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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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73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73개의 법률 공포안이 4일,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 중에는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률도 12건 포함되어 있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다. 최근까지도 위급한 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은 응급실과 119구급대 간에 전용전화를 개설하도록 해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신속하게 확인,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현황과 환자 수용능력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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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SRT·GTX-A 공동운행구간 정시운행 확보 협력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SRT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열차가 공동 운행하는 수서~동탄 구간의 열차경합을 최소화하고 정시운행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체계 강화에 나섰다.에스알은 지난 3일 지티엑스에이운영과 정시운행 협의체 회의를 열고, 열차 운행계획 최적화 및 신속한 연계수송체계 구축을 통해 고객 불편 최소화와 안정적인 열차 서비스 제공에 협력하기로 했다.양 기관은 분기별 협의체 운영을 통해 공동운행구간 내 열차경합 모니터링, 운행계획 조정, 비상대응 체계 구축 등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또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운행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해 이례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이종국 에스알 대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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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TS, UAM 인증·자격증명 전문 인력 육성 앞장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미래 도심항공교통(UAM) 시대를 대비한 감항인증·자격증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25년 2차 신비행체 인증·증명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교육은 11월 첫째주(4일~5일), 넷째주(25일~26일)에 각각 열리며, 국내외 UAM 및 항공모빌리티 분야 재직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인증, 자격증명, 종사자 교육훈련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는 실무 역량 교육 방식으로 진행된다.특히 영국의 ‘Vertical Aerospace’(기체제작사)와 브라질 ANAC(항공청 감항당국) 소속 글로벌 전문가 초청 특강이 마련돼 UAM 시대를 선도할 전문인력들을 대상으로 핵심 지식을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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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아이돌봄서비스 3년 사이 1.6배 급증…평균대기 32.8일”
지난 3년간 아이돌봄서비스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8만6475가구였던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2023년 12만2729가구, 작년엔 13만9508가구로 3년 사이 약 1.6배 늘었다. 돌봄 신청 유형별로 보면, 시간제 이용은 2023년 6만6515가구에서 작년 7만21가구로 소폭 늘었고, 일시·기관연계형의 경우 같은 기간 1만7695가구에서 4만6950가구로 2.6배 넘게 늘어났다. 하지만 영아 종일제 이용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2022년 아이돌봄실태조사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 시간대는 출근(07~09시·60.4%)과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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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회 환담서 조 대법원장 대면... "대법원장님 지원에 성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5부 요인, 정당 주요 인사 등과 환담하며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환담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등 5부 요인도 동석했는데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대면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들에게 "우리 대법원장님을 포함해 헌재, 선관위, 감사원 등 기관장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 갖고 지원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고, 조 대법원장은 짧게 "예, 예"라고 답했다. 그간 여당은 강경파를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이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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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검희 보석 요청에 특검 반대 입장... "허용 안돼…증인 접촉 등 증거인멸 우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불허 입장"이라며 "구속 사유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판에 주요 증인을 부르는 상황에서 증인과 접촉하는 경우를 비롯한 증거인멸 가능성이 여러 가지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여사는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악화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며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심문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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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추경호 체포동의 요구서 오늘 중 법무부 송달... 국회 표결 수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4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원으로부터 받아 이날 중 법무부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경호 의원과 관련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원으로부터 오늘 아침에 송부받았다"며 "금일중 법무부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직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법무부를 거친 동의서는 국회로 제출돼 국회의장이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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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尹에 8일 출석요구... 尹측 "조사 횟수부터 조율해야" 거부 시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8일 피의자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측의 반발로 대면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윤 전 대통령에게 8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출석 가능성에 대해 "변호인 쪽에서도 아예 안 나오겠다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는 8일 출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조사가 여러 번 이뤄질 수 있다는 특검팀 방침에 반발하며 불응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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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 6일 광주 방문... 5·18묘지 참배 등 지역 현안 논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는 6일 광주를 방문해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장 대표가 오는 6일 오후 광주를 찾아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5·18 4단체와 간담회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동의 더현대 광주 복합쇼핑몰 예정 부지, 첨단 3지구 국가 AI 데이터센터 등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의 방문은 '호남 정기 방문 프로그램'의 첫 일정으로 최고위원,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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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무회의서 APEC 등 외교 총평... "총성없는 전쟁 이제 시작…담대한 용기로 국익지켜야"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 시정연설에 이어 국무회의까지 주재하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및 이를 계기로 한 주요국 연쇄 정상회담에 대한 총평을 함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및 이를 계기로 한 주요국 연쇄 정상회담에 대해 "지난 한 주 숨 가쁘게 이어진 정상외교 일정이 매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면서도 "그러나 이제 시작이다.