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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신세계 25% 인하 거부한 인천공항, 재입찰선 40% 낮아져…배상금 3813억에도 예상 수입 3279억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신라·신세계면세점에 대한 법원의 임대료 인하 조정안을 거부한 뒤 재입찰을 진행하면서, 조정안을 수용했을 때보다 향후 수입이 3279억원 적을 것으로 추산됐다.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7년부터 2033년 6월까지 법원 조정안을 수용했을 경우 예상 임대수익은 3조6544억원이다. 반면 조정안을 거부하고 롯데·현대면세점과 새로 계약한 경우 예상 임대수익은 2조9452억원으로, 신라·신세계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3813억원을 더해도 3조3265억원에 그친다.◆ 기존 사업자엔 인하 거부, 재입찰선 임대료 약 40% 하락신라·신세계면세점
오태윤號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자기 병원' 조사에 팀장·간사 참여…평가 독립성 도마 오태윤 원장이 이끄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평가 대상 병원 소속으로 기재된 조사위원이 해당 병원 인증조사에 참여하고, 조사위원 배정 원칙과 관련된 사례도 13건 드러났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조사위원 구성과 평가방식 개선을 약속했지만 재위촉 횟수에는 여전히 제한이 없어, 평가 독립성과 내부통제 체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경북 소재 병원 인증조사에 해당 병원 소속으로 기재된 조사위원이 간사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사위원 배정 과정에서도 인증원이 정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문이 제기됐다.인증원의 「조사위원 관리규
경륜, 잠실서 광명까지 32년… 체육기금 조성부터 주민 문화·복지까지 역할 확대 경륜이 경주 운영을 넘어 생활체육과 문화 활동, 지역사회 나눔을 아우르는 공공사업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는 1994년 10월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벨로드롬에서 시작한 경륜이 올해 개장 32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경륜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남은 자전거경기장을 활용하기 위해 도입됐다. 출범 당시에는 기상 악화로 개장 첫 주에 경주를 치르지 못했고, 첫 경주가 열린 10월 22일 관중은 약 300명, 매출은 1,200만 원 수준이었다.사업 규모는 이후 빠르게 커졌다. 2000년 매출 1조 원을 넘어선 경륜은 2002년 2조3,000억 원을 기록했고, 2006년에는 잠실을 떠나 광명스피돔으로 경기장을 옮겼다
국토안전관리원, 폐안전용품 재활용 민관 협력 확대… 안전모는 새 제품 원료로 건설현장에서 수명을 다한 안전용품을 재활용해 자원 낭비를 줄이고 새로운 제품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민간기업과의 협력으로 확대되고 있다.국토안전관리원은 21일 홍익기술단과 태일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폐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시설물의 상태와 안전성을 점검·진단하는 전문기관으로, 현장에서 사용한 안전용품을 새활용 사업에 보탰다.관리원은 기관에서 발생하는 안전모와 안전조끼, 현수막 등을 수거해 새로운 용도의 제품으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민간기업이 사용을 마친 안전용품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면서 수거 범위를 넓히고 있다.기부 물품은 관리원이 모은 다른
[국회입법]김위상의원 등 14인,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의원 등 14인은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등 14은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기술자격 종목 폐지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종목의 폐지에 전 사전 공고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그러나 국가가 주관하고 자격을 보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충분한 사전 안내 없이 폐지될 경우 해당 종목 수험생 및 관련 분야 종사자의 진로 및 업무계획 조정 신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폐지 전 주무부장관이 폐지 사실을 2년 이상 공고하도록 해 수험생과 관련 분야 종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회입법] 박지원의원 등 10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의원 등 10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산업용 및 의료용을 구분하지 않고 대마초를 포괄적으로 대마로 정의하고 있으며, 헴프에 대한 별도의 정의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함유량에 따른 구분 없이 대마를 마약류로 관리하고 있다. 