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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희정의원 등 12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의원 등 12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에도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으로 자녀의 학령기 전반에 걸쳐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최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근로자
[국회입법]윤상현의원 등 11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상현의원 등 11인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의료수요가 충분하지 않거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의료기관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과 분야에서도 국민에게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역별 의료인력 수급 여건의 차이와 근무환경 등의 영향으로 필요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의료인력의 부족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안정적인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어렵게 하여 지역 주민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국회입법] 이수진의원 등 11인,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의원 등 11인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27년 3월 시행 예정(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관련 규정은 2027.1.1. 시행 예정)인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책임의료기관, 거점의료기관, 전문센터 등을 지정하여 진료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사회에서는 위와 같이 책임의료기관, 거점의료기관, 전문센터 등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외에도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응급의료, 진료기피 질환 및 중환자 진료 등
한국인터넷신문협회-숙명여대, 기후저널리즘 인재 양성 ‘맞손’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김기정·그린포스트코리아 대표)는 지난 8일 숙명여자대학교 탄소중립대학원(기후환경융합학과장 안영환)과 기후커뮤니케이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기후위기,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등 기후·환경 문제가 경제·산업·사회 전반의 핵심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인터넷신문의 기후보도 전문성을 높이고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언론 현장과 연결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기후커뮤니케이션·기후저널리즘 분야의 교육·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론과 실무 역량을 겸비한 전문인력 양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주요 협력 내용은 △회원사 기
인천시, G20 유치 외교 접점 넓힌다… 16개국 주한대사에 도시 경쟁력 소개 인천시가 국제무대에서 G20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외교적 기반을 다지고 있다.인천시는 지난 7일 송도 경원재 바이 워커힐에서 열린 ‘2026 퍼스트 글로벌 챌린지’ 리셉션을 계기로 16개국 주한대사에게 G20 정상회의 개최 의사를 전하고, 국제행사 운영 경험과 도시 인프라를 유치 근거로 제시했다고 밝혔다.이날 리셉션은 185개국에서 청소년 등 4,500여 명이 참가하는 국제 로봇 경진대회와 연계해 마련됐다. 인천시는 각국 외교사절과 만난 자리에서 국제교류 경험을 비롯해 교통 접근성과 MICE 기반시설 등 대규모 정상회의 개최에 필요한 여건을 소개했다.시민 참여를 통한 유치 홍보도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는 세계한상대회 등 국제행사
'서정민 원장 사임' 무역안보관리원, 산업부 경영평가 유일 C등급...격상 앞두고 실속 논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칩 등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과 첨단기술 유출 방지를 지원하는 무역안보관리원(KOSTI)이 2025년도 경영실적 평가에서 산업통상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7곳 가운데 유일하게 C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물자 판정과 교육홍보, 정책연구·국제협력 등 핵심사업 3개도 모두 D~D+등급에 머물렀다.특히 기관 개편 이후 정원이 확대됐지만 실제 현원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무역안보관리원의 기능을 확대하는 '산업안보원'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조직 확대에 앞서 기존 업무의 성과와 인력 운영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 평가 7곳 중 유일한 C등급…핵심사업 모두 D등급대국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여성 보직·심의회 참여 확대 요구에 "노력중"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질연)이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이 건의한 여성 보직자 목표비율 준수와 주요 심의회 여성위원 참여 확대 사항에 대해 향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린이집 시설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요구는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 연구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별개로 보직 진출과 의사결정 참여 확대 건의는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면서 담당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어린이집 개선계획은 반영…여성 보직·심의회 참여 확대는 미반영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질연은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이 건의한
한동훈, ‘딸 허위 봉사’ 의혹 제기에 "무혐의 결론나... 법적조치 할 것"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2일 딸의 '허위 봉사활동 의혹'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측이 집중 공세를 펼치자 허위사실 유포라며 반박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올리며 "코로나 기간 제 자녀와 소속 단체 봉사자들이 비대면으로 영어 교습 봉사를 수행했다"며 "경찰이 수사했고, '꾸준히 봉사활동을 했었고 위조나 허위 기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했다"고 적었다.한 의원은 이에 "정치 보복을 위해 상관도 없는 자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
