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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은정의원 등 10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의원 등 10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수용자에 대한 금품 전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정시설에보관되어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보관금의 한도와 관리 기준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미흡하여 보관금의 과도한 유입과 반복적인 입출금을 실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구속 수용된 이후 약 1년여간 총 21억 9천만원에 달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짐. 이는 2026년 대통령 연봉 약 2억 7천만원의 8배에 해당하며, 대통령 월급으로 환산하더라도 약 97개
경기도, 대형 공사장 210곳 환경법 위반 단속… 비산먼지·폐기물 관리 집중 점검 경기도가 대규모 개발사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먼지와 폐기물 관련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사장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중·대형 공사장 210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 조성 현장을 비롯해 도심 주변과 환경 민원이 반복되는 공사장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다.이번 점검은 먼지 발생 억제시설과 공사장 차량의 관리 상태, 폐기물 보관·처리 실태에 초점을 맞춘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변경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방진벽과 방진망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운반 차량의 세륜과 측면 살수가 이뤄지는지도 점검한
경기도, 카카오톡으로 ASF 확산 대응 점검… 농장 방역부터 축산물 회수까지 모의훈련 경기도가 겨울철 가축전염병 확산에 대비해 현장 방역과 유통 단계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경기도는 2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도내에서 발생해 여러 시군으로 유통된 돼지고기까지 회수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실시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도축장에서 ASF 항원이 확인된 상황에서 출하농장 조사로 최종 발생지를 찾아내고, 해당 농장에서 나온 돼지고기가 여러 시군의 판매업소에 공급된 경우를 가정해 진행됐다. 농장 단위 방역에 그치지 않고 유통 경로를 추적해 판매를 중단시키고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과정까지 대응 범위에 포함했다.훈련에서는 도축장
경기도, 네덜란드와 자율주행 협력 확대… 반도체·미래모빌리티 기술 교류 추진 경기도가 네덜란드 노르트브라반트주와 첨단산업 협력 기반을 넓히며 미래 교통기술 분야의 공동 과제를 모색하고 있다.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2일 도담소에서 이나 아데마(Ina Adema) 노르트브라반트주지사와 만나 양 지역의 산업·기술 현황을 공유하고 자율주행과 지능형 교통체계, 교통데이터 활용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경기도는 판교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실제 교통환경에 적용하기 위한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자율주행 차량과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통합관제 시스템, 주행데이터를 연계해 주행 안전성과 교통서비스 적용 가능성을 살피는 방식이다.추 지사는 지난 8일 취임 100일을 맞아 판교테크노밸리
경기도의회 김운남 의원, 특성화고 취업연계 실무협의체 제안… 지역기업과 채용 연결 강화 김운남 경기도의원이 특성화고 직업교육과 지역기업의 인력 수요를 연결할 상시 협력 구조 마련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지난 21일 고양특례시 일산서구청에서 열린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에서 교육지원청과 학교, 기업, 상공회의소,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구상을 내놓고 현장실습부터 취업까지 이어지는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특성화고 학생이 학교에서 배운 전공과 기술을 실제 일자리로 연결하려면 학교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토론의 출발점이 됐다. 기업을 찾아 학생과 연결하고 현장실습과 채용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지역 기관들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토론회에서는 경기교육연구원
