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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중진들, '尹절연·노선변화' 요구… 장동혁 "돌파구 마련 깊이 고민"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26일 장동혁 대표와 면담을 갖고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과 노선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4선 이종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장 대표와의 비공개 면담을 마친 뒤 "대표는 중진 의원들이 얘기한 지선의 어려움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돌파구 마련을 위해 깊이 고민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다만 면담에 배석한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노선 변화란 용어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며 "돌파구를 깊이 고민한다고 말씀하신 게 정확한 워딩"이라고 부연했다.이날 2시간가량 진행된 면담에는 조경태·주호영·권영세·김기현·나경원·윤상현·조배
민주당, 전략공천위 첫 회의... "국회의원 재보궐도 제한적 경선 가능"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26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공천 준비의 시작을 알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전략공관위원장을 맡은 황희 의원은 전략공관위 첫 회의 후 지역위원장이 공석인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구, 시도당 차원에서 불공정 심사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전략공천을 할 수 있다는 기준을 밝혔다.황 의원은 또 정청래 대표가 지선 공천과 관련해 천명한 '4무(無) 원칙'(부적격 후보자·억울한 컷오프·낙하산 공천·불법 심사 제로화)를 거론하며 "기본적으로 당의 지선 공천 방식이 투명·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천명해 전략공천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 전세사기 피해구제책 발표… 임차보증금 일정비율 회복 보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임차 보증금의 일정 비율 회복을 보장하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복기왕 민주당 전세사기특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대책을 발표했다.당정은 우선 '최소보장제'를 도입, 경·공매가 종료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임차 보증금의 일정 비율 회복을 보장해 피해를 막는다는 방침이다.또한 '선지급·후정산 방식'을 적용해 신탁사기 등 무권 계약 피해자를 보호하고 공동담보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경매차익 일부를 선지급해 구제하기로 했다.이날 발표한 대책은 당 특위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법무부
李대통령, 국립중앙박물관 방문... 김여사와 '우리들의 이순신' 특별전 관람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충무공 이순신(1545∼1598)의 삶과 이야기를 특별전이 진행 중인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다.조명한 '우리들의 이순신' 오전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 특별전 '우리들의 이순신'을 관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방문에서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우리들의 이순신'을 관람하고 박물관을 찾은 시민들과 인사도 나눴다.한편 이번 특별전은 충무공 이순신(1545∼1598)의 삶과 이야기를 조명한 전시로 임진왜란(1592∼1598) 당시 이순신이 친필로 작성한 '난중일기'(亂中日記), '임진장초'(壬辰狀草) 등의 유물 369점을 만나볼 수 있다.
'징역 23년' 한덕수 항소심 내달 5일 개시... 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심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이 다음 달 5일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3월 5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고지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특검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한편
검경, 지방선거 앞두고 AI ‘가짜뉴스’ 등 엄정 대응 경고... "중대범죄 선거사범 무관용원칙" 검찰과 경찰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총력 대응과 함께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경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짜뉴스 대응 관련 관계장관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AI 활용한 각종 흑색선전이 빠르게 확산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선거운동의 장이 온라인·미디어 중심으로 이동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가짜뉴스를 악용한 선거범죄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더욱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짚었다.구 대행은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은 유권자에
정부, 공공기관에 부패예방 전담부서 설치 의무화 법안 추진 정부가 공공기관 내 부패 예방 전담 부서를 설치·지정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개정안은 '공공기관은 부패 예방과 준법 감시를 위한 전담 부서를 지정 또는 설치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공기업·공단·진흥원 등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된다.또 권익위가 공공기관과 사기업의 청렴 윤리경영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우수 기관·기업에 포상이나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3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 소석 이철승 선생 10주기 추모식 연다 제15대 대한민국헌정회장을 역임한 소석 이철승 선생 10주기 추모식이 27일 오전 11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개최된다.추모위원회는 추모식에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을 비롯해 권노갑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정세균 전 국회의장,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전현직 국회의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이철승 선생은 해방 이후 반탁 건국 운동과 반독재·민주화운동에 앞장섰으며 중도 통합 노선을 주창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제15대 대한민국헌정회장을 역임 했을 뿐만 아니라 7선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다.이날 추모식은 헌화와 추모사,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조명하는 영상
