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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무인기 투입 혐의’ 비공개 구속심문... 추가 구속 여부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 혐의와 관련해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릴 법원의 심문이 23일 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심문을 진행 중이다. 구속 심문은 재판부가 피고인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절차로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내년 1월 18일 만료를 앞두고 있어 심문을 거쳐 추가 구속 결정이 나면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될 전망이다.
與 '보이스피싱 피해, 무과실 금융사도 배상' 추진... 30일 당정협의 개최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은행 등 금융회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는 이른바 '무과실 배상책임제' 법제화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간사인 조인철 의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강준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사의 무과실 배상책임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이스피싱은 더이상 개인이 홀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두 법안은 모두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하며, 금융 시스템은 피해 회복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정부, 한미 원자력협력TF 대표에 '비확산전문가' 임갑수 대사 임명 한국의 원자력 발전 연료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와 관련한 대미 협상 정부대표로 국제 비확산 전문가 임갑수 주루마니아 대사가 임명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 23일 임 대사가 전날 한미 원자력협력 태스크포스(TF) 정부대표로 임명됐다고 전했다. 임 대사는 2016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비확산전문관으로 근무하는 등 원자력과 비확산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임 대사는 루마니아에서 신변 정리 후 내달 초 귀국해 본격적인 정부대표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윤석열 전 대통령 부친 묘지에 철침 박은 70대 2명 현행범 체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인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묘지를 훼손한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양평경찰서는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70대 A씨 등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낮 12시 45분께 양평군 양평읍 소재 공원묘지에서 윤 명예교수의 묘지에 길이 30㎝짜리 철침 여러 개를 박는 등 묘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자신들을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라고 밝히면서 "액운을 막기 위해 그랬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기도,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2·3·4공구 입찰 공고…2027년 착공 목표 경기도는 23일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도 시행 구간인 2·3·4공구의 일괄입찰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은 공사 기간 단축과 창의적 설계·시공이 가능한 기술형 입찰 사업의 일괄입찰(Turn Key) 방식으로 추진된다.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건설사는 내년 1월 9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 9월 건설사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도는 정부의 3기 신도시 교통 대책 신속 추진 방침에 맞춰 송파하남선 기본계획 승인 이후 4개월 만에 입찰 방법 심의, 입찰안내서 심의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했다.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서울
김동연 경기도지사, 도정자문위원회에 “경기도 발전 넘어 대한민국 발전 견인 역할 기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도정자문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도정자문위원회가 경기도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대한민국이라는 커다란 배에서 경기도는 중요한 조타수 역할을 한다”며 “지난 정부 시절 경기도가 겪었던 문제들을 바로잡고, 이번 새 정부에서 정책이 반영되면서 경기도가 대한민국 앞날을 견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문위원들께서도 단순한 경기도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 발전에서 경기도의 역할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또한 김 지사는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정책뿐
경기도, 노후 산업단지 방지시설 재도색 지원 완료…대기질 개선 기대 경기도는 산업단지 내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재도색(repainting)하는 ‘깨끗한 산업단지 가꾸기’ 사업을 시설 7곳에서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진행됐으며, 경기도는 재도색 비용의 85~90%를 지원(방지시설 1개당 최대 200만 원)해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의 외부 방지시설과 굴뚝 등을 새롭게 칠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삼화페인트공업(주)이 페인트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사)안산시흥환경기술인협회가 보조 사업자로 참여해 사업장 수요조사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화성 마도산업단지 및 반월·시화산업단지 소재 7곳을 선정, 재도색 작업을 마쳤다.경기도는 이번 작업을 통해 재정 부족으로 방지시설 관리에 어려
경기도, 오산 내삼미3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1,624세대 주거·복합시설 조성 경기도는 23일 오산시가 신청한 오산시 내삼미3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을 승인하고 도 누리집에 고시했다. 이번 결정으로 오산시 내삼미동 일원 약 15만 2,000㎡ 부지에 1,624세대 4,060명이 거주할 공동주택과 커머셜프라자, 스포츠클럽, 메디컬센터, 비즈니스클럽 등 복합시설 건축물이 들어서게 된다.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됐으며, 경기도는 이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으로 세교동 617-3번지 일원에 1만 3,506㎡ 규모의 청소년수련시설(지상 4층)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내삼미2 지구단위계획구역(24만 134㎡ / 2,628세대)과 연계해 학교, 공원, 도로 등 도시
경기도, 2026년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785억 확보…전년 대비 10% 증액 경기도는 2026년도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 국비 785억 원을 최종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확보액은 2025년 대비 약 73억 원(10.3%) 증가한 규모로, 한강 수계 상류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이다.주민지원사업비는 각종 중첩 규제로 재산권 행사와 생업에 제약을 받는 상류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되는 예산이다. 이번 예산 확보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 여건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이루어졌다. 2026년 한강수계기금 전체 지출 규모는 4,6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 감소하는 등 긴축 기조가 뚜렷했으나, 주민지원사업비는 오히려 증액됐다.경기도가 확보한 785억 원은 한
