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치

국회, 오늘 본회의서 은행법 개정안 표결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에 보험료,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 표결에 나선다.대출 가산금리는 은행이 시장·조달금리 등을 반영한 '지표금리'에 임의로 덧붙이는 금리로, 주로 은행의 대출 수요나 이익 규모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민주당은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법안 처리가 가로막히자 지난 4월에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개정안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국민의힘 신청으로 현재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되고 있다.이에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
이 대통령 "그래서 내 이름 '죄명'이라 쓰지 않나"...교육부 업무보고서 자학 농담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오후 교육부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언어 순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한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자신의 이름을 예로 들며 “그래서 ‘죄명’이라고 쓰는 사람이 있지 않냐”는 농담을 던졌다.이 대통령은 12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교육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김언종 한국고전번역원장이 한자 교육 강화를 건의하며 “학생들이 대통령 성함에 쓰이는 한자인 ‘있을 재(在)’ ‘밝을 명(明)’도 잘 모른다”고 하자 이같이 말했다.또 '한글 파괴' 현상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물론 적확하지 않은 조어가 반복적으로 쓰이거나 외래어가 과도하게 자주 사용되는 일 역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단독] 가스공사 신임사장 공모 중…고위직 승진인사 추진 논란 윤석열 정권 때 임명된 가스공사 최연혜 사장의 임기 3년이 지난 8일 끝나 현재 새로운 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가스공사 사장 공모에 15명이 접수했고 현재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사장후보자 5명을 뽑아 놓은 것으로 보인다. 가스공사 사장은 통상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추천-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심의-주주총회의결-산업통상부장관제청-대통령임명장수여 등의 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처럼 후임 사장 공모 와중에 “임기 만료로 곧 물러날 최연혜 사장과 바뀔 가능성이 높은 경영진들이 내년 1월 1일자로 고위직 승진 인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왜 이렇게 급하게 승진 인사를 서
정부, 해킹 반복 기업 제재 신설 법안 추진... '매출 3% 과징금' 부과 최근 잇따르고 있는 기업의 해킹 사태 등과 관련해 정부가 보안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매출액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보안에 소홀한 기업을 일벌백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사이버 보안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의 징벌적 과징금 부과는 신설 법안 제정을 통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반복·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내도록 추진하는 것과는 별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과기정통부는 사이버 침해 사고의 지연
李대통령, 국토부 사업 속도↑ 지시... "지지부진하면 안 한 것과 같아"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사업 추진 속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품들의 물가 관리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알아보니 중간에 임대료, 수수료 등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절반이더라. 1만원 내고 물건을 사면 휴게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5천원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누군가에게 수수료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별도의 관리회사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며 "국민이 더 화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특히 "국토부 사업 중에는 돈이 걸린 일이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배달플랫폼 공정거래 실태조사 최종보고회서 제도개선 필요성 강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2일 열린 ‘경기도 배달플랫폼 공정거래 실태조사’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조사 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배달플랫폼 수수료 부담, 광고비 과열, 불투명한 정산체계, 정보 비대칭 등 소상공인들이 꾸준히 제기해 온 문제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정 의원이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조사 필요성을 강조해 온 데 따른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정 의원은 지난 11월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가 일몰 사업으로 제출한 ‘도민 불공정 피해조사 추진’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호선돼 회의를 주재했다.이날 심의위원회는 재적 위원 9명 중 6명이 참석해 정족수를 충족하며 정상적으로 개회됐으며, 위원들의 호선 결과 김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위원장에 선출된 김 의원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을 맡을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한 주요 안건을 중심으로 위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김 의원은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조직”
문체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5 지역 문화예술교육 포럼'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리 박창준, 이하 교육진흥원)은 지역 문화예술교육 20년 성과를 종합적으로 성찰하고 미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2025 지역 문화예술교육 포럼'을 오는 18일과 19일,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에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200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정 이후, 중앙–광역–기초 협력 구조 속에서 지역이 문화예술교육의 주체로 자리 잡아가는 변화에 주목해 지난 20년간 현장에 축적된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다.행사는 이틀에 걸쳐 진행되며, 첫째 날에는 17개 시·도 광역단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의 성과
의협, 감사원 감사 결과 토대로 '의대 증원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형사 고발 대한의사협회가 재임시절 ‘의대 증원 결정’에 책임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자에 대해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감사원의 '의과대학 정원 2천명 증원' 관련 감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지난달 말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해 증원 규모 결정부터 대학별 정원 배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과 관계자 등에게 직권남용, 직무 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고발 조치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고발 대상은
'尹공천개입 의혹' 이준석 특검 불출석… 대면조사 일정 사실상 무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관된 2022년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으로 고발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12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특검팀의 대면 조사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가 특검팀에 이달 중에는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져 특검팀 수사 기간 내 대면조사 일정 조정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특검법상 민중기 특검팀 수사 기한은 오는 28일이다.