김병기, 첫 피의자 출석 조사... "의혹과 음해, 반드시 명예회복"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13개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26일 경찰 출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오전 8시 57분께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했다.지난해 9월 차남 편입 특혜 의혹을 시작으로 논란이 촉발된 지 약 5개월 만에 첫 조사다.마포구 청사에 도착한 김 의원은 "이런 일로 뵙게 돼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성실하게 조사받아서 제기된 모든 의혹과 음해를 말끔하게 해소하고 반드시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美 대법, 트럼프 관세 제동에도 韓 투자계획은 '현상유지'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지만, 정부가 제시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상호관세는 힘을 잃었으나 철강·자동차 등 개별 품목에 매겨진 세금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다. 정부는 대미 투자 적격 사업 선별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양국 간 세금 문제 이행을 위한 대화 채널도 가동 중이다.대미투자특별법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정부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협의체를 꾸리고 사업성 평가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국회에서 추진 중인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절차도 이어진다. 오는 24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다음 달 5일 본회의 표결에 부칠 방침이
정준호,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악용근절·개미투자자 보호제도화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구 갑)이 대표 발의한 ‘개미투자자 보호법’ 2건이 상법 3차 개정안에 반영되어 2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상법 3차 개정안은 자사주 의무 소각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 기업이 자사주를 활용 편법 경영하는 행태를 방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 동안 일부 대기업에선 자사주가 경영권 분쟁 및 지배권 강화 등으로 악용돼 왔다. 그래서 소액 주주들의 이익 침해가 심각한 실정이었다.이에 정준호 의원은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법 6건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중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2건이 자사주 편법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회사 합병·분할 시 자기 주식 분할 신주
이광일 “여수, 해양관광·미래산업 대도약”…여수시장 출마 선언 이광일 전라남도의회 제1부의장이 지난 23일 여수 국가산단 앞에 위치한 여수혁신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시장 출마를 공식 발표했다.이광일 부의장은 “여수의 위기는 단기 침체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며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다. 여수 대전환을 통해 해양관광과 미래산업의 고도화를 이끌어 더 크고 탄탄한 여수를 만들겠다”고 굳은 각오를 내비쳤다.이 부의장은 여수의 현 상황을 “위기와 기회의 기로”로 규정했다. 지난 4년간 인구 2만여 명 감소, 원도심 상권 공실 확대(종포해양공원 인근 1층 상가 60% 이상 공실), 숙박업 예약률 저하 등 지역경제의 위기를 구체적으로 꼬집었다.그러면서 여수시 재정 여건과 관련해
당정 "대미투자법 조속처리로 불확실성 제거하고 美 안심시켜야" 당정이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대한 의견을 재확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산업통상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 김원이 의원이 밝혔다.김 의원은 "대미투자법을 빨리 통과시켜 한국이 미국과의 신뢰관계와 약속을 지키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고 실제 이행하고 있다고 (미 측을) 안심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오늘 논의의 핵심이었다"고 설명했다.당초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특위의 활동 시한인 다음 달 9일까지 법안을 합의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사법개혁법 추진을 두고 여야 대치가 길
강훈식, UAE 대통령에 李대통령 친서 전달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강훈식 비서실장이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을 만나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실장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라마단이 시작된 아부다비 소식을 전해드린다. 늦은 오후 무함마드 대통령을 예방하고 한-UAE 협력 강화에 대한 이 대통령의 뜻이 담긴 친서를 잘 전달하고 왔다"고 전했다.강 실장은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과도 만나 실무협의와 만찬을 했다고 전했다.지난 24일 UAE로 떠난 강 실장은 1박 3일 일정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다.
국회, 오늘 본회의서 '법왜곡죄' 與주도 처리 전망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3대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법 왜곡죄법'(형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를 통과했으나 위헌 논란이 제기되면서 전날 수정안이 올라왔다.이 법안은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수정안은 법 왜곡죄의 적용 대상을 민사·행정 사건 등을 제외한 형사사건에 한정하고 법 왜곡 행위를 규정한 조문을 보다 구체화해 불명확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민주당은 재판
권향엽,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정비해…지역위기 골든타임 확보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지역산업 위기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지역 산업위기 대응·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지역 산업과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부가 지방정부의 신청을 받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선제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그런데 선제지역에서 산업위기가 더욱 심화되더라도 다음 단계인 특별지역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산업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여기에 특별지역 지정 만료 후 필요
KTL, 제8기 K-STAR기업 맞춤형 지원 착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은 'K-STAR기업 육성사업' 제8기 지원대상으로 유망 중소벤처기업 4곳을 선정하고, 25일 진주본원에서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K-STAR기업 육성사업은 유망 중소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KTL이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벤처기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이다. KTL이 자체 개발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2016년 시작되어 올해로 8회째를 맞이했다.K-STAR 기업으로 선정되면 KTL 박사급 직원이 전담 코디네이터로 지정되어, 최대 2년간 제품 개발부터 인증 단계까지 맞춤형 기술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올해는 30개 기업이 사업에 신청했다. KTL은 지원기업의 역량, 지원 기술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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