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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헌재 국감서 대법관 재제청 공방 재개... 경기도 추미애 지사 첫 검증도

2026-10-13 10:10:3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국정감사 2주째 일정이 진행중인 가운데 여야가 13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 미래대응기금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 법제사법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국방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실시한다.

특히 법사위 헌법재판소 등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안을 매개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행안위에서는 경기도 국감에서 추미애 경기지사가 광역단체장으로 첫 검증 무대에 나서 눈길을 끈다.

복지위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국감에서는 법무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제약업체 '제넨셀' 청탁 의혹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외에 정무위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미래대응기금의 적절성 여부와 최근 빈발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책을 두고 공방이 이어진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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