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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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부동산감독원법 도입 추진에 "국민 사생활 감시" 비판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감독·조사를 명분으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부동산 빅브라더가 아니라 국민이 예측할 수 있는 법치와 책임 있는 정책"이라며 "이름만 감독일 뿐, 감시와 직접 수사를 결합한 초광역 권력 기구"라고 비판했다.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법원 영장도 없이 국민들의 대출 내역과 이체 정보, 담보 내역까지 열람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과잉"이라며 "현대판 '빅브라더 입법'이라는 우려가 벌써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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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헬기 추락' 준위 2명 사망 애도... "합당한 예우·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훈련 중 육군 코브라 헬기 추락으로 숨진 준위 두 명에 대해 애도를 표하며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약속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혹한의 기상 여건 속에서 훈련 임무를 수행하던 중 세상을 떠난 고(故) 정상근 준위와 장희성 준위의 숭고한 희생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 삼가 명복을 빈다"고 적었다.그러면서 "두 분께선 마지막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냈다"며 "사고 발생 지점은 주택가에서 불과 60ｍ 남짓 떨어진 곳이었다"고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남편, 아버지를 떠나보내야 하는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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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무회의서 국회 입법 속도 재차 언급... "현재 같은 입법속도론 국제사회 변화에 대처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회를 향해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을 재차 언급하며 질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며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의 단합과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제질서의 변화,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의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뒤처지는 엄중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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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소장파 '50만 이상 지자체 중앙 공천' 반대 입장... "지방 분권 지향 역행... 심각하게 우려"
국민의힘 내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10일 장동혁 지도부가 6월 지방선거에서 인구 50만명 이상의 지자체 등의 경우 중앙당에서 공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안과 미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례 조찬 회동을 한 뒤 "이는 당내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이라는 지향해야 할 가치에 역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차대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앞서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전날 중앙당 공천관리위가 인구 50만명 이상이거나 최고위가 의결한 자치구·시·군의 기초단체장의 공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했다.대안과 미래는 또 당내에서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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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민선8기 공약사항 추진실적 최종보고회 열어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2월 9일 민선8기 군수 공약사항 추진 실적 최종보고회를 열고, 지난 4년간의 이행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보고회는 군민과의 약속을 되짚는 마지막 점검 회의로, 단순한 이행률 평가를 넘어 공약 추진 과정에서의 행정적·재정적 제약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실제 체감 성과를 함께 살피는 데 초점을 맞췄다.민선8기 공약은 4개 분야 18개 부문, 총 7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2026년 1월 기준으로 완료 9건, 완료 후 계속 추진 10건, 정상추진 50건, 일부추진 3건으로 대부분의 공약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특히 민선8기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교통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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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총서 "합당, 현 상황서 추진 어려워" 공감대… 선거전 통합 미지수
6·3 지방선거 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범여권 통합 추진 논의에 일단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1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청래 대표가 지난달 22일 혁신당에 제안한 '지방선거 전 합당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대체로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으나, 현 상황에서의 합당 추진은 명분은 있더라도 추진이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다만 이날 의총에서는 혁신당과의 합당 자체에 대한 명시적 반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박 수석대변인은 "주로 합당 시기와 관련해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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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외국인환자 유치 전략 전면 개편…‘글로벌 의료관광 허브’ 도약
인천광역시는 2026년까지 외국인환자 1만 6천 명 유치를 목표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의료관광 전략을 질적 성장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10일 밝혔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인천을 방문한 외국인환자의 카드 사용액은 1,120억 원이며, 의료업종 사용액만 194억 원으로 전국 네 번째 수준을 기록했다. 인천시는 중증환자 유치와 장기 체류형 웰니스 관광객 연계를 통해 의료관광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강화할 방침이다.시는 의료관광 기반 강화, 전략시장별 맞춤 홍보, 환자 수용 체계 고도화, 의료관광 브랜드 가치 확산 등 4대 분야 15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민·관 협력체계인 ‘팀메디컬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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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신중년 대상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인천광역시는 신중년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안정적으로 사회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사업 참여 기관은 비영리단체,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등으로, 경영·마케팅·인사·재무·IT·교육·멘토링 등 13개 분야에서 신중년 전문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 대상은 인천시 거주 50세 이상 70세 미만 미취업 신중년으로,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 또는 자격증 소지자여야 한다. 올해 선발 인원은 150명이다.선정된 참여자는 3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하며, 시간당 2,000원의 참여수당과 1일 3,000~11,000원의 활동실비를 지원받는다. 연간 최대 참여 시간은 48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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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서울 등록임대아파트, 매물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 재차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등록임대주택 관련한 시장 우려 등을 언급하며 재차 집값 안정 효과를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임대주택 제도를 도마 위에 올린 이 대통령의 발언에 임대사업자들이 술렁이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첨부하며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천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며 등록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를 중과할 경우 일정한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기사에는 이 대통령의 의견에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집값 안정 효과에 대한 미지수라는 업계의 의견 등이 담겼는데 이를 반박한 셈이다.이 대통령은 전날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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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개항장 체류형 문화공간 ‘1883개항살롱’ 2026 프로그램 본격 운영
