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계엄 막은 韓 시민 노벨평화상 추천... 李대통령 "인류사의 모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한 '대한민국 시민'들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세계정치학회(IPA) 전·현직 회장 등 일부 정치학자들이 지난달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한국의 '시민 전체'(Citizen Collective)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전했다.이들은 불법 비상계엄을 저지한 시민의 노력을 '빛의 혁명'이라고 규정하고, 이는 헌법적 위기를 내전이나 탄압 없이 비폭력적 시민 참여로 극복해낸 글로벌 모범 사례라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은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인류사의 모범이 될 위대한 대한 국민의 나라
-
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 오늘 1심 선고… 법원 공판 생중계 허용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9일 이뤄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 대상이다.앞서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심리하면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두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해당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기도 했다.또 지난달 21일 한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
-
부산시, 불법의약품제조·판매 행위 집중 단속…2월 23~4월 30일
부산시는 2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과 의료기관, 시내 전역의 의약품도매상을 대상으로 불법의약품조제·판매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일부 지역에서 예외규정을 악용한 무자격자의 조제·판매 등 위법 사례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어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주요 단속 내용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불법 처방·조제·판매 ▲약사 면허대여 및 차용, 대여 알선 ▲의약품 판매자격이 없는 자가 조제·판매 ▲도매업무관리자 미지정 ▲불법·위해 의약품 유통 및 의약품 안전관리 위반행위 등이다.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시는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
-
[국회입법] 이용우의원 등 12인,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용우의원 등 12인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지진조기경보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관측된 후 5∼10초 내에 경보 및 재난문자를 송출하여 국민의 안전확보를 유도함. 그러나 진앙지 인근 반경 30km 내에는 강한 지진동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S파가 지나간 뒤 경보를 받게 되어, 정작 피해가 클 진앙지 인근은 지진 경보를 미리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디/현재 국가 주요시설 대상으로 지진조기경보보다 빠른 ‘진도’ 기반 경보체계를 시범 운영 중임. 이 진도 기반 경보체계를 대국민 서비스로 확대하여 진앙 인근의 지진경보 사각지대를
-
[국회입법]송언석의원 등 14인,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언석의원 등 14은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하여 인지세를 과세하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것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전세대출 부담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5천만원을 초과하는 전세대출에 대해 부과되는 인지세 또한 국민들에게 납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이에 임차인이 전세자금 마련을 위하여 체결하는 대출의 경우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전세대출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
정일영, 개인투자자 美ETF 61조 투자…국내증시 매력도 제고해야
18일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미국 상장 ETF 투자 규모가 최근 5년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한국예탁결제원의 ‘미국 상장 ETF 중 연도말 기준 보관 잔량 상위 100개 종목’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개인투자자 및 금융투자업자의 미국 ETF 상위 100개 종목 투자 금액(보관잔량기준)은 421.75억 달러(약61조 5459억원)로 파악됐다. 이는 ▲2021년 118.60억 달러 ▲2022년 109.84억 달러 ▲2023년 172.64억 달러 ▲2024년 275.64억 달러 등으로 5년 만에 약 3.5배 늘어났다.특히 고수익을 추구하는 레버리지 ETF 투자도 빠르게 증가된 것으로 드
-
이개호 의원, 45년 경륜 정책비전서…출판기념회 22일 광주 개최
지방 행정의 일선에서 시작해 대통령직인수위, 중앙부처 장관,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국정 전반을 두루 거치며 역량을 입증해 온 4선 이개호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이 전남과 광주의 새로운 100년을 향한 정책 구상을 밝힌다.이개호 의원은 2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정책비전서 ‘이개호의 준비완료 전남광주특별시를 향한 비전과 구상’ 출판기념회를 연다.이 의원이 내놓은 저서는 선거를 앞두고 흔히 출간되는 정치인의 자기 과시용 회고록이 아니다. 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31년 공직 생활과 14년 의정 활동을 통해 축적한 객관적 경험을 바탕으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호남이 나아가야 할 명확한 방법을
-
尹 내란죄 선고 D-1…與 "사법부, 법정최고형으로 책무 다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18일 "법정최고형으로 시대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사법부를 압박했다.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이 추상같은 엄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 상식"이라고 밝혔다.한 원내대표는 "법원은 한덕수·이상민 판결에서 12·3 비상계엄이 군경을 동원한 폭동이자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이라고 규정했다"며 "내란범들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서영교
-
다카이치, 총리로 재선출…예상대로 중의원 투표서 압승
일본 첫 여성 총리이자 집권 자민당 총재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18일 소집된 특별국회 중의원(하원) 본회의 총리 지명선거에서 압승해 총리로 재선출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작년 10월 하순 제104대 총리로 취임했던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3일 권력 기반 강화를 위해 중의원을 조기에 해산하는 승부수를 던졌고, 지난 8일 총선에서 자민당이 의석수 3분의 2 이상을 휩쓰는 대승을 거두면서 이날 예상대로 제105대 총리로 뽑혔다.총리 지명선거는 참의원(상원)에서도 별도로 실시되지만, 참의원과 중의원 결과가 다를 경우 중의원 투표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다카이치의 총리 재선출은 확정됐다.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제2차 내각을 출범시킨