경기도의회 김해련 의원, 일산대교 인수까지 무료화 대책 촉구… 재정지원 한계 지적 경기도의회 김해련 의원이 경기 서북부 주민의 일산대교 통행료 부담을 없애기 위한 장기 대책 마련을 경기도에 요구했다.김 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현장정책회의 일정으로 일산대교를 찾아 동료 의원들과 무료화 촉구 활동을 벌이고, 교량 인수와 재원 확보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고양·김포·파주 주민들이 이용하는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다. 김 의원은 다른 한강 교량과 달리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가 지역 간 교통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주민의 일상적인 이동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매년 예산을 투입해 통행료를 보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 3법 개정안 국회 제시… 전담관 300명 운영·입법 토론회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대응과 법적 분쟁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운영하는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범 60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지원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토대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개정 방향을 제안했다.10월 8일까지 접수된 지원 요청은 모두 170건이다. 교육활동 침해가 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학대 피신고 39건과 악성 민원 등 50건이 뒤를 이었다. 전담관들은 사안에 따라 법률 자문과 행정·심리 지원을 연결하고 학교 방문부터 사후 관리까지 맡고 있다.현장 대응 사례에는 소송을 겪는 교원에 대한 지원도 포함됐다. 손
경기도교육청, 안양·과천 교육과제 해법 찾는다… 학부모 등 350여 명 현장 의견 전달 경기도교육청이 안양과 과천의 교육 여건과 지역별 요구를 점검하며 현장 중심의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21일 두 지역에서 ‘찾아가는 교육감실-타운홀미팅’을 진행하고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 지방의원 등 350여 명과 지역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안양 행사에는 200여 명이 참석해 학습 여건에 따른 교육격차와 특수교육 인력 확충, 대입 제도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안양에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조성해 학생들의 학습과 진로·진학 상담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내 100곳 건립이 목표다. 특수교육 지원 문제는 11월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 추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
경기도교육청, 폐암 산재 급식종사자에 1,000만 원 지원 추진… 소송 부담 줄이고 회복 돕는다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종사자들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손해배상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선제 대응에 나선다.경기도교육청은 도내 학교 급식종사자 가운데 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사람에게 1인당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방안은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암과 관련해 교육청의 안전조치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계기로 마련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3단독은 지난 9월 8일 급식실에서 12년 이상 근무한 뒤 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조리사 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교육청의 책임을 인정했다. 조리 과정
경기도서관, 시민 488명의 손뜨개로 15m 그늘 완성… 25일까지 야외 독서공간 운영 시민들이 각자 만든 손뜨개 작품을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해 기후행동과 야외 독서를 결합한 참여형 프로젝트가 경기도서관에서 결실을 맺었다.경기도는 경기도서관 개관 1주년을 맞아 추진한 ‘그늘을 빌려드릴게요’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15m 규모 손뜨개 차양막을 지난 19일 도담뜰 광장에 설치하고, 오는 25일까지 야외 독서존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차양막은 전국 시민들이 만든 편물 1,000장을 이어 붙여 완성했다. 도내 시군 도서관 11곳과 20개 단체를 비롯해 시민 동아리와 개인 참여자 등 모두 488명이 제작에 힘을 보탰다. 편물 제작에 사용한 실은 시민 기부와 협업 기업 낙양모사의 지원으로 마련했다.제작은 여름철 워크숍에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영유아 기후위기 대응책 모색… 26일 교육·보육 현장 정책 토론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폭염과 집중호우, 미세먼지 등 기후위험에 취약한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보육 현장의 대응 여건과 제도적 지원 과제를 살핀다.재단은 오는 26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나혜석홀에서 제11차 경기GPS(Gender Policy Seminar)를 열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기후위기 대응 실태를 토대로 영유아의 건강과 일상을 지킬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서는 재단이 진행한 ‘경기도 영유아 및 교육·보육기관 기후위기 대응 방안 연구’ 결과가 공개된다. 국가와 경기도의 기후위기 적응·교육·보육 정책을 검토하고, 교육·보육기관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토론에는 최