한편, 현재 제정이 논의되고 있는 '헴프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는 건조 중량을 기준으로 THC 함유량이 0.3퍼센트 이하인 헴프 및 헴프제품을 대마와 구분하여 의료ㆍ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이에 현행법에서도 '헴프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국회입법] 문진석의원 등 11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의원 등 11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업종범위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병원을 포함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추진 중인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의료법'상 병원은 행정관청의 개설ㆍ변경허가 등 엄격한 관리ㆍ감독을 받고 있으며 상속인이 의사면허를 보유하고 해당 병원에 직접 종사해야 승계가 가능하고, 자산 또한 토지ㆍ건물ㆍ의료장비ㆍ특수설비 등의 비유동자산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특성이 있어 자산만 물려받는 형태의 ‘편법 상속’이 원천적으
한국전력거래소,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석탄 첫 추월… LNG와 격차도 축소 국내 발전설비 구성이 바뀌면서 재생에너지가 석탄발전을 제치고 설비용량 기준 두 번째 전원으로 올라섰다.한국전력거래소는 21일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이 4만1,040MW로 집계돼 석탄발전 4만757MW보다 283MW 많아졌다고 밝혔다. 전체 발전설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5.4%로, LNG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재생에너지와 LNG의 설비 격차도 좁혀지고 있다. 현재 LNG 설비용량은 4만6,788MW로 재생에너지보다 5,748MW 많지만, 최근 설비 확충 속도는 재생에너지가 앞선다.2020년 말부터 2025년 말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는 연평균 약 3,504MW 늘었다. 같은 기간 LNG의 연평균 증가량은 약 807MW로, 재생에너지 증가 폭이 약
한국인터넷신문협회-코레일관광네트웍스, ‘철도·지역관광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김기정·그린포스트코리아 대표, 이하 인신협)와 코레일관광네트웍스(대표이사 송광석)가 철도관광 활성화와 언론·철도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인신협은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내 인신협 회의실에서 코레일관광네트웍스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핵심 역량을 결합해 철도 및 지역관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데 방점을 뒀다. 양 기관은 각자의 강점인 미디어 네트워크와 철도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철도관광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언론과 철도의 공공성 강화에도 힘을
황기연 호(號) 수은, 120일 걸리던 18억 용역 21일 만에… KAI 민영화 사전작업 의혹 KAI(한국항공우주산업) 최대주주인 한국수출입은행이 18억원 규모의 우주·항공 산업 컨설팅 용역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YTN 사이언스 ‘사이언스 투데이’가 20일 단독 보도한 바에 따르면, 수은은 용역 추진안 작성부터 발주까지 21일 만에 마쳤다. 과거 비슷한 규모의 용역에는 약 120일이 걸렸다. 수은은 정부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은은 7월 ‘우주·항공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용역’ 추진안을 작성했고, 8월 발주를 진행했다. 용역 규모는 18억원으로, 수은이 발주한 정책연구 용역 가운데 최대 규모인 것으로 보도됐다.YTN은 재정경제부가 수은 담당자들을 두 차례 불러 용역
LH, 모듈러주택 대량 발주로 공급 속도…2030년까지 1만6천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듈러주택을 주택공급의 핵심 수단으로 키운다. 2030년까지 1만6000호를 발주해 민간 모듈러 시장의 양산 기반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LH는 올해 모듈러주택 발주 물량을 당초 목표(2000호)보다 많은 2100호 수준으로 늘린다. 이달에는 고양창릉 A3블록(668호)과 남양주왕숙2 A10블록(555호)을 대상으로 모듈러 공법을 적용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에 나선다. 12월에는 포천송우2 A1블록(916호) 단지 전체에 모듈러 공법을 적용해 추가 발주한다.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연 3000호 이상, 총 1만4000호를 단계적으로 발주한다. 정부가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등에서 제시한 2030년 공공 모듈러주택 공급
박흥수號 나노종합기술원, 본인 의혹 법률자문 660만원 직접 결재…KAIST는 이메일 조사로 종결 박흥수 나노종합기술원장이 자신을 둘러싼 채용·인사·출장 의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관 예산 660만원의 법률자문을 직접 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기관인 KAIST 감사실은 정식 감사계획이나 현장조사 없이 이메일로 세 차례 자료를 요구·수령한 뒤 조사를 마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해당 사건을 종결하면서 기관장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와 감독의 적정성이 도마에 올랐다.21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KAIST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의혹과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박 원장은 올해 1월 23일 채용·인사·출장 등 6대 의혹에 관한 제보를 받았다. 이후 나노종합기술원은 2월 4일 외부 법무법인에 답변자료 등을
