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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중수청장, 첫 도어스테핑서 ‘정치화 청산’ 조직운영 방침 강조... "국무회의 참석은 협의해 결정"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19일 취임 후 첫 도어스테핑에 나서 수사 정치화 청산 조직 운영 방침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에 출근하며 청장으로서 취재진과 첫 도어스테핑(약식문답)을 열고 먼저 "중수청 운영 방침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는 게 예의에 맞지 않나 싶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김 청장은 당초 지난 16일 열리기로 한 임명식이 연기됨에 따라 중수청의 조기 안착을 위해 대응전담팀 구성을 지시했다.김 청장은 "전 차장에게 우리 중수청이 빨리 정상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인프라를 빨리 완비해달라고 부탁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안착시키도록 하겠
李대통령, 오늘 세계은행 총재 접견… AI·에너지 협력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WB) 총재를 접견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방가 총재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세계은행이 추진하는 개도국 AI 역량 확대, 에너지 접근성 개선 노력 등에 한국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방가 총재는 20일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AI·디지털 서밋' 행사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이다.
국회, 3주차 국감 돌입… 검찰개혁·금융권 해킹사태 등 여야 공방 국회가 19일 3주차로 접어드는 국정감사 일정에서 정부의 검찰개혁과 금융 보안 해킹 사태 대처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을 이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은 ▲ 법제사법위원회 ▲ 정무위원회 ▲ 국방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등 8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진행한다.법사위에서는 10월 전환된 사법체계에 맞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이른바 '조작 기소' 의혹을 두고 대립할 전망이다.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정무위에서는 5대 주요 은행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최근 금융권 연쇄 해킹 사태에 대한 질의가 이
TS, 드론 실기 연습비행에 ‘자동평가 서비스’ 제공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드론 자격시험 수험생 지원을 위한 ‘드론 연습비행 자동평가 서비스’를 19일부터 김천·화성 드론자격센터에서 운영한다.수험생이 실제 실기시험장에서 연습비행 후 비행경로와 평가결과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TS는 그동안 시험이 없는 시간대에 실기시험장을 무료 개방해 왔으며, 이번 서비스로 연습비행 경로와 경로이탈 지점 등을 분석해 개선사항을 제공한다.무인멀티콥터 실기평가에 활용 중인 자동평가 시스템을 적용해 실전과 동일한 환경에서 비행 수준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수험생은 평가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점을 다음 연습에 반영할 수 있다.이
추미애 실언 이어 소방대원 순직…민주당 ‘자숙’ 기류 속 징계 요구도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이어 소방대원 순직이 겹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자숙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다 순직한 소방대원의 희생을 추모하는 것은 정치권의 당연한 책무다. 문제는 추 지사가 앞서 소방 관련 정책 예산을 재정 부담으로 언급한 탓에 성난 여론이 여권 전체를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민주당이 추 지사보다 먼저 사과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이용우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추 지사가 사용한 표현으로 상처받은 소방 공무원과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대표도 이튿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당 소속
야권, 추미애 ‘사과 바라니 사과한다’ 발언 맹공…“사퇴하라” 야권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전날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 빈소 조문 후 ‘사과를 바라시니 사과드린다’고 발언한 데 대해 “진정한 사과로 볼 수 없다”며 공세를 퍼부었다.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사과를 바라시니까 사과한다’ 닷새 만에 등 떠밀려 내놓은 사과”라며 “추미애 경기도지사, 끝까지 오만하다”고 적었다. 이어 “사과할 일이 이것뿐인가”라며 “도정은 내팽개치고 중앙 정치에 더 바쁘다. 아이들 밥값 빼앗고 선생님들 지원금까지 깎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래 놓고 본인은 12억 관사 들어가고 새 차 샀다. 진짜 ‘재정 빨대’는 추미애 본인”이라며 “경
화재·폭발 산재사망 급증…노동부, 핵심 안전조치 집중점검 올해 상반기 화재·폭발 사고로 인한 산업재해 사망자가 지난해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겨울철을 앞두고 핵심 안전조치 집중 점검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노동부는 18일 화재·폭발 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달 19~30일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한 뒤 다음 달 2~13일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올해 2분기까지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53명으로 전년 동기(287명)보다 34명 줄었지만, 화재·폭발 사고사망자는 같은 기간 16명에서 32명으로 늘었다.지난 3월 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업체 직원 14명이 숨지고, 6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로 5명이 사망하는 등 화재·폭발 사고는 대형 인명사고로
국민의힘 지도부, 부천 화재 순직 소방관 빈소 조문 국민의힘 지도부가 18일 경기도 부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을 위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 마련된 빈소를 조문했다.장 대표는 조문 후 취재진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대원들의 안전은 국가가 지켜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분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 대책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철저히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고인의 7살 자녀가 쓴 편지를 보면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다. 울면서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만 해달라는 배우자의
