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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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대미투자 자본유출 아니라 국부확대투자 전략이다”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대미투자는 단순한 자본 유출이 아니라 산업·기술·공급망 협력을 통해 국부를 확대하는 전략적 투자”라며 정부의 투자 추진 방향과 제도 장치를 강조했다.안 의원은 대미투자가 한·미 산업동맹 강화, 글로벌 첨단산업 공급망 내 전략적 입지 확보, 투자성과의 국내 환류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세 가지 전략 목표 달성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안 의원은 “대미투자는 산업·기술·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 그 성과를 국내 산업 발전으로 환류시키는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제부총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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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가상자산거래소…대주주 지분율 제한 위헌 소지 많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대주주 지분율 제한’은 위헌 소지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사례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국회입법조사처(입조처)는 헌법 제23조(재산권), 헌법 제15조(직업의 자유·기업활동의 자유), 헌법 제13조(소급입법 관련 문제)에 있어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입조처는 재산권 측면에서 지분 분산과 투명성 제고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며, 직업수행의 자유 부분에서 지분율 제한이 경영권 상실을 초래하는 구조이면 침해 강도가 중요하게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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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혁신 뒤에 숨은 ‘기강 해이’... 한국장학재단, 내부 정보 유출로 감봉 처분
한국장학재단이 감사 효율화를 위해 ‘생성형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며 대대적인 프로세스 혁신을 내세웠으나, 정작 내부에서는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고 기본적인 출근 시간조차 지키지 않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공직기강 관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4일 알리오 경영공시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의 2026년도 1분기 기강감사 결과, 재단 내부에서 직무 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누설한 행위가 적발되어 관련자에 대해 ‘감봉’이라는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이는 '임직원 행동강령' 및 '취업규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례로, 단순한 실수 이상의 구조적 결함이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특히 해당 직원의 비위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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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BTS 공연 해외 OTT 단독 송출 관련 제도적 보완 필요성 제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은 오는 21일 BTS의 광화문 공연이 넷플릭스를 통해 단독 생중계되는 것과 관련해, 문화주권과 산업 생태계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4일 밝혔다. 임 의원은 정부가 국내 OTT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가적 파급력이 큰 공연의 중계권이 해외 플랫폼에 독점되는 구조가 타당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례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사전 분석 여부도 점검 대상이라고 밝혔다. 공연 장소가 광화문과 경복궁 일대라는 점도 언급했다. 국가유산과 상징 공간 활용에 대한 기준과 원칙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일부 팬들이 기존 콘텐츠 시청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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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38개 투자기관과 협력해 물산업 혁신 성장 견인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4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공공 및 민간 38개 기관이 참여하는 ‘물산업 투자기관 협의회’ 정기총회와 유망기업 대상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설명회(IR)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물산업 투자기관 협의회’는 물산업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년 한국수자원공사와 민간 투자기관 등 12개 기관이 참여해 출범했으며 올해 38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협의회는 기업과 투자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전략적 협업을 통해 물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협의회 연간 운영계획을 보고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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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필리핀서 순방 연계 ‘경제협력’ 행사 개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 사장 강경성)는 4일 필리핀 마닐라 SMX 컨벤션센터에서 ‘한-필리핀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 방문에 맞춰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한류소비재,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중소·중견기업 51개사가 참가했다.필리핀은 인구 1억 1천만 명 중 절반 이상이 30세 이하인 젊은 국가이며, 지난해 국민총지출의 67%를 가계 소비가 차지할 정도로 내수시장 규모도 크다. 이에 코트라는 우리 기업의 필리핀 소비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1 비즈니스 상담회와 함께 K-컬처 체험이 가능한 공간을 조성해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우선 비즈니스 상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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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내진성능평가 기술전파교육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창근, 이하 관리원)은 4일, 공공 및 민간 내진분야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내진성능평가 온라인 기술전파교육’을 이달 26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수행하는 건축물·교량·터널 시설물의 내진성능 및 액상화 평가에 대한 이해도와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은 관리원에서 배포 중인 내진성능평가 예제집을 바탕으로 한 ‘예제 중심’ 방식으로 진행된다.양방향 소통 강화를 위해 사전등록 시 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관련한 질문을 미리 받고, 온라인 교육 때 선정된 질의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교육 참여 인원은 최대 500명까지 가능하며, 사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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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교육원, 김천 시대 개막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창근, 이하 관리원)은 4일, 기술자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국토안전교육원이 경북 김천시 경북혁신도시에서 개원식을 갖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개원식에는 김용석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과 김천 출신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황명석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배낙호 김천시장, 나영민 김천시의회 의장 등 내외 귀빈과 관리원 임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부지면적 18,202㎡, 연면적 8,782.78㎡ 규모로 새로 지어진 교육원은 본관동과 현장 실습동으로 구성돼 있다. 2년에 걸친 교육원 신축 공사에는 총 37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국토안전교육원은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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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최철규 대표이사직무대행 4일 퇴임
