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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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한국노총, ‘AI 대전환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묻는다’
'현대자동차 아틀라스 투입 노사 갈등' 등 기술 혁신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현실에 발맞춰,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 소병훈 의원, 연구책임의원 용혜인·허영 의원)이 AI 시대 기본사회·기본소득 도입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AI 대전환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묻는다」 국회 토론회는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과 한국노총(위원장 김동명)의 주최로 3월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좌장은 오준호 기본소득정책연구소장이 맡았다. 토론회의 발제는 이재흥 시민기술네트워크 상임이사가 ‘AI 기본사회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이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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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안전히어로”…TS,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이륜차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2026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상시 모집한다.올해로 6년째 운영되고 있는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지난 2020년 코로나 19 이후 배달문화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됐으며, 2025년까지 총 112만7551건의 이륜차 불법행위를 제보했다.TS는 올해 총 5500명의 공익제보단을 상시 모집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활동 독려를 위해 공익신고건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모집대상은 만 19세 이상 국민으로, 공익제보단은 지난달 27일부터 상시 모집 중이며(운영인원 초과 시 마감) 공단 홈페이지 및 QR코드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포상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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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세관, ‘제60회 납세자의 날’기념행사
울산세관(세관장 이민근)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3월 3일 세관 대회의실에서 기념행사를 열어 무역증진 무역안보 등 관세행정에 적극 협력한 세정협조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세정협조자로 선정된 HD현대중공업㈜ 황진수 책임은 재정경제부장관 표창, 울산항만관리㈜ 김태우 보안대리는 대구본부세관장 표창을, 울산항만관리㈜ 이상준 보안주임은 울산세관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지난해 울산지역 기업들은 어려운 대내외여건 속에서도 856억 달러를 수출, 637억 달러 수입, 219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달성했으며 울산세관에 7조 8천억원의 세금을 납부해 전국 세관 4위의 납부실적을 기록했다.울산세관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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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LX 한국국토정보공사
▲ 상임감사 박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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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민권익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법제처(처장 조원철)가 지난달 27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주최‘제14회 국민권익의 날’기념식에서 부패방지 부문 최고 훈격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법제처는 지난해 쟁점 신속 검토제, 민원인·이해관계자 소통 확대 등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으로 해석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국민 권익을 증진하여 2025년‘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이번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특히‘신속·적극·투명한 법령해석 서비스 제공’목표 하에 기관장 주도로 청렴시책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기관장이 직접 작성한 청렴메시지를 전 직원에 공유하여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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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건태의원 등 10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건태의원 등 10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제15조는 형법상 직무유기를 가중처벌하는 특수직무유기죄를 규정하여, 수사 공무원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를 인지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현행 규정은 적용 대상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로 한정하고 있어, 그 밖의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방임하는 경우에는 실효적인 책임 추궁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특수직무유기죄의 적용 대상을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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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홍배의원 등 16인,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배의원 등 16인은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청년층의 채무 문제는 학자금 대출을 넘어 생활비, 신용대출, 보증채무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으며,이는 불안정한 고용과 주거 부담 등 구조적 요인과 결합되어 청년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ㆍ파산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청년층은 정보 접근이 어렵고 절차 진행 중에도 생활ㆍ복지 서비스의 연결이 어려워 재채무의 굴레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고 또한 현행 「청년기본법」은 이미 채무 위기에 처한 청년을 정책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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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HUG 사장, ‘찾아가는 임대보증 이행 상담소’ 직접 방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최인호)는 신속한 보증이행을 통한 임차인 보호와 현장 중심 고객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아산 온천동 삼일파라뷰’ 아파트(444세대)를 임대보증 ‘사고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찾아가는 임대보증 이행 상담소’를 열었다.이후 최인호 사장은 3일 직접 상담소 현장을 방문해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고 상담소 운영 상황을 점검했으며, 친절하고 알기쉬운 상담과 신속한 보증이행을 통한 임차인 보호를 주문했다.최근 임대사업자인 파라뷰골든클래스와 연대보증인 삼일건설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함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임차인들은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었다.이에 HUG는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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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맹점 불공정거래 106건 처리…77건 조정 성립
경기도가 지난해 접수된 가맹사업거래 분쟁 110건 중 106건을 처리하고, 77건의 조정을 성립시켰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26건(25%)은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준 사례였다.주요 사례로는 △가맹계약 기간 중 필수품목 가격 일방 인상 △폐업 시 시설·인테리어 전면 철거 요구 △계약 종료 후 유사업종 운영 금지 등이 있었다. 담당 조사관은 당사자 간 합리적 합의를 도출해 대부분 조정이 성립됐다.경기도는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요구는 가맹점에 불이익을 줄 수 있음을 안내하고, 계약 유지·종료 시 합리적 조정도 지원했다.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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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900억 원 투입 ‘탄소흡수 산림’ 조성…기후위기 대응 강화