‘대장동방지법’ 시행 4년…국토부 직접 검사 0건 민간 사업자의 초과 이익으로 특혜 논란이 불거진 ‘대장동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시행된 지 4년여가 지났으나, 국토교통부의 직접 검사나 전문기관 검사 의뢰 건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관리·감독 및 개발이익 배분 실태 관련 자료’에 따르면, 개정 법률 시행 이후 국토부가 사업장을 직접 검사하거나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건수는 0건으로 확인됐다.2022년 6월 22일 시행된 개정 도시개발법은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민간 지분권자에게 개발이익이 집중됐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
민주당 "전작권, 조건 빨리 충족해 전환"…기본 입장 변화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여건 관련 발언에 대해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다.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저희는 조건을 빨리 충족해 전환해야 한다는 기본적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조건이 잘 충족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조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주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인 2030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추
李대통령 "부천 순직 소방관 희생 잊지 않겠다"…처우 개선 약속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경기 부천 공장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순직한 소방관을 애도하며 소방대원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부천 화재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하신 소방대원의 소식에 참담한 마음"이라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현장에 나섰던 고인의 헌신을 깊이 새기겠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대원들의 안전은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정부는 현장 대원들이 보다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며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대원들의 희생과 노고에
캠코, 1조1522억원 규모 압류재산 2812건 공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1조1522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2812건을 공매한다고 밝혔다.캠코에 따르면 이번 공매 대상은 부동산 2731건과 동산 81건이다. 토지가 1469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경기 등 수도권 물건 321건을 포함해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용 건물 678건도 매각 대상에 포함됐다.전체 공매 물건 가운데 감정가의 70% 이하로 책정된 물건은 1928건이다. 입찰 결과는 22일 발표되며, 유찰된 물건은 다음 차수에서 공매예정가격이 10% 낮아진다.캠코는 입찰 전 물건의 권리관계와 임차인 명도 책임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금 납부나 송달 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공매가 취소될 수 있는 만큼
김선교 의원, 해경 통신·항해장비 절반 이상 사용기한 초과 지적 김선교 의원은 해양경찰이 운영 중인 통신·항해장비 상당수가 사용기한을 넘긴 상태라며 장비 교체와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17일 밝혔다.김선교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보유 중인 통신·항해장비 4544대 가운데 2074대가 내용연수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45.6%에 해당하는 규모다.장비별로는 통신장비 2950대 중 1519대가 사용기한을 넘겨 노후화율이 51.5%를 기록했다. 항해장비는 1594대 가운데 555대가 내용연수를 초과해 34.8%로 조사됐다.핵심 통신망의 노후화 비율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항공기유도망은 80%, VHF 군경합동망은 79%, VHF 관공선망은 75%가 사
이달희 의원, 건강보험 지역 우대수가 적용 기준 개선 요구 이달희 의원은 건강보험 지역 우대수가 제도가 의료취약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16일 밝혔다.이달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진찰·입원 수가 가산 제도와 수술·처치 가산 제도의 적용 기준을 지적했다.이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일부 광역시 자치구는 가산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폐업 건수는 최근 수년간 22~33곳으로 집계돼 인구감소지역 평균 약 11곳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은 고령층 비중이 높은 구도심 지역일수록 생활권 내 의료기관 접근성이 중요
송옥주 의원, 농협조공법인 매취사업 확대 위한 제도 개선 촉구 송옥주 의원은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구조 개선과 공동선별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17일 밝혔다.농협중앙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의 총 사업실적은 2018년 3조5177억원에서 2025년 4조9343억원으로 증가했다. 2026년 상반기 실적은 2조2945억원으로 집계됐다.사업 규모는 확대됐지만 수탁사업 비중이 커지면서 매취사업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탁액은 2018년 1조7663억원에서 2025년 2조9485억원으로 늘어난 반면, 매취액 비중은 같은 기간 49.8%에서 40.2%로 낮아졌다.유형별로는 원예조공법인이 2025년 기준 3조231억원의 사업실적을 기록하며 전체 실적 증가를 이끌었다.조공법인은 농산물을 직접
김선교 의원, 최근 5년여간 해경 함정사고 14건 발생 지적 김선교 의원은 해양경찰 경비함정 사고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반복되는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17일 밝혔다.김선교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발생한 경비함정 사고는 총 14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 확인된 수리비는 3억6494만원이며, 경제적 수리 한계를 넘어 폐선 처리된 사례도 2건으로 나타났다.사고 원인으로는 운항 미숙, 경계 소홀, 사전 정보 확인 부족, 충돌 회피 조치 미흡, 현장 판단 오류 등이 확인됐다. 다수의 사고가 함정 운용 과정의 기본적인 안전관리와 관련된 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올해 3월에는 준공 후 3개월가량 된 3000
박해철 의원, 시멘트 6가 크롬 관리기준 하향 필요성 제기d 박해철 의원은 시멘트 내 6가 크롬 검출 수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자율협약 기준의 조정과 법적 관리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17일 밝혔다.박해철 의원이 국립환경과학원 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5년까지 시멘트의 연평균 6가 크롬 검출 수치는 모두 10mg/kg 이하 수준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검출 수치는 전반적으로 감소 흐름을 보였으며, 업계가 적용 중인 자율협약 기준인 20mg/kg을 지속적으로 밑돌았다.자료에 따르면 2025년 평균 검출 수치는 4.8mg/kg이었으며,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평균은 6.5mg/kg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수치는 전년 같은 기간 평균인 4.2mg/kg보다 높았다.업체별 현황에서는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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