랫폼 사례를 언급하며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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