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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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언주의원 등 10인,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언주의원 등 10인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응 현행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취득할것이 예정된 사람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려면 학사 학위가 필수이며 학비 부담이 커 사회적 약자 계층의 법조계 진입을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변호사예비시험을 신설하고 그 합격자에게는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마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헌법상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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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실속 주택' 대규모 공급 부동산 공약 제안... "재개발·재건축 기간 10년 이내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29일 부동산 정책 공약으로 정비사업 기간의 단축과 '실속 주택' 대규모 공급 등을 제안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후보는 이날 서울 성북구 장위14주택재개발구역을 둘러본 뒤 '착착개발'로 명명한 자신의 부동산 정책을 공개했다.정 후보는 이번 공약에서 먼저 규제 완화·법 개정·사업성 개선 등을 통해 현재 15년 안팎인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대폭 단축하겠다고 밝혔다.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도 개선해 용적률 특혜 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확대하고, 임대주택 가격 산정 기준을 상향해 조합의 손실을 줄일 방침을 세웠다.이번 부동산 공약 발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현 시장)가 주택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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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청년 공약으로 지지층 확장 시도... "청년정당 될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9일 청년 공약을 발표하며 다가오는 선거에서 지지층 확장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우회지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서대문구 홍제천 옆 '카페 폭포'에서 당 기구 '쓴소리위원회' 및 '청년 픽(PICK) 공약단'과 함께 청년 공약을 공개했다.간담회 장소를 이곳으로 정한 것은 홍제천 일대가 오 시장이 2022년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첫 프로젝트로 조성한 곳이기 때문으로 보인다.장 대표는 "카페 폭포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장소로, 오 시장께서 추진한 수변감성도시 1호 사업"이라며 "국민의힘은 청년의 목소리가 가장 먼저 닿고 가장 빠르게 정책이 되는 진짜 청년 정당으로 거듭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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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성남에 ‘피지컬 AI 확산센터’ 구축…산업현장 AI 전환 가속
경기도가 로봇과 자율이동장치 등 피지컬 인공지능(AI)의 산업 현장 확산을 위해 거점 구축에 나선다.도는 30일 시흥시, 성남시와 ‘피지컬 AI 확산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5년간 공동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교육·컨설팅·실증·운용 지원·데이터 수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통합 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휴머노이드와 협동로봇, 자율이동로봇(AMR), GPU 기반 학습 환경 등을 갖춰 기업이 AI 도입부터 현장 적용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역할도 분담된다. 경기도는 인프라 구축과 프로그램 운영을 맡고, 시흥시와 성남시는 부지 제공과 행정 지원, 수요기업 발굴을 담당한다.시흥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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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캠프그리브스 탄약고 전면 개방…민통선 문화공간 문턱 낮춘다
경기도가 파주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내 탄약고 전시관을 전면 개방하며 DMZ 문화공간 접근성을 높인다.도는 5월 1일부터 파주시 군내면 민간인통제구역 내 위치한 캠프 그리브스 역사공원의 탄약고 1·2관 관람 방식을 기존 제한개방에서 자율개방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그동안 탄약고 전시관은 안전상의 이유로 인솔자 동행과 인원 제한이 있는 특별관람 형태로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탄약고는 미군 주둔 시기 병기 창고로 사용되던 시설을 원형 그대로 보존한 공간이다. 현재 1관은 이승근 작가의 미디어아트 전시 ‘이 선을 넘지 마시오’가 운영되고 있다. 관람객은 어두운 공간 속 바닥의 선을 따라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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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부문 전력 100% 넘어 ‘RE101’ 조기 달성
경기도가 공공부문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를 넘어 ‘RE101’을 조기 달성했다.도는 2026년까지 공공기관 전력 소비량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계획을 추진해왔으며, 올해 4월 기준 총 28.5M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구축해 목표치인 28.2MW를 초과 달성했다.이번 성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과 유휴부지 활용 등 체질 개선이 결합된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서수원·월암 나들목 일대 등 공공 유휴부지를 발굴해 도민이 참여하는 발전소로 전환한 점이 주목된다.또한 경기도청이 위치한 경기융합타운에는 1.5MW급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클러스터가 조성돼 재생에너지 기술 실증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도는 공공기관장 경영평가에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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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돌입…재정 운영 전반 점검
경기도가 2025회계연도 재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결산검사에 착수했다.도는 4월 29일부터 5월 15일까지 도청사와 북부청사, 소방재난본부, 건설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등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검사는 지난해 세입·세출 예산 집행 실적과 재정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로, 도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가 맡는다.위원회는 대표위원인 김도훈 의원을 비롯해 도의원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무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점검 대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성인지예산, 성과보고서 등 재정 운영 전반이다.김도훈 대표위원은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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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카카오톡 활용 산불 대응 훈련 첫 실시…“모바일 재난 대응 체계 구축”
경기도가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산불 대응 모의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하며 재난 대응 체계 고도화에 나섰다.도는 29일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실전형 훈련을 통해 상황 전파와 부서 간 협업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즉각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이번 훈련은 급격한 산불 확산과 요양시설 고립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산불 진화와 함께 취약시설 입소자 대피를 동시에 수행하는 방식으로, 실제 상황에 가까운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특히 경기도는 산림과 도심이 인접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진화’와 ‘대피’의 골든타임 확보에 집중했다. 이를 통해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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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에 ‘말 복지 휴양목장’ 개소…은퇴·학대 말 보호 본격화