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는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불확실성도 단기간에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럴수록 우리는 담대한 용기와 치밀한 준비, 하나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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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부 예산안 발표에 "역대최대 적자예산 '포퓰리즘'…경제보다 정치보복“
국민의힘이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을 강행했다"며 "국회의 협치와 민주적 절차는 무시한 채 여당의 독주로 국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시정 연설에 대해서는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아직 문서화 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재명 정권은 경제보다 정치보복에 몰두하고 있다. '내란특검'을 내세워 야당 전 원내대표를 구속하려 하고,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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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힘 李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 강력 비판... "작년엔 尹이 시정연설 거부 …파렴치“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한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림과 동시에 이를 보이콧한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내란의 상처를 딛고 민주주의·민생·미래를 동시에 복원하겠다는 국가 비전을 분명히 제시했다"고 호평하며 법정 기한 내 처리를 다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APEC도 A급이고, 시정연설도 A급이었다"며 "대통령이 지적으로 게으르면 전 국민이 고생하고 대통령이 지적으로 부지런하면 전 국민이 행복하다. 후세에 역사가들은 이 대통령을 과거를 청산하고 현실을 직시하며 미래를 연 미래 대통령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날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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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李대통령 시정연설서 "여야 입장 차에도 국민 위한 진심 믿어“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시정연설 진행하며 이날 보이콧을 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협조를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을 설명하면서 인공지능(AI) 분야 집중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다음은 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직접 설명해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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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산 ‘국힘 공직자 비위대응 특위’, 조병길 사상구청장 제명 사태에 대한 강경 대응 예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국민의힘 소속 공직자 비위대응 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으로부터 제명된 조병길 부산 사상구청장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 의혹에 대해 형사고발, 권익위 조사 촉구 등의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4일 밝혔다.특별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조병길 사상구청장의 사안은 단순히 정당 차원의 징계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며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조 구청장은 지난 2월 부부 공동명의로 사상구 괘법1구역 주택을 매입했다. 이후 해당 지역이 5월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고, 8월에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특별위원회는 이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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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지적에서 성과로'... 킨텍스 장애인 일자리 창출
이재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의 지속적인 정책 제언과 관심이 킨텍스(KINTEX) 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졌다.11월 3일 이재영 의원은 ‘I got everything 킨텍스타워점’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이번 개소는 단순한 사회공헌을 넘어 공공기관이 만들어야 할 지속 가능한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모범사례”라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의미와 현장 중심의 실천을 강조했다고 4일 전했다.이어서 “그동안 경기도민을 대신해 사회적 책임 강화와 지역사회 공헌 확대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며,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 제안을 적극 반영해 변화를 선택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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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버스는 공공재”…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7300번 노선 휴업에 긴급 대응 나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1월 3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의정부시의회 최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과 경기도 교통국 버스관리과, 의정부시 버스정책과 관계자 등과 함께 ‘의정부–김포공항 7300번 노선 휴업’과 관련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시민 불편 해소와 운행 재개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이번 회의는 1998년 개통 이후 25년간 의정부 시민의 공항 접근을 책임져 온 7300번 노선이 지난 9월 15일부터 휴업에 들어가면서 시민 불편이 현실화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영봉 의원은 “대중교통은 시민의 기본권이며, 공항버스는 수도권 광역교통망의 한 축으로서 기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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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경기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와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3일(월)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와 정담회를 갖고,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과 관련한 현안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4일 전했다.이번 정담회는 지난 3월 열린 1차 정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자리로,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내 민간 전문 사무국 신설 방안을 중심으로 실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경기복지재단 조직개편에 따른 지원체계 변화와 향후 추진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이날 회의에는 황세주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 복지정책과 최현정 복지정책팀장, 경기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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