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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사이버렉카’ 근절 토론회 개최... "피해 분쟁조정 강화, 중재기구 공정성 지켜야"

2026-02-13 10:50:41

사이버렉카 근절을 위한 합의·조정 기능 확대 방안 모색' 토론회(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사이버렉카 근절을 위한 합의·조정 기능 확대 방안 모색' 토론회(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 언론특별위원회가 13일 국회에서 '사이버렉카 근절을 위한 합의·조정 기능 확대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고 유튜브에서의 명예훼손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언론특위 위원장인 김장겸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 사회는 한 번의 영상과 좌표 찍기가 평범한 사람의 일상과 생계를 무너뜨리는 '디지털 폭력'에 노출돼 있다. 사이버렉카는 더는 일부의 일탈이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하지만 수사와 배상 등 피해 복구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한계가 뚜렷한 상황"이라며 "합의라는 신속한 분쟁조정 기능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중재 기구의 공정성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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