대통령실 “10월부터 캄보디아내 한국인 스캠 피의자 107명 송환" '캄보디아 한국인 구금사태'가 발생한 이후 지난 10월부터 현재까지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스캠 범죄 피의자의 수가 107명으로 집계됐다고 대통령실이 12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한 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벌인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미송환자를 포함해 캄보디아 현지에서의 누적 한국인 피의자 검거 인원은 11월 말 기준으로 154명을 기록했다. 강 대변인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감금·실종 피해에 대한 신고 건수도 10월에는 93건에 달했으나 11월 17건으로 그치는 등 80% 이상 대폭 감소했다"고 소개했다.
李대통령, 우주발사체 미정 보고에 “매년 발사 확정하자... 고체연료 발사대도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앞으로 매년 한 차례씩 한국형 발사체를 우주에 발사하는 방안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으로부터 '2029년부터 2032년 사이 발사체 발사 계획이 비어 있다'는 취지의 업무 보고를 받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매년 발사) 하는 것으로 확정하자"고 말했다. 이어 "(관련 기업에) 투자 준비를 하라고 전하라"며 "아마 그때쯤이면 훨씬 더 기술 발전이 돼 (발사를 원하는) 수요도 훨씬 많이 늘어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윤 청장에게 "(나로호 우주센터에서) 고체연료 로켓은 발사가 안 된다고 들었다"며 고체연료 로켓을 위한 전용 발사대를 만들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안산선 지하화 사업 구조적 문제 지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11일 안산에서 열린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현장 소통 간담회’에 대담자로 참여해 사업의 구조적 문제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안산선 지하화 사업은 총사업비 1조7천억~1조8천억 원, 사업기간 약 10년이 소요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대전·부산과 함께 국토부 공모 우선사업자로 선정됐다. 경기도가 기본계획부터 전 과정을 주도하는 최초 사례로, 국토부 종합계획 절차가 면제된다.강 의원은 대담에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국책사업임에도 사업 구조의 취약성, 도–안산시 간 권한 불균형, 교차 회계보전에 따른 재정 위험, 초지역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이 도민 안전 강화와 행정 책임성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가 선정하는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혔다.안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형식적인 지적에 그치지 않고, 현장 확인과 데이터 분석을 결합한 실질적 감사를 수행해 도정 전반에서 놓치고 있던 구조적 문제들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소방안전 분야에서는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역량 부족과 소방학교 교육체계 노후화 문제를 분석해 개선을 촉구했으며, 고령층 대상 생활안전교육을 실제 수요에 맞게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을 부각시켰
범여권 정당 대표 모여 정치개혁 현안 논의.... 정청래 "내란청산 먼저"…조국 "내란종식 마무리는 정치개혁" 범여권 정당들이 12일 국회에서 '민주·개혁진보 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를 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 정치개혁 현안 논의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연석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 대표는 '선 내란청산·후 정치개혁'을 주장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특검' 추진 등에 무게를 실었다. 이에 조 대표는 "내란을 막았지만 내란을 불러온 낡은 정치는 여전하며, 다시 어둠이 민주주의를 삼키지 못하도록 정치판을 새로 짜야 한다"며 "내란 종식의 마무리는 정치개혁"이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2025년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 최종 수상작 11점 선정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12일 ‘2025년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 본선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작 11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화재 예방과 안전 의식을 주제로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11개 소방서에서 자체 예선을 거쳐 각 소방서 1점씩 출품된 작품을 대상으로 북부본부가 본선 심사를 주관했다.본선 심사는 미술교육 전문가 등 외부위원 2명과 내부위원 1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창의성, 표현력, 주제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심사 결과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4점, 장려상 4점이 최종 선정됐다.선정된 작품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북부소방재난본부 청사와 각 소방서를 순회하며 전
경기연구원, 지방재정기반 확충 방안 논의 위한 제43차 GRI 전략세미나 개최 경기연구원은 11일 회의실에서 지방재정 기반 확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43차 GRI 전략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유태현 재정성과연구원 지방세센터장이 ‘국정과제와 연계한 지방재정기반 확충’을 주제로 발표하고, 손희준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라휘문 성결대학교 교수, 이현우 경기연구원 자치혁신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을 진행했다.유태현 센터장은 발표에서 지방재정 현황을 소개하며 지방재정자립도의 하락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 심화를 지적했다. 그는 “지방재정 여건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만큼, 지방재정 기반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재정 기반 확충을 위해 지방세 세원 기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