경기도가 은퇴 경주마와 학대받은 말들을 보호·재활하는 ‘말 복지 휴양목장’을 화성시에 조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도는 29일 화성시 마도면 축산진흥센터에서 개소식을 열고, 공공 주도의 말 복지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이번에 조성된 휴양목장은 1만 8,607㎡ 규모로, 넓은 방목장과 재활 공간, 문화체험시설 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은퇴 경주마와 승용 전환 대상마, 구조된 말 등이 안정적으로 머물며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특히 시군과 한국마사회,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선발 절차를 통해 보호 대상 말을 선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최근에는 경북 지역 승마장에서 방치됐다 구조된 말 ‘리비’가 이곳에 입양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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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평택마이스터고 ‘재도약 사업’ 선정…AI·SW 인재 양성 강화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 주관 ‘2026년 마이스터고 재도약 사업’에 평택마이스터고등학교가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5억 원을 지원받아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직업교육 선도모델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전국 59개 마이스터고 가운데 7개 학교가 선정됐다.선정된 학교는 최신 실습시설 확충과 함께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산업 현장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직업 역량을 높이고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평택마이스터고등학교는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SW) 등 신산업 분야 중심의 융합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산학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박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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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선영 부위원장, 추경 앞두고 민생예산 ‘집행 난맥상’ 집중 질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및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민생 예산 집행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김 부위원장은 4월 28일 복지국과 보건건강국을 대상으로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고,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예산 쟁점과 집행 실태를 점검했다.이날 간담회에서 김 부위원장은 먼저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의 사후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연체율 관리와 회수 대책이 미흡해 사업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김 부위원장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관리 부실은 결국 도민의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며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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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청년입법아카데미 출범…정치참여 확대 강조
경기도의회가 청년들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입법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최종현 의원은 4월 2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청년입법아카데미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 청년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아카데미는 청년들이 지방의회 입법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범 프로그램으로, 수원지역 청년과 아주대학교, 경기대학교 재학생 등 30명이 참여했다.이날 프로그램에서는 입법 기초교육을 비롯해 조례안 작성, 상임위원회 활동 체험, 조례안 제안 및 발의 등 실제 의정활동 중심 교육이 진행됐다.최 의원은 “지방의회는 도민 삶과 가장 가까운 정치의 출발점”이라며 “청년이 입법 과정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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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예방사업 점검 지적사항 개선 조치 시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산업재해예방사업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를 시행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결과’에서 산업재해 예방 효과 미흡, 보조금 부정수급 및 과다 지원, 사후관리 미흡 등이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공단은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체계를 개편해 지원 품목 선정 시 재해 예방 효과와 현장 적용성 검토 절차를 강화했다. 장비 사용 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를 마련했으며, 제조판매업체 등록제 도입과 제품 검증 후 지원하는 방식도 추진 중이다. 선정 단계에서는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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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비교섭5당 초청 오찬서 통합 역량 강조... "대외문제서 자해적 행위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5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을 초청해 오찬을 갖고 국정 운영의 협조를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봐도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라 다투더라도, 외교·안보 등 대외 문제에서 자해적 행위를 하는 경우는 찾기가 쉽지 않다"며 "아쉽게도 우리 안에는 그런 요소들이 조금은 남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렇다는 말씀은 전혀 아니다"라며 "어쨌든 우리 국민께서는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정치가 통합의 역량을 발휘해 주길 바라실 것"이라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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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현대차그룹 미국 현지법인 RE100 지원 위한 텍사스 태양광 PF 완료
한국산업은행이 미국 텍사스주 힐스보로 태양광 발전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주선을 27일(현지시간) 완료했다고 밝혔다.한국산업은행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현대엔지니어링이 텍사스 힐카운티에 200MW 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운영하고, 현대차그룹 미국 현지법인이 생산 전력과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15년간 장기 구매하는 구조다. 완공 시 연간 476GWh 이상의 재생에너지가 확보되고 약 17만8000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전망이다. 국내 기업이 태양광모듈(HD현대에너지솔루션)과 변압기(LS일렉트릭)를 공급하는 'K사업주·K기자재·K금융' 모델이 결합된 북미 재생에너지 동반 진출 사례이기도 하다. 이번 PF에는 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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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대상 비대면 대출 금리감면 제도 신설
IBK기업은행이 노동절을 맞아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생계자금 마련을 위한 비대면 대출 금리감면 제도를 신설했다고 29일 밝혔다.IBK기업은행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 재직 중인 근로자로, 재직기간별 최대 0.4%p의 기본 금리 감면에 지방 소재 기업 재직자 또는 만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에게 각각 0.1%p를 추가해 최대 0.6%p의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적용 상품은 i-ONE 주택담보대출·i-ONE 전세대출·i-ONE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신용대출이며, 최대 혜택 적용 시 오늘 기준 주택담보대출은 연 3.36%, 전세대출은 연 3.09%로 은행권 최저 수준이다. 이 제도는 이달 28일부터 올해 말까지 운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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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보훈대상자 한의진료 지원 3년째…맞춤 의료복지 확대
인천광역시가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 증진과 예우 강화를 위한 한의진료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인천시와 한의사회가 협력하는 민관 협력 모델로, 만 70세 이상 보훈대상자 1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 원 상당의 한의진료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 재원은 시가 60%, 한의사회가 40%를 분담한다.대상자는 보훈단체 추천을 통해 선정되며,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지역 내 지정된 80여 개 한의원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한약과 침, 뜸 등 개인별 체질과 증상에 맞춘 맞춤형 치료가 제공된다.한의진료는 신체 부담이 적고 기력 회복과 통증 완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고령 보훈대상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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