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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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 오상록號, 연구자 553명 근로시간 '산출 불가'…휴일·야간근로 현황도 못 내놔
오상록 원장이 이끄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재량근로시간제를 적용받는 연구직 553명의 실제 근로시간은 물론 초과·야간·휴일근로 현황까지 산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량근로제에서도 휴일·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유지되지만, KIST는 국회에 관련 근로실적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연구자의 근로 승인과 보상, 과로 위험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16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정부출연연구기관 23곳이 제출한 근로시간제별 연구직 인원은 단순 합산으로 9602명분이었다. 이 가운데 2957명분(30.8%)은 실제 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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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산업진흥원 출자회사 27곳 중 12곳 정리·자본잠식…"지분손상 검토 안 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출자한 회사 27곳 가운데 12곳이 자본잠식에 빠지거나 폐업·파산·등록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에 대한 출자액은 전체의 47.2%에 달한다. 그런데도 진흥원은 출자 지분의 손상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국회에 답변해 공공 자산의 사후관리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16일 차규근 의원실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진흥원의 출자회사 27곳 중 정상 보유 기업은 15곳, 자본잠식 상태로 보유 중인 기업은 4곳, 폐업·파산 등으로 정리되거나 연구소기업 등록이 취소된 기업은 8곳으로 집계됐다.정리된 8곳의 사유는 폐업 4곳, 파산 1곳, 기타 등록취소 3곳이다. 기타 3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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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수산시장, 먹거리·체험·공연 한자리에… 24~25일 도심 속 바다축제
노량진수산시장이 수산물 소비와 도심 문화행사를 결합한 시민 참여형 축제 공간으로 변신한다.수협중앙회와 동작구, 수협노량진수산(주)은 오는 24~25일 노량진수산시장과 노량진 축구장 일대에서 ‘제9회 도심 속 바다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수산물 시식과 직거래 판매부터 해양 체험, 가수 공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도심에서 바다의 맛과 분위기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먹거리 행사에서는 노량진수산시장 상인 조합들이 모둠회와 삼배체굴, 전어구이 등을 선보인다. ‘노량진 바다한상’ 구역에서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맛볼 수 있으며, ‘수협 직거래 바다장터’에는 영광·해남·서귀포 등 전국 회원조합이 참여해 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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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ESG 거버넌스 우수상 수상… 전담 조직·이사회 연계 체계 인정
전력거래소가 ESG 전담 조직과 이사회 산하 위원회를 연계한 운영체계로 공공기관 ESG경영의 거버넌스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한국전력거래소는 ESG경영처 신설과 ESG전략위원회 연계 운영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제5회 한국정책학회 한국ESG혁신정책대상’ 거버넌스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상식은 지난 15일 세종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서 열렸다.올해 7월 신설된 ESG경영처는 전력거래소의 ESG 업무를 전담한다. 이사회 산하 ESG전략위원회와 연계해 전략 수립부터 이행 점검, 개선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에 맞춰 추진계획을 정비하고 청렴·윤리경영 체계를 강화한 점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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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침해대응 유지비 35억 '돌려막기'…보안시스템 절반 교체 대상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사이버 침해대응시스템 유지보수비 35억3100만원을 충당하기 위해 사이버대피소 등 12개 핵심 보안사업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보수 교부예산과 집행예산의 차이는 4년 새 약 3.9배로 커졌고, 침해대응 전산시스템의 절반가량은 교체 대상으로 분류됐다. 신규 AI 대응체계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가운데 기존 방어체계의 유지관리와 예산 배분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의문이 제기된다. ◆ 유지비 부족분 4년 새 3.9배…12개 핵심 보안사업 예산으로 충당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의 시스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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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사이버 수사관'은 별칭이었다…이상중號 KISA, 경력·관사 논란에 해임 건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이상중 원장의 이력서에 기재되고 KISA 공식 취임 보도자료에도 소개된 검찰 경력 직함이 실제 공식 발령 직위는 아니었던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에서 확인됐다. 개인 사택의 공용 관사 처리와 업무추진비 집행 등에서도 부적정 사례가 지적됐다. KISA 이사회가 해임을 건의하고 법원도 이 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 이 원장은 해임 사유와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 '1호 사이버 수사관'은 별칭…KISA 공식 자료엔 '팀장·실장 역임'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감사 결과, 이 원장이 경력으로 내세운 '서울중앙지검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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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송석준의원 등 17인,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의원 등 17인은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북한주민을 포함한 국민의 민감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같이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의 수집ㆍ보존 및 처리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현행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상황과 인권 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ㆍ기록하기 위해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 센터는 2018년부터 북한이탈주민 대면조사 등을 통해 확보한 북한인권실태 및 침해 사례를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에 축적ㆍ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해당 시스템에 축적된 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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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수진의원 등 10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의원 등 10인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등 10인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법률은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성폭력방지정책과 관련하여 범정부적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평등위원회(현 양성평등위원회)와 연계하여 논의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한 실정이다.이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심의, 조정 안건 중 범정부적 협의ㆍ조정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성평등위원회(현 양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여성폭력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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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박지원의원 등 16인,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의원 등 16인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역방송’을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거나, 특별시 일부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는 특별시가 서울특별시 하나뿐이던 때를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다.