강원랜드(대표이사직무대행 최철규)가 4일자로 최철규 대표이사직무대행의 퇴임에 따라, 남한규 경영지원본부장이 새로운 직무대행을 맡아 업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지난 3일 강원랜드호텔에서는 최철규 대표이사직무대행과 주요 보직 간부들이 모인 가운데 상호 간 그동안의 노력을 격려하고 작별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최철규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간부들과의 인사를 통해 “강원랜드가 세계적인 복합리조트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준 임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며 “함께 쉼 없이 달려온 모든 순간을 제 인생의 큰 영광으로 간직 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새로 직무를 수행하게 된 남한규 직무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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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청소년법제관 모집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일 부터 오는 31일까지 어린이법제관(4~6학년 초등학생 대상)과 청소년법제관(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법제처는 미래세대가 법과 친해지고 준법정신을 키울 수 있도록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년법제관 사업을 매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어린이법제관 1,300명, 청소년법제관 350여 명을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어린이법제관이나 청소년법제관이 되면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법제교육, 토론마당, 모의 법안(규칙) 제정·개정, 법령퀴즈 대회 등 법과 관련된 다양한 입법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법에 관심이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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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성훈의원 등 15인,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성훈의원 등 15인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그런데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 강화 등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으로 고등교육 재정을 확보하여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의 목적에 규정함으로써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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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성훈의원 등 13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성훈의원 등 13인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그런데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순환경제, 농어촌공간의 상품 및 지역사랑기부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는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모든 지역에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통하여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박성훈의원은 전했다.(안 제3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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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천위 연석회의 '4無 공천' 원칙 제시... "지선 압승 내란동조 세력 심판"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가운데 부당한 관행과 선을 긋는 공천 원칙을 제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고 성장의 마중물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민주당이 압승해야만 내란 동조 세력을 심판하고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과 내란이라는 꿈조차 꿀 수 없게 만들 수 있다"면서 '억울한 컷오프', '도덕적 결함', '낙하산 공천', '부정부패' 등에 대한 '4무(無) 공천' 원칙을 밝혔다.정 대표는 "이 4가지를 실천하기 위해 당내 암행어사 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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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규제혁신 평가…‘적금주택 추진’ 주택정책과 최우수
경기도가 실시한 부서별 규제혁신 평가에서 ‘경기도형 적금주택’ 정책 시행을 위해 대출·세금 등 규제 개선을 추진한 주택정책과가 최우수 부서로 선정됐다.경기도는 지난해 중앙규제 및 자치규제 개선 실적과 제도개선 성과, 규제 정비 노력, 적극행정 추진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주택정책과를 비롯한 총 9개 부서를 규제혁신 우수부서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우수부서에는 지역금융과와 공동주택과가 이름을 올렸으며, 장려부서로는 건축정책과, 지역정책과, 안전기획과,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 신도시기획과가 선정됐다. 선정된 9개 부서에는 총 1,300만 원의 포상금이 차등 지급된다.최우수 부서로 선정된 주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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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거 취약계층 4,005가구 ‘상세주소 부여’ 추진
경기도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응급 상황 대응력 강화를 위해 고시원과 다가구주택 등 주거 취약계층 4,005가구를 대상으로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오는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 정보를 의미한다. 아파트와 달리 다가구주택, 원룸, 고시원 등은 별도 신고나 지자체 부여가 있어야만 동·층·호 정보가 공법상 주소로 인정된다.그동안 다가구주택이나 고시원은 건물 전체에 하나의 주소만 부여되는 경우가 많아 개별 가구의 위치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복지 안내문 등 중요 우편물의 오배송이 발생하거나 화재·응급 상황 시 구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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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역전문가 활용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무역전문가 활용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수출 경험과 전문 인력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무역전문가를 매칭해 해외마케팅 전략 수립과 바이어 발굴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수출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무역전문가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20년 이상 수출입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로 구성되며, 참여 기업의 수출 전반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특히 기업이 자사 업종과 수출 여건에 맞는 전문가를 직접 선택해 매칭할 수 있어 보다 실효성 높은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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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26년에도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이어가며 오는 27일까지 신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노사 합의를 통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되 임금은 삭감 없이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사업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현장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과 노동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도내에서는 2025년 선정 기업 97개사와 1개 공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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