경기도가 ‘기후위기 시대, 탄소흡수원 산림으로 녹색미래 제공’ 비전 아래 2026년 산림녹지시책을 발표했다. 총 900억 원을 투입해 조림, 숲가꾸기, 임산물 생산·유통 현대화 등 7대 정책과제를 추진한다.도는 산림 공익 기능 회복을 위해 5.49㎢ 조림과 37.66㎢ 숲가꾸기를 진행하고, 단기소득 임산물 시설 76건과 생산기반시설 221건을 지원해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산림복지 서비스도 확대된다. 자연휴양림 신규 조성과 기존 시설 보완, 198명의 산림 전문 인력을 배치해 산림교육·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아숲의 날’ 등 생애주기별 프로그램도 확대한다.산불·산사태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산불방지대책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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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비 혁신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기업 공개 모집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는 도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6 경기도 혁신기업 판로지원 사업’의 세부사업인 ‘예비 혁신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오는 2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지원사업은 혁신(시)제품 지정을 희망하는 예비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자격요건 검토, 신청 준비 가이드 등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국가와 지자체와 금액 제한 없는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공공기관도 전체 구매액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혁신제품으로 구매해야 해 판로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올해 사업은 기업별 컨설팅 횟수를 10회로 명문화하고, 현장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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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출기업 위한 ‘2026 탄소중립 대응 지원 패키지’ 참가 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FTA통상진흥센터(경기FTA센터)는 도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026 경기도 탄소중립 대응 지원 패키지’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패키지는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과 EU 에코라벨 인증 지원으로 구성되며, 기업은 희망하는 지원 유형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 지원사업은 기업 현장을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탄소배출량 분석, 감축 요인 도출, 감축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한다. 총 20개 사를 모집한다. EU 에코라벨 인증 지원 서비스는 인증 취득 비용을 지원하며, 완료 후 기업당 최대 400만 원까지 환급되며, 5개 사를 모집한다.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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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월 해빙기 맞아 도로시설 안전점검 본격 추진
경기도는 3월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 기간 동안 도내 주요 도로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본격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국지도 922㎞, 지방도 1,792㎞, 위임국도 142㎞, 시군도 11,856㎞ 등 총 14,712㎞에 달한다.해빙기에는 지반이 수분을 흡수해 교량, 옹벽, 비탈면 등이 약해지면서 균열·붕괴·지반침하 등 위험이 높아진다. 이에 경기도는 건설본부와 시군 도로관리부서, 민간 전문가와 함께 취약구간을 조사하고, 긴급정비가 필요한 구간은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점검 항목은 도로포장 파손·변형, 절토사면 낙석·산사태 위험, 교량 및 터널 손상, 배수시설 기능저하, 소구조물 파손·침하, 안전시설물 설치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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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도의원·정문식 위원장, 덕이지구 공공용지 등기 난제 해결 위해 ‘원팀’ 행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과 정문식 국민의힘 고양시정 조직위원장이 덕이지구 내 공공시설 용지 소유권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두 의원은 최근 일산서구청장실에서 신영호 일산서구청장, 유수경 팀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덕이지구 준공 관련 무상양여 부동산 취득세 검토 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정문식 위원장은 “공공용지 등기 문제가 세금 논쟁으로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다”며 신속한 행정 처리를 요청했다. 이어 “법리 해석이 명확해진 만큼, 고양시와 조합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로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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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2월 27일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윤리성 확보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정책지원관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업무의 실효성과 윤리성을 동시에 높일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보고회에서 책임연구자인 박노수 한경국립대학교 교수는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등 자료를 바탕으로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했다.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는 직무 범위 규범화, 전공·경력 적합도 고도화, MBO 기반 포트폴리오 다면평가 체계 확립 등이 제안됐으며, 윤리성 확보 방안으로는 데이터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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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6년 신규 지방공무원 393명 공개 선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026학년도 신규 지방공무원 393명을 공개 선발한다고 3일 밝혔다. 선발 대상은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22명(8급),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357명(9급), 제3회 상업계고 우수인재 수습직원 4명(9급), 제4회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시험 10명(9급) 등이다.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은 교육행정 277명, 전산 31명, 공업 16명, 보건 3명, 식품위생 11명, 시설 18명, 기록연구 1명 등 직렬별로 모집한다. 응시원서는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접수하며, 필기시험은 6월 20일 진행된다. 올해는 필기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검사가 새롭게 도입되어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최종 합격자는 9월 15일 발표 예정이다.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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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들, '한동훈 대구동행' 의원들 윤리위 제소... 계파 갈등 계속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의 대구 방문을 놓고 당내 계파 갈등이 계속되는 분위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이 3일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 일정에 동행한 전·현직 의원 8명에 대한 징계 회부 요청서를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적시된 의원은 김예지·안상훈·진종오·정성국·배현진·우재준·박정훈 의원과 김경진 전 의원 등이다.이 위원장은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지난달 27일 여의도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피제소인들이 "동료들의 사투를 외면하고 제명된 인사와 함께 정치적 세를 과시"했다고 제소 이유를 밝혔다.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원외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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