그런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서 ‘특별시’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 포함되게 된다.이 때문에 광주ㆍ전남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가 문언상 ‘지역방송’에서 빠지게 되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할 우려가 생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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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AI 열수송관 진단 차량 공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6년 도시안전기술박람회’에 자체 개발한 ‘AI 자율 열화상 진단 차량’을 출품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공개한 차량은 인공지능(AI)과 열화상 진단 기술을 활용해 열수송관의 이상 징후를 탐지하는 장비로, 기존 작업자의 육안 점검에 의존하던 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해 개발됐다.AI 자율 열화상 진단 차량은 열화상 정보를 기반으로 열수송관의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관련 점검 업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공사는 해당 기술을 열수송관 안전관리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이번 기술 도입은 올해 7월 취임한 정남성 한국지역난방공사 건설본부장이 추진하고 있다. 정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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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경기주택도시공사에 ISO 37301 인증서 수여
한국표준협회가 16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본사를 방문해 준법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37301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증은 GH가 수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조성 및 관리 업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해당 업무의 준법경영시스템이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요구사항에 부합한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ISO 37301은 조직이 법률과 규제 등 준수 의무를 파악하고 관련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준법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GH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규 및 규제 관련 위험을 관리하고, 사업 운영 전반의 준법경영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GH 김용진 사장은 “이번 ISO 3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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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전기버스 사용후 배터리 활용 ESS 실증 착수
한국남부발전이 배터리 솔루션 기업 피엠그로우와 함께 전기버스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한 화재방지형 에너지저장장치(R-ESS) 실증 기념식을 지난 15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강원도 영월군 영월빛드림본부 실증 현장에서 진행됐으며, 남부발전이 사업을 주관하고 피엠그로우가 협력사로 참여했다.화재방지형 R-ESS는 운행을 마친 전기버스에서 회수한 배터리를 재사용해 구축한 에너지저장장치다. 전기차용 배터리는 일정 수준의 잔존 성능을 유지할 경우 에너지저장장치로 재사용할 수 있다.이번 실증설비에는 사용후 배터리의 화재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진단 및 안전 제어 기술이 적용됐다.주요 기술은 배터리 정밀 진단, 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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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해약금에 건보료 매기면서…강청희號 건보공단, 부과 규모도 파악 못 해
소상공인의 노후 대비 자금인 노란우산공제 해약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작 몇 명에게 얼마를 부과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해약 규모는 27만8409건, 1조8989억원에 달했지만 공단은 소득자료의 분류 한계를 이유로 부과 실적을 제시하지 못했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노란우산 해지일시금에 부과된 건강보험료의 인원과 금액, 부과 제외 시 재정 영향 추계를 제출하지 못했다.공단은 국회 자료 요구에 "국세청 소득 자료가 소득유형별로 세분화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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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스토킹 피해자 위한 잠정조치, 법원 기각 4년새 2.3배 증가
경찰이 신청한 스토킹 잠정조치를 법원이 기각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기각 건수는 2022년 436건에서 2025년 1,021건으로 2.3배 증가했다. 올해는 9월까지 1,047건이 기각돼 이미 지난해 연간 기각 건수를 넘어섰다. 하루 평균 약 3.8건의 잠정조치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이다.■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법원 기각16일 손솔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의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은 2022년 8,371건에서 2025년 15,222건으로 1.8배 증가했다. 올해는 9월까지 17,280건이 신청돼 이미 지난해 연간 신청 건수를 넘어섰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신고와 대응이 확대되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신청도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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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불법하도급 예방교육 실시…현장점검 강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지난 15일 공사 대강당에서 공사 감독관과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 관계자 등 약 3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불법하도급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정부의 공공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단속 및 관리·감독 강화에 따라 현장 관계자들에게 관련 법령과 위법행위 예방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하도급 관리 전문가인 이성철 KCP솔루션 대표이사가 맡아 불법하도급의 주요 유형과 관련 법령, 현장 실무자의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했다.주요 내용은 하도급의 법적 성격과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하도급 금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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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광주지역 기관과 청년·고졸 인재 양성 협약
한전KDN이 지난 15일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청년·고졸 인재 양성 및 채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동명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지역 청년과 고졸 인재를 대상으로 직무교육부터 현장 체험, 취업 지원까지 연계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협약에는 한전KDN과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상무·동명센터,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참여했다. 각 기관은 교육 및 고용지원 프로그램과 공공기관의 직무 현장을 연계해 에너지 ICT 분야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주요 협력 내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맞춤형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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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서관 65곳서 AI 교육 확대… 20개 시군서 연말까지 운영
경기도가 공공도서관을 활용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도민이 인공지능을 접하고 활용법을 익힐 수 있는 교육 기반을 넓힌다.도는 지난 15일 경기도서관에서 ‘도서관 인공지능(AI) 배움터’ 출범식을 열고 ‘누구나 누리는 모두의 AI, 도서관에서 함께 합니다’를 사업 비전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12월까지 20개 시군의 공공도서관 65곳에서 이어진다.이번 사업은 공공도서관과 ‘경기 AI디지털배움터’를 연결해 지역 내 AI 학습 기회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AI 전문 강사로 꾸린 멘토단이 도서관을 순회하며 이용자의 연령과 디지털 활용 수준을 고려한 교육을 맡는다.수업에서는 생성형 AI 사용법과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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