李대통령, SNS 활용 소통 재확인... "생중계도, 언론 접촉도, 현장방문도 늘릴 것" 이재명 대통령이 일각에서 SNS 중심 소통 정치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 다양하게 소통 방식을 늘리는 동시에 현재 소통 방식도 유지할 뜻을 재확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1일 엑스(X·옛 트위터)에 출입 기자들을 더 자주 만나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언급하며 "좋은 지적이고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국정 생중계도, 언론 접촉도, 현장 방문도, SNS도 모두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19일 간담회에서도 "만약 SNS가 없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겠느냐. 목숨줄 같은 것"이라며 SNS 활동에 대한 의 중요성을 강조했었다.이 때문에 출입 기자를 비롯한 매체 접점 방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날 메시지를 통해
우정사업본부, 위조 우편물 도착안내서 피싱 예방 대책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위조된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이용한 레터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안내서에 경고 문구를 추가하고 위조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 12일부터 위조된 우편물 도착안내서가 제보된 데 따른 것이다. 우정사업본부는 기존 안내서에 우체국이 주민등록번호나 계좌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경고 문구를 추가했다.일선 우체국에는 위조된 도착안내서 발견 시 조치 절차를 전달하고, 공동주택과 집합건물 관리사무소에는 피싱 주의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다.우정사업본부는 올해 말까지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투명 로고를 인쇄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피
경기도, 부천 공장 화재 원인·진압 과정 조사… 소방관 안전대책 TF 가동 경기도가 부천 공장 화재로 발생한 소방관 순직 사고를 계기로 위험물 관리와 소방 현장의 안전 확보 방안을 다시 점검한다.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1일 화재 진압 과정의 안전관리 강화와 위험물 화재 예방을 지시하고 외부 전문가와 현장 소방대원이 함께하는 TF를 꾸려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TF는 신고되지 않은 위험물의 관리 실태를 살피고, 사업장 내 위험물 관리체계의 보완점을 찾는 역할을 맡는다.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서 적용해야 하는 안전수칙도 점검해 실제 진압 과정에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조사 대상에는 지난 10월 16일 부천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도 포함된다. 경기도는 발화 원인뿐
우성빈 기장군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 촉구 부산 기장군(군수 우성빈)은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가 10월 20일 세종시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현권)와 면담하고「원전소재 5개 지자체 행정협의회 공동 건의문」을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동 건의문은 최근 한빛·한울·고리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사업 추진과 관련해, 원전소재 지역 주민들이 수십 년간 국가에너지 정책을 위해 감내해 온 희생과 위험 부담에 상응하는 제도적·실질적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공통된 요구를 정부에 전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5개 원전소재 지자체(부산 기장군, 경주시, 울산 울주군, 전남 영광군, 경북 울진군)로 구성된 행정협의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인사·노무 관리 현장 지원… 6개 권역서 전문가 컨설팅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지원청별로 달라지거나 반복되는 인사·복무 업무 오류를 줄이기 위해 노무 전문가와 함께 실무 점검에 나선다.경기도교육청은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년 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인사·복무 업무담당자 컨설팅’을 실시하며, 오는 11월 24일까지 6개 권역에서 채용과 인사, 복무 처리 과정의 주요 쟁점을 살핀다고 밝혔다.컨설팅은 용인에서 지난 19일 시작됐으며, 수원은 22일 두 차례 진행된다. 이후 의정부는 11월 20일, 광주하남은 23일, 동두천양주는 24일 일정으로 운영된다.교육지원청이 미리 제출한 요청서를 토대로 현장에서 판단하기 까다로운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전보와 징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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