인천시교육청, 건강교육에 놀이 접목… 보건교구 806세트 학교 보급 인천시교육청이 학생들의 건강 지식 습득을 넘어 일상에서 실천하는 힘을 기르도록 참여형 보건교육 기반을 넓힌다.인천시교육청은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초·중학교 163개교에 ‘아하! 니땅내땅’과 ‘헬싱고’ 등 자체 개발한 보건교육 교구 2종, 총 806세트를 보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주민직선 5기 공약에 포함된 성장 단계별 건강교육 체계 구축의 하나로 추진됐다. 교구 개발에는 시교육청과 학교 현장 보건교사들이 참여했으며, 응급처치와 약물 오남용 예방, 성교육을 주제로 학생들이 직접 활동하며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교구는 4~6명이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다. 학생들은 모둠 안에서 의견을 주고받으며 건강 관련 상황과
인천시교육청, 도서지역 수험생 육지 이동 지원… 4개 섬 29명 대상 인천시교육청이 섬 지역 학생들의 수능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동과 숙식 부담을 덜기 위해 관계기관과 공동 지원에 나선다.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인천시·옹진군·인천관광공사 하버파크호텔 관계자들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서지역 수험생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수험생 29명과 인솔교사 7명의 사전 이동 및 시험 준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2020년 11월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능을 앞둔 도서지역 학생들이 시험 일주일 전 육지로 이동해 시험 당일까지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숙박과 식사, 학습 공간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
인천시, 군·구 행정평가 인센티브 확대… 22억 원 규모 지원 인천시가 군·구별 행정 성과를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관 간 업무 교류와 신설 자치구의 안정적인 정착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인천시는 11개 군·구를 대상으로 2026년 행정실적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8개 분야 40개 시책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기관 포상과 행정 협업 지원을 추진해 2027년 3월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이번 평가에서는 정량평가가 약 90%, 정성평가가 약 10%를 차지한다. 행정체제 개편으로 새롭게 출범한 4개 구는 정량평가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평가 참여와 관계없이 각 구에 1억 5,000만 원의 기본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군·구 사이의 행정 경험 공유를 위해 21개 시책에 걸쳐 42개 팀을
인천시, 인천애뜰 주차요금 절반 인하… 전기차 충전시설 27면 추가 인천시가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주차 비용을 낮추고 전기차 충전 공간을 확충한다.인천시는 조례 개정에 따라 지난 8일부터 인천애뜰 공영주차장에 최초 1시간 무료 주차와 이후 요금 50% 감면을 적용하고 있으며, 시청 부설주차장에는 충전시설 27면을 새로 설치해 1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주차요금 조정으로 일반차량의 하루 최대 요금은 기존 6,000원에서 3,000원으로, 월 정기권은 6만 원에서 3만 원으로 각각 낮아졌다. 시민들이 짧은 민원 방문은 물론 장시간 주차를 이용할 때도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 조치다.전기차 충전시설은 시청 민원동 앞에 13면, IDC동 앞에 14면을 마련한다. 화재 안전을 고려해 충전 공간은
인천 주택 매매시장 위축… 거래량 20.9% 줄고 임대료 상승세 인천의 주택시장에서 매매 거래가 줄고 가격이 하락하는 흐름과 달리 전세·월세 가격은 오름폭을 키우고 있다.인천시는 한국부동산원의 9월 주택가격동향과 8월 거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월보다 0.11% 하락하고 매매거래는 2,930건으로 20.9% 감소한 반면 전세와 월세통합가격은 각각 0.50%, 0.54% 상승했다고 밝혔다.매매가격은 인천 전체 기준으로 2개월 연속 하락했다. 9월 하락률은 0.11%로 전월의 0.03%보다 낙폭이 커졌다. 다만 연수구와 부평구는 상승세를 나타냈다. 연수구는 동춘동·송도동 대단지 중심으로 0.17%, 부평구는 갈산동·부개동 일대를 중심으로 0.08% 올랐다. 반면 미추홀구는 주안동·용현동 중소
TS-대구대학교, 튜닝문화 확산·지역인재 양성 업무협약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22일 대구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튜닝문화 디자인 협력과 지역인재 양성에 나선다.이번 협약은 TS의 자동차 튜닝 전문성과 대구대학교의 디자인 역량을 결합해 국민의 튜닝문화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디자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학생 참여형 디자인 과제 운영, 튜닝문화 홍보콘텐츠 개발, 전시·행사 연계, 지역 디자인 인재 양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TS는 자동차 튜닝 제도와 안전기준, 튜닝 시험·인증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홍보콘텐츠 제작을 위한 전문가 자문과 제작물 검토를 지원한다. 대구대학교는 학생 참여형 디자인 과제를 운영하고 생성형 AI와 디자인 도구를 활용해 튜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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