경기도교육청, 31개 시·군과 ‘경기공유학교’ 업무협약 체결…지역 맞춤형 교육 강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지역 중심 미래교육 생태계 조성과 지역교육 협력 강화를 위해 도내 31개 시·군 지자체와 연계한 경기공유학교 업무협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상호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지역 교육자원을 연계하고,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학교 맞춤형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도교육청은 지난 16일 연천군 수레울교육과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24일 하남시, 2026년 1월에는 안양시·과천시, 2월에는 광명시·성남시 등 다수 시·군 지자체와 순차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학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발굴, 운영, 질 관리
경기도교육청, 2026년 생활임금 1만 2,860원 확정…교육청 단위 3년 연속 최고액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026년 생활임금을 1만 2,86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청 단위로는 3년 연속 전국 최고액이며, 경기도청과 도내 31개 시군 등 공공기관을 포함한 광역기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한 임금을 말한다. 이번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내 소속기관 근로자 중,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와 체결하는 임금 협약을 적용받지 못하는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이거나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이다.경기도교육청은 2014년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생활
박명숙 경기도의원, 2026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최종보고회 참석…성공 개최 지원 의지 밝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22일 양평군 양서면사무소 대강당에서 열린 「2026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기본 및 설계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박람회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이날 보고회에는 박명숙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정원산업과,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 양평군 정원산림과 및 양평군 관계자, 세미원, 경기지방정원박람회 자문위원단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완성도를 높인 최종 계획안을 공유하고, 자문과 추진 일정을 점검했다.2026년에 열리는 제14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박람회 최초로 ‘자연’을 주제로 특색화되며, 인공적 연출보다 지역이 가진 자연
경기도의회 허원 건설교통위원장, 지하안전 관리 스마트 계측 권장 조례 개정안 통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허 위원장은 “지하 굴착공사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사고”라며, “사고 이후 대응보다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하는 관리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개정조례안은 지하 굴착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흙막이 계측관리의 개념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스마트 계측 기법 도입을 제도적으로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하 굴착공사
인천시, 광역버스 이용 편익 증진사업 대부분 완료…시민 편의 크게 향상 전망 인천광역시는 ‘인천형 광역버스 시민체감 이용 편익 증진사업’을 올해 대부분 완료하며, 광역버스 이용 시민들의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4년 10월 시행된 인천형 광역버스 준공영제 이후 제기된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광역버스 잔여 좌석 알림기 설치, 노후 정류장 개선, 승차 위치 표시, 버스 전면 LED 전광판 및 내부 전자노선도 설치 등이 포함됐다. 올해 전체 노선 363대에 잔여 좌석 알림기를 설치해 시민들이 현장에서 바로 좌석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승차 편의와 대기 질서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
인천시, 의료관련감염병 관리 우수기관 5곳 선정 및 대통령상 수상 인천광역시는 지난 11월 28일 질병관리청 주관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예방·관리 평가’에서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을 받은 데 이어, 12월 19일 관내 5개 의료기관이 의료관련감염병 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우수기관으로는 가천대 길병원(최우수기관), 인천성모병원·새인천요양병원(우수기관, 의료관련감염병 지역의료기관 네트워크 사업), 인천백병원·도화요양병원(우수기관, CRE 감염증 감소 전략 사업)이 포함됐다. 특히 CRE 감염증은 기존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는 고위험 내성균으로, 중증 환자가 많은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전파되며 치명률이 높아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인천시
인천시, 전국 최초 ‘상수도 관세척 매뉴얼’ 수립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상수도 관세척 매뉴얼’을 수립했다. 이번 매뉴얼은 관로 내부 침전물과 이물질을 제거하는 표준 지침으로, 공법 선정, 세척 협의, 시공, 준공 등 전 과정을 포함한다.기존에는 관로 재질, 설치 연도 등 다양한 조건으로 공법 선정에 혼선이 있었으나, 매뉴얼을 통해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의사결정 시간을 줄여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특히 대규모 택지·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관세척 및 통수 절차를 전국 최초로 체계화해 개발 단계부터 수질 저하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장병현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매뉴얼
인천시, 2025년 4분기 모범선행시민·우수 이·통장 176명 표창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2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4분기 모범선행시민 및 우수 이·통장 표창 수여식’을 개최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이웃 사랑 실천에 헌신한 시민과 이·통장 176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이번 수여식은 공동체 의식을 확산하고 시민들의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인명 구조, 재능기부,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행을 실천한 시민과 행정 최일선에서 헌신한 이·통장이 선정됐다.특히 18년간 지역 학생 장학금을 꾸준히 지원한 최현주 씨와 탈북민 정착을 돕고 봉사활동에 헌신한 김선녀 씨 등이 포함돼 나눔과 봉사의 모범 사례를 보여주었다.유정복 시장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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