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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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데이터로 보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주제 'Data & Law' 제39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25일 ‘데이터로 보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주제로 'Data & Law' (2026-1호, 통권 제39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는 더 이상 특정 계층이나 개인의 문제로 한정하기 어려운 사회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혼자 생활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가족·이웃과의 관계가 느슨해지는 가운데, 일상 속에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연결될 기회를 갖지 못하며 생활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발간물에서는 OECD 자료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고 응답한 15세 이상 인구 비율을 국가별로 제시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해당 비율은 약 20%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O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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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상반기 1830명 신규 채용…공공기관 최대 규모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 중 최대 규모인 1830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25일 밝혔다.코레일은 내달 6일부터 상반기 신입사원 1800명, 전문·경력직 30명 등 총 1830명의 선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신입사원은 공개경쟁채용 1,286명, 제한경쟁채용 514명(자격증 제한 333명, 장애인 90명, 보훈 70명, 거주지 제한 21명)을 선발한다. 지역 우수인재 채용을 위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모집한다.모집 분야는 △사무영업(300명) △열차승무(244명) △운전(245명) △차량(450명) △토목(192명) △건축(88명) △전기통신(281명) 등 7개 직렬이다.채용 절차는 서류전형과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 순으로 진행하며, 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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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공사·용역 17조9천억원 발주…수도권·3기신도시 중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경기 회복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총 17조9000억원 규모의 공사·용역 발주계획을 수립했다고 25일 밝혔다.LH에 따르면 올해 발주 규모는 총 1515건, 17조8839억원으로, 공사 15조8222억원, 용역 2조617억원이다.특히 주택사업 관련 발주가 전체 발주 금액의 약 68%를 차지하며, 건축공사(8조7000억원)와 전기·통신· 소방 등 부대공사(3조3000억원)을 중심으로 물량을 집중 편성했다.발주계획을 심사유형별로 살펴보면 ▲종합심사낙찰제(간이종심제 포함) 13조5000억원(402건) ▲적격심사 3조3000억원(966건) ▲기타 1조원(147건) 규모이다.이번 발주계획은 수도권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수도권 및 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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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SRT 서울역 교차운행’ 개시
에스알(SR, 대표이사 정왕국)은 25일 처음으로 서울역 교차운행을 시작한 SRT 운행상황을 점검하고 고객들과 함께 안전한 열차 운행을 기원했다.이날 정왕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부산역을 출발해 서울역에 안전하게 도착한 SRT 기장과 승무원에게 감사를 표하고, 서울역 관계자들에게 고객 안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또 고객들과 함께 안전한 열차운행을 기원하고, 서울역을 출발하는 SRT 운전실에 탑승해 운행 환경을 점검했다.정왕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SRT-서울역, KTX-수서역 교차운행은 고속철도 고객서비스가 확대되는 의미 있는 행보다”며 “고객 서비스와 안전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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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2026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우수상’ 수상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2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시상식’에서 ‘공공·기업(건물·교통)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이번 시상식에서 TS는 교통부문 배출권 감축사업을 통해 감축방법론 개발 및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 전사적 2050 K-RE100의 단계적 이행 및 소속별 에너지 지킴이 선정을 통해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운용 등 조직 전반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추진체계를 구축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TS는 준정부기관 최초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했으며, 기후위기 취약계층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사업 추진 등 ‘탄소중립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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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27일 미래 100년 먹거리 동남권 산단 준공식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대 역점사업인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이하 동남권 산단)조성사업’의 준공식을 27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동남권 산단은 기장군 장안읍 일원 147만 8,772㎡(약 45만 평) 부지에 총사업비 4,717억 원을 투입해 조성된 첨단방사선기술 산업과 파워반도체 중심의 산업단지다. 2009년 중입자가속기 구축, 2010년 수출용 신형연구로 사업,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개원 등 주요 국책사업을 기반으로 2012년 산업단지계획승인과 2014년 부지조성 공사 착공을 거쳐 지난해 9월 공사를 마무리했다.이어 올해 3월 부산광역시로부터 산업단지 준공인가를 받아 결실을 맺을 예정이다.현재 전체 분양대상 중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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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아동양육시설 아동들 법제처에 초청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5일, 충청북도 옥천군에 있는 영실애육원(아동양육시설) 아동들을 법제처에 초청해 견학 및 체험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난해 추석 명절을 맞아 영실애육원을 방문했던 조원철 법제처장이 아이들과의 인연을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법제처 캐릭터 ‘새령이’의 환영을 받으며 세종특별자치시에 도착한 아이들은 법제처와 국무회의장을 견학하고, 국립세종수목원과 반다비 빙상장 등 세종의 주요 시설을 이용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다.