-
정일영 의원 "개인투자자 美 ETF 투자 61조 돌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이 18일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미국 상장 ETF 투자 규모가 최근 5년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예탁결제원의 ‘미국 상장 ETF 중 연도말 기준 보관 잔량 상위 100개 종목’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개인투자자 및 금융투자업자의 미국 상장 ETF 상위 100개 종목 투자 금액(보관잔량 기준)은 421.75억 달러(약 61조 5,459억 원)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18.60억 달러, ▲2022년 109.84억 달러, ▲2023년 172.64억 달러, ▲2024년 275.64억 달러에 이어 지속 증가한 것으로, 5년 만에 약 3.5배 확대된 수치
-
aT, 美 맨해튼 공립고서 김장 체험과 K-푸드 급식 행사 열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지난 10일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공립 고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 약 1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김치담그기 체험과 K-푸드 급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미국 정부가 1월 7일 공개한 미국인을 위한 식단 지침(Dietary Guidelines for Americans)에 김치(Kimchi)를 장내 미생물 건강을 위한 권고식단으로 포함한 것에 따라, 한국 김치의 우수성을 미래 소비세대에게 홍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가 열린 데모크러시 프렙 차터 고등학교는 한국어와 태권도, 부채춤 등 한국식 교육방식을 적용해 유명세를 얻고 있는 공립학교로, 지난 2009년 할렘
-
연휴 마친 李대통령 '전력질주' 준비…부동산·협치 해법 주목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설 연휴를 마무리하고 집권 2년 차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다.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김혜경 여사와 비공개로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관람한 것을 제외하면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공개 일정 없이 휴식을 취했다.연휴 기간 이 대통령은 밀린 보고서를 읽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구상에 몰두한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는 올해 상반기에는 정권 초반의 동력을 민생경제 이슈에 집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앞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X 게시글을 13일 2건, 14일 2건, 16일 1건, 이날 오전까지 1건을 연달아 올리며 연휴 내내 이슈를 주도했
-
與 "민생 회복의 버팀목 될 것…국정 파트너로 野 존중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설날을 맞아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민생 회복의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명절을 맞는 민심의 무게가 참으로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민 여러분이 겪으시는 고단함에 무한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민생은 구호가 아니라 실적이어야 하며, 정치는 탄식이 아닌 안심을 드려야 한다"고 언급했다.이어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이 느끼는 상실감과 고통을 희망으로 바꿔내기 위해 당정청이 하나가 돼 민생 현장의 아픔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현재의 경제적 위기를 직시하고 서민의 삶을 지탱하는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보강하는
-
국힘, "설 민심 무거워…민생 회복 '희망의 적토마' 되겠다"
국민의힘은 17일, 설을 맞아 "국민의 삶이 다시 도약하도록 실질적인 경제 회복을 위해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설 민심의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 많은 국민이 깊은 걱정을 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이제 명절 밥상의 화두가 탄식이 섞인 '걱정'이 아니라, 내일을 꿈꾸는 '희망'이 되도록 정치가 책임을 다해야 할 때"라며 "2026년 병오년, 국민의힘은 '희망의 적토마'가 돼 민생 회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가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쟁에 매몰되지 않고 해법을 제시하는
-
장동혁 대표, "다주택자 사회악 규정 李대통령 애처로워…하수 정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7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장이라는 품격은 찾을 길이 없고, 지방선거에서 표를 좀 더 얻어보겠다고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는 '선거 브로커' 같은 느낌만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장 대표는 "인구 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고향 집과 노모의 거처를 지키는 지방 서민들은 투기꾼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온몸으로 받치고 있는 애국자들"이라며 "이분들을 마귀로 몰아세우며 숫자 놀음으로 국민의 '배 아픔'을 자극하
-
李대통령, "제대로 된 세상이 제 간절한 소원…전력 질주만 남아"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제가 살아온 어둡고 헝클어진 세상을 누구에게도 물려주지 않고, 모든 사람이 불의와 부당함에 고통받지 않으며, 누구도 부당하게 남의 것을 빼앗지 못하는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설날인 이날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에 모두 소원성취하기를 바란다. 저에게도 소원이 있었다"며 이같이 남겼다.특히 "저는 대통령이 되려고 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20년 전 성남시장에 출마하면서도 '권력이 아닌 일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합니다'라고 엎드려 절하며 호소했다"고 떠올렸다.이
-
트럼프 불확실성, 러에 대한 투자심리 14년만에 '최악'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 탓에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의 달러 투자심리가 14년 만에 가장 비관적인 수준으로 악화했다.1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달러 가치는 지난해 9% 하락한 데 이어, 올해 들어 유로와 파운드를 포함한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1.3% 내리며 4년 만의 최저치에 근접했다.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지난 13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펀드 매니저들의 달러 노출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상호관세'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작년 4월 저점보다 낮아졌다.특히 펀드 매니저들의 달러 포지셔닝은 관련 데이터가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인 2012년 이후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났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