인천광역시는 개항장을 단순한 방문지가 아닌 시민이 머무르고 다시 찾는 체류형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2026년도 ‘1883개항살롱’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올해 프로그램은 레트로 감성 체험, 로컬 체험, 개항장 브랜딩 체험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3월에는 건축가 토크콘서트를 열어 개항장 근대건축의 의미를 소개하고, 9~10월에는 시민 참여형 ‘1883개항살롱 캐릭터 만들기’ 디자인 수업이 진행된다. 10~11월에는 전통 다도 프로그램 ‘살롱의 오후, 다회(茶會)’가 마련돼 시민이 오감으로 개항장의 감성을 체험할 수 있다.이와 함께 보드게임, 폴라로이드 촬영, 독서 등을 즐길 수 있는 ‘PLAY & S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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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설 연휴 독거노인 안전 강화…2만2천여 명 안부 확인
인천광역시는 설 명절 연휴(2월 14~18일) 동안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2만2천여 명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시는 군·구와 33개 수행기관과 협력해 사전 장비 점검과 전화·방문, AI 전화를 활용한 안부 확인을 실시하며, 연휴 동안에도 최소 1회 이상 모니터링을 병행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유준호 인천시 외로움돌봄국장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은 읍·면·동을 통해 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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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2026년 도제도약지구’ 공모사업 최종 선정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2026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고교 일학습병행) 도제도약지구’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3곳만 선정된 이번 공모에서 인천은 지역 주력 산업과 고용 정책을 도제교육과 연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시교육청은 인천시, 지역 산업단지, 기업과 협력해 도제도약지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산·학·관 협력 체계를 통해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제교육박람회 개최, 우수 학습근로자 해외연수, 도제관리지원센터를 통한 체계적 지원 등 도제교육 질적 성장도 강화한다.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선정을 계기로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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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인하대, ‘인천형 AI 교육’ 업무협약 체결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난 9일 상상플랫폼에서 인하대학교와 ‘인천형 AI 교육’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공지능 개방형 캠퍼스 구축·운영을 위한 부속 협약도 함께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시교육청과 인하대가 협력해 인천형 AI 교육의 비전을 실현하고, 제물포 일원에 개방형 AI 캠퍼스를 조성해 지역 인재 양성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초·중·고 생애주기별 AI 교육 체계를 운영하고, AI 창의·융합 인재 30만 명 양성을 목표로 교원 역량 강화와 교육 환경 확대에도 나설 계획이다.특히 제물포AI융합교육센터를 활용해 캠퍼스를 조성하고, 인하대의 ‘I-RISE’ 사업과 연계해 원도심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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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선 앞두고 영남특위 출범… 정청래 "부울경 승리의 기운" 평가
더불어민주당 10일 6·3 지방선거에서 부산·울산·경남(PK)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대응하기 위한 영남인재육성 및 지역발전특위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특위 발대식 축사에서 "우리가 합심하고, 단결하면 이루지 못할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해볼 만하다는 자신감을 넘어 할 수 있다는 승리의 기운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이번 지선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당에서 표시 나게 영남특위를 지원하고 영남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약간의 혼란을 극복하고 지선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합심과 단결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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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합의·조정 통한 사이버렉카 근절' 토론회 추진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온라인에서 허위정보 유포와 정보 왜곡 등을 통해 이익을 챙기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 근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유튜브상의 보도 기능에 대한 법적 정의와 방통미디어통신위원회 중재의 적절성, 언론중재위원회와의 업무 중복 문제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이번 토론회는 사이버렉카 활동으로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등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늘어났으나 정부 부처의 관할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 등이 제기된 데 따라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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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선거권 연령 16세로 하향…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재섭 (서울 도봉갑) 국회의원은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16세부터로 하향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알다시피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권과 선거운동 가능 나이를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22년 정당법 개정으로 정당 가입 연령이 16세부터 가능해져 청소년도 정당에 가입해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정작 선거권과 선거운동에선 배제되어 제도적 불균형이란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15세 이상이면 일정 요건 하에 근로가 가능하여 소득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등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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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총 앞서 재선의원 의견 수렴... "혁신당 합당 논의 멈춰야" "조속히 결론"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들이 10일 합당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앞둔 가운데 정청래 대표에게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대표·재선 의원 간담회'가 열린 뒤 강준현 의원은 "대체로 의원들 생각은 합당 논의를 당장 중단하고, 국정과제에 집중하면 좋겠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강 의원은 "오늘이라도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당 대표의 조속한 결단을 요청하는 분위기였다"며 "당원 (찬반) 투표 이야기도 나왔지만, 대체로 내부에서 해결하자고 했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간담회에서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를 소집했고, 조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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