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방문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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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허성무의원 등 10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허성무의원 등 10인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법인 외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그러나 헌법 제123조에 명시된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역대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투입했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또한, 수도권이나 수도권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자본과 인프라가 밀집되어 있어 기업활동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 있으나, 수도권에서 멀수록 인력부족과 접근성 저하 등 구조적 제약 요인이 많이 있어 지역 간 현실적 불균형을 조정하고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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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지연의원 등 12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지연의원 등 12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또한,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게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일부는 그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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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우수상 수상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창근, 이하 관리원)은 25일,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주최하는 ‘2026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공공·기업 부분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녹색기후상’은 범국민적 기후 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에 공로가 큰 기관 및 단체, 개인의 노력을 격려하고 모범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했다. 관리원은 보건소, 경로당,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상인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관리원은 연구 개발을 통한 친환경 건축 확대와 상설 홍보관 운영 등으로 녹색건축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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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2026년 상반기 공개채용 시행
전력거래소(이사장 직무대행 김홍근)는 2026년 상반기 공개채용을 통해 총 45명의 인재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신입직 20명, 전문경력직 21명, 공무직 1명, 전문계약직 3명 등 4개 전형으로 진행하며, 체험형 청년인턴 39명 선발도 병행한다. 2026년 상반기 공개채용은 직무 역량 검증 강화와 우수 인재 유입 확대를 목표로 전년 대비 전형 과정을 대폭 개편했다. 신입직 서류전형에서는 다양한 직무역량 관련 자격증 인정 범위를 확대했으며, 전문경력직은 채용직무적합도 자격심사를 기존 ‘적격·부적격’ 방식에서 ‘100% 평가’방식으로 변경해 직무역량 검증을 강화한다. 또한, 지원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관찰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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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5973세대 규모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예정지구 지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강서 국회대로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가 25일 예정지구 지정 공고(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람공고) 됐다고 밝혔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개발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이란 민간의 정비사업이 어려워 장기간 정체된 역세권 등 노후 도심에 공공주도의 수용방식(현물보상)으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사업이다. LH는 지난 2021년부터 총 46곳에 7.8만 호 규모 도심복합사업을 추진 중이다.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된 강서 국회대로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는 LH 도심복합사업 대상지구 중 최대 규모인 24만㎡, 5973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LH에 따르면 이곳은 지하철 2·5호선 까치산역, 현재 지하차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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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법 3법 논의 법원장회의서 "사법부 의견 반영돼야" 강조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본회의 상정 처리를 앞두고 전국 법원장들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임시회의를 25일 개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회의에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 등 43명이 참석했다.박 처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법원장회의를 긴급히 소집하게 된 것은 현재 국회 본회의 계류 중인 이른바 사법제도 개편 3법과 관련해 전국 법원의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함"이라고 말했다.박 처장은 사법개혁 3법에 대해 "모두 헌법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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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구 광주시장 예비후보 "수도권 남부 혁신벨트 구축" 선언…4개 도시 연대 구상
김석구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24일 국회소통관에서 ‘이재명 경기도정의 혁신․통합․실용 정신을 계승하는 정책협약식’ 기자회견을 열었다.기자회견에는 김 예비후보를 비롯해 김지호 성남시장 예비후보, 정순욱 의왕시장 예비후보, 최원용 평택시장 예비후보가 참여했다. 이들은 민선7기 경기도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춘 핵심 참모 출신들이다.이날 4명의 예비후보는 ‘이재명 경기도정의 혁신․통합․실용 정신을 계승하는 공동발전 정책협약서’를 발표하고, 수도권 남부 혁신벨트 구축을 선언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며 국정철학의 핵심으로 자리잡은 실용주의 행정을 각 도시에 적용․재현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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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역혜택 위한 관광산업 대전환 강조... “바가지 뿌리 뽑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중심의 ‘1극 체제’ 탈피를 위한 국정 운영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관광산업 역시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 참석해 "관광산업 성장의 과실을 전국의 골목상권과 지역 소상공인들이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처럼 외국인 관광객의 80%가 서울에 집중되는 현실에 만족하면 관광산업의 성장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2030년 외국인 관광객 3천만 시대를 열어젖히려면 양적인 성장을 넘어 질적인 성장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지역 관광 활성화의 중요성을 거듭 부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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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2심 내달 4일 개시... 내란전담재판부서 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2심이 다음 달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로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석식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3월 4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고 전했다.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는 형사12부와 함께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지정됐다.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서는 지난달 16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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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현판식 열고 정식출범... "헌법의 검으로서 성역없이 수사"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25일 정식 출범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권창영(사법연수원 28기) 특검을 비롯해 권영빈(31기)·김정민(군법무관 15회)·김지미(37기)·진을종(37기) 특검보 등이 참석했다.권 특검은 현판식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특별검사 제도는 헌법을 수호하고 형사사법제도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헌법의 검(劍)'"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오로지 법률과 증거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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