李대통령, 노동자 ‘중금속 배출주사 투약’ 논란 엄중 대처 지시... "중대 인권 침해 용납할 수 없어" 재발 방지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내 대형 자동차 배터리 공장에서 노동자들에게 몸에 있는 중금속을 배출하는 주사를 '비타민 주사'로 속인 채 투약을 해왔다는 보도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보고를 받고 엄중 대처를 지시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해당 사안에 대한 노동부의 조치 사항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받으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기업이 부작용을 숨긴 채 노동자들에게 주사를 맞게 하고, 유해물질 노출을 은폐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질타했다.이 대통령은 다른 사업장에서도 산업 안전 보건 제도를 무력화하는 유사한 사례의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살
감사원 국감서 여야 인사 중립성 등 공방… "전 정부 인적쇄신 됐나" "독립성 해치는 인사" 감사원을 대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감사원의 중립성에 대해 대립각을 세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2일 국감 질의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통계조작 감사와 관련해 지난해는 재심의 필요성이 없다고 봤다가 올해 달라졌다며 "(감사 과정의) 강압이나 위법이 있었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김호철 감사원장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저희 감사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다"며 "(결론은) 증거 판단이나 어떤 새로운 사실의 발견, 중요 사실의 누락 등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의원은 임선숙·이진국 감사위원 임명에 대
이건완 소장 해임된 국방과학연구소, 여성과기인 법정 담당관 공석 분류 논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여성과학기술인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지정하는 법정 담당관을 두지 않은 것으로 국회 제출 자료에 분류됐다. 연구소 측은 현재 담당관 3명이 활동 중이라고 밝혀 입장 차가 발생하면서, 진위 여부에 따른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기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39곳 가운데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이 공석인 기관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와 나노종합기술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3곳이다.김선민 의원실에 따르면 전체 39곳 가운데 담당관을 지정한 기관은 36곳이다. 이 중 기관장 명의 임명장을 부여한 곳은
여야, LH 부채·분사·주택공급지연 등 한목소리 질타 여야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상 국정감사에서 부채, 분사 등 주요 현안을 놓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LH의 임대사업 손실이 2021년 1조7천900억원에서 2025년 2조7천300억원으로 늘었는데 회사를 2개로 분리할 경우 기존 부채와 적자를 어떻게 배분할 건가"라며 "인력 이탈까지 심각한 상황에서 주택 공급과 주거 안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신성범 의원도 "부채가 2025년 174조원에서 2030년 373조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통계까지 나왔다"며 "과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했던 취지가 무색하게 17년 만에 다시 나누
민주당, 국감 정쟁 상황 野 책임론 제기... "盧서거 조롱에 대통령 부모 묘소까지 정쟁소재로" 더불어민주당이 정쟁으로 치닫고 있는 이재명 정부 국정감사에 대해 야권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가 한 원내대표는 국감 2주 차에 접어든 1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국민 여러분의 기억에 막말과 고성만 남는 것이 아닌지 안타깝다"며 "국민의힘은 민생을 살펴야 할 국감을 정쟁으로 소모한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한 원내대표는 "정동영 장관을 향해 '북동영', 북한 대변인이라며 인신 공격을 했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자 깡패, 6인분 등 인신공격성 발언이 난무했다"며 "김태규 의원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님의 서거를 조롱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또 이진숙 의원을
野, ‘검찰개혁 엇박’ 與 비판... "국민 안전 안중 없어" "내부 밥그릇 싸움 전락" 국민의힘이 12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안을 놓고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수청장을 둘러싼 여권 내 암투가 점입가경"이라며 "중수청이 '중구난방수사청'이 돼가고 있다"며 비판했다.신 최고위원은 "이른바 검찰 폐지 문제 때문에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자격 시비를 벌이면서 국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상황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여권 내부는 이미 콩가루 집안이나 다름없다"면서 "초대 중수청장 인선을 놓고 집권세력끼리 서로 물어뜯고, 대통령은
경찰청장 대행, ‘한동훈 딸 의혹’ 與 재수사 요구에 "새사실 드러나면 배제 안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재수사 요구를 제기한 가운데 경찰이 재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경찰이 이 사건을 1년 8개월간 수사하면서 고발인은 6차례 조사했지만, 피고발인은 서면으로 한 차례 조사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김 대행은 실제 참고인 조사 인원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당시 수사에 관
北 탄도미사일 발사... 국가안보실, 긴급상황점검회의 열고 대응태세 북한이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12일 정부도 긴급 대응태세에 돌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진 직후 국방부·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회의에서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아울러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현 한반도 상황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엄중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촉구했다.
李대통령, 오늘 이란 등 8개국 신임 주한대사와 첫인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신임 주한 상주대사 8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출받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아흐마드 에르파니안 주한이란대사, 파티 이을드즈 주한튀르키예대사, 멜리스 마마달리예프 주한키르기스스탄대사, 비비안 데 피에르푸 미덴세 주한온두라스대사, 미리암 테레사 모쥬간 주한슬로베니아대사, 에스펜 프레드릭 라센 주한노르웨이대사, 파투 가이 은곰 주한세네갈대사, 도나타스 타물라이티스 주한리투아니아대사 등이 청와대를 찾아 신임장을 제정하고 이 대통령과 첫 상견례가 이뤄진다고 전했다.신임장 제정식은 새로 부임한 대사가 본국의 국가 원수로부터 받은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 원수에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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